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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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여헌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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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외국인 주민, 서울역서 노숙인 대상 점심 배식 봉사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이 15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을 위한 점심배식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는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시설이다. 하루 평균 350명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이태원 글로벌빌리지'를 이용 중인 그리스, 프랑스, 인도 등 총 11개 국적의 외국인 15명이 참여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거주 외국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노숙인 점심 배식 봉사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수요조사 결과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현대자동차, 기아,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이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참여업체들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펼쳐진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 국감] “서울시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사업’ 관리체계 부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총 1445명 가운데 139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에 대해 5년간 자립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립정착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립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지난 1월부터는 대중교통비도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현황을 보면 7월 기준 전체 인원 중 28.2%가 여전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부실한 자립준비청년 관리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 국감]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4년간 38만건···견인에 80억원 지출”

최근 4년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견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80억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1353건에서 2022년 9만5776건, 작년 14만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11만1211건이 접수됐다. 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지난해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 국감] “서울 지하철 2호선 1인 운행 변경, 시민 생명·안전 위협”

서울시가 승무원 2명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을 1인 운행 방식으로 바꿀 경우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호선에서는 철도사고와 준사고, 승강장 안전문 장애 등 각종 사고와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철도사고의 경우 총 29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10건(34.5%)이 2호선에서 나왔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철도사고란 충돌이나 탈선, 열차·역사·기계실 등 화재를 의미한다. 철도준사고는 총 20건이 발생했는데 2호선이 6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철도준사고란 정지신호 무시 통과, 레일 파손, 차륜이나 차축의 균열 등을 포함한다. 승강장 안전문 장애는 총 284건 있었다. 31.7%인 90건이 2호선이었다. 이 외에도 응급환자 발생 현황 역시 2호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333건 중 532건(22.8%)이 2호선에서 일어났다. 운행장애는 총 29건이 보고됐다. 5호선에서 가장 많은 6건이 발생했고, 3호선과 4호선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2호선에서는 3건이 발생해 주요 사고나 장애 중 2호선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하루 평균 260만명이 이용한다. 총 43개 역 중 24개가 환승역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분석한 일일 이용객 10만명 이상 지하철역 7개 중 6개가 2호선 역이다. 서울시는 열차자동운전제어방식(ATO) 시스템을 도입해 1인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TO 시스템이란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해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가속과 감속, 정위치 정차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다. 이 장치는 운전을 자동으로 수행할 뿐 외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고와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이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 말부터 2호선 운행 시스템을 1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작년 3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서울시 혁신과제로 보고했다. 올해 1월에는 승무방식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같은 달 '승무방식 변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내년 초 1인 승무 시범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전면 실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용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연구용역 수행 중이라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내년 상반기 중 1인 승무를 전면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더 이상 시민을 속이지 말고 1인 승무제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4 국감] 오세훈 “서울, 약자와 함께하는 ‘상생도시’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약자와 함께하는 상생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확대·발전시켜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 '서울런' 등 정책들에 대해 언급하며 그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표된 2차년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탈수급가구와 근로소득 증가가구 등 (관련 수치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났다"며 “'서울런'은 출범 이후 2만8000명 이상 학생들이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 비전2030' 펀드를 통해 창조산업,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엔지니어링 ‘천장형 차음 구조’ 국내 최초 개발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 기존 업계에서 활용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 및 구조개선을 진행, 공동특허(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출원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Slab)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켜주는 방음소재를, 천장 바로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 전달음이 공간을 통해 공기 전달음으로 바뀌며 발생한다. 이 두 전달음의 저감에 효과적인 각각의 방음소재를 활용해 효율을 높힌 것이 특징이다.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으로 구분된다. 이 중 중량 충격음은 주파수의 파장이 긴 저주파수대 소음으로 차단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는 현장 실험을 통해 중량 충격음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메타물질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그중량충격음을 4dB(데시벨) 더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2~6mm 두께의 메타물질 방음소재로 4dB의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를 봤다.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에서는 바닥 두께를 약 30mm 정도 더 두껍게 시공해야 1~2dB 정도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의 메타물질 방음소재의 두께는 2~6mm이며, 평당 무게는 2.7kg 수준이다.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 없이 추가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천장형 차음 구조는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기반으로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라며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 골조 변경 없이 층간소음 저감이 필요한 현장을 시작으로 보편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 물 관리 해법 모색 ‘서울-도쿄 포럼’ 개최

서울시는 오는 16~18일 서울시립대 등 시내 주요 거점에서 '2024 서울-도쿄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도시의 물 관리 해법을 찾기 위해 양 도시의 물 관리 정책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다. 해당 포럼에는 2007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도쿄도와 도쿄도립대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쿄도에서 진행됐다. 올해 포럼에는 서울아리수본부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쿄도수도국과 도쿄도립대학교, 일본 누수 탐지 전문회사인 후지테콤 등이 참여한다. 도시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선진 행정·학술 교류를 위한 국제세미나, 현장 견학 등이 준비됐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물 관리 문제를 진단하고, 현명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부 선정 ‘하자 많은 20개 건설사’는 어디?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판정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8월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집계됐다. 재현건설산업이 92건, 지브이종합건설이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지브이종합건설의 경우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나왔다. 라임종합건설(76건·하자 판정 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 포스코이앤씨(58건·0.5%) 등도 이름을 올렸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639건,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 5년간 기준 하자 판정 2위는 계룡건설산업(590건·하자 판정 비율 8.9%), 3위는 대방건설(523건·3.3%). 4위는 SM상선(491건·9.1%), 5위는 대명종합건설(361건·13.5%)이었다. 대우건설(335건·0.5%), 지향종합건설(315건·732.6%), 현대엔지니어링(288건·2.0%), 동연종합건설(272건·438.7%), 대송(249건·98.8%) 등도 10위 안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했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는 대부분 공급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였다. 1위는 8가구에서 71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87.5%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다. 2∼5위는 태곡종합건설(657.1%),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7.5%), 유명종합건설(400.0%), 라임 종합건설(271.4%) 순이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하자 판정 비율 6.6%로 상위 20위를 차지했다.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을 따져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다. 재현건설산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울시는 다음달 8일까지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감기·독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노숙인·쪽방 주민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7일부터 시설 방문 등을 통해 2300여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14년간 노숙인·쪽방 주민 등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사노피와 나눔진료봉사단, 관련 기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 촘촘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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