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이며 세대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총 지원 규모는 약 410억원에 달한다.
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상승한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긴장 속 에너지 가격 급등…지방정부 선제 대응
▲신상진 성남시장의 기자회견 모습. 제공=성남시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유는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각각 격상됐다.
실제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약 369원 상승하며 시민 체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리면서 서민 가계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의 민생 안정 정책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지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행정 준비도 진행 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지원은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에너지 가격과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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