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 시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106만 특례시 사법시대 개막”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제공=화성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106만 특례시 화성이 사법 인프라의 새 전기를 맞았다.

정명근 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도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구축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국회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시됐으며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이로써 시는 인구 106만 규모에 걸맞은 사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화성은 전국 4위 인구의 기초자치단체이자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법원이 없어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 수원지방법원(약 36km)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동탄·향남 등 신도시 확장에 따른 민사·가사 사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법 접근성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3000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 생활 밀착형 사건을 화성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시간·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성과"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서 화성은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완성하는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시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생활 사법의 출발점"이라며 “법 시행과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몸집은 커졌지만 사법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성이 이제는 행정·사법을 아우르는 완성형 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제공=화성시

한편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첫 단계인 KTX·SRT 교차 운행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수서발 KTX 좌석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3월 KTX와 SRT 간 교차 운행을 본격화하고 올 연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동탄역에는 410석 규모의 SRT 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좌석 매진이 반복되며 이용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955석 규모의 KTX-1 열차가 수서~동탄 구간에 투입될 경우, 좌석 공급이 늘어나 동탄역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시장은“이번 고속철도 통합 및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은 동탄역의 고속철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동탄역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 거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동탄구청 개청과 더불어, 동탄역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하여, 시민이동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동탄역(동탄구청) 동탄1,2 순환버스 4개 노선 10대를 운행을 시작해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했으며 오는 6월(잠정)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시기와 연계하여 추가 5개 노선 12대를 확대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