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경북도민의 눈물"…민주연구원, 이철우 도정 정면 비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29일 정책브리핑 특별호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10 : 경북도민의 눈물'을 발간하며, 이철우 경북도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내놓았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브리핑에 대해 “산불 재난 대응 실패부터 정치적 편향 행보, 인사 전횡과 역사 인식 논란까지 이철우 도정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며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운영과 무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자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책브리핑은 이철우 도정의 문제점을 △부적절한 재난 대응 △정치·이념 갈등 조장 △독단적 인사 운영 △지역 정체성과 독립사 훼손 등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먼저 2025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이재민 약 2천 가구, 피해액 1조 원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파괴의 미학' 발언, 장기 휴가로 인한 도정 공백, 피해 주민과의 소통 부족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발언과 이른바 '윤각하 부르기 운동' 등 정치적 행보를 통해 도지사가 갈등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친일 논란 인사 임명과 의회 절차를 우회한 산하기관장 인사,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 명칭 변경 등은 지역 역사와 자존을 훼손한 사례로 평가했다.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경북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상 속 선비의 숨결"…영주시, 인문도시 2차년도 본격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시민의 인문적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인문도시지원사업 2차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영주시는 오는 2월 6일 영주문화원에서 열리는 첫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인문·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2차년도 사업은 '호혜(互惠)의 기록, 영주의 선비문화를 기억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선비정신과 전통의학, 지역 인물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행사에서는 초당 이석간 선생의 인술과 선비정신, 유의 허준의 학문 세계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퇴계가 사랑한 부용향 향낭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좌 2회와 체험 1회로 프로그램 구성을 확대해 시민들이 단순한 강의 청취를 넘어 선비문화의 맥락과 생활 속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대상은 영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영주시는 영주문화원을 시작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선비도서관, 148아트스퀘어 등 지역 거점 시설로 프로그램을 확산해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은 “호혜의 가치를 통해 인문학이 공동체를 잇는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영농으로 소득·구조 혁신…의성군 농업 대전환 가속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 대표 사례가 단북면 화성영농조합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총 1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생산·저장·선별·유통을 아우르는 공동영농 기반을 구축했으며, 벼 단작 구조에서 벗어나 고구마·조사료 2모작 체계를 도입해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고구마 생산량은 250톤에 달했고, 벼농사 대비 소득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의성군 최초로 고구마 전용 큐어링 창고와 세척·선별 시설을 구축하고 무농약 인증까지 확보하면서, 단순 생산을 넘어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 유통 역시 직거래, 계약재배, 수출 협의, 온라인 유통 등 다각화에 성공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동영농은 고령화 농촌의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며 “성공 사례를 군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중장기 전략 성과 인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정책 혁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평가위원회는 봉화군의 △K-베트남 밸리 조성 △양수발전소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3대 핵심 전략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베트남 밸리는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왕조 역사 자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 모델로 주목받았다. 봉화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으며, 향후 대형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6만 명 찾은 영양 꽁꽁 겨울축제, 2월 1일 최종 마무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 겨울 대표 축제인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연장 운영을 끝으로 2월 1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빙어낚시와 눈썰매, 얼음열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앞세운 이번 축제는 누적 방문객 6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강풍으로 인한 운영 중단과 연장 운영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방문객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양군은 마지막 운영 기간 동안에도 안전 관리와 편의시설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북부권 소외 우려에 대해, 2026년을 전환점으로 한 대규모 경제산업 투자계획을 공식화했다. 도는 바이오·관광·에너지 산업을 3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총 3조1639억 원 규모의 '2026년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계획과 관련해 “북부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행정구조 변화 자체보다도 투자와 일자리가 특정 거점에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북부권만의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3개 분야, 15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단년도 사업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으로 설계됐다. ▲Post-백신 전략 본격화…8239억 원 투입해 바이오에서 의료산업까지 확장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핵심축은 'Post-백신 프로젝트'다. 