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대통령 자리 앉으려던 정의선에 “야망 있으시네”…총수들 폭소(주말용)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뻔한 해프닝이 벌어지며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7일 이 대통령의 국정 기록을 담당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그룹 총수들과 고용 확대 및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화제가 된 장면은 간담회 시작 직전 연출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 다른 참석자들보다 다소 늦게 도착했다. 정 회장은 먼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테이블 중앙에 비어 있던 두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이를 본 행사 관계자가 곧바로 정 회장을 옆자리로 안내했다. 해당 좌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기업 총수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한 참석자는 정 회장을 향해 “야망 있으시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정 회장은 곧 의전 안내에 따라 대통령 왼쪽 자리로 이동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재계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중국 순방을 거론하며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의 단초를 열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매우 유효한 계기"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는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며 “중국과 일본을 잇는 연쇄 방문을 계기로 개선된 관계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구체적인 채용과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 10대 그룹은 올해 총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사원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별 채용 계획은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 계획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도, ‘K-컬처밸리 아레나’ 기본협약 연내 체결로 조정...글로벌 기준의 안전 확보 차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 일정을 연내로 조정한다. 도는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을 늦추는 대신 글로벌 기준의 안전 확보와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레나를 완성해야 할 책임자로서 사업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그리고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함께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향후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김 부지사는 협약 연장 결정의 첫 번째 이유로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따라 현재 약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기존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구조물의 원형을 유지한 채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라이브네이션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와 GH는 이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며 “기존 구조물 점검에 그치지 않고, 흙막이 시설과 지반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 요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 기준을 반영한 정밀 안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일정 조정의 또 다른 핵심은 사업 완성도 제고로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글로벌 복합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와 GH는 협상 연장 기간 동안 라이브네이션과 함께 글로벌 공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레나 사업 범위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며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공연 인프라를 구축해 K-컬처밸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아레나 활성화와 지역 상생도 주요 의제이며 김 부지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폐시설 등 라이브네이션이 제안한 공공지원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람객에게는 최상의 공연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야외 임시공연장 운영 계획도 있으며 라이브네이션은 아레나 공사 기간 동안 T2 부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공연장 운영을 제안했고 도와 GH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기본협약 체결 이전부터 임시공연장 운영과 유휴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아레나 완공 전에도 K-컬처밸리의 문화 콘텐츠 흐름을 끊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기본협약 체결 시점은 이달에서 오는 12월로 조정된다. 김 부지사는 “8개월간의 정밀 안전점검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10월부터 최종 협의를 거쳐 연내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보수·보강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후 일정은 당초 공모지침서에 따라 진행되며 기본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재개하고 43개월 이내 아레나를 준공하는 로드맵이다. 김 부지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이번 일정 조정은 지연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의 안전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5시 고양 킨텍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일정 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최첨단 아레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도민과 고양시민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인허가 적극 지원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6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라인(팹) 건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나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준으로 총 30건, 7862호의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마쳤고 13건 5575호에 대해선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허가신청 숙소는 유형별로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에 4969호이고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는 5건에 2893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백암면 가창리 일대의 384호, 백암면 백암리 일대의 두 지역 49호, 46호 등 3건의 임대형 기숙사 479호는 이미 준공됐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임대형 기숙사 건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최대한 신속히 허가하고 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인 건설근로자 숙소 부족에 대응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등이 요청하면 임시숙소 설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까지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은 20여 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건설근로자 숙소도 임대형 기숙사 등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과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한다면 임시숙소라도 지을 수 있게 터준 것이다. 임시숙소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재난에도 취약한 면이 있어 장기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건축법 시행령이나 용인시 건축조례 모두 구조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시 건축조례는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만 예시하고 있으나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인정해 임시숙소를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용 임시숙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것'까지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대규모 숙소의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철골 구조까지 수용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임시숙소 가설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절차'와 허가 진행 상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근로자 숙소는 주거시설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 건축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을 돕고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의 임시숙소 건립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팹 건축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짓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이 