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석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가격이 문제일 뿐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반면,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면 소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종료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2차 때 모든 유종 가격을 210원씩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고,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최고가 동결 후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 2000원선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5~7월 이후 4년 만이다. 석유 가격을 억눌렀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산업부는 일단 휘발유·경유 판매량 등 관련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정 시점의 단기 수치보다 향후 전체 소비량 추세를 보면서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 제도 운용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 유지 시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한 국민들의 소비 증가 논란이 지속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고유가에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최고가격제 유지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4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최고가격제의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손실 보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해 공급가를 억제할수록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석유 최고가격제 자체는 유지하되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하지만 가격이 문제"라며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한시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유가 하락세 등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최고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종료 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름값 2000원대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마냥 가격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 논란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일몰 시점을 고려해 언제까지 종료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냈지만, 시장 왜곡으로 물가 자극과 함께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도 커 단기 운용이 맞다"며 “2주 휴전 후 종료 수순으로 가되 원유 도매가 공개는 지속해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서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루원복합청사'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서북부 균형발전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시는 20일 서구 루원시티 일대에서 루원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의원, 강범석 서구청장, 유승분 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행정 거점의 출발을 함께했다. 유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루원복합청사는 단순한 청사 건립을 넘어 인천 서북부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흩어져 있던 산하기관을 한곳에 모아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사는 연면적 4만7301㎡,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120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던 기관들을 집적함으로써 업무 연계성과 신속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시장은 특히 “행정은 속도가 경쟁력"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효율적인 행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루원복합청사는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도 주목받는다. 인근에는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와 인천119안전체험관이 이미 운영 중이며 향후 인천지방국세청까지 이전할 경우 '서북부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 시장은 “공공기관 집적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유동 인구 증가와 상권 확대를 통해 루원시티가 자족 기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는 청사 준공 이후 주변 상업·업무 기능이 빠르게 확장되며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루원복합청사는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 이미지를 탈피해 '시민 중심 열린 공간'으로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청사 전면에는 광장과 녹지 공간이 조성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장은 “행정은 시민과의 소통 위에 존재해야 한다"며 “루원복합청사가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는 기관 이전과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끌겠다"며 “서북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루원복합청사 준공은 인천의 행정 효율과 도시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가 아동수당 확대, 감염병 대응 강화,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맞춤형 복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보라 시장 체제에서 시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시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향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첫 단계로 적용되는 이번 확대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기존 수급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이 이뤄지지만 신규 대상자나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이 필요하다. 시는 특히 지급이 중단됐던 일부 연령대 아동에게 이달부터 다시 수당을 지급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복지 전반의 구조적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4년간 복지 정책의 방향 설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계획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복지·보건·고용·주거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보라 시장은 그간 '아동친화도시'와 '생활밀착형 복지'를 시정 핵심으로 내세워 왔으며 이번 계획 역시 시민 삶의 질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복지 정책과 함께 보건 안전망도 동시에 강화된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기간을 기존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으로 특히 면역저하자는 의료진 상담을 통해 추가 접종도 가능하다. 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30일 종료되며 시는 대상자들의 기한 내 접종 완료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별도 예약 없이 지정 의료기관 방문만으로 접종이 가능해 접근성도 높였다. 시는 이번 일련의 정책을 통해 '복지-보건-미래전략'을 연결하는 입체적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아동수당 확대는 물론 감염병 대응과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노후 인프라 개선과 교육복지 강화를 양축으로 한 '도시 대전환'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특히 교통·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모란고가교와 단대고가교 전면 철거를,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급식 예산 대폭 확대를 각각 제시하며 생활밀착형 변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일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고가교는 이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장애물이 됐다"며 “두 고가를 철거하고 지면 중심의 평면 도로 체계로 전환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철거 이후에는 왕복 차선 확보와 좌회전 전용 차로 신설,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을 통해 교통 흐름을 오히려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는 “주요 공정을 야간에 집중 배치하고 저소음·저분진 공법을 적용해 주민과 상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가 철거로 단절됐던 보행 동선이 복원되고 가려졌던 상권이 살아나면 원도심 순환경제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기존 66억원에서 92억원으로 26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고교생 시기는 신체와 학습이 동시에 중요한 시기"라며 “양질의 단백질과 제철 과일이 포함된 '성장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성남의 모든 아이들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최고의 식사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향후 경기도 및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임기 내 유치원과 초·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고가 철거로 도시의 혈을 뚫고, 급식 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겠다"며 “시야는 시원하게, 경제는 활기차게 만드는 성남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끝으로 “세금이 시민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는 실용행정을 통해 성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추진해온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가운데 시의회의 '반다비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체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온 정책들이 호평을 받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가상현실(VR) 스포츠체험센터'는 장애인과 고령층의 재활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센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2024년 6월 개관했으며 경기도내 유일한 시설이다. 