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부적격업체의 수주를 막자는 취지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732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가 실시한 51개사 조사에서도 부적격 사항 7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사 이후에도 인력과 자본금 등 업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공사를 맡을 업체를 계약 단계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성실한 업체의 기회가 줄고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후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방안으로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조사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도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136개 사업자를 조사해 부적격업체 53곳을 적발했다. 선순위 업체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차례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도 개별 계약 단계에서 업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와 현장점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공고문에 실태조사 방침과 조사 대상·항목, 제출 자료,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초기에는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대상을 정한 뒤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는지, 등록된 기술인력이 근무하는지 현장에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직전에만 요건을 맞추는 편법을 막기 위해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 시점까지 기준이 유지되는지도 점검하자는 것이다. 자본금 등 별도 기준시점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규정에 맞춰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를 실행할 계약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점검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조사 요청과 현장점검, 결과 통보를 맡을 담당자와 처리 기한을 정하고, 법정 통지·소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적격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사업하고 법과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공정한 건설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2차 원서접수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이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은 교수와 지원자 간 1:1 면접을 통해 202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 수능 성적은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까지이며, 등록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12월 31일 종료된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2027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인공지능, 디지털아트학, 게임프로그래밍학 등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원격 강의가 아닌 광운대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으로 운영된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은 준비요소 30점, 기본면접 40점, 심층면접 30점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교과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고교 졸업자와 2월 졸업예정자, 대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 및 다른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연령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다.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가운데 84학점 이상을 정보과학교육원에서 이수하면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과학교육원 관계자는 “평균 학업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이며, 취득한 학위는 4년제 대졸자와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돼 대학원 진학과 학사편입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02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며, 면접 등 전형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홈페이지 제작 등을 교육하는 2026년도 하반기 '클로드 바이브 코딩' 기초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바이브코딩(Vibe Coding)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이브코딩은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대신 구현하려는 기능과 결과를 AI에 설명하고, AI가 생성한 코드를 활용하는 개발 방식이다. 교육생들은 클로드 AI사이트를 이용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 따르면 교육은 총 4주 과정으로 구성되며, AI 활용 기초부터 개인 프로젝트 완성까지 단계별 실습을 진행한다. 1주차에는 클라우드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과 바이브코딩의 기본 개념, 업무 자동화 기법을 익힌다. 2주차에는 세컨드 브레인과 스킬 기능을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체계화하고 개인 맞춤형 AI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운다. 3주차 교육에서는 클라우드 코드와 VS코드를 활용한 홈페이지 제작, 배포 및 유지보수 과정을 다룬다. 마지막 4주차에는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케팅 스킬과 프로젝트 규칙을 적용하고 최종 과제를 완성한다. 특히 클라우드 코드, VS 코드 등 개발 도구를 설치하거나 계정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강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실습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 일정은 '클로드 바이브코딩 기초반 2기' 오후반과 '클로드 바이브코딩 기초반 3기' 야간반으로 나뉜다. 2기 오후반은 11월 3일, 10일, 17일,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3기 야간반은 같은 날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두 과정 모두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 수업하며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하반기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사업장별 의무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클로드 바이브 코딩' 기초반, 법정의무교육 등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의 품질과 학습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이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특정 주자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혔던 오 시장이 정치적 공간을 되찾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당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현직의 한계와 당내 조직 기반을 고려하면 실제 당권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법 부담 덜어낸 吳 '킹메이커' 가능성 오 시장은 지난 23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선택지도 넓어졌다. 직접 당권에 도전하기보다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를 지원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견제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반기는 분위기와 별개로, 그가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권 경쟁의 변수다. 