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 2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전체 경제 피해액만도 약 230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강한 땅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을 단순히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진 규모가 1 증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커진다. 다시 말해,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즉, 규모 6.2의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건축물을 두 배 더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보다 규모 0.2 정도 더 큰 지진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 주기는 길어진다.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사용 기간이 100년 내외인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생 주기가 긴 대규모 지진이 공교롭게도 오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내진 설계만으로는 지진 재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지진조기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바탕으로 수 초 이내에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별 예상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지진계의 고른 분포와 충분한 밀도는 신속한 지진 탐지와 정확한 정보 산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 수 초에서 수십 초의 귀중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진동이 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이어지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경주지진 예에서 보듯이,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약 48분 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대피는 후속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경제·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지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거나, 철도·공장·전력 시설 등 주요 산업 시스템의 가동을 사전에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켜,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몇 초의 시간 차이는 대형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 감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손실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현대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알림 기술을 넘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할 수 없는 지진이라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입법·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조사회답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허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활용도와 입법 성과 등을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출범한 국회 소속 정책 싱크탱크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조사·분석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7년부터 조사회답 활용 실적과 법안 발의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왔다. 허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입법조사처의 전문적인 보고서를 상시 검토하며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허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이어 국회로부터 다시 한번 입법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좋은 법 좋은 정책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76건의 법안 가운데 10건을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강원도 내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정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가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원주시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어 산회 후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학배 의원, 부위원장에 홍기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안정민·문정환·손준기·권아름 의원을 포함 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건의안 3건도 원안 의결돼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주요 내용은 심영미 의원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김지헌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박한근 의원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등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제안과 비판이 이어졌다. 권아름 의원은 '원주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정환 의원은 행정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라윤선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박한근 의원은 준보훈병원 원주 유치를, 최미옥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조용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주요 안건이 상정된 만큼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과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의회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예산 집행부터 조직 운영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원주시의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제4차·제5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 '구간조정위원회' 운영 실태, 원주시와 공단 간 관리 권한 및 책임 범위 등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사용 목적과 절차의 타당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며 향후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 내 가로청소 구간 조정이 핵심 문제로 부상했다. 조사특위는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구간 조정으로 청소 서비스 질 저하와 내부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안은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며 공단 운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정재산 무단사용 방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도 확인되면서 공단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문제들이 단순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원주시의 관리·감독 미흡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조사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조남현 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의회 안팎에서는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은 조사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책임 추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정환 조사특위 위원장은 “근거 없이 무리한 구간 조정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내부 갈등을 초래했다"며 “원주시와 공단을 강하게 질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2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규명,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을 두고 “경찰 절대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와 합의해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며 “경찰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하고, 장관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구조에서 결국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체계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법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히려 강화되며 절대주의적 권력 구조로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제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병수 북갑 당협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서 전 시장을 두고 “선거마다 필요할 때 험지에 투입돼 온 대표적인 백의종군형 중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지역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서 위원장은 부산시장을 지낸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부산 정치권의 대표적 중량급 인사다. 