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오웰의 소설, 2025년 오늘의 뉴스가 됐다”... 강도 높은 시국 비판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치상황을 영국 작가 조지오웰의 고전소설 『동물농장』·『1984』에 빗대며 강도 높은 시국비판을 쏟아냈다.

유 시장은 특히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를 풍자한 고전이, 마치 2025년 대한민국의 '오늘의 뉴스'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포군수로 정치를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 해오며 어느덧 국민의힘 최고참 정치인이 됐다"며 “정치를 하며 좌절과 오해도 있었지만 묵묵히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란 무엇이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 끝없이 고민해왔다"고 회고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현 국정 상황을 오웰 작품의 주요 장면들과 하나하나 대조하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유 시장은 “'1984'의 전체주의 국가는 사고통제를 위해 언어부터 왜곡했다. 전쟁부를 평화부, 거짓선전부를 진리부로 부르며 국민을 세뇌했다"며 “지금 우리는 헌법파괴 성격의 TF를 '헌법존중TF'라 부르고, 검찰해체를 '검찰개혁', 삼권분립 훼손을 '사법개혁',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는 언어타락의 현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오웰이 경고했듯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에서 시작된다. 언어가 무너지면 사고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동물농장』의 유명한 구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를 인용하며 “법치주의의 기본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인데 지금은 특정 세력과 연관된 사건만 예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야당 관련 재판은 1심 단계에서도 이미 유죄처럼 다뤄지고 재판부 구성까지 정치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무죄추정'을 이유로 재판이 정지돼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하다'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SNS 글 제공=패북 캡처

유 시장은 여기에 “통일교 불법자금도,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하다.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1984』에서 당은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한다"며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재판은 형식일 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당이 원하는 판결만 나온다"고 분석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원 외부세력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 히틀러가 집권 1년 만에 독일 민주주의를 끝장낸 것도 이런 사법부 장악에서 시작됐다"고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한 “전국법원장회의는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반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3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사법행정위원회' 등도 모두 사법부를 장악해 당의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과거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으로 시민을 감시했지만, 오늘날엔 스마트폰으로 공직자를 감시하려 한다"며 “'계엄 가담자 색출'을 명분 삼아 영장 없이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빅브라더 사회의 실현이며, 이것이 바로 밀고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이라는 모순을 동시에 믿게 하는 것이 이중사고"라며 “반미·반일 선동은 표현의 자유라 하고 반중시위는 혐오범죄라 낙인찍는다. 삼권서열을 삼권분립이라 부르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는 항명이라 처벌하면서 공무원의 복종의무는 폐지하겠다는 모순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워싱턴포스트가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점도 언급하며 “국가권력이 '혐오'와 '허위'라는 잣대로 표현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기준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바뀐다. 표현의 자유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이미 위험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오웰이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희망은 살아 있으며,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긴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독재와 전체주의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깨어 있는 국민과 정치적 경쟁의 존재가 권력의 폭주를 막는다"며 “조지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