[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정민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부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며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예결특위는 정민경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덕희-공소자-김민숙-김수진-송규근-신인선-엄성은-임홍열-최성원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3억원(2.43%) 늘어난 3조 4218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8738억원(증 642억원), 특별회계 5480억원(증 171억원) 규모다.

정민경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예산 편성뿐 아니라 예산 전반을 살펴 절차상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고양시 미래 기반을 만드는 초석 역할을 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13명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항 등이 명시됐다.

박은정 의원은 6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햇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서 향후 51곳 시설 보상을 위한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단기 집행계획에는 시비 투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과 실행 의지가 부재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내년부터 51곳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원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의왕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원에 달한다. 헌데 내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 집행 계획안에는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이 0원이다.

한채훈 의원은 “약 3년간 단기집행계획 기간 동안 의왕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미집행시설 보상 재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의왕시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 중이나 한채훈 의원이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특별회계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고작 35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채훈 의원은 이에 대해 “572억원 규모의 보상비를 조달하고 관리해야 하는 특별회계 설립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며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왕시가 마련해야 할 재정 확보 방안이 요원한 가운데 전무한 단기 재정 투입 계획과 무늬만 특별회계인 잔고 부족 사태는 향후 의왕시의 도시계획 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6년 본예산이 6000억원이 넘는데 정작 대지보상금 반영은 0원인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5일 기준 의정부시는 5.3cm 폭설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가중됐지만 집행부의 제설작업은 전무했던 상황으로 즉각적인 제설작업 및 도로 및 보행로 빙판길 안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매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관련 동일 업체의 반복된 계약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행정 신뢰가 저하되고 일감 편중, 밀실 계약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횟수 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동일 업체의 반복된 계약은 품질 저하 및 업체의 불성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을 마련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는 2025년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1인 수의계약 시 연간 횟수를 경기도 수준 연간 횟수 3회로 제한, 특정 업체 계약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연간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로 횟수의 제한뿐만 아니라 한도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1인 수의계약 시 계약 심의단계를 거쳐 계약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최소 경쟁 입찰의 방식을 위해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확대시켜 계약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담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이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계약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고생한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