특히 부산시장 재임 시절 쌓은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과 정치 경험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후에도 해운대, 부산진갑 등 주요 지역구를 오가며 당의 요청에 따라 선거에 나서는 등 '전략적 차출'의 상징적 인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초선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며 여전히 부산 정치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판을 읽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이력은 이번 북구갑 보궐선거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인사를 비롯해 범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에 맞설 카드로 경험과 상징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도 있다. 고령에 따른 부담과 함께 본인의 출마 의지가 크지 않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당내 세대교체 요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을 비롯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다양한 후보군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선거가 어려워질수록 결국 검증된 인물을 찾게 된다'는 현실론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조직력과 인지도, 행정 경험까지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 전 시장이 다시 '구원투수'로 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북갑 보선의 경우 국민의힘이 안정과 경험을 택할지, 아니면 세대교체와 변화를 선택할지를 가르는 상징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부림동에서 추진 중인 '과천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공사와 관련해 지난 17일 공사 현장에 들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과천8-9단지 재건축은 노후 공동주택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체 과정에선 굴착 등 다양한 공정이 진행돼 일정 수준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소음과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주변에 방음-방진용 판넬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체 공사를 진행한다. 과천시는 해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과 비산먼지 관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운영하는 지도 데이터 기반 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토지-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인력, 독보적인 공간정보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광명시는 LX 시스템과 광명시 공유재산 현황을 연동해 재산 정보를 비롯해 △대부계약 △민원 관리 △매각 협의 사항 등 각 재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도 위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문자 중심 토지-건축물 등 개별 대장으로 관리하다 보니 공간-위치 정보 확인이 어렵고 실제 현장과 불일치나 누락 자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도 기반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산 현황을 시각화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광명시는 LX의 정밀 실태조사 역량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스템 내 공유재산 데이터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숨은 자산을 발굴하고 유휴부지를 파악해 지역 발전을 위한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런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누락 재산을 발굴해 광명시 재정 수입 확충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울러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광명시는 재산 관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해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일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전문가 손길과 디지털 기술을 더해 투명하고 가치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시민 재산을 빈틈없이 지켜 지역 발전을 위한 알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온라인 홍보관인 '광명상생플랫폼'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다. 광명상생플랫폼은 광명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연결하고 홍보하는 상생형 플랫폼으로, 지난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소비 촉진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플랫폼 정체성과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담은 새 명칭을 발굴해 시민과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1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주제는 광명상생플랫폼 목적과 가치를 반영하면서 시민과 기업이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 제안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상생플랫폼(gmplatform.co.kr), 광명시 누리집(gm.go.kr),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gtp.or.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홍보문 내 큐알(QR)코드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한다. 1차 내부 심사평가로 최고 득점작 10개를 선정한 뒤 2차에선 온라인 호감도 투표 50%와 내부 평가위원 정성평가 50%를 반영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은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명(1팀) 50만원, 우수상 1명(1팀) 30만원, 장려상 1명 (1팀) 20만원이다. 선정된 명칭은 플랫폼 공식 이름으로 활용하며, 하반기에는 브랜드 구축을 위한 로고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일 “이번 명칭 공모전은 광명상생플랫폼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광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오정일반산업단지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 검출된 물질 수치가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인근 주거지역의 건강 위해도 역시 안전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7월 오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부천시는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대기질, 악취,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또한 검출된 물질은 흡연-음식 조리-자동차 매연-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검출 수치 모두 법적-환경 기준치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의 검출 수치는 1만650ppb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 65ppb의 약 16% 수준이다. 벤젠 검출 수치는 0.2ppb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5㎍/㎥, 약 1.57ppb)의 약 12.7%에 해당한고, 비소는 0.011ng/㎥가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EU) 기준 6ng/㎥의 0.18% 정도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단순 농도 비교에 그치지 않고,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한 '건강위해도 평가'도 병행했다. 