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6월 선거 끝나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본격화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요금 인하 효과를 보는 반면, 수도권 등 전력 수요 집중 지역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역별 요금 차등의 기준으로 △전력자급률 △송·배전 비용 △지역 낙후도 등을 종합 반영할 방침이다. 적용 단위는 수도권·비수도권이 아닌 광역지자체 기준이며, 대상은 우선 산업용 전기로 한정된다.

제도 도입 시점 역시 유동적이다. 지역별 요금 차등이 민감한 정치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6월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여론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 간 전기요금 격차는 kWh당 10~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원이 가정에서는 큰 비용이 아니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한테는 수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2024년 2만5111GWh의 전력을 사용했다. 여기에서 kWh당 20원이 오른다면 추가 부담액은 5022억원이 된다.

발전소가 밀집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전남 광양, 경북 포항 등은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수도권과 일부 산업단지는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시간대별 요금 차이를 두는 '계시별 요금제'와 병행 추진된다. 문제는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철강·시멘트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 설계의 핵심은 지역별 인하 효과와 계시별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는 구조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광양·포항처럼 발전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며 “이 하락분이 계시별 요금제 인상분과 일부 상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정책 의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비용 구조를 재편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별 요금 △계시별 요금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삼중 부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정합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우선 한국전력과 소비자 간 '소매요금'에만 적용되고, 발전사와 한전 간 '도매요금(SMP 등)' 차등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력당국은 3~4분기 중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현행 전력시장 구조상 이를 소매요금에 직접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개편은 '소매요금 중심의 부분적 지역 차등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