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여고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폭행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골목에서 중학생 D(14) 양을 폭행한 혐의로 A·B·C 양 등 15세 여고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A 양이 D 양에게 뒷담화를 했다고 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양은 친구 약 15명과 함께 D 양을 불러냈다. B 양은 D 양에게 서로 싸우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이른바 '야차'에 동의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D 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폭행은 C 양이 일방적으로 D 양을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D 양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처음 사건을 C 양의 단독 폭행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D 양은 A·B 양도 폭행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에 A·B 양의 가담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과 C 양 사이에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한 증거가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자신과 함께 온 15명가량의 친구들을 언급하며 D 양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B 양은 '야차' 영상을 찍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D 양에게 동의를 요구했다. 검찰은 녹음파일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A 양이 폭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여러 증거파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폭행 영상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A 양 등의 허위 진술로 피해자인 D 양까지 쌍방 폭행 가해자로 분류돼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폭행 영상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D 양에게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영상 열람·복사 방법을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가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가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건에 대해서는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손실보전금을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서 손실 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답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반환 부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략적 공간"이라며 “전체 반환 부지를 점검해 큰 틀의 공원은 유지하되, 이미 훼손된 외곽 부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산공원 부지 외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캠프킴 부지 등을 거론하며 “이미 콘크리트 건물로 덮여 있어 공원 가치가 없고, 지하철 역사와 인접해 있어 교통 인프라도 훌륭해 주택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용산 반환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본 개념 위에서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 국민들과 소상히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서도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활용 질문에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여서 주택 공급은 불가하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부지로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로 녹지 기능이 낮아진 훼손지를 활용해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올여름 2200만여 명이 몰렸지만 물놀이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5일 오후 6시 해운대해수욕장 연장 운영이 끝나면서 82일간 활동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20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인명구조 93명, 병원 이송 36명, 응급처치 1048건을 했다. 위험요인 계도와 해파리 포획을 포함한 현장 안전조치는 1834건으로, 전체 활동은 3011건에 달했다. 부산은 2014년부터 13년 연속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사고 '0건'을 기록했다. 올여름에도 위급한 상황이 잇따랐다. 지난 8월 5일 송정해수욕장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물 밖으로 구조한 뒤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회복했고 치료를 마친 뒤 퇴원했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서핑객 구조가 이어졌다. 8월 16일 서측 모래섬에 고립된 30대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250m를 헤엄쳐 구조했다. 당시 파고는 3.1m에 달했다.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체력이 떨어져 고립된 10대 여성을 제트스키로 구조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8월 14일 광안대교 인근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 2명이 출동해 3분 만에 물에 떠 있던 40대 남성을 구조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2200만여 명의 피서객이 안전하게 부산 바다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상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폴란드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베트남인 14명과 한국인 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8월 19일까지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뒤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마약은 비타민C로 위장해 들여왔다. 마약 판매책과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한 노래방 업주, 유흥접객원, 손님도 붙잡혔다. 대부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었다. 한국인 판매책 1명과 마약을 사서 투약한 한국인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유통을 주도한 A씨는 천안에서 휴대전화로 주문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A씨는 낮에는 주로 자택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당구장으로 이동해 주문받은 마약을 직접 전달하거나 약속한 장소에 숨겨두고 떠났다. 경찰은 일주일가량 동선을 추적한 뒤 당구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거지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도구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이 노래방에서 마약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 세관과 공조해 부산 사상구에서 판매책을 상대로 위장 거래를 벌였다. 이어 판매책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한 뒤 폴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 송장을 발견했다. 또 송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 해외 반입 경로와 국내 유통 과정을 확인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잘로(Zalo)'로 연락하며 부산·울산·창원·천안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을 거래했다. 일부 업주는 직접 마약을 투약하면서 장소와 투약 도구를 제공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17.67ｇ과 케타민 48.7ｇ을 압수했다. 세관이 2024년 압수한 케타민 199.55ｇ의 출처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은 연말까지 외국인 마약 범죄를 포함한 하반기 마약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정원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최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AI 시대는 다 융합이고 인문·예술·고전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통합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통합 사관학교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육사 교육과정에서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예술이나 고전을 가르치지 않느냐"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더 가르칠 것이 있느냐. 