비당권파가 결집하면 지도부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살아나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안철수·김기현·윤상현 등 도전 예상 내년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김기현 전 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의 도전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각 주자의 출마 여부와 세력 결집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경쟁 구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직 대표인 장 대표는 당내 조직과 지도부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도 강점이다. 오 시장의 부상(浮上)만으로 장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전 대표와 안·윤 의원 등이 당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비당권파의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특정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시장이 당권 경쟁의 전면에 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공유 등 간접적인 지원 외엔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이준석과 '실제 통합' 쉽지 않을 수도 오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내 세력 결집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순간, 장 대표 체제가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당권파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을 강조할수록 당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세력 결집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당내 조직력과 연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의 경고가 여당의 턱밑까지 차올랐다. 당 지지율 하락과 안팎의 분란으로 10년 만에 가장 위태로운 시험대 위에 섰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은 지난 2015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표 체제에서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문재인 대표와 결별한 이후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방선거, 2024년 총선, 그리고 2025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선거들을 쉼 없이 치러왔다. 승패의 굴곡은 있었을지언정 당의 존립을 흔들 만한 궤멸적 패배나 정계개편의 풍랑을 피한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어느덧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정당사에서 같은 당명이 10년째 유지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리더십의 연속성 또한 당명과 궤를 같이했다. 추미애·이해찬·이낙연·송영길·이재명·정청래, 그리고 현재의 김민석 대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국힘·장동혁보다 못하다는 민주·김민석 지지율 그러나 10년 여가 지난 지금 민주당 내 기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단단했던 '10년의 성벽'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0.2%p 하락한 36.0%로 나타났다. 1.7%p 상승한 국민의힘(42.6%)과 격차는 6.6%p로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여기에 김민석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율마저 동반 침체할 조짐을 보이자 당내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9일~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김 대표의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2.5%·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5.6%(부정 67.6%)에 불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33.6%)보다도 낮은 수치다. ◇친청계 공개 면박에 조국 사과 요구까지 더욱 뼈아픈 대목은 당 안팎의 공세. 당내 친청계는 정청래 의원을 필두로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며, 김 대표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김 대표 면전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문제는 친청계가 제기하지도 않았고, 8.17 전대 이후 친청계가 공론화하지도 않았고, 당대표의 결자해지를 기대했다"며 “실체를 있는 대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여기에 외부 우군으로 여겨졌던 조국혁신당마저 날을 세우며 김 대표를 코너로 몰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서울시장) 판결이 난 뒤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 항소심 무죄를 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며 “김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내분이 제일 큰 적…각자도생 말고 뭉쳐야" 당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현역 최고령인 박지원(84) 의원이 직접 나서 진영 내 결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분이 제일 큰 위험이자 제일 큰 적"이라며 “각자도생의 시간이 아니다. 닥치고 뭉쳐서 신천지, 조희대 사법부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를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풍랑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 대 친청계·조국혁신당으로 쪼개지는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김 대표의 임기 완주 여부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유럽은 100년 넘은 청사도 보존하는데…우리는 공간 부족하면 신축부터 고령화된 농촌, 농업의 대 이을 청년 농 육성 시급…청사보다 농민사관학교가 먼저다 인구는 줄고 농촌은 늙어가는데…상주시 재정 투자 우선순위 되돌아봐야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 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치솟는 생활비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지난 17일 프랑스 리모주에서는 19세기에 건립된 역사적인 시청사가 방화로 크게 파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과 방화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럽의 많은 도시가 100년, 200년이 넘은 공공건축물을 보존하며 여전히 행정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유럽의 여러 도시는 오래된 청사를 단순히 낡은 건물로 여기지 않는다. 도시의 역사와 시민의 기억이 담긴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수와 개량을 통해 그 가치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어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가 낡았다거나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청사를 건립하려 한다. 도청과 시청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새 건물을 짓는 것이 행정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청사의 안전과 행정 효율성, 시민 편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보수하거나 증축해 활용할 수 있는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신축이 시급한지는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농촌 도시라면 더욱 그렇다.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통합청사 건립 문제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22일 제2차 시민토론회를 열고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찬성 측은 노후 청사와 분산된 행정 공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고, 반대 측은 건립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주장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상주시가 지금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상주는 전통적인 농업도시다. 