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가구강검진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국가구강검진을 실질적인 예방 중심 제도로 전환하고, 검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회토론회'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사장 임지준)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인구 고령화의 가속과 만성질환 증가, 장기요양 지출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 심뇌혈관질환, 흡인성 폐렴, 당뇨 합병증 등은 치료와 돌봄 단계에서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는 대표 질환군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은 전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며, 조기 발견과 예방적 관리를 통해 질병 진행을 억제하여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치협은 “현행 국가구강검진은 선택적 수검 체계로 운영되어 수검률과 예방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검진 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구강검진을 단계적으로 필수의무검진 체계로 전환, 국가구강검진 내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통한 진단 객관성 강화, 건강수명 관점에서 구강검진 제도 재설계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파노라마 촬영 도입은 시진 중심 검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치주질환 및 잠재적 병소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조기 치료 연계율을 높이고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출발점이며, 예방 중심 검진 강화는 단기적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투자"라며 “국가구강검진 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지준 이사장은 “건강수명 연장은 단순한 기대여명 증가가 아니라 질병 부담을 줄이고 돌봄 지출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강검진 강화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항문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홍수연 부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노동계·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편의 타당성, 재정적 영향, 현장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현장의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예방 중심 진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나, 국가검진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노라마 도입과 검진 체계 개편은 단순한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국가 구강예방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구강검진의 구조 개편,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확립,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