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죽전 70호 현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유치권 문제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공·시행사 등의 소송전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공원 개방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원을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법률자문을 토대로 행정적 대응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행사·시공사 간 중재와 주민소통을 병행하며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죽전동 산 27-52번지 일원 약 10만1710.6㎡ 부지에 공원(8만820.6㎡)과 비공원(2만890㎡)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15년 10월 제안 이후 2019년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2022년 분양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공동주택동별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됐으며 현재는 공원 준공절차 이행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보상비 512억원, 공원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건설비 18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사인 모 건설사의 채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공동주택을 시공한 모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죽전프리미어 포레 상가에 대해 약 300억원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고 같은해 9월에는 공원 시공사인 모 건설사 외 3개사가 약 50억원 채무를 근거로 현암근린공원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본보 취재 결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이중 미변제 잔액은 약 48억원 수준으로 조경시설물·보도블록 시공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민사유치권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사유치권 또는 민사유치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준공검사 요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원의 실질적 전면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원부지와 시설이 향후 시에 양도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시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권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 개방은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유치권 해소 없이는 완전 준공과 시민 개방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재와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식공문을 통해 유치권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촉구했고 관계사들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재원과 자산관리사를 방문해 자금집행 구조와 중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지난해 11월 일부 산책로를 비공식 개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로 2-101 구간과 개방 산책로 공원 등 전기요금을 시가 집행했다. 공공요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부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입주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시설이 완전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조건과 공공기여 이행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추가 행정지도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특례사업의 핵심 전제인 만큼, 이행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구조와 신탁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및 개방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한 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연계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공공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된다. 시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수익과 공공기여 간 불균형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무엇보다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죽전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근린공원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공원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전한 병오년 설인사에서 '시민 행복'을 가장 앞에 두었다. 이는 의례적인 덕담이라기보다는 민생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유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구호 역시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수렴된다. 설은 민심을 읽는 시간이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 전통시장 상인의 한숨과 아이들의 웃음에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올해 설 연휴, 인천 곳곳의 전통시장과 산업현장, 교통거점을 찾은 유 시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현장에서 건넨 인사는 시민의 체감경기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의 그늘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항만과 공항 물동량에 기대어 성장해온 인천 경제도 글로벌 경기 변동의 파고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럴수록 유 시장의 역할과 리더십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력,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으로 응답하는 책임감이다. 유 시장의 올해 설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세우는 길이라는 점이다. 유 시장은 설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인천을 1000만 시민의 도시'로 부른다. 제외동포 700만명을 인천시민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이런 부상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비전과 일관된 리더십,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될때 비로소 도시의 미래는 구체성을 얻는다고 불 수있다. 유 시장은 이번 설 메시지에서도 개발과 복지를 대립 구도로 보지 않고 함께 봤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정책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은 동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산업단지 고도화, 미래산업 유치 전략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세대별 맞춤 복지는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성장의 과실이 시민행복으로 환원될때 '글로벌 도시'라는 이름도 설득력을 얻는다. 유 시장은 특히 교통 복지는 인천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편의 개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도 탄력을 받는다. 도시의 혈관을 튼튼히 하는 일이 곧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설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체감 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되고 골목상권에 다시 불이 켜지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어르신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유 시장의 과제는 이러한 요구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해 실행으로 증명하는데 있으며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발표된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업무평가에서 유 시장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정당 지지기반을 넘어 개인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확장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가는 출발점일 뿐이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리더십은 완성된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안정되고 희망이 자라날 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인천이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민생을 중심에 두고 개발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1000만 시민의 꿈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 그 토대 위에서 인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천과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없다. 여하튼 설 연휴 동안 유 시장이 다진 각오가 한 해의 정책 성과로 구체화할때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인천의 내일은 결국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리더십에 실린다.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과 현재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추진력.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지금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지점에서 유 시장의 리더십은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축이 된다. 유정복 시장의 이러한 통합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해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며 일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기보다 비난과 심술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당대표가 개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는 일하는 대통령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며 “이미 부동산 담합 세력을 적발했고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담합·허위매물·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중앙정부와 발맞춰 마련한 주택 80만호 공급 계획 또한 2030년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정의 실현의 선봉에 경기도가 서겠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날 같은 SNS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군포의 한 아동복지시설 '양지의 집'을 찾은 근황도 전했다. 