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경기관광공사, 봄을 깨우는 도내 현대미술관 여행...‘미디어아트에서 음악까지’ 총망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가벼워진 옷차림 속에 봄기운이 스며드는 초봄의 3월은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현대미술을 만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경기도 곳곳의 미술관에서는 거장의 건축과 조각, 회화는 물론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들의 도전적 실험까지 다채로운 전시가 관람객을 맞고 있다. 최근 전시는 장르의 경계를 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람 방식 자체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작품을 '보는' 전시에서 나아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경험형 전시가 늘어나며 미술의 문턱도 한층 낮아졌다.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예술가들이 작품 속에 담아낸 질문과 서사는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사유의 시간을 건넨다. 경기관관공사는 봄의 문턱에서 현대미술이 건네는 새로운 감각의 세계가 조용히 열리고 있는 미술관을 소개한다. 경기도 미술관은 안산시민의 정원, 화랑유원지 정중앙에 자리하고있다. 제2주차장에서 미술관을 바라보면 거대한 반투명 유리벽과 경사진 지붕을 떠받치는 파이프가 마치 배의 돛대 같다. 화랑호수에 닻을 내리고 정박한지 20년. 경사진 녹화 지붕은 얕은 구릉과 이어지고 자연 채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천창 시스템이 있어, 경기도미술관은 물과 빛,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열린 문화 공간이 되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1층 로비 프로젝트갤러리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회화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상남 작가의 '풍경의 알고리듬'으로 하얀 배경 위에 삶을 상징하는 원과 죽음을 상징하는 직선이 교차하여 무수한 이야기와 현대사회의 풍경을 담는다. 또 다른 대표작품으로는 대한민국 5만 어린이의 꿈과 330여 명의 자원봉사자의 마음이 모여 완성된 어린이 벽화 '5만의 창, 미래의 벽'이다. 경기도미술관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아 '흐르고 쌓이는' 특별전을 연다. 미술관 소장품 126점을 통해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예술과 삶의 의미를 사유하는 전시다. 수장고에 보존된 소장품은 미술관의 얼굴과 같다.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경기도미술관의 역사와 특징,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밖에도 개관 20주년을 맞아 봄봄봄 프로젝트 '폼폼폼'을 시작으로 관객 체험형 전시 '지모마커넥트' 등 총 5개 전시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는 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를 계기로 그의 예술을 '공유 가능한 유산'으로 재정의한다. 특정 세대나 전문가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닿을 수 있는 공공재로서 작가가 남긴 예술의 가치를 되짚어보겠다는 의미다. 백남준 작가는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한 작품을 발표하며 미디어 아티스트로서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브라운관을 단순한 화면이 아닌 조형 재료로 다루었고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작품과 영상을 결합했다.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해 기술과 예술의 교집합을 계속 확장해갔다. 여기에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외관은 여러 겹의 거울로 이뤄졌는데 1959년 백남준이 '존 케이지에게 바침'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에서 피아노를 부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1층은 대표작 'TV정원'과 제1전시실, 2층은 제2전시실과 작가 백남준의 뉴욕 작업실을 재현한 메모라빌리아가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현대미술관과 공동기획한 '불연속의 접점들' 전시가 열리며, 개막공연도 펼쳐진다. 아울러 미술관 홈페이지에 수천점 이상의 비디오 아카이브가 올려져있어 언제든 백남준의 세계로 입장가능하다. 예술은 좋지만 아직 낯설다면 아트센터에서 천천히 현대미술에 다가가 보자. K&L뮤지엄은 우면산, 관악산,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뒷골'에 자리한다. 도시의 흔적은 살짝 비켜내고 사유와 음악을 가득 채운 미술관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미술관은 올해 개관 3주년을 맞았다. 이름 기념해 24명의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K&L 뮤지엄 소장품 전'이 내달 12일까지 열린다. K&L의 미술 컬렉션 바탕에는 '음악'이 자리한다. 전시장 벽면에는 바그너의 오페라 '발퀴레'가 흐른다. 이는 설립자인 김성민 대표가 작가의 영감이 '음악'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관람객은 음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시각과 청각이 겹쳐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간은 조용하지만, 감각은 오히려 또렷해진다. K&L미술관은 아버지 김성민 대표와 그의 딸 김진형 학예실장이 함께 운영한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자매 공간 K&L 라이브러리도 함께 가보면 좋다. 살바도르 달리, 파블로 피카소, 호안 미로, 프란시스코 고야 등 19–20세기를 대표하는 스페인 거장들의 판화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음료와 와인을 판매하는데 미술관 관람객은 할인 혜택이 있다.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자리에서 음악과 함께 작품을 마주하는 시간. K&L뮤지엄은 감상을 천천히 이어가기에 어울리는 공간이다. 언뜻 보면 '저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새어 나온다. 그러다 한걸음 다가서는 순간, 한 번에 그어 내려간 선 위로 까치가 날고, 소가 울고, 집에 사람 냄새가 느껴진다. 그때가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서양화가 장욱진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다. 산과 나무, 새와 달, 그는 대상을 단순하게 간추려 화폭에 담았다. 어린아이의 시선처럼 맑고 담백해 보이지만, 오히려 덜어낸 자리에서 더 깊은 울림이 전해진다. 좋은 글은 군더더기가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일영봉, 형제봉, 수리봉으로 둘러싸인 장흥계곡에 위치한다. 매표소를 지나 드넓은 조각 공원은 미술관과 연결된 야외 갤러리 같다. 석현천 위로 아치형 구름다리를 건너 만나는 미술관은 호랑이가 산속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장욱진 화가의 대표작 '호작도'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1층은 중정과 여러 개의 방으로 연결된 구조며 2층은 다락방처럼 아늑한 분위기이다. 무심코 입장하면 그 특별함을 놓치기 쉽다. 눈높이를 하늘에서 떨구어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술관 내부에는 건축 모형도 전시돼 있어 공간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장욱진 화가의 덕소 작업실 부엌에 그려진 벽화를 떼어내 전시된 작품 '식탁'과 '동물가족'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보길 권한다. 오래 머물러 감상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미메시스아트뮤지엄은 건축 그 자체로 작품이기 때문에 전시를 보고 나오면 마치 2개의 전시를 관람한 것 같다. 한마디로 빛과 건축, 예술의 하모니다. 미메시스아트뮤지엄을 설계한 이는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루 시자(Alvaro Siza)다. 그는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고양이를 스케치하던 선에서 영감을 얻어 형태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은 단단한 콘크리트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해 시간별, 계절별로 변화하는 빛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다. 내부의 새하얀 전시공간은 자연광을 끌어들여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다. 바깥에선 두 개의 거대한 회백색 콘크리트 덩어리가 날개처럼 양쪽으로 펼쳐져 있어 마치 책장을 넘기는 듯한 역동성이 느껴진다. 미메시스는 2005년 출판사 열린책들이 설립한 예술 전문 브랜드다. 1층 북카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지만 미메시스의 얼굴, 날개, 캔버스, 전망대, 중심으로 불리는 총 5곳의 포토스폿에서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겨도 좋다. 