2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며, 이곳과 직선거리로 8km 거리에 있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물량까지 고려하면 팹 건설은 30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또 임시숙소가 사업시행자 등이 아닌 개발업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입주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시설(임시숙소) 축조가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의 안전시설과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은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에선 이미 무단주차 자동차들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노린 개발업자들의 변칙적인 임시숙소 설치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개발업자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농지나 산지를 임차해 임시숙소 사업을 추진하거나 적정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데도 밀집된 건축물만 축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농지나 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런 경우 원상복구 책임이 내용도 모르는 토지주에게 전가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임시숙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농지 또는 산지) 일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SK에코플랜트 등 실사용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이며, 존치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에 사업시행자 등이 원상복구를 보증해야 한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개발업자들의 주장만 듣고서 시의 행정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시는 정해진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건설근로자 숙소를 단기적으로는 허가가 쉽고 수요도 많은 임대형 기숙사를 통해 공급하되, 중장기적으로 원삼·백암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춰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이 일대 도시화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처인구 일대는 실제 인구가 급증하면서 계획인구가 부족한 만큼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인구와 시가화예정용지를 늘려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원활하기 이뤄지기 때문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초등 신규 임용 교사’ 대상 강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지난 5일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초등 신규 임용(예정) 교사 219명을 대상으로 'AI가 답하는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변화하는 세상, 변화해야 하는 교육', '혁신의 방법', 'AI시대 대응하기 위한 교육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도 교육감은 강연에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신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우리 인천교육의 리더로서 인간, 자연, AI와의 공존과 협력을 향해 진화하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교육감은 그러면서 “신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6일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범국가적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기법, 청소년 마약 범죄 실태 및 사례, 약물 중독의 위험성과 실제 회복 사례 등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예방 교육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 교육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본격 가동...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 방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6일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 방문으로 구축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중 해외 3개국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성과 보고회'를 이날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방문 추진단의 경험·성과 공유와 2026년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추진단이 발굴한 30여 개 해외 학교 및 교육기관 정보를 도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박숙열)과 공유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와 외국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연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추진단은 유엔(UN) 참전국인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를 방문해 현지 교육청, 지방정부, 초·중·고교 등을 방문했다. 태국에서는 중등교육청 및 방콕 소재 주요 학교들과 온라인 국제교류수업, 교원 연수 교류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네브세히르 주(州) 교육청 및 주청(시장)과 면담을 통해 교육·문화·청소년 분야 전방위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스탄불 펜딕 구(區) 교육청과도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뉴질랜드에서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한국 문화(K-컬처)와 마오리 전통문화 간 융합 교육, 에듀테크 기반 공동수업 등 실질적 협력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초등 및 중등학교 14개교, 교육청 및 지방정부 9개 기관, 현지 한국교육원 등 교육기관 5개 등 총 30여 개의 해외 교육 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추진단이 발굴한 해외 학교 및 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는 학교급별, 지역별, 교류 희망 분야별로 분류돼 도내 국제교류 희망교가 해외 파트너교 탐색에 따른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전망이다. 국제교육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교류협력 희망 학교 신청 접수 △학교 특성에 맞는 해외 학교와의 연결 △양국 교사 간 사전 협의회 지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연구학교 △유엔(UN)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교에 우선 연결을 지원하고 이 밖에 교류를 희망하는 일반 학교도 신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모델 개발 △교원 글로벌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단계별 연수 확대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학교 교류를 넘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입체적 협력 체계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학교'라는 목표를 갖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구리시-군포시-안양시-파주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공사 현장을 지난 4일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농밀하게 확인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교문동 262-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55㎡, 연면적 1825㎡(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한 뒤 확장-신축해 쾌적한 민원 공간과 다양한 주민 편익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건물을 완공한 후 구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557㎡ 규모로, 문화교실과 헬스장, 주민자치센터 등 각종 복지-생활밀착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건축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입주시설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향후 시민이 이용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의 공사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 확보와 품질 중심 시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행정 민원 공간 조성을 위해 교문1동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민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보수에 의존하기보다 시공 단계부터 품질 시공과 쾌적한 공간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1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시행되며, 군포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 42곳 중 월 정기 전용 주차장 11곳을 제외한 31곳이 대상이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정책은 매년 명절 연휴 기간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 편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주차비 부담 없이 도심 상업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6일 “설 명절을 맞아 시민께서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을 만나고, 지역상권도 함께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등급(가~마)을 부여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1년간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안양시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2021년 이후 5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이란 성과를 이어가 민원서비스 분야의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2년 연속 최우수등급 달성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5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금촌시장-문산시장 등 전통시장 2곳을 대상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은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330m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께서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와 손잡고 장지천 발원지 일대의 경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디자인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하남시는 3일 시청에서 SH와 '장지천 발원지 디자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위례신도시 개발 이후 지속 제기된 장지천 발원지 주변 경관 개선 요구에 하남시가 적극 대응하며 마련된 결과다. 