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불발…노조 총파업 ‘초읽기’

▲삼성 로고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관련 합의점을 결국 찾지 못했다. 정부 주재로 이틀간 사후조정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노조는 총파업 강행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경제적 손실이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1일 1차 회의 역시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졌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노사는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대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동시에 영업이익 15%를 무조건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중재 관련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여명"이라며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노조는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며 파업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수십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사측 손실이 20조~3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기간 동안에만 파업이 벌어지고 이후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을 감안한 금액이다. 영업이익 감소액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 후 수율을 정상화하는 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주가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가동 중단 시 라인에 깔려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신뢰 하락도 걱정이다. 이는 경쟁사에 점유율을 뺏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얘기가 흘러나온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파업 금지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다.

노사가 21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고용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과거 네 차례 있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이다.

여론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제 밥그릇 지키기'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조합원들이 회사 손실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업황 호황기에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학계에서는 노조의 성과급 명문화 주장이 경제학 관점에서 '절대 수용 불가'한 요구안이라는 일침이 나온다. 이는 본인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준 주주' 지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파업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밖에 크고 작은 주주 단체 또는 개인이 노조원 결의대회 현장에서 맞불집회를 열거나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