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햇빛·풍력연금 신안군처럼…송전망 확충 국민펀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실무 공무원을 제도 확산의 핵심 인물로 직접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신안군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기후부가 보고한 사업 확산 계획을 두고는 속도 조절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리가 3만 8000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고 농반진반으로 지적했다. 그는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며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민 참여형 투자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며 “완벽한 공공화"라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