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순의 메디피셜] 다기능 건강자전거 ‘기술탈취’ 사건…‘구멍 뚫린’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없어야

▲박효순 의료전문기자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 무거운 말에는 '파사현정'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정의가 살아 있다.

자전거 벤처기업 JK6와 국내 스포츠용품업체 비바스포츠 사이에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 기술 탈취 의혹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JK6가 비바스포츠 권오성 회장과 JK6 기술자였던 설만택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권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상공회의소 양천구상공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가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도 지난해 말 JK6가 비바스포츠와 권 회장, 설 씨 등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비바스포츠가 판매하고 있는 '비바로' 다기능 자전거. JK6의 '까롱' 특허기술을 베낀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비바스포츠 홈페이지 캡처

이번 사건의 개요를 보면, JK6가 개발한 다기능 특허 크랭크(유니세트)는 기존 실내·외 자전거에 장착할 경우 자전거 페달의 360도 회전뿐 아니라 양발 동시 360도 페달링, 양발 동시 170도 상하 페달링, 한발 360도 페달링, 한발 170도 상하 페달링, 양발 상하 교차 170도 페달링 등 6가지 방법으로 전신의 근육 발달은 물론 재활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기술은 팔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12가지 페달링 기술이다. 위 6가지 기능의 반대 방향으로도 페달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JK6는 이러한 팔 운동부 12가지 페달링과 발 운동부 6가지 페달링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다목적 자전거 크랭크 기술을 개발해 2014년 12월 특허를 취득했다. 해당 기술은 재활과 근력 강화에 특화된 운동기구로 평가받으며, 까롱(CARON) 자전거로 상용화됐다. JK6는 2014년 비바스포츠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11월부터는 합작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16년 3월 비바스포츠가 기존 합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업무제휴협정서를 내밀면서 합작사업은 결렬됐고, 양측의 관계는 급격히 틀어졌다. JK6 측은 합작사업 결렬 직후 비바스포츠가 자사 기술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실용신안을 2016년 4월과 8월 대만에서 출원했다며, 이를 '사전 공모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 탈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오전 접속한 비바스포츠 홈페이자. 자사의 불량 '루나 스쿠터' 리콜에 대한 안내문이 떠 있다. 사진=비바스포츠 홈페이지 캡처

특히 당시 JK6에서 개발을 주도했던 설 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설 씨가 JK6 측과 수시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와 비바스포츠 명의로 해외 실용신안을 출원한 시점이 시간상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설 씨가 JK6 재직 중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비바스포츠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2016년도 비바스포츠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통지서와 2건의 실용신안 출원시점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게 JK6 측의 주장이다.

영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경을 내렸다. 그러나 JK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근거로 재고소를 함에 때라 현재 수사가 재개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JK6의 고소장과 혐의 입증 서류들, 불송치 결정서,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재정신청서를 분석하면 지난해 11월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피고소인들(피의자)의 주요 주장은 상당 부분 허위로 나타났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대질신문을 하는 것이 기본에 속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었다. 수사관의 '위계에 의한 공문서 위조'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비바스포츠 측 자문변호사는 “JK6는 2021년 이후 동일한 취지로 세 차례 고소를 제기했으나, 경찰·검찰·법원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설 씨는 JK6 퇴사 이후인 2017년에 비바스포츠에 입사했으며, 재직 중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고용보험 자료 등을 통해 이미 허위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재수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를 감안해 빠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칠 대로 지친 고소인은 몸도 마음도 망가져, 심장 이상과 호흡기 문제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처했다.

지난번 수사에서 양천경찰서 수사의 부실 논란이 일어나면서 지역 유지인 권 회장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일개 경찰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편향된 수사는 경찰의 권위와 공정성을 저해함은 물론 전체 경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독직'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