다섯 곳의 포토스폿에서는 건축의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3층에서는 건물 두 날개의 중심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곡면과 직각, 예각의 구조가 겹쳐진 기하학적 장면이 감동적이다. 3월 22일까지 열리는 기획전 'Drama드라마'는 서동욱, 서상익, 윤미류 세 작가의 작품을 통해 회화 속 인물이 어떻게 감정과 관계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한다. 건축과 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에서 공간과 작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지난해 말 기준 160만명 이상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했다. 지난 15년 동안 문턱을 낮추고, 최고의 전시, 교육, 문화 기획을 실천한 결과다. 말 그대로 양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볼만한 곳'으로 이름났고 지역민에겐 문화를 소통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자처한다. 양평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매체는 양평을 두고 한국의 '바르비종'이라 비유했다. 파리 근교의 예술가 마을 바르비종처럼 지역예술가들이 자연스레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평미술관은 그 중심에서 지역예술가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경의중앙선 양평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미술관은 총 600여평의 규모로 전시실과 교육실, 어린이 체험 공간, 도서실, 수장고 등을 갖췄다. 야외의 빗물을 상징한 조형물은 일본의 조형 작가 세키네 노부오가 설계했고 양평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 주목할 전시는 오는 14일부터 5월 10일까지 양평군립미술관 전국미술대학 유망작가 展 '무엇이 보이는가'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의 59명 작가가 12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보고 발언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과원, 판교에 ‘육군 AX 거점’ 구축…민·관·군 국방 AI 생태계 시동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민·관·군 협력 기반의 국방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국방 데이터 개방과 민간 기술 결합을 통해 방위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경과원은 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육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함께 'AX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판교에 육군 AX 거점을 구축하고 군이 보유한 국방 데이터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방위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이 국방 수요 기반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식에는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 김성숙 육군 인공지능센터장, 강한태 한국국방연구원 센터장, 하영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 체결 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육군 AX 거점 공간을 함께 방문해 기관 간 협력 모델과 공동 추진 과제를 논의하며 실행력 있는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조성된 육군 AX 거점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대한민국 국방 AI 혁신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판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ICT 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혁신 클러스터로, 민간 기술 역량과 군의 국방 데이터·운용 경험이 결합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육군은 작전·군수·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과원은 이를 연계해 도내 기업들이 국방 수요 기반의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매칭과 실증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군 개방형 협력체계와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실전 배치 AI 솔루션 확보를 위한 민간 기술 적용 △민·군 기술 교류를 통한 스핀온·스핀오프 전략 고도화 △국방 AI 전문 인재 양성과 군 관련 창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 AX 핵심 기술 확보부터 국방 분야 실증, 기술 전환, 스타트업 육성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경기도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특히 도내 기업이 국방 실증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과 기술 매칭 체계를 정비하고, 국방 과제와 연계한 공동 연구와 테스트베드 운영을 확대해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은 판교의 혁신 기술과 국방 역량을 연결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민·관·군 협력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며 “글로벌 수준의 국방 AI 생태계를 조성해 도내 기업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시, 방산기업 케이에스시스템과 제25호 투자협약 체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방산기업 ㈜케이에스시스템과 제25호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케이에스시스템은 광교에 주요 업무시설을 이전하고 연구·개발(R&D)을 시설을 확장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수원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업무시설 이전, 연구·개발 시설 확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04년 설립된 케이에스시스템은 군용 쉘터, 정밀 가공 분야 선도기업으로 국가 안보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핵심 사업은 군의 다양한 작전을 지원하는 군용 쉘터 제작이다. 우수한 품질의 특수정밀 가공품, 반도체 장비 부품, 하이 레벨 어셈블리(High Level Assembly) 등을 생산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기관에 납품하고, 엘아이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방산 대기업과 거래하며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에도 지속해서 수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케이에스시스템 이창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창원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수원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 수원시와 함께 성장하겠다"며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을 선택해 주신 ㈜케이에스시스템에 감사드린다"며 “㈜케이에스시스템이 수원에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정성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와 한전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와 한전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협력한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최소 기반 시설인 전력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면 기존 전력공급망으로는 전력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맞춰 단계별 전력공급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오는 5월까지 수원 경제자유구역 예상 전력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추진 단계별 전력수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오는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시장,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정학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학준 본부장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고품질의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하는데 시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한전과 수원시가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첨단과학연구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한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내달부터 월 4만5000원이면 부산 대중교통 무제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와 동백패스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모두의 카드'는 한 달에 5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시가 운영 중인 '동백패스'는 월 4만5000원을 넘는 교통비에 대해 최대 4만5000원까지 환급해 준다. 