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익산시청 해직 공무원 황세연 대표, 전북도에 행정심판 청구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직에서 해직된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가 제기한 공무원 복직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 오는 28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는 28일 행정심판이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황 대표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가담 이유 등을 들어 재직 중이던 익산시청에서 해직된 이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직을 못 하고 있다.

황 대표는 1980년 8월 5일 의원면직 처리됐으나, 1999년 7월 31일 당시 행정자치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북도청은 1999년 7월 28일 자로 복직 명령을 내렸고, 익산시청은 1999년 8월 24일 의원면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년 동일자로 1981년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실형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981년 6월 25일 당연퇴직 처리됐다.

황 대표는 무려 45년 동안 해직이 부당하다며 익산시청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오는 28일 행정심판을 열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번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당연면직 무효확인소송은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원에 당연면직 무효확인소송 행정재판을 청구한다“고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세연 대표는 이미 5.18 민주유공자로 보훈부에 등록됐으며, 6.10 항쟁민주화운동가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민주화운동가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민주화운동 중 구속된 사건에 대해 무죄 재심을 권고받고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재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