이는 성인이 특정 물질에 70년간 지속 노출됐을 때 암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제도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100만명 중 1명(10⁻⁶) 이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은 10⁻⁶에서 10⁻⁴구간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선 최적 저감시설 설치 시 10만 명당 1명 수준인 10⁻⁵ 이하도 위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천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변 지역과 산업단지 내부를 나눠 건강위해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와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인 오정휴먼시아 1단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 비소, 벤젠의 위해도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단지 내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선 벤젠이 기준(10⁻⁵)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포름알데히드와 비소는 관리가 필요한 수준(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벤젠과 비소가 산단 내 직접 배출 업종이 없음에도 검출된 만큼 인근 공업지역 등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수 전략담당관 첨단산업조성팀장은 “오정산단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하되,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관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향후 모든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참여 규모가 크게 확대돼 삼미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정왕전통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을 포함해 배곧-장곡 등 골목형상점가와 거북섬, 월곶 등 지역 거점 골목상권까지 13개 상권이 참여해 시민을 맞이한다. 이번 행사 특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페이백' 혜택이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상권 내 점포에서 지역화폐 '시루(모바일 착(chak) 앱)'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5%를 즉시 시루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지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최대 12만원(1일 3만원)으로 설정돼 실질적인 가계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행사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지역화폐 '시루'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시루는 이번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19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통큰 세일을 통해 시민에게는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 공로를 기리고자 지난 17일'자원봉사자 명예의전당 등재식'을 개최했다.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전당은 나눔과 헌신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봉사자 공적을 기리고 기록하기 위한 공간으로 2023년 안양시청 별관1층에 조성됐으며 현재까지 13명이 등재됐다. 이날 행사는 안양시청 별관1층 및 자원봉사센터 사랑뜰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임정임(65세), 서정희(64세) 봉사자가 명예의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임정임 봉사자는 누적 1만6665시간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민원 안내와 자율방범 활동뿐 아니라 거주 동 중심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주민과 함께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서정희 봉사자는 누적 1만5467시간 봉사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과 선도 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힘써 왔다. 현재 관련 활동을 지속 이어가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이날 등재식에는 안양대학교 음악학과 백경원 교수와 학생 4명, 피아니스트 정진이 참여한 재능기부 공연이 열렸다. 이들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와 한태수 작곡-채정은 작사의 '아름다운 나라'를 선보이며 행사 의미를 더했다. 최대호 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안양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등재자들이 보여준 따뜻한 나눔과 헌신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런 실천이 모여 안양을 더욱 따뜻한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인정 문화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9일 관리 공백으로 주거 위험에 노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의 제1차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8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현장 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총 41건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 1억 3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들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관리 부재로 겨울철 동파에 따른 공용부 누수, 난방 배관 고장 등 주거위험이 심각한 곳들이다. 특히 GH는 동절기에 한파 속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나 난방 등 시급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우선 보수를 실시하는 '선(先)조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당 긴급 조치들에 대한 사후 승인과 함께 나머지 대상지에 대한 지원 결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라진 피해주택의 공용부 및 전유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H는 이번 선정을 기점으로 선정된 가구들이 신속하게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에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GH와 경기도는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진 GH 사장은 “동절기 한파와 관리인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행정 절차의 유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즉각 반영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내달에는 제2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GH는 대보건설과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자연&hausD)'의 잔여 가구 무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GH에 따르면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에 위치한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는 지하 1층~지상 23층, 7개 동, 총 517가구(84㎡ 328, 98㎡ 189)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98㎡ 잔여분 45가구로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5억 6000만원~6억 29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21일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모델하우스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 당일 현장에서 이뤄지며 최종 계약은 서류 적격자에 한해 오는 27일 체결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지구는 뛰어난 생활 인프라와 교통망을 자랑한다. 