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추진 잠수함 협정’ 추진 공식화…내년 초 美 실무단 방한해 본격 협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한 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 별도 협정 체결 추진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금지해온 군사용 핵물질 이전 규정을 '예외'로 적용받는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한·호주·미국 AUKUS 협정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순방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필요한 한·미 양자 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승인·예외 규정을 담은 별도 협정이 있을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

호주 역시 미·영과의 AUKUS 협정으로 이러한 예외 적용을 인정받았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동시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비확산 의지가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됐다"며 “불안정한 글로벌 우라늄 공급망을 고려할 때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며, 한·미 미사일 협정의 제약에 해당하는 고농축우라늄(HEU)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은 내년 초 미국 실무대표단의 방한을 시작으로 핵잠 협력·우라늄 문제·관련 안보 사안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중반~하반기 고위급 회담을 열어 협의 성과를 점검하는 '속도감 있는 로드맵'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방문에서는 12척 규모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관련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했다.

해당 사업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방산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대형 프로젝트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역내 정세·대북 문제 등 전반적 현안을 논의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한일 파트너십 발전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북대화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아직 구체적 진전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언제든 계기가 마련되면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