안동, 도청 신도시, 예천을 하나의 초광역 바이오벨트로 묶어 기존 백신·햄프(Hemp) 산업을 첨단재생의료와 의료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농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더해 산업 외연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경상북도는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Post-백신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세계지식포럼을 계기로 미국 재생의료 연구기관인 WFIRM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응용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유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과 도청 신도시 일원에는 재생의료 연구시설과 GMP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시설들은 장기적으로 안동의료원 이전과 의과대학 설립 논의의 기반으로 활용돼, 북부권을 바이오·의료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백신과 햄프를 중심으로 한 주력 바이오 분야에는 2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마 기반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북부권 거점대학인 경국대학교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도는 연구기관·기업·대학·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북부권을 대한민국 대표 백신·치료제 연구·생산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756ha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곤충·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금융 활용 '관광 메가 프로젝트'… 북부권을 전국구 관광지로 관광 분야에서는 재정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양 부지사는 “재정만으로 지역 개발을 이끌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2026년을 정책금융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설계해, 지역과 시장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북부권 관광 분야에만 약 4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활용 사업이 기획돼 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조성되는 메리어트-UHC 호텔은 이미 금융 구조 설계와 투자자 확정 단계에 진입했으며,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거쳐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호텔은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 북부권 관광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문경 일성콘도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로 200실 내외의 전국구 호텔 브랜드를 유치해 문경새재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주 경천대 역시 오랜 기간 공공 재정을 투입해 관광 기반을 다져온 만큼, 최대 200실 규모의 호텔 리조트 투자 구조를 완성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양 부지사는 “이제 호텔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며 “경북에도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호텔리조트가 필요하고, 그 출발점은 북부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스마트팜 확산… 최대 30ha 규모까지 맞춤 설계 농업 분야에서는 북부권 전역을 대상으로 민간 주도 스마트팜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 관심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도는 이미 확보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설계 중이다. 스마트팜 규모는 5ha, 10ha에서 최대 30ha까지 다양하게 구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가 주주로 참여하고 농업기업이 생산을 담당해 배당수익을 나누는 '이철우 도지사표 농업 대전환 모델'을 접목해 농가 소득 안정과 기업형 농업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조 단위 에너지 투자…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구축 에너지 분야에서는 조 단위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가 북부권 전반에 걸쳐 추진된다. 핵심은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공동체 모델'이다. 안동호에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약 1600억 원으로, 이는 8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북부권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영농형 태양광 생태계 구축 사업(8400억 원)이 추진되며,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한 '신재생 e-숲' 조성 사업(6000억 원)이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단순 발전시설이 아닌 주민 지분 참여를 전제로 설계돼, 임대료·전기요금 감면·배당수익 등의 방식으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0MW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 주민이 30% 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약 45억 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며, 참여 인원에 따라 1인당 연간 45만 원에서 최대 225만 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 ▲통합 이후 대비…북부권 전용 투자펀드·특별기금 구상 브리핑 말미에는 행정통합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균형발전 구상도 제시됐다.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통합 이후 10년간 매년 1000억 원의 재정을 출자하고 민간 금융을 연계해 총 2조 원 규모의 '북부권 신활력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일 규모의 '북부권 특별발전기금'도 병행 설계 중이다. 해당 투자펀드는 경상북도 투자청 설립과 연계해 통합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며,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효과를 감안하면 북부권에 최대 40조 원 규모의 투자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사 직속 관리…10년 흔들림 없는 북부권 전략 추진 경북도는 이번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 이상 산업 구조와 투자 환경, 정주 여건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북부권 발전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라며 “이미 설계되고 실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핵심 과제를 경제부지사 직속 체계로 관리해, 정책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천시, 2025년 시정 성과 빛낸 우수부서·공무원 선정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 결과…가족행복과·환경위생과 두각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지난 한 해 시정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했다. 