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RE100] “한국형 RE100 모델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업 유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가격 경쟁력이 지목됐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과 안정적인 PPA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 입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개발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토론에서는 이같은 패널들의 지적이 나왔다.

▲유지원 새만금청 투자유치과장이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기준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물량과 전력 가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PPA는 전력 수요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전사업자와 수급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유지원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재생에너지 PPA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력을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주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들이 PPA 계약에 소극적인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더 유리한 구조"라며 “PPA 물량이 늘어나려면 RPS보다 PPA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A 계약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과장은 “발전사업자는 PPA 계약이 있어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 조달이 가능하다"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많다"고 전했다.

전력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원가뿐 아니라 부대 비용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과장은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재생에너지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발전 원가 절감과 함께 망 이용료 등 부대 비용 인하, 인센티브 제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의 '탄소제로 산업단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대규모 설비와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단가를 크게 낮추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이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계통 연계 문제는 여전히 최대 과제로 지목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모두 100% 충족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지만, 실제 구현과정에서는 여러 과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 부단장은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GW) 사업 역시 계통 연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압직류송전(HVDC)을 포함한 새로운 계통 연계 비전이 제시되면서 가능성을 다시 찾게 됐다"며 “1단계 사업 정리가 진행 중이고, 계통 연결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단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에서 속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 과제로 6GW 공급 목표가 설정돼 있는 만큼 추가 발굴보다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동 중인 설비가 0.3GW에 그치는 상황에서 계획만 앞서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에 유치된 기업 가운데 실제로 RE100 이행 수요가 있는 기업은 일부에 그친다"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기업의 수요와 업종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도 새만금청과 협력해 수요와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이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새만금의 입지적·제도적 강점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성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규제·세제·인프라 요건을 두루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시범단지"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한국 산업이 저비용·고탄소 경쟁국과 고비용·저탄소 시장 사이에서 이중 압박을 받고 있고, 에너지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만금을 '퍼스트 프리페어드 앤드 익스펜더블(First Prepared & Expandable)' 지역으로 규정했다. 최초로 준비되고 확장 가능한 산단이란 뜻이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이자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대표 실증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 단지로 지정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며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착공 예정인 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2026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개항될 예정"이라며 “물류 여건 개선과 함께 원자재 수입과 생산품 수출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도시 조성 등 주거·정주 환경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새만금은 이미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인다면 한국형 RE100 산업단지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팀장이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계통 제약을 극복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팀장은“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년 안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간 목표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GW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7개국이 달성한 수준"이라며 “독일은 1년 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을 향후 5년간 56GW 늘려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93%에 해당한다"며 “산업단지와 공공 부지, 저수지·간척지 등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RPS 제도는 폐지하고 입찰 중심으로 전환해 물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토론 좌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 이날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AI와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에,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광활한 부지, 국가산단·항만·공항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재생에너지 공급, 전력망 확충, 제도 특례, 정주 여건을 한 패키지로 설계하지 않으면 RE100 산업단지는 성공할 수 없다"며 “새만금은 이를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한국형 RE100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