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불확실성”…올해도 관세로 동맹 압박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 단계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합의마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 인상 시기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자 지난달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대미 투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듯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가 환율 부담으로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 이후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속된 자금은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 절차상 한 번에 모두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선임 연구원은 “구 부총리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국과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KB증권의 피터 김 전무는 “이번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무역 협상 방식과 일맥상통한다"며 “협상 결과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 온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았으며,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부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세가 2026년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엄포 놓고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등 이른바 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2024년 말 이후 발표된 관세 위협 중 약 27%만 실제로 시행됐다고 분석했다.

유진자산운용의 하석근 최고투자책임자는 “한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입법화 절차를 가속화한다면 관세가 다시 빠르게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국 모두 이러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외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소식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