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입...‘국민참여’ 펀드는 6천억

▲이달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과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6000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성과를 함께 향유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참여형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해 향후 투자 구조,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년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금융, 산업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춰 20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내년 중 총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결정)할 계획이다. 30조원은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별로 보면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 및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자금의 지원방식별 국민성장펀드 지원규모.

이 중 직접투자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 참여하는 방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돼서 해당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을 인수한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면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한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해 첨단산업육성과 개별 자펀드의 정책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펀드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블라인드펀드(3조9000억원, 70%)와 함께 프로젝트펀드(1조7000억원, 30%)를 도입해 건당 투자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으로 참여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를 보강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별도로 발표한다.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

정부는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80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했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크게 높이고(75%),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를 보강한다.

대규모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자금을 2~3%대 초저리로 지원하는 초저리대출은 10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국고채수준의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대출은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업은행이 감당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투자심의위원회 및 상시적 소통 풀을 구성·가동한다.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2026년 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 정책성펀드 운용방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직후 모펀드 운용사 선정절차를 개시한다.

내년 상반기 모펀드운용사에 따른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자펀드운용사의 펀드결성을 위한 민간자금 모집절차를 진행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