시는 두 제도를 연계해 다음달부터 월 4만5000원만 부담하면 부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연계가 완료되면 동백패스와 K-패스를 함께 가입한 시민은 부산 대중교통 이용액이 4만5000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제한 없이 환급받는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환급된다. 시는 K-패스가 국비 50% 지원 사업인 만큼, 제도를 연계해 시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서면교차로와 도시철도 서면역, 시청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했다.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동백패스를 가입자 10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GTX-A 전 구간 개통 위한 사전점검 착수 발표’ 환영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4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3일 발표한 ´6월 GTX-A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사전점검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노선은 올해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통해 운정중앙~동탄 전 구간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될 경우 동탄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이 하나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시설물 기능시험 결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안전 점검이 진행되며 점검이 완료되는 내달 이후에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역 30분 내외 생활권 형성 △출퇴근 환경 개선 △이동권 확대 △동탄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GTX-A 개통 일정에 맞춰 동탄역 연계 교통체계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동탄역(동탄구청)과 연계한 동탄1·2 순환버스 4개 노선 10대를 운행 중이며 오는 6월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점에 맞춰 5개 노선 12대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을 통해 공사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된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는 총 연장 34.4km 중 31.55km 구간에 해당되며 △망포역-동탄역-방교동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를 연결하는 노선(정거장 33개소, 차량기지 1개소)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입찰방식은 실시설계와 공사를 통합해 수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Fast-Track)으로 공사 기간은 1590일, 공사 예정 금액은 약 6932억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사업 여건을 재검토한 뒤 일부 입찰 조건을 조정한 바 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기존 43개월에서 53개월로 조정했으며 최근 건설 물가 변동을 반영해 총공사비를 6834억 원에서 6932억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 요소인 위·수탁 지하 매설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 검토(PS) 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였다. 시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현장 설명회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 지역의 광역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주요 교통 인프라"라며“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이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군포시-남양주시-안양시-의왕시-포천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경작 면적 1000㎡(약 300평)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포시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만 군포시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 지역이어야 하며, 경작 면적이 1만㎡(약 3000평)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주말을 제외한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도시환경과에서 진행된다. 군포시는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방문 접수 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에는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농업인 신청 부담을 덜 수 있다. 군포시는 신청자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4일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 군포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포1동 도시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3일 청년창업센터 3층에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강식을 열고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개강식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업 참여 청년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2026년 청년정책 소개와 사업 운영 방향 등을 안내받았다. 또한 기존 참여 청년의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5주-15주-25주 과정으로 구성되며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참여 청년은 개인 여건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 교육을 비롯해 △전달력 향상 스피치 △현직자 특강 △뷰티스타일링-프로필 촬영 등 실전 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과정별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와 연계해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개강식에서 “정약용 선생 말씀처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며 “청년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한국고용복지센터 남양주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평촌신도시 사전자문 접수에 총 6개 구역(1만4102호)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전자문 접수는 작년 12월 24일 공고한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 따른 첫 행정 절차로, 안양시는 본격적인 관계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이 약 4800호 수준을 감안하면, 신청 물량은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평촌신도시 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 안양시는 이달부터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서면-대면 자문 등을 실시해 구역별 정비계획(안)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문 완료 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정식 주민제안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접수 물량이 지정 가능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경합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합 발생 시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고문상 '경합 발생 시 검토용 점수표'를 활용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서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민제안 방식은 특정 단지를 선별하는 공모와 달리 탈락 개념이 없는 만큼 올해 지정 가능 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해당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해 준비된 단지부터 차례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준비된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양시는 경기도 및 국토부에 정비구역 지정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A-17(꿈마을 금호 등)과 A-18(꿈마을 우성 등) 구역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3일 의왕푸른초등학교 개교를 맞아 학생들 첫 등교를 현장에서 축하했다. 