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포항시,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형산강 계류장은 왜 멈춰 섰나 (3)

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성과는 챙기고, 운영은 외면했다

행정은 분절되고, 100억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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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은 준공 이후 2년 동안 운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서 있다.1회차에서는 '유령 시설'이 된 현장의 실태를, 2회차에서는 입지 선정과 수요 예측의 한계를 짚었다.마지막 3회차에서는 운영 주체를 둘러싼 행정 책임 공백과 부서 간 이견, 그리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갖는 의미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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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모습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준공 완료됐지만 운영 주체 미정…시설 활용 지연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운영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계류장 조성은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가 담당했으며, 준공 이후 운영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 진행된 업무 이관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운영 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시설은 유지관리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은 제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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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여건과 행정 절차 검토 과정…이관 협의 장기화

포항시는 업무 이관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계류장 운영은 시설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대형 시설의 경우 조성 이후 운영 방식과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신규 공공시설은 조성 부서와 운영 부서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체계,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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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과 운영 준비 병행…향후 운영 방향 검토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운영 여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이나 운영 방식 조정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시설 안전성과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운영 준비 과정이 병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운영 개시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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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감사 청구 의결…사업 추진 과정 점검 예정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은“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과 운영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포항시 “운영 안정성과 안전 확보 우선 고려"

포항시는 현재 운영 준비와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운영 개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 준비 과정에서 안전성과 관리 체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업무 이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장기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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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