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숨통 틔운다…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건의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선다.

시는 금융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연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주거 형태로 활용돼 왔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 가운데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주택 관련 정책 변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여건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부담이 커졌고,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여기에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약 2만9000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약 25% 감소한 반면,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0.53%, 11월 0.63% 상승해 그해 9월(0.27%)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는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작년 10월 금융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신규 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시는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사업자와 입주민을 만나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에서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 형태인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