전문성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성 의원은 “AI 시대에 맞는 융합교육은 이미 육사·해사·공사에서 진행되고 있고 커리큘럼도 있다"며 “3개를 묶어서 무슨 전문성을 더 넣기 위해 이야기하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인문·예술 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군이 함께 교육받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소령·중령·대령 등 계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군과 교류할 기회가 있고, 육군대학이나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교육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이 더 유용한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생활에서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계급별·진급 단계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등 사관학교 이외의 경로로 임관하는 장교들과의 다양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3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ROTC와 학사장교는 왜 통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역시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들의 교육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육사·해사에 다양성이 없는가.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느냐"며 현재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체계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가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통합을 통해 다양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자 강 후보자는 “안을 잘 만들어서 진심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아들이 육군 소위로 의무복무하면서 전역할 때까지 4성 장군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저 사진을 띄워두면 모든 부대원들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특별관리하지 않겠나"라며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병적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 병적기록부를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부 미제출 문제까지 거론하며 병역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천 의원은 “청문위원인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봐야 하나"며 “병적기록부도 못 내서 청문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게 청문 받는 장관 후보자 태도냐"고 반발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적기록부 제출에는 개인정보 당사자인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의해서 이왕이면 병적기록부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아들이 군 복무 기간 4성 장군 아들로서 아무런 특혜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정기국회 첫 정책 현안으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고령 농민과 상속농까지 규제 대상으로 내몰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농림어업층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촌 민심의 균열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27.0%에 해당하는 약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현장의 현실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상속인들까지 처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부각하며 농지 거래가 사실상 실종되고 농지 가격이 폭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국의 농지 거래가 끊겼고 전국의 농짓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피해 최소화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협력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농지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시점은 최근 농촌 민심의 변화와 맞물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전주보다 3.6%포인트(p) 떨어졌다. 농림어업층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다. 긍정평가가 37.7%에서 30.4%로 7.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7.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11일 1003명 대상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농림어업층에서 14.6%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0.9%p 상승해 52.7%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의힘이 농촌을 새로운 공략 대상으로 삼을 정치적 공간을 보여준다. 농지처럼 농민의 재산권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은 추상적인 농업정책보다 체감도가 높다. 고령 농민의 직접 경작 문제와 상속농, 임대차, 농지 처분명령 등을 묶으면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현장 반발을 키우기에도 용이하다. 국민의힘이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 명분보다 '평생 농사지은 고령 농민'이라는 피해 당사자를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정책을 부동산 투기 근절의 문제로만 볼 경우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논쟁을, 농민 재산권과 생계 문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반면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84만 필지라는 규모가 보여주듯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사 이후 처분과 제재가 일률적으로 이어질 경우 농촌 현장의 반발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농지법 개정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비바 마법학교'가 과학 실험과 어린이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한 시즌 3을 선보이고 시즌 4 제작을 이어간다. '비바 마법학교'는 무대와 음악, 의상,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키즈 프로그램으로, 시즌 1과 2에 이어 시즌 3 구성안과 시즌 4 기획 방향을 공개했다. '비바 마법학교' 관계자는 “시즌 1과 2에서는 마법 학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기초적인 과학 호기심을 다뤘다면, 시즌 3과 준비 중인 시즌 4는 유아, 저초 등 연령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성과 과학 실험 요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설의 마법항아리'에서는 특징 주머니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주제를 유추하도록 구성했다. 우피 박사와 진행하는 '신기한 과학 수업'과 '신기한 과학 실험'은 과학 원리를 알아본 뒤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연결했다. 실험에서는 정전기, 얼음, 탄성, 소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 현상을 다룬다. 어린이들이 실험 도구를 직접 사용하고 질문하는 과정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크리에이터 형식을 접목한 코너도 마련했다. '우피 박사님의 블랙박스'는 기존 주제 VCR 형식에서 과학 유튜버 방식의 미니 실험 콘텐츠로 개편했다. 어린이들이 액션캠으로 실험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비비&바바의 모험'은 LED 영상 속 드래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마법 던전을 탈출하는 협동 게임으로 구성했다. 어린이들이 마법 학교 학생 역할을 맡아 게임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며 과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비바 마법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 현상을 체험하고 역할극과 질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마법 세계관과 과학 이야기를 결합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바 마법학교' 시즌 3은 9월 19일 토요일 공개되며, 시즌 4 제작도 진행 중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정책연구대회 6개팀 24명 참여…완성도·실현가능성 중심 심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2026년 정책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이 직접 연구한 6개 정책과제를 발표·심사했다. 