개관 이후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해 2024년 하반기 2008명에 머물렀던 이용자는 지난해 455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도 1093명으로 전년도 대비 10% 가량 증가하면서 도내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활을 돕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자전거·휠체어 체험 프로그램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과 어르신에게도 호응을 얻으며 '생활밀착형 체육복지'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대의 핵심 사업이었던 '반다비체육센터'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3월 '제301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앞서 이 사업은 이미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국비 40억원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장애인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용인시가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해 온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계획을 용인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건립, 기흥국민체육센터와 동백미르휴먼센터 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샤워실ㆍ탈의실ㆍ화장실 설치, 장애인회관 건립 착수 등 많은 일을 한 이상일 시장 업적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까지 추가될까봐 계획안을 부결시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의회가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많은 장애인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의회 청사 증축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장애인시설은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한 '반다비체육센터'는 용인 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5만2452㎡ 규모로 건립이 추진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에는 국제대회 개최까지 가능한 길이 50m의 레인 10개를 가진 수영장을 비롯해 2000석 이상의 관람석, 수중운동실, 다이빙풀도 계획됐다. 수영장 위에는 다목적 체육관, 스쿼시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가족샤워실·탈의실 설치 계획도 수립됐다. 시와 지역내 장애인단체들은 '반다비체육센터'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한 만큼 당초 계획인 2028년 준공까지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시의회가 반대한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들의 여가와 생활체육 환경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며 “장애와 비장애 벽을 낮추고 장애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여가 및 생활체육 활동을 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의회가 반대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는 민선 9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꽤 오랜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등록장애인이 3만8000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로 입증된 정책 효과를 확장할 기회가 시의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약자동행'을 내세운 시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장애인 복지와 체육권 보장을 둘러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청년공간플라잉(이하 청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문화로 치유 지원' 공모사업 운영 협력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청년센터와 예술치유단체 협업을 통해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 경미-재활 단계에 있는 고립-은둔청년 심리-정서적 회복과 사회성 회복을 돕는다. 이번 공모는 전국 253개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군포시 청플은 전국 12개 청년센터 선정 기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청플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관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음악 치유 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운영기관과 협력해 추진되며, 참여 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관계 형성을 비롯해 △자기표현 △음악 경험 △나만의 노래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감정 표현력과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받게 된다.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에선 참여자가 직접 창작한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발표회가 열릴 예정으로, 단순한 교육 이수를 넘어 실질적인 성취 경험과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신현근 아동청소년과 팀장은 20일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 청년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회복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플은 세부 운영 일정을 조율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며, 프로그램은 서경대학교 학교기업 ㈜블랙버터뮤직과 협력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남동경 부천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급을 추진한다. TF는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운영하며, 협력 회의와 담당자 교육, 현장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동별 현장접수반을 구성해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원활한 접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오는 27일부터 1차 접수를 시작으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신청 기간은 1차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차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민 약 58만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2차는 소득 하위 70% 이하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인별로 접수한다. 취약계층에는 온마음 AI복지콜을 통해 신청 일정과 방법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남동경 부천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집중하겠다"며 “현장 대응과 안내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수도권 입지와 역세권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며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제특구다. 지정 시 입지 혜택, 세금 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복합개발도 가능해 도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안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중심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산업통상부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신규 지정-고시하면서 ASV 프로젝트는 '승인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안산시는 향후 실시계획 수립과 기반 시설 구축, 인재-투자유치 전략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산선 한양대역 개통과 89블록 복합개발, 주변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도시 생활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혁신하는 '로봇 시티 안산'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0일 “앞으로 안산시는 AI와 첨단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모든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D 집적-역세권 입지 결합…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쟁력↑= ASV 경제자유구역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66번지 일원 1.66㎢(약 50만평) 규모로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강소기업이 집적된 수도권 대표 산-학-연 클러스터다.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의 뛰어난 연구-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첨단산업 R&D 중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한다. 급행 기준 신안산선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대라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함께 쾌적한 정주 환경(그랑시티 자이, 스마트시티 89블록 개발 등)을 갖췄다. 