넓은 농경지와 풍부한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으며, 농업은 지금도 상주의 중요한 산업이자 정체성이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농민들은 해마다 늙어가고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업인들은 자신이 일궈온 농지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지 못해 걱정하는 실정이다. 농업의 대가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주시가 가장 먼저 내놓아야 할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고령 농업인의 뒤를 이을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에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아닐까.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사보다 농업의 미래를 먼저 지어야 한다. 가칭 '상주 농민사관학교'와 같은 전문 농업인 양성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에게 영농기술과 스마트농업, 농산물 유통·가공, 농업경영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지 확보와 임대, 초기 영농자금 지원, 농기계 공동이용,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까지 연계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이 평생 쌓아온 영농 경험과 기술을 청년농업인에게 전수하는 세대 간 농업승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젊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 의료, 문화시설을 갖추는 일 역시 중요하다. 농업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농업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사는 새로 지으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대가 끊기고 농촌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이를 되살리는 데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물론 상주시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을 넘어 농업 후계인력 양성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예산과 행정력을 얼마나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방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청사 건립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면 그만큼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주시는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새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농업 후계인력 양성과 청년 정착, 농촌경제 활성화보다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청사의 규모나 화려한 외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오는지, 고령 농업인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가는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 유럽의 오래된 청사들이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것은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방정부도 이제는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짓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물은 낡으면 고쳐 쓰면 된다. 그러나 사람이 떠난 농촌은 돈만으로 되살릴 수 없다. 상주시가 진정으로 농업도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웅장한 통합청사의 청사진보다 농업의 대를 이을 청년 농업인 육성의 청사진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할 넓고 화려한 공간보다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과 젊은이들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이다. 상주시는 오는 11월 제3차 시민토론회와 12월 시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청사 건립의 찬반만 물을 것이 아니라 시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와 농업도시 상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야 한다. 행정은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단체장도 공무원도 아닌 시민이며, 지방정부의 예산은 시민의 땀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산이다. 이제 상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은 수천억 원을 들인 번듯한 청사인가, 아니면 젊은 농민들이 다시 돌아와 풍요롭게 살아가는 농업도시인가. 농민 없는 농업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 청사는 낡아도 행정은 새로울 수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 젊은 농민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화려한 청사를 지어도 상주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지금 상주시가 먼저 지어야 할 것은 새 청사가 아니라 농업의 미래이며, 먼저 키워야 할 것은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농업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것이 농업도시 상주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오늘날 우리 지방행정이 되새겨야 할 자성의 출발점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드론 6대를 투입해 산불 감시에 나섰다. 이른 아침 등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산림을 살피고, 연기나 불꽃이 포착되면 확대 촬영과 열화상 확인으로 초기 대응을 돕는다. 26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드론 실증과 예찰 활동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정안면·유구읍·사곡면·계룡면 등 11개 읍면동의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문화재 주변에서 진행된다. 현장에는 비행팀 6개를 투입한다. 드론은 산림 분포와 통신 환경을 고려해 설정한 경로를 자동 비행한다. 연기·불꽃이나 이상 고온, 소각 행위 등이 발견되면 수동 조종으로 전환해 해당 지점을 확대 촬영하고, 열화상 영상으로 열원 여부를 확인한다. 사곡면 마곡사와 우성면 단지리 고분군, 의당면 수촌리 고분군 등 문화재 인접 지역에서는 낮은 고도로 반복 순찰하며 화재 징후를 감시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공주시청과 공주소방서,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진화 이후 잔불 감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선수단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5개를 수확했다. 사격 조정두가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펜싱 심재훈은 단체전에서 은메달 3개를 보탰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세종 소속 사격 선수 김정남·윤예빈·조정두·최재윤과 펜싱 선수 심재훈 등 5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조정두는 20일 사격 P1 남자 10m 공기권총(SH1) 결선에서 241.3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 패러게임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에 이어 아시안 패러게임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22일에는 P4 혼성 50m 자유권총(SH1)에서 219.7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최재윤도 23일 P3 혼성 25m 권총(SH1) 결선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세종 사격 선수들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거뒀다. 