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 노무현 광주시민학교장, 교육공무원 노동기본권 공약 발표… ‘노동 전선’ 선점

▲내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교육공무직 노동기본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판의 핵심 쟁점을 선점하고 나섰다./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제공

내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교육공무직 노동기본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판의 핵심 쟁점을 선점하고 나섰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365일 상시근무 전환'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통해,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머물렀던 공무직·비정규 노동 문제를 중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30일 “노동 존중 없는 교육행정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단체협약 이행 점검 강화, 노동 존중 지수 신설,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교육청 행정 전반을 '노동 존중' 기준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번 공약 핵심은 방학 기간 임금이 끊기는 급식실 조리사·조리원, 특수교육·돌봄 인력 등 이른바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허물고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방학 중 무급 또는 단기 계약 구조는 그간 교육청의 재정 부담과 직결된 사안으로,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명확한 해법 제시를 피해온 민감한 영역이었다. 김 출마예정자 공약은 이 '금기 영역'을 선거 쟁점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공무직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잠재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 반면 김 출마예정자의 과거 행보를 돌이켜보면 수십년 간 준비해 온 혼이 깃든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 출마예정자는 단체협약 무시, 노조 배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격했다.

특히 산하기관에서 파업 참여자를 근무평정으로 불이익 준 사례를 언급한 것은, 현 교육행정을 사실상 '반(反)노동 행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기관장 평가 항목에 '노동 존중 지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당선 시 인사·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향후 선거 국면에서 “노동 친화 교육감 vs 관리 중심 교육감"이라는 뚜렷한 대립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학력 경쟁, 혁신교육, 입시 프레임에 갇혀 있던 교육감 선거 구도에서 과감히 이탈해, 그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노동' 이슈를 전면에 세워 후보자들의 역량을 가늠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확고히하려는 김 출마예정자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동계·시민사회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존 진보 교육감 지지층은 물론 무당층 교직원과 교육공무직 표심까지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수준높은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는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라며 “오늘의 학생은 내일의 노동자"라는 메시지를 반복 강조했다. 이는 교육 의제를 사회 구조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정치적 언어다.

그럼에도 김 예비후보 측은 “재정 논리를 앞세워 생존권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실패"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용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 발표로 광주교육감 선거는 조기에 뚜렷한 이슈를 확보하게 됐다.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 단체협약 이행, 노동 존중 행정이라는 키워드는 향후 다른 후보들에게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좋은 교육'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학교 안의 노동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