코스트코, CGV,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서정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평택지제역을 통해 SRT는 물론 향후 KTX(예정) 및 GTX-A·C 노선(예정)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강점으로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유치원, 민세중, 송탄고 등이 위치하며 평택시 중앙도서관과 국제학교 조성도 계획돼 있어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향후 안양 관양고 분양주택, 광교 A17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다양한 고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9일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공사는 이날 서울관광플라자 시민아카데미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여행 플랫폼 트래블로카(Traveloka)와 함께 도내 관광 업계 관계자, 개별 관광객 전문 여행사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 인구 4위(약 2억 8000여명)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한 인도네시아인은 약 36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8.3% 늘었으며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인도네시아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 10위인 86.6%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지난달에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3인이상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비자면제) 입국 시범 계획이 발표됐으며 오는 3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 등 양국간 교류가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공사와 트래블로카는 도내 관광업계와 협력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플랫폼내 경기도 상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트래블로카는 전담 담당자를 배치해 도내 관광지 및 숙박시설의 원활한 상품 등록과 비즈니스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설명회에는 에버랜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수원 노보텔, 아일랜드 캐슬 등 도내 관광 업계 및 수원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트래블로카 소개, 개별 관광객을 위한 플랫폼 마케팅 발표, 참가자간 네트워킹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방한 개별 여행객 비율이 증가 추세인 만큼 단일 무슬림 국가 최고 인구수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전문 온라인 플랫폼인 트래블로카 및 도내 업계와 긴밀히 협력, 실질적 관광객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 현지에서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활동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ASD 마켓 위크'에 단체관을 구성해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ASD 전시회는 매년 3월과 8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소비재 B2B 전시회로, 매회 약 3만명의 미국·중남미 유통 바이어가 참석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행사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15개사로 구성된 단체관을 운영해 K-뷰티, K-푸드, K-굿즈 등 다양한 제품을 북미 시장에 선보였다. 특히 이번 참가는 중기중앙회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K-굿즈 페어(K-Goods Fair)'를 8월 ASD 전시회와 연계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으로 추진됐다. 중기중앙회 대표단은 중소기업 단체관을 비롯해 전시장 전반을 둘러보며 참가기업의 경쟁력과 바이어 구성, 현장 상담 분위기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이어진 ASD 주관사 에메랄드 X(Emerald X)와의 간담에는 에르베 세트키 회장, 이싸 주아네 대표이사, 캐럴린 스프라우스 부사장을 비롯한 분야별 부사장 등이 참석해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에르베 세트키 회장은 한복과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 컬쳐에 큰 관심을 보이는 한편, 8월 전시회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바이어를 사전에 요청하면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중앙회는 구체적으로 8월 ASD 전시회에 대규모 한국관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고, 참가 중소기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마케팅, 유력 바이어 초청 및 매칭 등 ASD측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은 시장이 크고 세계시장으로 확산효과도 커 중소기업들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로, 자체 조사에서도 미국과 교류중인 중소기업의 93%가 미국과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ASD 전시회는 미국 및 중남미 유통 바이어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소비재 전시회인 만큼, 오는 8월 ASD 전시회와 연계한 K-굿즈 페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우수 중소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30주년 연찬회 개최…지방외교 협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9일 경주에서 열린 「2026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회원정부 연찬회」에 참석해 회원정부 대표단을 환영하고,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와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찬회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사무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했으며, 연합이 출범한 상징적인 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45개 지방정부와 7개 유관기관, 주한 외교단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은 1996년 경상북도의 주도로 창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9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지방정부 협력체로 자리잡았다. 경북도는 2005년 포항에 상설 사무국을 유치한 이후 동북아 지방외교의 중심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연찬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양금희 경제부지사의 환영사, 김숙 전 주유엔대사의 기념연설이 이어졌으며, 사무국 업무보고와 회원정부 정책 발표, 일대일 교류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창립 회원정부로서 지난 30년간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길을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소방, 봄철 화재 예방 총력 대응…산불·주택화재 선제 차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소방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대책을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는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방지휘관 회의에서 산불 예방과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도민 참여형 예방활동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도내 소방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산림 인접 마을 예방순찰 강화,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비상소화장치 점검,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해빙기 건설현장 화재관리, 요양시설 합동 안전조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용소방대 중심의 마을담당제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 조기 탐지, 산불신속대응팀 가동 등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거취약시설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대피계획 수립을 병행해 인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이철우 도지사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소각을 자제하고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재정 건전성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과 재무관리 경험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대표위원 및 간사를 선출했으며, 대표위원에는 박채아 의원이 선임됐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 계획과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검사 방향을 논의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재정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박성만 의장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아 의원 도정질문…“경북, 전국 폐기물 종착지 돼선 안 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외부 반입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 부담 문제와 지방소멸 대응, 청년 정책, 교육 현안 등을 집중 제기하며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통계를 근거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의 졸업 이후 진로 문제를 언급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통학 