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지하철 3명 중 1명 무료…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둘러싼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객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비 보전 법제화 여부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임수송 손실 현황과 국비 지원 필요성, 제도 개선 방향, 향후 과제를 짚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 지하철은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는 전체 교통수단 중 19.0%를 차지한다. 시내버스(18.8%)보다 조금 더 높다. 출퇴근과 통학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지하철을 타는 사람 3명 중 1명은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객'이다. 지난해 기준 35.0%다. 이 가운데 88.6%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무임으로 생긴 손실액은 지난해 1854억 원에 달한다.

- 무임승차는 왜 생긴 제도인가.

△1984년 국가가 만든 교통복지 정책이다. 65세 이상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탈 수 있다. 좋은 제도지만, 지금은 대부분 비용을 지방 도시철도가 부담하고 있다.

- 다른 기관은 지원을 받지 않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 손실의 약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 도시철도는 지원이 없다. 같은 공익서비스인데 기준이 다르다.

- 왜 부산이 특히 더 힘든가.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23.6%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갔다. 무임승객 비율도 35.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

△70세로 조정하면 무임손실액이 1854억 원에서 1276억 원으로 약 57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객 비율도 35.0%에서 24.1%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 안전 투자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에 많은 돈이 든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한 공사채가 5286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약 28%다. 올해만 해도 시설투자비 657억 원, 수선유지비 410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은 절대 줄일 수 없다.

-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지난해 긴축 재정으로 205억 원을 절감했고, 전기요금도 35억 원 아꼈다. 하지만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42.7%로 서울(73.6%)보다 낮다. 시 지원과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요금을 올리면 해결되지 않나.

△운임 현실화율은 32.2%로 낮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면 시민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인상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 국비 지원만이 답인가.

△출발점일 뿐, 유일한 답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연령 조정, 이용 횟수 제한, 정부가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라면 국가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 지난 2년간의 성과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7년 만에 '나'등급을 받았다. 노후 전동차 교체,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 투자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산 지하철이 계속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재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과 함께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