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생산적 금융, ‘미스매치’에 발목…규제 완화 니즈 여전

▲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김헌수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분야에 쏠린 자금을 벤처기업·재생에너지·인프라 등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업계가 선뜻 나서기 힘든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동시에 '브레이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험산업도 장기투자의 주체로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건전한 경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면 쌓아야 하는 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면서도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면 업계의 낮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기존 초장기 국고채 중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환경에서는 보험업권의 대규모 수요가 국고채 금리를 왜곡하면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등의 리스크도 발생한다. 연금·저축성 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보험업권이 국민성장펀드 8조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약 40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과 듀레이션 갭 등의 규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투자가 자본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업권 전체를 한 보험사로 가정해 24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면 요구자본이 8조원 불어나면서 208%였던 킥스 비율이 196%로 12%포인트(p) 하락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기타주식위험액이 12조원 증가하는 까닭이다.

10% 수준의 연평균 수익률·2조4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 발생을 가정해도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벤처투자 위험 △투자관리 방안 △비전통 인프라 특성 등을 반영한 요건 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문제는 장기보유주식·정책프로그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킥스 비율이 4~9%p 낮아진다는 데 있다.

국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매칭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것도 현행 시스템에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만기까지 장기채권을 보유하는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을 낮추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한 자산으로 넓히면 자본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이 보험사 장기 주식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보험 계리 기준 '솔벤시Ⅱ'를 개정하는 중으로, 영국에서는 아비바가 매칭조정을 활용해 보험부채를 64억파운드 절감하고 가용자본이 52억파운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위험 대비 수익률과 부채 구조에 맞는 듀레이션 요소의 매력도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자본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생산적 금융이 킥스 비율에 끼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금융 투자 상품이 적격 인프라 또는 장기보유주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자산부채관리(ALM) 관리에 도움되는 정책 펀드를 설계하면 참여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관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들도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생산적 위험을 수용하는 혁신금융 생태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벤처캐피탈(VC)과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 초기 연구개발(R&D)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만 탓할 수 없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비상장 법인 중 주식 등록이 0.65% 미만이고, 인수합병(M&A) 시장이 약해 엑시트(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스타트업 자본투자 리스트 관리가 이뤄지면서 지분구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정보비대칭성이 크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주도의 개념검증 기관 및 상업화 연계기관 설치 △벤처기업 주식의 전자등록 의무화 △초기 R&D 벤거치업 대상 VC펀드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 평가방식 개편 △유동성공급자(LP) 출자금의 연결기준 실물연계자산(RWA) 규제 개선 △M&A 인수금융에 대한 정책보증 제공 등을 제언했다.

진성익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장기 자산을 갖고 있는 보험업권이 생산적 금융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킥스 비율을 비롯한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요구가 많다"며 “실질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