아울러 인접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디지털전환(DX)-인공지능전환(AX) 산업과 연계를 통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서도 높은 입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부지 소유자인 안산시와 한양대학교(한양학원)로 확정돼 토지수용 절차 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준주거-상업지구 등)을 적용해 수도권 도심형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개발 구상을 계획 중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입지 혜택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글로벌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유치 여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산시는 국내 최초 '첨단산업 R&D 중심 경제자유구역'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032년까지 약 4105억원을 투자해 생산유발 8조 4000억원, 약 3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 2만 제조기업 기반 실증 테스트베드… 로봇산업 전환 본격화= 지난 3년간 안산시는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유치, 기업-협회-기관 네트워킹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에 집중해 왔다. 이번 지정은 '로봇 시티 안산'과 '기업친화도시 안산'을 향한 일관된 행정 결과로, 미래산업 중심 창업생태계로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ASV 경제자유구역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인테그리스테크놀러지센터, ㈜에이로봇을 비롯해 AI-첨단로봇 분야 기업들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ASV 경제자유구역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맞닿아 있어 약 2만개 제조기업을 기반으로 물류-생산-검사-안전관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 기술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실증 테스트베드로 기능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달 서울 로보티즈 본사에 들러 로봇 산업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소개하는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기업 유치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독일 기업 22개 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ASV 경제자유구역 현장에 들러 투자 환경과 산업 인프라를 확인하며 로봇 기술 실증 여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로봇 특화 성장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로봇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 △로봇 도입 기업 지원 △로봇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전략을 담은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 전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로봇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고, 수도권 최초-전국 최대 규모의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약 5720명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올해는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산단 구축과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실증 사업을 통해 제조 현장의 위험 공정을 대체하고,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 부담을 줄이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중앙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직자 에너지절약 실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을 비롯해 △출퇴근 및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 권장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불필요한 출장-행사 자제 등이다. 특히 공공시설물 경관조명과 홍보 전광판 등 옥외 광고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1시 종료에서 오후 9시로 2시간 단축 운영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인다. 아울러 △적정 실내온도 유지 △대기전력 저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우선 구매 등 공공청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안양시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하고, 일상의 작은 실천이 시민 공감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은 20일 “에너지절약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 이동 시 승용차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 이런 실천이 시민 참여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공직사회 내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을 계기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채용의 장인 '2026 의왕시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23일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취업지원관, 체험관 등으로 운영되며 관내-외 30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구인 기업의 1:1 현장 면접과 이력서 접수가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계층별 취업 컨설팅'과 '유관기관 일자리 사업 안내', 의왕도시공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채용 상담'이 운영된다. 특히 스마트 돌봄 전문가 등 '유망 직업 체험'과 '면접 메이크업'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장 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거나 의왕시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구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 매칭의 장이 되도록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포용사회 구현 의지 재확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영덕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 유관기관 관계자, 장애인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장애인 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기간 현장에서 헌신해 온 장애인 복지 종사자와 근로 장애인 등이 표창을 받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도는 장애인의 날을 포함한 '장애인주간' 동안 도내 22개 시군에서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이어가며 장애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확대…산불 예방 효과 입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이 산불 예방과 농업환경 개선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일 경북농기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쇄 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2억 원을 투입해 도내 2763헥타르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상반기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으며, 산림 인접 지역과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53.6건에 달하던 부산물 소각 산불이 사업 시행 이후 32건으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효과도 확인됐다. 파쇄된 부산물은 토양 유기물로 활용돼 수분 유지와 지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경북도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기반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20일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확대하며 공교육 중심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포항, 구미, 영주, 예천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센터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주말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학습 코디네이터 관리, EBS 연계 수업, 대학생 튜터링,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추가로 5개 지역에 센터를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직업계고 채용설명회…현장 중심 취업 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일부터 24일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기업체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반도체, 제조, 호텔·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19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산업 동향을 제공한다. 특히 일부 일정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들이 실제 근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과 기업 간 조기 매칭을 유도하고, 고졸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체계 구축, 고교학점제 지원체계 구축…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지원단과 수업·평가 혁신 선도 교원을 구성해 학교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단은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과 교원 연수, 학생 진로 상담 등을 맡고, 선도 교원은 신설 과목 운영과 평가 혁신 사례 확산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교원 연수를 주말에 운영해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민주당 경북도당, 광역·기초의원 후보 추가 확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추가 확정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당 공관위는 제14차 회의를 통해 구미와 경산 등 광역의원 3개 선거구와 경주·안동·김천·영주 등 기초의원 4개 선거구에 대해 단수 후보를 결정했다. 