저 출생 대응, 스마트도시 구축, 관광 활성화, 환경 안전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둔 부서와 직원들이 고루 이름을 올렸다. 29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도 시정 업무를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3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부서별 고유업무(BSC 성과관리), 공통업무,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으며, 김천시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부서 6곳과 우수공무원 3명이 선정됐다. ■ 최우수부서 '가족행복과'…돌봄 정책 성과 인정 최우수부서에는 가족행복과가 선정됐다. 가족행복과는 경상북도의 저 출생 극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공공 돌봄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혁신도시 특화 돌봄 모델인 '경북 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6000' 사업을 선도적으로 제안·추진하며 지역 아동 돌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돌봄·놀이·문화 기능을 통합한 공공 종합돌봄시설인 '김천돌봄문화센터' 건립을 이끌며 일·가정 양립 지원과 안정적인 돌봄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 관광·AI 성과 돋보여…우수부서 2곳 선정 우수부서에는 관광정책과와 AI데이터과가 선정됐다. 관광정책과는 제2회 김천 김밥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1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김천을 전국적인 축제 도시로 부각시켰다. 사명대사공원에 미디어아트 공간 '오삼 아지트'를 조성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한 점도 성과로 꼽혔다. AI데이터과는 자가 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 기반 위험 상황 인지·영상 분석 모델을 개발하며 스마트도시 전환의 기틀을 다졌다. 연화지 벚꽃 명소와 김천김밥축제 현장에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과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 장려부서, 미래 성장·농촌 활력 분야 성과 장려부서에는 기획예산실, 미래혁신전략과, 스마트농업과가 선정됐다. 기획예산실은 1조 원 규모 신사업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해 김천시 미래 성장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국·도비 24억 원을 확보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특구 임시 허가 기간 3년 연장을 이끌어 상용화 기반을 다졌다. '2025 강 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스마트농업과는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귀농·귀촌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스톱 김천 형 인력 중개 시스템 확대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했다. ■ 최우수 공무원 환경위생과 장보애 개인 부문에서는 환경위생과 장보애 팀장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장 팀장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 주관 '2025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2026년 완충 저류 시설 설치사업 국비 3억 원 확보와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 공무원에는 가족행복과 이재경 팀장과 미래혁신전략과 김영찬 팀장이 선정됐다. 이 팀장은 K보듬 6000 시범사업 추진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학생 돌봄 인력 지원사업으로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김 팀장은 드론자격센터, 모빌리티 튜닝산업지원센터, 자동차 튜닝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시정 발전을 이끌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겨울 구미 어때? 실내·야외 다 갖춘 '도심형 겨울 놀이터' 완성 102억 투입해 문화·체험 인프라 전면 개편…도서관·과학관·캠핑·눈썰매까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올겨울을 맞아 실내 문화공간부터 야외 체험시설까지 아우르는 도심형 여가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총사업비 10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체험형 여가 지도'를 새롭게 그리며, 방학과 설 명절을 맞은 가족 단위 시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2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인동도서관과 구미과학관 리모델링, 낙동강 제2 캠핑장 개장, 겨울철 스노우파크 운영 등을 통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여가 콘텐츠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부·놀이·돌봄까지'…생활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한 실내 시설 25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친 인동도서관은 구미시 실내 문화공간 혁신의 상징이다. 2024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과 2025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전환사업'을 통해 국비 32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19억 원 등 총 58억 원이 투입됐다. 기존의 정적인 열람 위주 공간에서 벗어나 체류·소통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 인동도서관은 임시 개관 2주 만에 방문객 7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와 24시 마을돌봄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도서관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 돌봄 거점으로 역할을 확장했다. 구미과학관 본관도 7억 원을 들여 천체투영관(플라네타리움)을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초고해상도 디지털 투영 시스템과 입체 음향 설비를 갖추고, 신규 우주 영화 상영과 자체 제작 천체 시뮬레이션 강연을 운영 중이다. 재개관 이후 2주 만에 관람객 3000명을 돌파하며 지역 대표 과학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심 속 캠핑·눈썰매'…계절 따라 즐기는 야외 체험시설 야외 여가 인프라도 눈에 띄게 확장됐다. 연간 18만 명이 찾는 낙동강 캠핑장의 인기에 힘입어 구미시는 지난 1월 24일 낙동강 체육공원 내 제2 캠핑장을 정식 개장했다. 총 34억 원이 투입된 이곳에는 10m×10m 대형 규격의 오토캠핑장 50면과 미니골프 9홀, 어린이놀이터 등 가족 친화형 부대시설이 조성됐다. 캠핑 비수기임에도 주말 예약률 100%를 기록하며 새로운 도심형 캠핑 명소로 떠올랐다. 겨울철 한시 운영 중인 스노우파크 역시 시민 호응이 높다.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조성된 스노우파크는 눈썰매, 스케이팅 등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장 3주 만에 1만 8000여 명이 다녀갔다. 