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병원? 학교? 경복대 의료미용과, 미러형 실습실 6개 구축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의료미용학과가 피부과-성형외과-비만클리닉의 실제 환경을 반영한 6개의 미러형 실습실을 구축해 의료-미용 교육 현장성을 강화했다. 실습 공간은 병원 동선과 역할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학생이 임상 현장에 투입됐을 때 느끼는 환경적 이질감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메디컬 비만 체형관리센터는 체형-체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한 관리 전략 수립 실습이 이뤄진다. 학생은 측정 결과를 해석해 상담 언어로 설명하고 관리 방향을 제안하는 훈련을 통해 실제 비만클리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기른다. K-메디컬뷰티션센터 1과 2는 피부과 내 메디컬 스킨케어 실습 공간으로, 레이저-시술 후 피부 관리와 문제성 피부 케어 등 병원 기반 피부관리 프로토콜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은 일반 에스테틱과 구분되는 의료기반 스킨 케어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병원용 메디컬 반영구 실습실센터에선 멸균과 감염 관리, 시술 전 상담 및 동의 과정, 시술 후 관리까지 병원 반영구 시술 전 과정을 교육해 메디컬 반영구의 안전 기준과 책임 범위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K-MB Operating Simulation Center는 실제 수술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술 전 준비와 팀 간 역할 구조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의료 안전과 직업윤리를 교육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돕는다. 코디네이터 실습실은 접수와 상담 업무를 중심으로 의료-미용 현장의 첫 접점에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6개 실습실은 상담–피부관리–체형관리–반영구–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임상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경복대 의료미용학과 참여기업인 닥터 송포유 신우경 원장은 14일 “이번 실습실 구축은 의료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교육 구조에 의미가 있다"며 “피부과 메디컬 스킨케어와 병원용 반영구 실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올해 1학기부터 '메디컬스킨케어 전공'과 '성형미용 전공'으로 분리 운영해 진로에 맞춘 현장 중심 전문 인재 양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과천시-시흥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14일 고양스마트시티센터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차례로 들러 관제요원을 격려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명절 연휴 안전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고양스마트시티센터를 찾아 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관제 업무에 매진 중인 근무자를 격려하고 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작은 사고 징후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은 일산서구 소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들러 명절 대목을 맞은 유통현장의 체감 경기를 살피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계자에게 “설 명절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장을 볼수 있도록 식품 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을 보러 나온 시민과 소통하며 명절 물가, 생활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남은 설 연휴 기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보행로에서 40년 이상 운영된 굴다리시장을 지난달 철거하고 잔여 시설물을 정리한 뒤 해당 구간에 대한 임시 포장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 안전을 저해한 시설을 정비해 시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철거 이후 과천시는 폐기물과 노후 시설물을 정리했으며, 내달에는 시민과 함께 봄맞이 대청소와 계절 꽃 심기 등으로 환경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에도 단계적인 정비를 계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기존 '굴다리시장'이란 명칭을 대신할 새 이름을 공모할 예정이다. 새 이름에는 변화된 공간 성격과 앞으로 방향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시민이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었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새 이름과 함께 변화된 공간 의미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됐으며, 작년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흥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흥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렸다. 시민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관련 부서에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시흥시는 초미세먼지는 흡입 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체내로 유입돼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관리를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화해 명절 기간 맑은 대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전통시장과 치안-소방-의료 현장에 들러 명절 물가와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민생 분야 실-국-소장이 동행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소방서를 시작으로 가납시장, 경신하늘뜰공원, 양주시 축산차량 거점소독소, 양주예쓰병원, 양주경찰서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상황을 살폈다. 의료기관과 경찰-소방 현장에선 응급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확인했다. 강수현 시장은 “연휴 기간 단 한 건의 안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설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양주시 축산차량 거점소독소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차량 통행과 방문객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수현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명절 장보기로 분주한 상인과 시민을 만나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수현 시장은 “명절에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업기관 관계자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며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생활불편처리반 가동, 재난-재해 대비 비상근무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시민 안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금촌통일시장과 문산자유시장을 차례로 들러 과일과 제수용품 등 명절 물품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으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각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김경일 시장은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시민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상인은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분위기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김경일 시장은 이를 경청하며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상인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시민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전통시장을 