광역의원 후보로는 구미 4선거구 채한성, 구미 7선거구 문창균, 경산 1선거구 전봉근 후보가 각각 추천됐으며, 기초의원은 경주·안동·김천·영주 지역에서 총 4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또 상주와 영주 일부 선거구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지역 내 경쟁 구도도 형성됐다. 현재까지 경북도당은 광역·기초를 포함해 총 64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공약…지역경제 회복 핵심 변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영섭 예비후보는 20일 장기간 방치된 판타시온 리조트를 조기 정상화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해당 리조트는 2007년 착공 이후 두 차례 부도를 겪고, 2020년 인수 이후에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최 후보는 숙박 인프라 확충과 관광 체류시간 증가를 통해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우창윤 예비후보,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전략 제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우창윤 예비후보는20일 영주 관광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재 관광이 '방문 중심'에 머물러 지역경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숙박·상권·문화·체험이 결합된 통합 관광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사문화 자산의 디지털 콘텐츠화 △로컬푸드 기반 미식 관광 △산림 치유와 웰니스 관광 확대 등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또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야간 관광 활성화, 스마트 관광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밝혔다. ◇송명달 예비후보 캠프 개소…경제 회복 기대감 반영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송명달 예비후보는 18일 최근 '열린시민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행사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몰리며 지역 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경제 침체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후보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후보는 시민 중심 정책과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포항시, 3만4500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20일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시는 2026년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총 6198억 원을 투입하고 3만4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개 늘어난 규모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 심화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포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32.9%에 달하는 반면, 청년층 비중은 13.7% 수준에 머물러 고용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전환형 혁신 일자리 △관광·체류형 일자리 △계층 맞춤형 일자리 △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전환, 스마트 제조 혁신, 산업 AI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레포츠와 문화유산 해설 등 관광 분야 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인턴, 여성 기술인력 양성, 중장년 취업 지원 등 계층별 정책을 병행하고, 노인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체감형 고용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안동시, 산불 피해지 복구와 미래 산림자원 조성 병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을 위해 봄철 조림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7개 지구, 432.7헥타르에 달하며, 이 가운데 328헥타르는 산불 피해 복구 조림으로 진행된다. 임하면과 남후면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내화 수종과 소득형 수종을 함께 식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상수리나무와 낙엽송 등 산불 대응력을 높이는 수종과 함께 산벚나무, 산수유, 두릅나무 등을 도입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 미래 산림자원 확보 사업도 병행된다. 시는 5월 초까지 식재를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생육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천군,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로 체험형 관광 강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용궁면 회룡포 일원에서 '2026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동안 '봄빛 거울 만들기', '공룡 미로 탈출', '포토부스 체험' 등 어린이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또한 스탬프 투어와 모종 심기 체험, 모래놀이 프로그램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된다. 현장에서는 피크닉 세트 대여 서비스와 푸드트럭, 플리마켓도 운영돼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인근 용궁역 일원에서는 순대를 주제로 한 지역 특화 먹거리 행사도 동시에 열려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 어르신 스포츠 복지 확대…3년간 국비 확보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1억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은 '세대공감 생활체육 아카데미' 형태로 운영되며, 맨발 걷기와 요가, 파크골프, 태권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뿐 아니라 50대 이상 중장년층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세대 통합형 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군은 공공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 지도자를 배치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봉화군, 중부내륙 연계 관광 '미션형 투어' 추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인근 5개 시군과 협력해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광객이 각 지역을 방문해 인증사진과 소비 영수증, SNS 인증 등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지와 축제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우파 당원들이 당적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김천시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누가 공천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천됐느냐'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초선 도전자들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불법 행위와 갑질 의혹, 경영관리 부실 등이 제기됐던 인물들까지 공천 명단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논란이 사전에 걸러 지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공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낸다. 공천은 결과 이전에 과정의 문제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힘 소속 재선·다선 도전자들이다.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낮은 점수'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불신의 경고등이다. 그럼에도 해당 의회 소속 인사들이 다시 공천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책임 정치의 부재를 보여준다. 평가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공천은 정당 내부 절차이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이 감당한다. 특히 기초의원은 생활 정치의 최전선에서 주민과 직접 맞닿는 자리다. 도덕성과 책임성이 기준의 최우선에 놓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공천은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기준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남긴다. 경쟁력은 면죄부가 아니다. 더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도 선명하다. 기초의회가 과연 강한 당적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은 대체로 다수당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의장과 부의장 선출 역시 당내 의사에 좌우되는 구조다. 이 경우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 의원은 역량과 무관하게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기 쉽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국민의힘 김천시 공천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한 검증은 어디까지 이뤄졌고,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현직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은 일회성 잡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천은 인물 선발을 넘어 정치 신뢰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 문턱이 무너지면 선거는 선택이 아니라 체념이 된다. 김천시에서 시작된 이 논란이 지역을 넘어 정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지 않으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공천기준의 재정립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