특히 올해 다시 도입된 유아 전용 눈썰매 슬라이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노우파크는 오는 2월 1일까지 운영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도심 안에서 계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실내외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도심형 여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 창업 부담은 낮추고, 경영 환경은 높이고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청년 창업자의 초기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9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1월 28일부터 15일간 고령군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가 또는 예비 창업가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현재 고령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향후 거주 예정인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 정착해 창업 활동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계획을 갖춘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들의 편의를 고려해 전자우편 접수도 병행 운영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단순한 창업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성장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크레이씨(CRAiSEE)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이 늘 듣는 말이 있다. “누락된 내용이 있으니 이 부분만 고쳐오라"란 말이다. 민원인은 그 부분만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게 마련. 그러나 애초에 공무원이 요구한 것이 시스템 상 수정 불가능했다면? ◇ “수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어쩔 수 없다는 등기소 지난해 말 소상공인 A씨는 법인의 업종을 바꿔 새롭게 햄버거 가게를 열려 인터넷등기소를 찾았다. 업종을 추가하려면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때도 등기소를 거쳐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인터넷등기소로 업무를 보려다 등기관도 몰랐던 인터넷등기소의 결함을 발견했다. A씨는 “지점설치 체크가 누락됐으니 보정하라"는 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지시대로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접수가 완료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의 화면 속 '지점설치' 체크 버튼은 비활성화 되어 클릭조차 되지 않았다.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이 등기관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보정명령을 내린 등기관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A씨는 고객센터 상담원 5명과 통화했다. 상담원조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A씨는 수 시간을 허비했다. 상담원간의 '핑퐁게임' 후에야 “시스템 설계상 안 되니 취하 후 재신청하라"는 답을 받았다. 등기가 늦어진 A씨가 직접 방문하겠다고도 했지만 등기소는 방문을 거절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인터넷등기소 상에서만 해결해야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강제 취하 후 재신청해야 했고, 사업자등록 지연으로 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등기소에 설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은 관련법, 규칙, 예규 등에 따라 마련되어있으며 이는 오류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인 근거 법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등기소의 상급기관인 사법등기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답변기한(14일)을 초과한 18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사법등기국은 민원사항에 “송구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시스템 개선은 종합 검토가 필요하고, 피해보상은 별도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구체적 개선 계획은 없었다. ◇ 불편한 시스템, 법무사 특례와 무관할까?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법무사를 안 끼고 직접 하셨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 변경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향이다. 간단한 등기 변경 등은 개인이나 법인이 처리해서 법무사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취지다. 그러나 A씨는 “등기소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터넷등기가 활성화되어 법무사의 일감이 줄어들면, 퇴직한 법원 공무원의 일감도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법원·검찰 공무원에게는 퇴직 후 법무사 시험 과목 면제 특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해당 특례 폐지를 권고했지만 권고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권고 당시 법무사시험 주관처인 대법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이뤄진 법무사 2차 시험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이들 76명, 1차 및 2차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이들 254명이 지원했다. 법무사 2차 시험 최종 합격 인원은 140명이었다. A씨는 녹취록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 민원과 감사원 공익신고를 준비 중이다. 그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하지만, 등기소 안의 시계는 관료주의에 멈춰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인턴기자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8일 동탄9동을 마지막으로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3주간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3000여명의 시민들과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사전청취를 병행해 소통의 폭을 확대했다. 시는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생활환경·복지·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400여 건의 시민 의견을 접수했으며, 주요 내용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했다. 시는 사전조사 의견 3,400여 건과 현장 건의사항 250여건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을 상시 운영해 시민 제안이 신년 인사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버스노선 신설 등 도로․교통 분야의 개선사항 △광역버스,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및 개선 건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요청 △공원녹지 정비, 주차장 신설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지역개발 및 복지 확대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주민들을 '우리동네 선한이웃'으로 초대해 이들의 일상과 활동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공동체 간 공감을 도모했다. 