환경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경북,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지원 자료 발간…정서 안정 교육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글로 다독이는 마음' 자료를 제작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자료는 마음성장학년제 운영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짧은 시와 명언, 마음을 돌아보는 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료는 아침활동, 상담, 학급회의, 사회정서교육 등 다양한 수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국제교류 운영학교 130교 선정…글로벌 역량 교육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6년 국제교류 운영학교 130교를 선정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국제교류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 14교, 중학교 44교, 고등학교 72교로,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수업 교류, 동아리 교류, 세계시민교육, 봉사활동, 진로교류, 이주배경 학생 부모 나라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온라인과 방문·초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국제교류 매뉴얼 제작, 교원 연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의 국제교류 역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험이 없는 학교를 위한 지원형 프로그램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글로벌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교육의 근본은 무엇일까.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어쩌면 이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주소일지도 모른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이어지지만 정작 교육의 본질을 다시 세우려는 분명한 의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쟁과 성적 중심의 구조 속에서 교육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남보다 앞설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많은 답을 요구해왔다. 성적과 서열 중심의 경쟁이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교육의 본래 목적은 점점 흐려졌다. 교육이 삶을 가르치기보다 경쟁을 훈련하는 제도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천교육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성적 중심 경쟁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교육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있다. 도 교육감이 내세운 '학생성공시대'는 공교육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라 해야 옳다. 성공의 기준을 점수와 서열이라기 보다는 학생의 성장과 삶의 가능성에서 찾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정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읽기·걷기·쓰기', 이른바 읽걷쓰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 미래교육이라는 논의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교육의 출발선을 다시 긋겠다는 접근이다. 읽기는 생각의 깊이를 만들고, 쓰기는 사고를 정리하며, 걷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을 넓힌다. 단순한 활동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사고력과 인문적 감수성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식이다. 프랑스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잘 채워진 머리보다 잘 만들어진 머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삶을 이해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읽걷쓰가 지향하는 교육 역시 바로 이 점에 닿아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체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의 사고력과 감수성,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있다. 도 교육감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과 거리가 있다. 명문대 진학, 좋은 직장, 높은 소득 같은 외형적 지표는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도 교육감은 성공을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 교육감의 이런 교육철학은 교육정책 전반에 그대로 반영된다. 핵심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학습부진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까지 교육의 범주 안으로 끌어안는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을 방치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마디로 학생성공시대는 '누가 더 앞서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가'를 묻는 질문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오랫동안 입시 중심 구조 속에서 움직여왔다. 학생은 점수로 평가되고 학교는 진학률로 서열화됐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성장보다는 결과와 성취에 맞춰진 구조였다. 이런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는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지만 학생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성공시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공의 기준을 성적이나 대학 진학이 아니라 삶의 성장과 가능성으로 넓혀보자는 것이다. 이는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학생 한 사람의 삶을 지지하는 공공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공교육의 역할을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성장의 토대'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인천교육은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올바로·결대로·세계로'라는 비전 아래 학생 개개인의 성장 경로를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각자의 속도와 방향을 인정하는 구조다. 그렇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읽걷쓰' 중심 교육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학교 간 편차를 줄이고 교사의 수업역량을 뒷받침할 체계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 교육격차 문제 역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선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신뢰 회복이다. 교권침해, 학부모 갈등 등으로 흔들린 교육 현장은 정책만으로는 복원되기 어렵다.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도 교육감의 '학생성공시대'는 이처럼 항상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학생은 무엇을 통해 성장하는가"이다 그 답을 도 교육감은 '읽걷쓰'에서 찾고 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어서 그렇다 할 수 있다. 교육의 경쟁력은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 '읽고·쓰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걷고). 그것이야말로 공교육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도 교육감이 시작한 이 변화가 일시적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방향이다. 그 방향이 옳다는 판단이다. 여하튼 교육의 변화는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가 하는 질문이다. 읽기와 걷기, 그리고 쓰기. 이 소박한 세 가지 활동은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처럼 교육의 본질은 여전히 이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인천교육이 시도하는 변화는 가장 오래된 교육의 길을 다시 찾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길이 열린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지혜처럼 교육 역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할 때 미래를 말할 수 있다. '학생성공시대'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인천교육의 변화가 우리 교육이 잊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육의 본질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공교육의 근본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