김 지사는 매달 이곳을 찾는 아내와 함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소녀 하람 양을 만나 피아노 연주와 그림을 감상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연하장과 명절 카드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하람 양의 작품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아울러 “하람이와 양지의 집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었다"며 도민들에게도 풍성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하람이의 중학교 입학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고가 국민의힘의 노선과 6·3 지방선거 구도를 동시에 흔들 정치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 못지않게 이후 지도부가 내놓을 첫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지는 선고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당의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확장을 택할지, 지지층 결집을 택할지 어느 한쪽으로는 분명한 신호를 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그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다. “계획이 다 있다" “때가 되면 변화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해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보수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당 차원의 명확한 노선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도 인선과 행보에서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두고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역시 계엄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당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는 “확장을 말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인선을 하면 결국 유권자에게는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반된 메시지는 선거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가 지역 공약이나 후보 경쟁력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 흘러가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남권에서도 불안 신호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야권 유력 인사의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텃밭 불패'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선고 이후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전체 흐름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맞닥뜨릴 선택지를 크게 세 갈래로 본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며 쇄신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보수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만, 세 갈래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정치적 득실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이 무죄든 유죄든 국민의힘은 아마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절윤'한다고 할 필요 없고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선 앞두고 절윤하자고 하는 한동훈 쪽이 가장 위험하다"며 “친윤들도 절윤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당에서 절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어게인 프레임'은 당 내부에서 극소수"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당론이 '윤어게인 프레임은 분열'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계몽령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2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만 계속된다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는 기대감과 확장성이 핵심인데, '윤어게인 프레임'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 앞두고 정책과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면 패배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치권이 명절 기간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표심을 흔들 핵심 이슈를 점검하며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민생'을, 국민의힘은 '반(反)이재명 연대'를 중심축으로 삼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선거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내란 극복'과 '민생'을 제시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3월부터는 민생 현안에 집중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공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잡음 없는' 공천을 통해 안정적인 선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촉발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인한 내상도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와 공천재심위원회(위원장 김정호)를 출범시켰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황희)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공천·경선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오는 23~24일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하고, 다음 달 초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을 거쳐 4월 20일까지 전 지역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일단락됐음에도, 당직 인선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만큼 '반(反)이재명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방 권력 수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12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하며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오는 19~20일에는 '여성 50%, 청년 50% 이상' 기준에 따라 공관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뉴페이스, 뉴 스타트로 정말 새로운 인물들로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설 연휴 전 페이스북에 “더 큰 변화를 위해 때로는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만 당내 혼란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다. 장 대표 체제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까지 중징계하면서 내홍이 심화됐기 대문이다. 특히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맡고 있는 서울시당위원장직 처리 문제는 추가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 반발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배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당이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모두를 보듬어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가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항시, COP 유치 공감대 확산 나서…지역 리더 대상 홍보 강화 이·통장협의회 회장 대상 설명회…COP 유치 필요성·경제효과 공유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포항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 이·통장연합회 2월 월례회에서 이·통장협의회 회장 29명을 대상으로 COP 유치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COP 유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시민 참여와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COP의 국제적 위상과 개최 효과, 포항시의 유치 준비 상황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회의로, 매년 약 2주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협의체다. 올해 열리는 제31차 총회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COP 개최지는 국제적 위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포항시는 COP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후 대응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철강 중심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과 국제회의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관광·숙박·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통장협의회 회장들은 COP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 역할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유치 성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리더들과 COP 유치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시민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COP 유치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설 연휴 관광객 13만 명 몰려…관광지·상권 '활기' 구룡포·스페이스워크 등 주요 관광지 인파 몰려…골목상권 매출 증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설 연휴 기간 포항을 찾은 관광객이 13만 명을 넘어서며 주요 관광지와 인근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와 스페이스워크, 이가리 닻 전망대, 장기읍성, 해상스카이워크, 환호공원 식물원 등 주요 관광지에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총 13만여 명이 포항을 찾았다.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동시에 몰리며 북적였고,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카페, 골목 상권에도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에 온기가 확산됐다. 