장지천 방류구는 위례지구에 공급되는 하천 유지용수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지점이다. 그동안 기능적으로는 제 역할을 해왔으나, 발원지와 방류구 주변 구조물이 단조롭고 인공적이란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하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일대를 위례신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도심 속 경관 포인트'로 정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SH는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7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하남시는 사업 시행 주체로서 실시설계부터 관계기관 인-허가, 공사 추진, 준공 후 시설물 관리 업무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사업 대상지는 위례도서관 인근 학암동 675-5번지 일원의 장지천 방류구다. 하남시는 협약 체결 직후 즉시 설계에 착수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지천 발원지와 유지용수 방류구 구조, 입면, 색채, 재질 등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성이 골자다. 하남시는 수변공간과 주변 구조물을 하나의 디자인 콘셉트로 통합 정리해, 장지천 발원지가 위례를 대표하는 이미지 공간이자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도시 경관'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이번 사업은 S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하남시 재정 부담 없이 발원지 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장지천 발원지가 위례지구와 하남시 가치를 함께 높이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복대,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학술대회 AI-XR 최우수상 수상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가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학술대회 경진대회에서 AI-·XR 기반 실감콘텐츠 작품 'THE FALLEN CITY'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와 디지털 전환, IT 정책과 경영을 주제로 대학-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해 연구 논문 발표와 공동연구 성과, 응용기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 발표와 연계해 열린 경진대회는 교육과 연구 성과를 콘텐츠와 서비스 형태로 구현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수상작 'THE FALLEN CITY'는 AI 기반 콘텐츠 기획과 XR 공간 이동 설계 개념을 전공 수업 과정에 적용한 사례로, XR 환경에서 수직-수평-장소 이동 등 공간 경험 요소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성됐으며 2학년 이형석-윤준혁 학생이 참여했다. 작품 제작에는 스페이셜(Spatial), 메쉬-ai(Meshy-ai), 스케치팹(Sketchfab), 유니티(Unity), 메타 퀘스트 3(Meta Quest 3) HMD 등 AI-XR 콘텐츠 제작 도구와 플랫폼이 활용됐으며, 기획부터 제작-체험까지 이어지는 실감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구현했다. 수상작은 XR 콘텐츠를 기술 구현 중심이 아닌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기획-구현한 사례로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교육-연구 사례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수상작은 1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 라온숨갤러리에서 전시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된다. 특히 15일 오후 3시30분에는 Meta Quest 3 HMD를 활용한 XR 콘텐츠 직접 시연이 진행돼 관람객이 실감콘텐츠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시 기간에는 작품 QR코드와 영상 콘텐츠를 통해 XR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재령 한국IT정책경영학회 사무국장은 “스페이셜(Spatial) 플랫폼을 활용해 기획부터 제작, 시연까지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구조가 인상적"이라며 “AI-XR 콘텐츠를 교육과정 안에서 실제 현장 활용 수준까지 끌어올린 새로운 교육 모델로, 향후 실무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인 안지아 교수는 “이번 작품은 학생들이 AI와 XR 기술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과 공간 경험 설계, 실제 시연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완주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실감콘텐츠를 교육-연구-전시로 확장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는 AI-XR 기반 실감콘텐츠 교육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학부 과정과 함께 AI 기반 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해 고급 실무-연구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는 교육–연구–전시–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감콘텐츠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24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82.1%로 2025 취업률 1위를 기록하며, 현장 중심 교육 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화성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 선정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6일 총사업비 6800억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이동 시간 단축,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간 생활권 통합과 기업 물류 효율성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부문(사업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운영계획)· 수요부문·가격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 역량과 사업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해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시는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을 비롯해 발안~남양,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중국 후베이성 샤오간시와 우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우호교류의향서(MOU)를 체결하고 K-컬쳐를 포함한 문화 분야 전반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시는 이번 우호의향서 체결을 위해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장민기 총괄정무 특별보좌관 등이 포함된 대표단 3명을 구성해 지난 4일 샤오간시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지난 5일 샤오간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효문화를 중심으로 한 양 도시의 문화 교류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K-컬쳐를 포함한 문화 분야 전반으로 교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샤오간시는 중국을 대표하는 효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진 도시로 시는 이번 면담과 우호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효문화 관련 행사 및 콘텐츠 교류를 비롯해 문화·행정 분야에서의 상호 방문과 정보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우호의향서 체결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화 교류 확대 및 K-컬처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정신을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의미가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우호의향서 체결은 양 도시가 공통의 문화적 가치인 '효'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라며 “효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류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매년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본받고자 정조대왕효문화제 ․ 정조대왕능행차를 실시해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서해 최전방 해병대 제5여단 방문...