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극적 합의'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노사의 최종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사측이 제기한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8일 대부분 인용하면서 '노조의 물리력을 동원한 총파업'을 사전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노조의 파업 동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18일 오전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최대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못 하도록 제한했다.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진 셈이다. 재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점도 합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본인 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향해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점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읽고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 회장은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노조에는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경제계도 같은 날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내 복수노조 간 내부 잡음이 큰 상황도 노사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초기업노조의 부담감을 가중시켜 협상 타결로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사과를 계기로 재협상 에 나서 18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중재로 제2차 사후조정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2차 사후조정 회의에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참석했다.
18일 2차 사후조정의 종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늘) 오후 7시까지 회의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18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9일까지 연장해서라도 최종 타결을 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