시는 행정체계 변화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는 구청 개청을 앞두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4개 구청 출범을 계기로 더 빠르고 세심하게 응답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보건소 운영체계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개편하고, 보건소 명칭도 일반구 명칭에 맞게 변경했다. 4개 보건소는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로 만세구·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서부·동부·동탄보건소를 개편하고, 효행구보건소는 새롭게 신설됐다. 만세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물을 사용하며, 효행구보건소는 현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을 사용한다. 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동부보건소와 동탄보건소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각 보건소는 2과 체제로 운영되며 만세구보건소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구성되고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운영된다. 보건정책과 및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의약무관리, 정신건강, 자살예방, 감염병관리 및 대응 등을 담당하며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및 관리, 모자보건,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을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인구 증가와 광역화된 도시 구조로 대응해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보건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개 보건소 체제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증진,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보건의 기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각 구별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보건소 체계 개편은 4개 일반구 출범에 맞춰 공공보건 행정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각 구별 보건소가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화성문화생태공원(삼보폐광산)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 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으로 화성봉담3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총 39만㎡의 규모의 화성문화생태공원 중 14만 4000㎡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한다. 삼보폐광산은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온 폐광산으로 시는 그간 삼보폐광산의 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토양 치유 및 공원 조성 등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시는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삼보폐광산 공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토양 정화 등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LH가 담당하게 돼, 시는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화성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부지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며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다양한 생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올해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화성특례시는 삼보폐광산이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삼보폐광산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서울에만 신도시급 규모인 3만2000호 등 수도권에 총 6만호의 신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4000호 등에 그쳤던 9.7 공급 대책보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내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주택량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으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빠졌지만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의 후속 대책 격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심권에서 총 487만㎡ 크기의 '신도시'급 규모에 도심 유휴부지, 체육시설,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6만호를 공급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이를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이다. 종류 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부는 서울시가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존 계획된 4000호의 주택 공급량을 1만호로 대폭 느리고 주변 캠프킴 부지, 용산유수지 등도 개발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2600호를 공급한다. 과천시에도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에 9800호, 노원구 태릉CC에 6800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자리에 1500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기관 부지에 1300호, 광명시 광명경찰서,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300호, 겅서구 군부지 900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대 4200호, 서울 국방대학교 부지 2600호 등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도 포함됐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에 총 9900호가 새로 지어지며, 여기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300호도 추가된다. 정부는 기존 시설의 이전을 오는 2027년까지 착수하도록 해 2028~2030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나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도 추진한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컴퓨터·AI공학과가 올해 신년특집으로 진행한 국가공인 및 국제 자격증 특강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강은 2026년 상반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세종사이버대 메타버스 캠퍼스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SQL개발자(SQLD), 리눅스마스터 2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등 4개 국가공인 자격증 특강과 AWS 국제 자격증 특강으로 구성됐다. 재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지원자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았으며, 최신 기출문제 분석과 실전 풀이 중심의 수업 방식이 호응을 얻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특강 영상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형태로 제공됐다. 