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에너아이디어 대표.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보다 40~50% 비싼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에너아이디어 대표)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I 경쟁은 결국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국가가 승리하는 경쟁"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0원 수준이다. 미국 평균(110~120원), 중국(110~130원)을 크게 웃돌며, 반도체 공장이 몰리고 있는 미국 텍사스와 조지아주의 경우 70~80원대에 불과하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 가격부터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국은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 절반 수준"
김 교수는 “미국은 '에너지 도미넌스(Energy Dominance)' 전략을 통해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 중국도 제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미국과 중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한 배경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정상화 과정을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 전기는 고압으로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들어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라며 “그런데 정책적 부담을 산업계가 떠안으면서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이든 철강회사든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전기요금을 보고 투자처를 결정한다"며 “텍사스에서는 70~80원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한국에서는 180원을 내고 쓰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한국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메가프로젝트 역시 전력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은 기회…다른 산업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김 교수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지금이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그는 “반도체 덕분에 우리 경제가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배터리, 건설 등 대부분의 기간산업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하나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다"며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반도체 투자 확대를 계기로 철강과 화학, 배터리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AI 산업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략"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경쟁력 있게 낮추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제도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 늘리는 고비용 전원보다 산업 경쟁력부터"
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도 원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부 재생에너지는 높은 가격으로 장기간 전력을 구매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반면 철강업계가 추진하는 원전 PPA 기반 수소환원제철처럼 더 적은 비용으로 산업 경쟁력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도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위에서 운영된다"며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가장 경쟁력 있는 전원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값싸고 풍부한 전력을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도 AI 시대를 맞아 전력 정책의 목표를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 확보'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이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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