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반도 문제·한한령 해결 모색”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민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5일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만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다. 위 실장은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 사안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 실무 협의도 진행됐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문건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리창·자오러지 면담…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는 경제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접견 및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이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핵잠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더 파악해 봐야 할 영역"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인 만큼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과 파악이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정교한 형태의 잠수함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런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형태"라며 “이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게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우리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미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점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 취소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이나 쿠팡의 미국 내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사안이 관련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런저런 사안이 관련됐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