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논의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논의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재정 권한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세입 구조는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 집적에 따른 관리 수요 증가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단층제 구조에 따른 부담은 각종 재정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지역은 광역과 기초가 비용을 나누지만,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단독으로 감당한다. 참전수당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역시 세종시는 단독 부담 구조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나 규모가 불안정하고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2025년 기준 1조 8,121억 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1,159억 원에 그친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도 제주는 271만 원, 세종은 30만 원이다.
세종시는 제주와 같은 정률제 도입을 건의해 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통보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재정 지원은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지원을 예고했다. 최 시장은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인 세종시의 약 1천억 원 재정 부족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통합 자치단체에는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정부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통한 제도 개선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참여 ▲재정분권 논의를 시민의 삶과 행정서비스 형평성 기준으로 전환 ▲광역 행정통합 추진 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국가 운영 일관성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요구 사항을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정치권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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