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레버리지 풀면 서학개미 돌아올까…“투자자는 수익률로 움직여”

▲뤼튼.

정부가 '집 나간 서학개미'를 다시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고배율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까지 검토 중이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해외 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정책의 전제가 투자자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식 복귀계좌(RI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처분해 해당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고, 1인당 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개별 종목 등락률을 2배 추종하는 ETF와 코스피·코스닥 지수 변동성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허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시장 투기화와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막아왔던 규제를 완화해, 국내에서도 해외와 유사한 고배율 상품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의 공통된 목적은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 개인 자금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외화 유출 압박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학개미가 해외로 이동한 근본적인 이유가 세금이 아니라 수익률이라는 점에서다.

자본시장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과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으로 이동했다"며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간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 격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혜택과으로 인해 일부 자금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굳이 세제 혜택이 없어도 자금이 되돌아 올 수 있다. 세제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익률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익률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한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코스피가 연초 이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2억4983만 달러(약 4조7886억원)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순매수 규모(18억7385만 달러)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단기 지수 흐름보다 향후 5년, 10년 뒤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서학개미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시행 전부터 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꼼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아 RIA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을 처분해 다시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양도세 혜택은 챙기면서 달러 자산 비중은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외화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수급 개선은 가능하더라도 자금 흐름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3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매년 수천억 원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온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피가 고점 인식 구간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할 경우, 변동성 확대와 개인 손실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며 “서학개미 유턴을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가 또 다른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나 상품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유인책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자금 회귀를 이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느끼는 구조적 불신과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않는 한 자금은 언제든 다시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연구기관 관계자는 “코스피 5000선 도달 가능성은 높지만, 도달 이후에는 기술적 조정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려면 단기 유인보다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