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톺아보기] 유정복,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신뢰의 정치가 필요한 때”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치에는 언제나 말의 성찬이 따른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발언은 빨라지고 표현은 거칠어진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의 파장이 더 크게 울리는 장면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강도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정치의 유혹을 경계했다. 그는 '도덕경'에서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大音希聲 深水無聲)"고 했다. 진정한 힘은 요란함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축적된다는 통찰로 오늘의 정치가 다시 새겨야 할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권과 집권세력을 향해 던진 일련의 쓴소리들은 이 노자의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한 반대, 권력행사 전반에 대한 우려까지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권 비판이나 진영공방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그 바탕에는 “국정은 힘이 아니라 균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보수정치의 오래된 철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 운영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라며 군수·시장·장관을 거치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 수차례 참석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불안한 징후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업무보고 이후 특정 기관장을 다시 소환해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례를 언급하며 감정싸움처럼 비칠 수 있는 고압적 회의 운영은 대통령의 품격과 민주적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방식은 공직사회의 위축과 보신주의를 낳아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만들 수 있다"며 “업무보고는 부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건설적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과 장관, 광역단체장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구조와 생리를 경험한 인물의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행정원리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유 시장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안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폐지 반대 장외투쟁에 나섰던 경험과 군 복무, 국방위원 경력을 언급하며 안보문제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군 수뇌부의 대규모 교체와 방첩사 지휘 공백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는 것은 안보 방파제를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을 낳는 궤변"이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공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고도 부연하면서 직격했다

물론 국가보안법 역시 시대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 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유 시장의 주장은 분명하다. “자유와 안전은 결코 저울질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이런 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유 시장이 같은 SNS를 통해 조지 오웰의 작품을 인용하며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그는 현 정치상황을 '동물농장'과 '1984'에 빗대며 “'혁명과 이상이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 오웰의 고전이 2025년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언어 왜곡인 '뉴스피크', 법 앞의 이중잣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당의 재판소', 무차별 감시를 상징하는 '빅브라더', 모순을 강요하는 '이중사고'를 그는 국정의 위험신호로 지목했다. “검찰 해체를 개혁이라 부르고, 재판 중단을 국정 안정이라 칭하는 것은 언어의 타락"이라는 지적을 한다.

유 시장은 “표현의 자유와 사법 독립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며 “조지 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깨어 있는 국민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정치가 스스로에게 요구해온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절제라는 점을 환기하는 대목이다. 위기를 말하되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 말이다. 맹자가 '말이 지나치면 뜻이 흐려진다'고 경계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결국 정치는 신뢰의 예술이다. 신뢰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는 말에 대해서는 결과로 비판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쌓인다. 따라서 보수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더 낮고 정제된 리더십이다.

여하튼 보여주기식 행정, 과장된 언어, 단기적 통제력에 기대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며 절제 속에서 힘을 축적하는 정치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은 바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