올해는 6개 연구단 24명이 참여해 교육·에너지·관광·역사문화 등 지역 현안에서부터 AI를 접목한 미래농업과 스마트행정까지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발표된 연구과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순위를 산정한 뒤,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등급을 결정했다. 올해는 과제의 완성도와 차별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상 없이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노력상 2팀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혁사마 4(미션)의'해남 근현대사 조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늘봄단의'공유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예산 절감'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하이! HAI!의'AI 전환(AX)과 해남의 미래 농업'과 공쌤 L.A.B의'해남형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방안'이, 노력상에는 진짜조앙의'AI시대 해남군 스마트 도시행정'과 푸른하늘의'문내면 양도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해남군은 이번 연구과제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련 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정책연구대회는 단순한 아이디어 발표가 아니라 직원들이 현장에서 찾은 과제와 아이디어를 직접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며“앞으로도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개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공룡박물관, 가족과 함께하는'해남공룡 가을소풍'운영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박물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해남공룡박물관 가을소풍을 운영한다. 행사는 오는 10월 10일과 11월 7일 두 차례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물관 소풍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박물관의 전시와 공룡발자국을 탐방하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며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 여가 ‧ 공연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 주요 전시와 공룡발자국 보호각을 탐방하는'공룡발자국 탐험대', 공룡 코스튬을 활용한 이어달리기와 다양한 가족 협동 게임으로 구성된 '공룡 가족 명량운동회', 가족이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며 미션을 수행하는 '공룡박물관 탐험 미션'등을 진행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마술과 버블, 풍선을 활용한 마술사 테디 공연과 친숙한 음악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가족 공감 엔딩 공연'을 마련해 캠프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캠프는 6~7세 및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회차별 20가족, 70명 내외를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해남공룡박물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 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가을을 맞아 가족들이 공룡박물관에서 배우고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특별한 가을소풍의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신청 선제적 준비 위해 관계 부서 간담회 개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공모 신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사업 계획 수립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사업 평가 항목과 직결된 주요 부서인 예산감사과(예산팀, 홍보팀), 경제산업과(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의 팀장,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평가 항목별 관련 주요 사업과 재원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모 평가 시 가점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추가 사항과 부서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지역 내 소비 재순환 구조' 및 '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권 모델'을 예비 계획서에 담을 계획이다. 간담회 결과 도출된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이를 반영해 농어촌 기본 소득 예비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이 2027년 사업 대상 지역과 예산이 확대되면서 군은 올해 사업 추가 시행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공모 선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연간 1인당 180만 원, 4인 가구 기준 7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며, 사업 지침에 따라 1인당 월 15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되면 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다"면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월 21일(월)부터 10월 5일(월)까지 15일간 운영 본 행사는 10월 3일(토)부터 3일간 진행 휠체어 대여, 세대별 맞춤형 사진 명당(포토존) 신설 등 관람객 편의 강화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 공원관리사업소는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 동안 백조호수공원과 나리방조제 일원에서 '2026년 백조호수공원 가을꽃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공연과 체험 등 다채로운 본행사가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가을꽃 행사에서는 백조호수공원에서부터 나리방조제까지 이어지는 총 4.4킬로미터(km)의 산책 구간을 따라 코스모스를 비롯한 가을꽃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진도의 가을 풍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지난 7월 14일에 코스모스를 파종한 이후, 제초와 관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행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앞서 상반기에 열린 봄꽃 행사에는 나들이 기간을 포함해 약 6천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가을꽃 행사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된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람객 편의 중심의 운영이다.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을 위해 휠체어 대여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며, 진도군 특산품 판매장도 운영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사진 명당(포토존)이 조성된다. 특히, '꽃보다 어여쁜 울엄마'와 같이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 문구를 활용한 사진 명당(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봄꽃 행사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음악극(뮤지컬), 특별공연(갈라콘서트), 비눗방울(버블)마술쇼, 통기타 공연, 꽃길 관람버스 등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가을 행사장 역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봄꽃 행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가을꽃 행사는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백조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가을꽃 길을 걸으며 일상의 여유를 찾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홀로 사는 어르신 120가구에 정성 담은 밑반찬 전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밑반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약 40명이 참여해 밑반찬을 정성껏 조리하고 포장했으며,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 12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회원들은 밑반찬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와 