포항시는 연휴 기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스페이스워크와 해상스카이워크, 호미곶 새천년기념관 등 주요 관광시설과 관광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정상 운영했다. 또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숙박 할인 프로모션이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민간 숙박 플랫폼과 협력해 일정 금액 이상 숙박 이용 시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객 체류 기간 확대를 유도했다.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포항을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 촬영지인 이가리 닻 전망대와 송도해수욕장 등에서는 인증사진 이벤트가 진행돼 관광객들이 직접 지역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에서는 '붉은 말 소원지' 작성 행사가 열렸고, 국립등대박물관에서는 전통 연 만들기와 등대 만들기 체험 등 명절 맞이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포항시는 연휴 기간 관광 분야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 안전 점검과 현장 안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안전 관리에도 주력했다. 공무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자원봉사자들은 현장 홍보와 안내 활동을 통해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혜택을 통해 포항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거점 도약 산업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인력난 해소 기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은 글로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제조업 기반인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특히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전 단계부터 학업, 생활, 비자, 취업, 지역 정주까지 연계하는 '글로벌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와 교육, 취업 연계 모델의 실효성이 사업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학은 국제대학(IC)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와 교육, 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중국 출신 원어민 직원을 배치해 현지 맞춤형 상담과 선발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유학생 적응과 학업 지속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불법체류율 1% 미만을 유지하는 성과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유학생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글로벌교양학과 운영과 전담 교수 배치를 통해 학업 상담과 생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향후 장학금과 기숙사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무 한국어 교육과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연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률과 근속률 향상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숙련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박물관, 공간 재구조화 착수…체험 중심 교육문화공간 탈바꿈 14억 원 투입 5월 말 완료 목표…학생 체험 확대·특별전 유치 기반 마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5월 말까지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 등 총 14억2000만 원을 투입해 대구교육박물관 주요 공간을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VR체험실과 기획전시실, 주제전시실, 기증유물실, 로비 등 핵심 공간을 재구조화해 교육과 전시, 휴식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기존 VR체험실은 학생 참여형 교육 기능을 강화한 '교육체험실'로 새롭게 조성된다. 이 공간은 IB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기주도 탐구 활동과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획전시실은 기존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하고 전시 면적을 25% 확대해 관람 환경 개선과 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로비 공간도 대폭 확장된다. 기존보다 43% 넓어지는 로비는 관람객 안내와 휴식, 홍보 기능을 결합한 다목적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대구교육박물관은 이번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전시 플랫폼 구축과 관람 환경 개선, 전시 콘텐츠 다양화 등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사 기간 동안에도 박물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고고학체험실과 상설전시실, 유아휴게실 등 주요 시설은 휴관 없이 운영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개편된 공간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기획전,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홍진근 대구교육박물관 관장은 “이번 공간 재구조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열린 교육 공간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보다 풍성한 문화와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벌꿀참외 첫 출하 농가 등 잇따라 방문…생육 상태·재배 여건 점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김재욱 군수가 지난 13일 왜관읍 일대 참외·포도·채소·화훼 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작목별 재배 여건과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군수는 먼저 칠곡군 대표 특산물인 '벌꿀참외'의 올해 첫 출하 농가를 방문해 격려하고 참외 생육 상태와 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기온 변화에 따른 생육 관리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재배 환경 유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포도 농가를 찾아 전정 작업 이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파쇄 현장을 점검했다. 김 군수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를 강조하고, 파쇄 지원 사업 활용을 통한 안전한 처리 방법과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또 왜관읍 금남리의 청년 농업인 채소 농가를 방문해 시설 운영과 작물 재배 현황을 살피고 청년 농업인이 겪는 경영 부담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화훼 농가를 찾아 화훼 재배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칠곡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을 직접 찾아 작목별 재배 여건과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인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류공원 호텔 난항에 '우회 해법'…달서구, 이월드에 상생안 제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두류공원 밖 노후 주거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달서구는 최근 두류공원 내 호텔 건립이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월드와 인접한 공원 주변 노후 주거지의 빈집 등을 매입해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이월드 측에 제안했다. 현재 이월드 등 두류공원 일대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관광 숙박시설(호텔) 부재로 특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이월드 측은 공원 부지 내(83타워 인근) 호텔 건립을 희망했으나, 대구시는 공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형평성 및 특혜 우려 등 행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왔다. 이에 달서구는 사업 대상지를 공원 밖으로 확장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제안된 공원 인근 지역은 빈집이 다수 분포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어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달서구는 이곳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2030년 대구시 신청사 개청에 대비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보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수 △낙후 도심의 미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달서구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기업 입장에서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투자의 적기(Golden Time)'임을 강조하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임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달서구는 사업 추진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구시와 협의해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제안은 공원 내 건립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넘어, 기업의 투자와 지역의 숙원인 도시재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이월드 호텔이 건립되면 신청사와 연계해 두류공원 일대가 명실상부한 대구의 랜드마크이자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형 관광 전환·보문단지 소비 활성화 기대…보문골프클럽, 설 이벤트 '호응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6일과 18일 보문골프클럽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입장한 고객을 대상으로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과와 떡 등 전통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의 정취를 골프장 현장에 구현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문골프클럽은 설 연휴 이벤트를 계기로 참여형 고객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2월 한 달간 'PAR3 숏홀 니어핀 이벤트'를 운영해 지정 홀 반경 1m 이내 티샷 성공 시 평일 그린피 50% 할인권 4매를 제공한다. 