펜싱에서는 심재훈이 세 차례 시상대에 올랐다. 22일 혼성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혼성 사브르 단체전과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조상호 시장(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아시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세종 장애인 체육의 저력을 아시아에 널리 알린 선수단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원특례시,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 가동 출퇴근 전 사전 살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따른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도로 제설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수원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2026~2027년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제설장비와 자재, 취약지역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강설 대응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강설 이후 제설에 나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대응과 실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제설장비 확충, 출퇴근 시간대 제설제 사전 살포, CCTV를 활용한 도로 상황 모니터링, 시민 참여형 제설문화 확산 등이다. 수원시는 제설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제설장비 17대를 신형 장비로 교체·재정비하고, 제설장비 4대를 추가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 도로 7개소에는 열선을 추가 설치해 갑작스러운 강설이나 도로 결빙 상황에서도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시는 제설대책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설 차량과 살포기, 제설제 보관시설 등 주요 장비와 자재를 집중 점검하고, 강설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과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살포 골든타임'도 운영한다. 평일 출근 시간대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 주간선도로와 고가도로, 교량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오전 7시 이전까지 제설제를 사전 살포한다. 퇴근 시간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후 5시 이전까지 취약지역에 제설제를 살포해 퇴근길 도로 결빙과 교통혼잡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설이 시작되면 도로 제설 총괄부서인 건설정책과가 CCTV를 활용해 주요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제설이 미흡한 구간이나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이 확인될 경우 구청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인접 지자체와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시 경계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행정기관의 제설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보행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시민 참여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보행자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와 상가 주변 등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숙한 시민 제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겨울철 강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 장비와 자재, 취약지역 대응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제설제 사전 살포와 실시간 도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신규 지방공무원 실무 길잡이 '성장입문서' 6종 보급 경기도교육청이 신규 지방공무원의 빠른 업무 적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렬별 맞춤형 교육자료인 '신규공무원을 위한 성장입문서' 6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기존 5종으로 운영해 온 성장입문서에 전산직 분야를 추가하고, 법령과 업무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성장입문서는 ▲행정공통 ▲지출·계약 ▲물품 ▲급여 ▲기술직 ▲전산직 등 모두 6종이다. 특히 올해 처음 추가된 전산직 분야는 신규공무원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누리집 운영·관리와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 등 기초적인 업무부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전문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다뤄 전산직 신규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교육자료 가운데 행정공통, 지출·계약, 물품, 급여 등 4종도 올해 달라진 법령과 지침을 반영해 내용을 개정했다.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신규공무원이 최신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성장입문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PDF 형태로 제공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주관하는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에서 해당 자료를 실물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단위 신규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도 성장입문서를 활용해 신규공무원이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장입문서는 신규공무원이 공직 생활 초기 단계에서 겪는 업무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배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제작된 맞춤형 교육자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공통, 지출·계약, 물품, 급여, 기술직 등 5개 분야의 성장입문서를 개발·보급한 데 이어 올해 전산직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직렬별 교육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신혜선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과장은 “이번 성장입문서 개정과 전산직 분야 신규 개발을 통해 교육자료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직렬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신규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문화재단, 불용 PC 114대 기증 자원순환·정보격차 해소 앞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문화재단이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폐기하는 대신 정보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자원순환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서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지난 1일 PC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전자기기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재단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노후화 등으로 업무 활용이 어려워진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순 폐기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된 전자기기는 친환경 공익법인인 한국IT복지진흥원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전자기기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적 효과와 함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문화재단은 불용 전자기기 기증을 지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기적인 자산 실사와 불용 처리 절차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선별해 기증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14대를 기증했다. 기증 물품은 데스크톱 82대와 모니터 32대로, 재단은 앞으로도 불용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불용자산을 단순히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불용물품 처분은 단순한 자산 폐기를 넘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자산 실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자산 관리를 바탕으로 재단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