포장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완성된 밑반찬을 대상 가정에 전달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특히, 단순한 음식 나눔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돌봄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밑반찬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민간단체와 협력해 나눔과 봉사가 일상화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자의 13년 전세 거주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전세 관련 발언을 대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을 두고도 정책의 이념적 적절성과 함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미제출 등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검증을 이어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시장에 대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 “사라져가는 추세이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홍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서울의 10억500만원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5번의 전세를 살았다"며 “본인의 전세가 비정상인가,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이 비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저도 전세로 살면서 많은 자산을 그동안 축적할 수 있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말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바꾼 대통령을 따를 뿐"이라며 홍 후보자가 그동안 전세로 살았던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 현황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2012년부터 전입한 서울 노원구 2곳·영등포 2곳, 경기 수원시 팔달구 1곳 등 5개 아파트 3287세대 중 전세 매물은 현재 20건에 불과했다. 특히 노원구 2곳 아파트 1396세대는 전세 매물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품귀 수준을 넘어 전세 멸종 시대"라며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세 세입자들이 다 쫓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건 너무 단순하다"며 “홍 후보자가 전세를 통해 집을 산 것처럼 국민들도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한 '기본주택'도 도마에 올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의 대표 브랜드가 기본주택"이라며 “기본점수도 못 받은 엉망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홍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소위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등 이름만 바꿔서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입법화가 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않았다"며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만 자산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주택 도입과 공공기관이 주택 매입 보유를 늘려 국민에게 임대를 배급하려는 것,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소유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자 외에도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이성훈 전 경기도 건설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부동산 관련 실무라인 3인방이 주택·국토·정책 책임자로 임명됐다. 대한민국이 서서히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본주택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09~2010년경에 추진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사례로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과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며 “김문수 지사 시절의 GTX는 실패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비공개 등 병역 이행 과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 관련 항목이 공란으로 남겨진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관련 원본을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1990년도에는 현역·보충역 기준이 현재와 달랐다며, 현재 병역법 기준을 1990년대 병역에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의혹 등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종양 의원은 “언론에서는 인사의 배경으로 김현지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의 개인적인 인연을 집중 추궁했고,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부딪히거나 만난 적은 거의 없다. 안면이 있는 정도"라고 일축했다. 김은혜 의원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두고 문제 삼는 야당을 향해 “더러운 프레임"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자 “김현지 실장한테 이 대통령이나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라고 오더를 받았느냐"고 말해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5년간 같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계약금액은 35억3700만원이다. 미승인 하도급과 인건비 중복 지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가 제출한 2022년 이후 정산자료와 출입기록, 기술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TP는 2022년 4월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을 같은 컨소시엄과 6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쟁점은 실제 과업 수행 구조다. 의원실이 하도급 사전 서면 승인 자료를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이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주계약업체가 여러 협력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점검과 장애 복구 등 핵심 기술업무도 10여개 외부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수행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반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서에는 파손된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과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바닥 타일 보수 등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 직원의 급여와 해당 직원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의 외주 용역비가 중복 지급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는 2022년 해당 사업 수주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A씨가 주계약업체에서 매달 급여를 받는 동안 해당 개인사업체에는 월 660만원의 외주 용역비가 수년간 지급됐다. 세종TP는 이 같은 지출을 선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일하거나 중복된 업무에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 집행액 환수와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갱신비 집행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제센터 구축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23년 2월까지 남아 있었는데도 세종TP가 2022년 7월 관련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라이선스 갱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비목 표기 방식도 달라졌다. 세종TP는 2022∼2023년 운영비와 라이선스 갱신비를 구분했지만 2024년부터는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시했다. 세종TP는 국비 매칭사업과 시비 사업 예산을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국비와 시비가 재원별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필요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율주행 사업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세종시가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특정감사와 함께 산하기관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