오는 3월부터는 10회 라운딩 시 1회 무료 라운딩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해 생일 고객 대상 골프카 이벤트, 보문관광단지 숙박객 대상 그린피 할인 패키지 등을 진행한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계절적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 참여형 마케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보문골프클럽이 지역 관광과 상생하는 공공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고객 편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8개 복지시설 찾아 위문금·품 전달…'수성사랑 나누기' 23년째 이어져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구청과 보건소, 의회 등 32개 부서가 결연을 맺은 사회복지시설 18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부서는 결연 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지난 13일 더행복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수성구 대표 복지 사업인 '수성사랑 나누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설에는 수성구 공식 캐릭터 '뚜비'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과 교감하며 현장 분위기를 밝히는 데 힘을 보탰다. 어르신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며 정서적 위로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수성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작은 관심과 방문이 어르신들께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35년 준공 목표 680MWe급…해안 인접 49만㎡ 부지 검토 주민설명회·범시민 서명 추진…경주 “차세대 원전 중심도시 도약" 승부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 유치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원전 인프라와 연구 기반을 앞세워 미래 에너지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경주시는 18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 건설의 최적 입지로서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i-SMR 1호기는 총 설비용량 680MWe 규모로, 170MWe급 모듈 4기로 구성된다. 설계수명은 80년에 달하며 오는 2035년 준공이 목표다. 부지는 해안 인접 지역 약 49만6000㎡(약 15만 평)가 검토되고 있다. 유치 절차는 자율유치 공모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서 제출,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선정, 최종 통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소형모듈원전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SMR Smart Net-Zero City'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원전 관련 산업·연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신규 원전 건설 공모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경주시는 즉각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경주시는 향후 주민설명회와 국회 포럼 등을 통해 시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범시민 서명운동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병행해 유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i-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유치가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i-SMR 1호기 유치는 경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략 과제"라며 “대한민국 대표 원자력 도시로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가 혁신형 SMR 1호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원자력 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1인가구가 겪을 수 있는 외로움, 돌봄 공백, 주거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부천시의 1인가구는 10만3159가구로 전체 가구 중 32%를 차지한다. 2020년 27%였던 비율이 꾸준하게 상승곡선을 그려 왔다. 이런 추세에 맞춰, 부천시는 작년 말 '혼자서도 든든, 함께해서 튼튼– 1인가구 동반자 부천'을 비전으로 기존 정책 중 관련 사업을 모두 반영해 '2025~2029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사회관계망 조성을 비롯해 △건강 돌봄 △주거 안심 △생활 안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1인가구 고립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신호진 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장은 18일 “1인가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고립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든 세대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독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1인가구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꼽은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시는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작한 장례지원사업 '부천 온(溫)라이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전과 사후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전에는 장례 동행 사전지정, 웰엔딩 교육, 장수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고, 사후에는 부고 알림, 무연고 사망자 처리, 유품 정리 등으로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도 진행한다. 'AI 안부천사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주 1회 자동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며, 이상이 감지되면 상담사와 연결하고 위급 상황에는 119로 연계한다. (사)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과는 업무협약을 맺고 '안부확인 우유배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청장년 130가구에 주 3회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핀다. 청년층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공간도 운영한다. 원미구에는 '원미청정구역', 오정구에는 '오정청년공간', 소사구에는 '소사청년공간 소사로움'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선 스터디, 요리,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또래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실태조사에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를 혼자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천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연령과 상황에 맞춘 돌봄정책을 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의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운영한다. 65세 미만 저소득층 1인가구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통해 가까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천시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함께 챙긴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내 '부천 온편의점'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심리 쉼터로,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청포도'는 상담, 검진, 치료비 지원 등으로 독거청년의 우울감과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천시는 1인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주거 및 경제적 지원도 이어간다. 통합돌봄 대상자에게는 '안전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가스 타이머, 안전바, 미끄럼방지매트 등을 설치하며 위험 요소를 줄여준다. 여성 1인가구에는 스마트홈카메라, 문열림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 포함된 '안심패키지'를 보급해 범죄 예방과 안전한 일상을 돕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본인-원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한다. 특히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는 퇴소한 연도에 1000만원, 이듬해에는 500만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찾은 곳은 수원남부소방서였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며 이날 현장에는 이미 알려진 감사패 외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었다. 바로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였다. 편지에는 김 지사의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겼다. 지난 16년에 걸친 숙원이었던 미지급 수당 문제를 소송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340억원의 예산으로 일괄 해결하기로 한 결단에 대한 진심 어린 응답이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정용우 위원장은 “감사패는 단지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편지 내용 공개에 공감의 뜻을 전한 배경도 여기에 있으며 이번 결정은 금전 보상을 넘어 '소방의 시간'을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숨이었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습니다"고 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은 단순한 시간외 근무가 아니라 생명을 건 현장의 축적된 시간이었다는 고백이다. 특히 “그 땀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은 큰 위로이자 깊은 존중이었다"는 대목은 이번 조치의 본질을 압축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약자를 먼저 살피는 행정,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리더십이 이번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국가 경제를 책임졌던 자리에서도 도정을 이끄는 지금도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해 왔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번 조치는 그 철학의 연장선으로 읽히며 숫자와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장의 무게를 행정이 끌어안았다는 점에서다. 편지 말미에서 소방가족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통의 손편지는 340억원의 예산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와 같이 글을 올리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는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