이날 '의왕푸른초등학교 개교맞이 행사'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광현 의왕경찰서 서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는 교문 앞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새 학교에서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아울러 안전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됐다. 김성제 시장은 “아이들이 의왕푸른초등학교에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고 꿈을 갖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13학급 규모로 개교한 의왕푸른초등학교는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초등교육 수요를 충족하며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왕송호수캠핑장을 임시 휴장한다. 이번 휴장은 위생적인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램핑 13개 동 내부 테트를 전면 교체하는 동시에 캠핑장 시설 전반 품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글램핑장 내 노후 바닥 난방 일부 교체 △강풍으로 파손된 글램핑 외부 텐트 보수 △카라반 내부 소파 커버 전면 교체 등이다. 의왕도시공사는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이용객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재경 교통레저처장은 4일 “본격적인 봄철 캠핑 시즌을 앞두고 이용객이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설 보수를 결정했다"며 “공사 기간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한층 개선된 시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송호수캠핑장은 내달 1일 재개장할 예정이며, 사전 예약 관련 세부 사항은 의왕도시공사 누리집 및 캠핑장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비산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택 및 비주택(창고-축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포천시는 주택 지붕 철거 80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74동, 그리고 우선지원 가구를 위한 지붕개량 3동 등 15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1동당 200㎡ 면적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지붕개량 우선지원 가구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대상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포천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천 혁신도시에 ‘국토 안전교육원’ 개원…구미, 함정 방공무기 생산거점 도약

378억 투입 체험형 교육시설 구축…시설물 안전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혁신도시에 국토 안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다. 체험 중심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연간 최대 2만 명의 교육생이 찾는 안전교육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천시에 따르면 4일 국토 안전관리원이 김천시 경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 안전교육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새로 건립된 국토 안전교육원은 부지면적 1만8202㎡, 연 면적 8782.78㎡ 규모로 조성됐으며 본관동과 현장 실습 동으로 구성됐다. 교육원 건립에는 약 3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공사는 약 2년간 진행됐다. 국토 안전교육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절인 1996년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분야에서 출발해 지하 안전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난 30년간 약 9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김천으로 이전해 새롭게 구축된 교육원에는 국토 안전전시관과 안전 체험관이 함께 마련됐다. 이 시설들은 체험 중심의 대국민 안전교육과 학교 안전교육,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국토 안전교육원이 우리나라 국토 안전을 한 단계 더 선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 안전교육원은 앞으로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실물 크기의 구조물을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기술자의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LIG넥스원 함대공유도탄-Ⅱ 조립·점검장 준공…1100억 투자 마무리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차세대 함정 방공무기 생산 기반을 확보하며 국내 방위산업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이날 구미2사업장에서 함대공유도탄-Ⅱ 조립·점검 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설은 2022년 구미시와 체결한 11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의 마지막 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CIWS-Ⅱ 양산시설 준공에 이어 추진된 대공 유도무기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완성 단계다. 함대공유도탄-Ⅱ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에 탑재되는 함정 방공 핵심 무기체계다.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준공된 조립·점검 장은 체계개발 단계뿐 아니라 향후 양산 물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구미는 기존 CIWS-Ⅱ(근접방어무기체계) 양산시설과 함께 함정 방공 전력의 핵심 체계를 생산·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구미시는 이번 시설 구축으로 △방산 핵심 생산기지 구축 △협력업체 동반 성장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구미시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시는 △2024년 2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2026년 37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등 추가 투자를 통해 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는 전자·반도체 중심 산업 구조에서 첨단 방위산업과 AI 기반 제조 산업이 결합 된 첨단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구미시가 선언한 '제조 AI 데이터 도시' 전략과도 맞물리는 산업 전환 흐름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에는 구미시의 행정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당 사업부지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확장에 제약이 있었지만, 시는 관련 절차를 추진해 용도 변경을 완료하며 투자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또 자연녹지 지역의 용도 변경 절차와 접근이 제한된 도로 구간 개선 등 입지·인프라 지원도 병행했다. 