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체코 원전 수출 ‘순항’…EU 역외보조금 부담 없어졌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원과 팀코리아가 수주한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예비검토를 통과했다. EU가 심층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을 털어냈다.

6일 한수원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따른 심층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EU FSR은 EU 외 국가가 자국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 EU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외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한수원과 수주전을 벌인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이 해당 규정을 어겼다며 2024년 10월 EC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을 대상으로 예비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 한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FSR 시행 이전에 시작돼 적용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유지했다.

한수원은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조사에 협조했다. EC는 1년 4개월간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심층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발표 후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