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남양주시의회 22일 2025년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은 올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모범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한근수-이경숙-박경원-박윤옥-전혜연 의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축하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식은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최정인 팀장 △남양주시 지역경제과 기업 SOS팀 권태준 팀장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박세현 팀장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2팀 이원준 팀장 등 4명이다.

이들 수상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국 내 추천과 평가를 통해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2일 이내 특별휴가가 부여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 22일 2025년 제2회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시상식에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에게 존경과 축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수상식은 74만 남양주시민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한 우리 시 공무원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만든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진서에는 동량지재(棟梁之材, 대들보로 쓰일 인재)라는 말이 있는데, 올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영예와 자부심으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명과 본분을 다하며 남양주와 시민을 떠받치는 중요한 인재로 거듭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의회 22일 2025년 남양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사)남양주시새마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올해 새마을운동 운영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우수 새마을지도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정애 부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사업성과보고 △대회사 △표창 수여 및 축사 △우승기 반납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새마을지도자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새마을회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해였으며, 올해도 이웃과 나라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준 새마을지도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지역에서 각자 헌신과 노력을 다해준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새마을지도자 활동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의회 19일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지난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토론에서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 방향이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실제 이용 데이터와 사고 현황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사례를 들며 “지자체와 사업자뿐 아니라 대중교통 기관의 직접 참여로 이용률과 교통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은혜 선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면허-본인 인증 체계 강화 계획을 밝히며 “지정주차제 도입 시 단기간 내 위험 주차와 민원 감소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도 데이터 기반 주차존 설정과 기존 제도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시흥시 PM 정책은 구역별 차등 규칙, 주차존 중심 관리, 사업자 책임 강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을 결합한 시스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시흥시의회 19일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김용희 교수는 PM의 기술적 관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규제와 행정비용 부담으로 기업 성장이 저해되면 오히려 편법 시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2030년 55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모빌리티 시장을 대비해 단계적이고 책임 기반의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홍우 대외협력총괄은 “지정주차제가 성공하려면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설 설치보다는 선 표시 등 현실적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는 수익을 넘어 공공과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자리는 PM 정책 관련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만큼, 시흥시도 법령 흐름에 맞춰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따라 발의됐다.

김태흥 의원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선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중수도 의무를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 부처가 공동 TF팀을 구성해 개발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시행령상 연면적 기준을 2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04년 작성된 중수도 경제성 분석 자료에 의존한 기존 정책 검토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기후 여건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물 재이용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흥 의원은 22일 “물은 곧 도시 경쟁력이자 지역 생존의 기반"이라며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현행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지난달 열린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과야채시장 부지에 49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3개 동, 600세대가 건립될 경우 의정부 제일시장 도로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 30-8번지 일원 청과야채시장은 1974년 12월26일 전통시장으로 결정된 이후 2025년 11월25일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인정이 취소됐으며, 인정 취소 이전인 9월29일 교통영향평가가 수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 상 교통영향평가는 전통시장 인정 취소 이후 개발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도 교통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했다는 사실은 주택 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전통시장 인정 취소나 공동주택 개발 근거로 삼을 경우, 절차적 정당성 훼손은 물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에 △강화된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도로 확장 및 공영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인 교통대책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재검토 △공공시설과 생활SOC 연계한 복합 개발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김지호 의원은 “현재도 의정부 제일시장 도로 주변은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으로, 도로 폭이 제한적이고 우회도로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제일시장 맞은편 청과물시장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3개 동 건립이 추진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한 보행 위험성 증가와 소방차-응급차 통행 제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