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서 군함 만들자’ 美 해군 준비태세보장법…K-조선, ‘마스가 효과’ 기대감

▲해상 훈련 중인 미국 해군 로버트스몰스함과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 사진=대한민국 해군 제공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패권 경쟁이 임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자국 조선산업의 쇠퇴를 인정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빌려 함대를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실천 조치로 미상원 군사위원회에 미국이 아닌 역외지역인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군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군 준비태세보장법(S.406, 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이 발의돼 지난 60여 년간 유지돼 오던 '자국내 건조 원칙'이 깨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동시에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동맹국 가운데 조선산업 글로벌 역량이 앞선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미국 전쟁부의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2030년까지 최소 435척의 함정을 보유하며 세계 최대의 함대로 등극할 전망이다. 반면에 미 해군은 건조 지연·예산 초과·숙련 인력 부족 등 소위 '파멸적 루프(Doom Loop)'에 빠져 2030년 보유 함정 수가 291척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건조 중인 미 해군 함정의 82%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고 이는 미 해군 수뇌부가 자국의 조선 상황을 “엉망진창"이라고 자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수적 열세는 질적 우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에 필요한 무기 체계와 전자 시스템을 100% 자급자족하는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냉전 이후 추진한 줌월트급 구축함(척당 70억 달러 소요)과 연안전투함(LCS) 등의 잇따른 실패로 산업적 기반이 와해된 상태다.

미 해군의 발목을 잡는 '법적 족쇄'와 미 해군의 발을 묶고 있는 핵심 장벽은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Jones Act)'과 미 군함 및 주요 선체 구성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안(10 U.S.C. 8679)'이다. 이 법안들은 미국 내 항구 간 이동 선박과 군함의 국내 건조를 강제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미국 조선소들을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로 변질시켰다.

이에 대응해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 의원(유타주) 등이 지난해 2월 5일 발의한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은 10 U.S.C. 8679 규정에 중대한 예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 또는 한국·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조선소가 미 군함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본국 야드에서의 건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해당 조선소가 중국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지 않음을 해군성 장관이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선점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이곳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군함 건조 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또한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HII)와 협력해 2028년부터 13척의 군수 지원함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니셔티브는 양국 동맹을 '산업 동맹'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대가로 한국이 필리 조선소와 한국 내 야드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최초의 비핵 국가가 되는 길을 열어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상원에서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해군은 단기적으로 한국·일본 본국에서의 군수 지원함 건조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리깃과 코르벳 등 특정 함급의 전량을 동맹국 야드에서 대량 생산해 직납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 내부에서도 2054년 함대 381척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로 이를 지목하고 있다.

다만 미국 내 5대 주요 노동조합은 해외 건조가 자국 조선 산업의 영구적 쇠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인도-태평양의 평화는 미국의 결단과 한국과 일본의 조선 능력이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어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미 군함이 대양을 누비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