더욱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 힘쓸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포은아트홀 일대를 문화·관광의 명소로 조성하겠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14일 수지구 용인포은아트홀을 예술과 문화 공연,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로 포은아트홀 외벽에 대형 LED 전광판 설치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45억원에다 시비 45억원 등 총사업비 90억원을 들여 포은아트홀 외벽과 광장 등에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포은아트홀 외벽에 설치한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용인의 각종 관광 정보와 공연 일정, 미디어아트 작품 10여편 등을 선보여 시민과 용인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관광과 관련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포은아트홀 광장 벽면 전체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용인 8경 홍보와 백남준아트센터와 협업해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포은아트홀 주변 아르피아타워 전망대에는 용인 수지구ㆍ기흥구 일대와 경부고속도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디지털 아트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갤러리가 문을 열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포은아트홀의 무대 음향과 조명, 영상 시설을 바꾸고 객석을 1259석에서 1525석으로 늘려 좋은 공연들을 더 잘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며 포은아트홀 광장에 있는 기둥과 화단 등을 정리하고 좋은 계절에 야외공연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포은아트홀과 죽전야외음악당, 보정동 카페거리, 플랫폼시티, 큰어울마당, 백남준아트센터, 한국민속촌, 용인시박물관, 에버랜드 등 각 명소를 연계한 'K-아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과 용인을 찾는 방문객들이 포은아트홀을 찾을 경우 문화예술과 관광의 향기를 짙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따와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보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사업이 완료되면 포은아트홀은 용인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대형LED 전광판 설치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미디어파사드 설치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포은아트홀 일대가 첨단 기술과 빛의 조화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2026 설맞이 특별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용인어린이상상의숲과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 일원에서 열린 ''설'레는 상상, 가득한 '福'' 행사에서 시민들과 만나 공연을 관람하고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며 “설 명절 시민 여러분이 가족과 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가하는 '용인FC'의 첫 경기가 3월 1일 열린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마련한 설맞이 특별행사로 행사장에는 약 3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서는 키즈유튜버 '캐리와 친구들', '정브르'가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또 아임버스커 4팀이 특색있는 공연을 선사했고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 마련된 다양한 공간에서는 전통놀이와 요리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설맞이 특별행사가 열린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은 어린이들이 예술과 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올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평가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로컬100'에도 이름을 올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설 연휴 첫날 도심서 맞불 집회···“조희대 탄핵” vs “윤석열 무죄”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께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의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설연휴 첫날 귀성길 ‘서울→부산 4시간30분’...19시부터 혼잡 해소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다만 오전보다는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며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오후 6∼7시부터 귀성길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 차량 흐름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교통량이 많겠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집 팔라 강요 안해”...대통령 SNS에 여·야 치열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지선 위해 빨리 ‘절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노선을 바꾸고 빨리 '절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의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동연,  설 연휴 첫날 민생 챙기기...전통시장·소방서·복지시설 등 방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힘들겠지만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잘 근무해주기 바란다"면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명절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의 소방서 방문에 맞춰 소방노조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용우 소방노조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미지급 임금 문제 한 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감사패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도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최종 결단을 내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주셨습니다. 이는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행정으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 뜻깊은 조치였습니다. 그 결단과 책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최근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내달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했다. 소방서 방문 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액이 제법 쌓여서 340억 규모가 넘어 소송까지 갔다. 소송에서는 경기도가 이겨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을 시효가 지나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군포시 당정동 소재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양지의 집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장애인분들, 종사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곳에서는 3층 건물에 장애인 3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양지의 집은 김 지사의 배우자 정우영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으로 정 여사는 매달 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장세일 영광군수, 통합특별법 독소 조항 제동…영광 해상풍력 권한 지켜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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