김장호 시장은 “함대공유도탄-Ⅱ 조립·점검장 준공은 1100억 원 투자 결실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구미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핵심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 구간 노사 합의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가로청소 구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합의점을 찾으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4일 공단 내 4개 노동조합과 가로청소 구간 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노사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1월 24일 가로청소 구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합의는 그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간 소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는 △가로청소 구간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직원 선호도 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부 구간 조정 추진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로청소 개선 협의회(가칭)' 구성 등이 담겼다. 또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사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 노조, 원주지역 노동조합 등 공단 내 4개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조남현 이사장은 “가로청소 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함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로청소 운영체계를 구축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3일 오후 공단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 예비후보는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공단 노사 갈등의 경과를 듣고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 예비후보는 노동자들과의 대화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시민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은 갈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노동자의 권익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성장에서는 공단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인력 운영 문제,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구 예비후보는 이를 경청하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명 대통령 문제의식,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답한다”

화성=에너지경제산문 송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화성특례시가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정책 대응에 나왔다. 정명근 시장은 공공형 생리대 제작과 공공화장실 비치, 취약계층 지원을 아우르는 '화성형 월경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국정 철학을 지방행정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4일 최근 월경 전문 스타트업 ㈜해피문데이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형 생리대인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 안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 시장은 “월경은 여성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오랫동안 개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며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필수재"라며 “대통령이 제기한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화성특례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성시 특화 공공 브랜드인 '코리요 생리대' 제작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시범사업 추진 방식 △실제 제작 및 공급 구조 △공공화장실 비치 방식 △자판기 운영 및 관리 체계 등 정책 실행 단계의 세부 내용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정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생리대 시제품의 소재 안전성과 흡수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하며 제품 품질과 가격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제시했다. 시는 원재료 안전성 검증 체계와 품질 관리 기준을 토대로 적정 단가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정책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포장재 사용과 화성시 캐릭터 '코리요' 디자인 적용 등 공공 브랜드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공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가격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화성형 공공 생리대 모델을 통해 생활 속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 역시 지방정부와 기업 협력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생리대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은 인물이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존엄을 지키는 가치 있는 정책 여정에 화성특례시가 함께해 준 데 깊이 감사한다"며 “기업의 기술력과 유통 혁신 모델에 행정적 지원이 더해지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춘 공공형 생리대 모델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형 생리대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여성 정책 주무부서인 저출생대응과를 중심으로 3월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중앙정부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는 '코리요 생리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시 4개 구 권역별 공공화장실을 중심으로 공공형 생리대를 비치하고 시민 이용 수요와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복지 플랫폼 '그냥드림'과 연계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생리대 그냥드림' 사업은 취약계층의 월경용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화성시복지재단에 기부된 후원금 500만원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정명근 시장은 “그냥드림이 시민의 식생활을 지탱해 온 사회적 안전망이었다면 '생리대 그냥드림'은 시민의 존엄과 월경 기본권을 지키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화성에서만큼은 생리용품 때문에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는 공공형 생리대 제작과 공공화장실 비치,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한 '화성형 월경복지 정책'을 통해 생활 속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명근 시장의 이번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의 문제의식에 지방정부가 가장 빠르게 호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전국 지자체 정책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태흠 “졸속 통합 안 된다”…대통령에 ‘항구적 통합법안’ 재촉구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정과 권한 이양을 포함한 '항구적 행정통합 법안' 마련을 다시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추진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속도 경쟁식 통합 추진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고, 이를 2∼4년 뒤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항구적인 통합법안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법안 제시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조 원 지원을 차버렸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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