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에너지연구소가 공개한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를 4대 핵심 축으로 한 '초혁신경제' 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환을 이끌 15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을 마치고 최대 5년내 실용화 등을 목표로 집중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나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 15대 선도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9월 1차로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10월 2차로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활용,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구축, K-뷰티 ▲11월 3차로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초고압직류송전),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전) 등을 차례로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초전도체 분야에서 핵심부품·장비를 소형화·고성능화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로 고온 초전도자석은 저온 초전도(-268℃)보다 높은 온도(-196℃)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해 냉각 비용과 크기·무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다. 의료(암 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원(신규), 고온초전도마그넷 기술개발 93억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 22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존 기술 이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상업화 모델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후보 물질)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출자금 60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 주기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바이오 헬스 핵심 인재 11만명을 오는 2027년까지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글로벌 백신 펀드(20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96억원),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24억원), K-바이오 헬스 글로벌 진출(245억원) 등의 내년도 사업예산도 포함됐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체계도
K-디지털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수 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모델을 구축·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지원한다. 내년 1분기까지 추진단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산업성장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4300억원 규모로 출자하는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대작 지적재산(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같은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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