“감사인사와 함께 철통 안보태세 당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서부전선 최전방 요충지인 강화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 예하 제5여단(상승부대)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완벽한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과 간부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민선 8기 시정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인 '안전한 인천' 실현을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기획됐다. 유 시장은 이날 “혹한의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안보 수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대민 지원 활동을 통해 민·관·군 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이러한 활동은 부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큰 기여"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300만 인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인천시장으로서 여단의 복지 향상과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사회와 군부대가 더욱 단단한 '원팀'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유 시장은 이날 강화군을 방문, 박용철 군수와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한 지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 시장은 이날 강화군을 찾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오전 강화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및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로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톡톡 애인(愛人) 소통' 행사로 마무리됐다. 강화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핵심 현안으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시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화의 지리적·역사적 가치와 함께 수도권 서북부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부각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유 시장은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인천시와 강화군이 협력 체계를 강화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곧이어 열린 '생생톡톡 애인(愛人) 소통'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가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됐다. 군민들은 강화의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뜻을 직접 전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강화군은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11개 역점사업을 시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 △강화 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 △광역시도 78호선 우회도로(군도6호선) 건설 △광역시도 60호선 조기 건설 △강화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강화 위생처리장 증설 △주문연도교 건설 △강화~서울역 M버스 노선 신설 △인천시 시내버스 800번·801번 증차 △농어업인 수당 지급 금액 인상 등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시 전체의 균형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뤄내고, 역사의 고장에서 역사를 바꾸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문제 등 강화군이 안고 있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인천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화가 번영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47개 안건 처리·현안 질의까지 ‘총정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북부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의회는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입주율 53%" 세종테크밸리 공실…'대법원 이전'까지 제안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테크밸리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대법원 세종 이전'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완공 시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53%에 불과하다"며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남아 기업들이 이자 부담과 매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해 시설을 제외한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이전 전략 TF 구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수교육 인력·무장애 놀이터·장애예술 지원 확대 주문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이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늘었지만,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경직돼 있다고 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859개소 중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이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 등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예술 지원 정책도 단발성 공모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교육적 필요 중심의 인력 배치, 무장애 놀이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의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논란…“시민 참여 제도화"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두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고, 보육 대기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가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 등을 이유로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취소 사실을 6개월 뒤에야 알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산울동 학부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안배 의무화, 주민 참여 장치 마련,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사전 고지·설명회 제도화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는 상시 운영" 사회서비스원 사례 언급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선택적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해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중요한 직위 임명을 내부 절차에만 맡기면 시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창의융합교육 “시범 넘어 정규 수업으로"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창의융합교육이 교실 수업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계획 수립, 센터 운영, 축제 개최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규 교과로 확산할 운영 기준과 공유 체계는 부족하다고 봤다. 교과 연계 확대, 교사 협업 기반 구축, 융합교육센터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세종은 국가 시스템" 부처 이전 시도 비판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세종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드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행정수도 사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 소재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됐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이 언급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를 들며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처 이전 불가 선언과 법률적 이전 방지 장치 마련, 결의안 채택 등을 제안했다.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지방세입 전환 촉구 세종시의회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유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이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맞는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CTX 정류장 설치 촉구…세종터미널역 경유안 반영 요구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협상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서 “북부권 인구 12.9% 감소"…'4대 연결 전략' 제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전의·전동·소정면 인구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1,422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휴지 매입·임대를 통한 청년 창업농 지원, '4도 3촌 특구' 조성,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청년 직통 셔틀 신설 등 4대 전략을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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