이에 따라 재학생들은 일정에 맞춰 반복 학습이 가능해 자격증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 컴퓨터·AI공학과 학과장은 국내 자격증뿐 아니라 국제 디지털배지 취득 성과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WS Solutions Architect-Associate 등 상위 국제 자격증 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IBM 데이터사이언스 배지, AWS 디지털 배지 등 글로벌 인증을 획득한 재학생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과가 지원하는 국제 디지털배지 취득 프로그램은 Credly사의 Acclaim 플랫폼과 연동돼, 학생들이 링크드인 등에서 배지를 공유하며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학과는 앞으로 방학 중 특강 확대와 역량 인증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과 경력 개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는 교과목과 자격증 취득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과학의세계·데이터시각화 과목과 IBM 디지털배지, 데이터분석자격증실전과 ADsP, 유닉스및리눅스시스템과 리눅스마스터 2급 취득 등이 대표 사례다. 또한 컴퓨터네트워크기초를 통한 네트워크관리사 2급, 클라우드·AI 자격증 실전 과목을 통한 국제 디지털배지 취득도 가능하다. 이 같은 체계적인 연계 교육은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과는 컴퓨터 전문가, AI 전문가, 빅데이터·데이터과학 전문가, 클라우드 전문가, AIoT 전문가 등 5가지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졸업과 동시에 민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재학생의 경력 설계와 목표 관리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는 2026학년도 봄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세종사이버대는 재학생 2만894명 중 86%가 장학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장학금 200만원으로 주요 사이버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장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6학년도 입학 장학은 직장인, 전업주부, 만학도, 특성화인재, IT인재, 배움터 장학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연속학기 등록금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9일 중국 주요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1월말부터 내달까지 춘절 황금연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대적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먼저 올해 한·중 관계 전면 회복기 첫 춘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그룹' 및 중국 유력 방한여행 전문 플랫폼 기업인 '한유망(韩游网)'과 협업, '가깝고 안전한 경기도에서 진짜 한국을 체험하자'는 홍보 컨셉의 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말의 해 특집 경기관광 홍보페이지 개설 및 배너광고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경기도 관광콘텐츠 최신 정보 소개 △경기도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의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 또 중국 최대 맛집 평가 및 종합라이프 플랫폼인 '메이퇀(美团)'과 손잡고 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춘절 황금연휴 방한 중국 개별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한 관광객 체류 장소 주변의 △경기도 K-푸드 맛집(수원 왕갈비, 남문통닭거리, 파주 장단콩 정식, 장어구이, 의정부 부대찌개 등) 추천 △경기도 지역별 다양한 이색 트렌디 감성 대형 카페 소개 △경기도 인기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체험 콘텐츠 홍보 등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한·중 관계 전면 회복 및 무사증 등 양국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맞춰 보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MZ세대,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 등 춘절 연휴 기간 2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중국 유력 플랫폼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마케팅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7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경기도로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폭군의 쉐프, 흑백요리사, 한류 드라마, K-pop 인기로 외국인들의 K-푸드, K-컬처에 대한 선호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중국 춘절 마케팅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 CIS 등 해외 다양한 국가 대상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9일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경영 애로요인은 2019년 국내 판로·자금·인력 등 내부 요인에서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규제, 수입 경쟁 등 대외 환경 요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고물가·고금리 기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는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경영 여건과 애로 요인, 수출과 인력, 기술개발, ESG 경영, 인공지능 도입, 사업전환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규제 대응, 수입 경쟁 심화 등이 확인됐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선 다변화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확대보다는 특정 국가나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판로 개척을 통한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품질 향상과 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직무 수요와 구직자 역량 간 불일치로 인한 인력 수급 불균형은 지속적인 과제로 확인됐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단순한 자금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내부 인력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SG 경영과 인공지능 도입, 사업전환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 실행 전략 부족으로 실제 추진은 초기 단계에 머무는 기업이 다수였다. 경과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과 기술개발, 인력, 사업전환 등 주요 정책 분야를 연계한 현장 실행력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과 경제,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아이 낳고 키우기 수월한 경북으로"…임신·출산 공공 인프라 현장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김천과 구미를 찾아 임신·출산 분야 공공의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저출생 극복 정책의 체감도를 살폈다. 