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조기 공급 국가적 과제”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7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정부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윤덕 장관은 공급본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체감 가능한 성과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 업무체계 등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공급본부는 21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과거 분산돼 있던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통합해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으로 재편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전체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공공택지기획·관리·지원과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과 유휴부지 발굴을 맡는다. 도심주택정책과와 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공공주도 도심 정비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민간 주도 공급은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에서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 관리와 제도 개선을,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공급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과 '주택공급 원팀(One-Team)'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을 통해 주택공급 전 단계를 고도화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경험상 기능이 흩어져 있던 조직을 모아 직속 팀으로 운영하면 추진력이 붙고, 출장 등으로 소모되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발표 계획이었던 공급대책 발표를 연초로 조정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보완해 내놓을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