이번 방문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10월 개원한 시설로, 경북도와 김천시가 총 75억 원을 투입해 김천의료원 인근에 조성됐다. 연면적 1432㎡, 모자동실 12실 규모의 이 시설은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절반 수준인 168만 원의 이용료로 운영되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와 김천시는 모자동실 14실을 추가로 증축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경북도와 구미시,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이 협력해 2024년 3월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집중 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개소 이후 현재까지 412명의 신생아 치료와 821건의 분만을 담당했다. 이 가운데 응급분만만 182건에 달한다. 센터 개소 전에는 고위험 신생아들이 대구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던 만큼, 의료 공백 해소 효과도 뚜렷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저출생 위기와 필수 의료 공백에 대응한 선도적 지방 의료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출산 가정의 불안을 덜어주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예천·안동·의성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차질 없이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질문으로 배우고 과정으로 평가한다…경북도교육청, 전국 단위 초등 수업·평가 전문가 양성 주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질문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연계한 초등 수업·평가 전문가 1000명 육성 사업'의 주관 교육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표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그간 경북교육청이 축적해 온 수업·평가 혁신 경험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업은 학생의 사고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질문 기반 수업과, 학습 결과보다 성장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 단위 연수 운영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초등 수업과 평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주관청으로서 경북교육청은 연수 운영 체계와 교육 내용 전반을 총괄하며, 시도교육청과 현장 교원 간 협력 구조를 구축해 전국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연수 과정에는 질문중심 수업 설계와 실제 수업 사례 공유,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과정중심 평가 설계와 실행, 학생 성장 진단과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라는 수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질문 중심 수업 문화를 선도적으로 확산해 왔다. 학생의 질문이 단순한 발문에 그치지 않고 사고 확장과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 설계와 교실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분야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과정중심 평가 자료를 전 학년에 걸쳐 개발·보급하며, 현장 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정착을 뒷받침해 왔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교원이 학교로 돌아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평가 설계 예시와 운영 가이드, 자료 활용 지침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 나선 경북도교육청…'작업 금지' 안전표지 현장 배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9일 학교와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다리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다리 작업 시 위험 구간을 명확히 알리는 안전표지를 제작·배부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배부된 안전표지는 사다리 작업 중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최상부 발판'과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다리의 특성상 작업 편의성에 밀려 안전 수칙이 간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과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사다리 관련 사고로 매년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1~2m 내외의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다리 상단부 작업이 갖는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수치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안전표지 부착을 통해 작업자가 위험 구간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무의식적인 위험 행동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배부 대상은 2025년 12월 기준 사다리 보유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높이 1m 초과 3.5m 이하 사다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작업 금지 표지가 없는 학교와 기관 524곳으로 선정됐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다리 사용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논의…경북도교육청, 2026년 제1차 노사협의회 열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8일 본청 행복지원동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제1차 노사협의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협의위원들은 총 12건의 안건을 중심으로 현장의 실태와 행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와 독서지원비 신설, 업무용 메신저 사용 기준 정비 및 조합 게시판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각 안건별로 실현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과 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합리적인 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720㏊ 매수…산림의 공익 가치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사유림 720헥타르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직접 매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구역이나, 산림경영을 통해 자원 육성이 가능한 산림으로 한정된다. 매매대금은 일시불 지급 방식과 10년 분할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 지급의 경우 이자액과 지가 상승분이 함께 반영된다. 산림청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많아 올해 사업이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매도 절차와 세부 내용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 산림의 공익성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