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한떨거지들 버릇 고치자”…국힘 ‘징계 개입’ 의혹 메시지 나왔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징계 수위를 먼저 제시하고 윤리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17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조작 징계' 의혹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윤민우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최모 교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담겼다. 최 교수는 황 위원을 윤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16분 윤 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틀 뒤인 2월 13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 황경성 “조작된 결정은 취소가 마땅" 징계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소통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문 수정안을 최 교수와 공유한 뒤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최 교수는 윤 위원장에게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다"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증거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인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그 절차와 결정 과정, 징계 수위, 결정문 작성, 보도자료 등이 외부에 의해 하명으로 전달돼 조작된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장 대표가 윤 위원장이나 최 교수에게 직접 징계 대상과 수위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 위원 측은 장 대표의 직접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는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위원은 한 의원 제명과 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뒤로 미루는 이유에 대해 “현재 당의 최종 결정권자인 장 대표가 조기에 이 사건을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잘 해결하기를 바라며 시간을 드리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장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인이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무수히 이야기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징계 조작이) 진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 형량을 제시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장 대표가 대표직 유지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 신동욱 “정치적 의도 의심할 수밖에" 반면 당권파는 황 위원 측의 자료 공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 교수가 최고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와 당권파는 그동안 윤리위 징계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주 예정된 법원 판단도 당내 갈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19일 내릴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업무를 지휘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징계 무효를 주장해 왔다. 1심에서 배 의원이 승소할 경우 윤리위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친한계의 문제 제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이어지면 한 의원 제명 무효화와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목포시-화순군-담양군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16개소를 신규 지정해 모두 6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소별 경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외식업을 비롯해 이미용업과 세탁업 등이 주요 대상이며,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2011년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발굴해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확대되면서 2026년 10월 기준 1만3천158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정 업소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 운영실태 일제정비를 통해 영업 현황과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정비하는 등 지정 이후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업소별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시는 전기요금을 업소당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하고,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8종의 운영물품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업소마다 필요한 물품과 운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률적인 지원보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과 지정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가는 한편,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최대 토마토 주산지인 화순군이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의 지역 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 방역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최근 전북과 충청권 등에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발생이 잇따르고 전남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현장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첫 발생이 확인된 이후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11월 16일 기준 전국 6개 시도 152개 농가에서 발생이 확인됐으며, 농촌진흥청은 17일 병해충 위기 대응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토마토를 비롯해 고추와 파프리카 등 가지과 작물에 감염되는 식물바이러스로, 잎과 열매에 다양한 이상 증상을 일으켜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감염된 식물은 잎에 모자이크 형태의 반점과 황화 현상, 잎말림 등이 나타나며, 열매에는 갈색 반점과 주름, 균열, 착색 불량 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과실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감염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바이러스는 농작업자의 손과 장갑, 농기구, 작업대, 수확 상자 등의 접촉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한 농가에서 발생하면 주변 재배시설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 이에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간이 진단키트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 진단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 방역도 강조하고 있다. 의심 식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식물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확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구역의 접목과 순따기, 유인, 수확 등 식물체와 접촉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모종과 농자재, 수정벌통 등의 이동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수확한 과실은 생산단위별로 분리 보관하고, 농가와 재배동별로 작업복과 장갑, 농기구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외부인의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하고 방문자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평상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바이러스가 확진된 농가는 정부의 공적 방제 기준에 따라 감염 식물체와 관련 자재 등을 폐기하고 시설 내부와 외부를 소독해야 한다. 이후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검사해 재배 재개 가능성을 판단하는 만큼 초기 신고와 방역수칙 준수가 농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군의 주력 작목인 토마토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 개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예찰과 기술 지도를 강화해 지역 토마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문화재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을 살펴보고,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예술이 지닌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박종원)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에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를 초청해 '담양 AI×사람 명사 초청 특별 강연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AI 기술이 인간의 창작과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가 그림과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인간의 역할과 예술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술 발전의 흐름을 넘어 인간만이 지닌 사고와 상상력, 창의성의 가치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강연에서는 AI가 창작 과정에 가져오는 변화와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의 역할, 과학과 예술이 연결되는 방식 등을 폭넓게 다룬다.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없는 군민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과 문화의 관계를 풀어내며,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인간다움과 문화예술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초청 강연자인 박주용 교수는 KAIST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과학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연구하는 문화물리학자이자 복합계 과학자로,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 내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출간한 저서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에서는 현대과학의 발전 과정부터 예술가들의 창작 방식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창의성의 본질을 조명했다. 르네상스 시대 원근법과 디지털 음원, 영화 속 컴퓨터그래픽 등 과학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살펴보며 AI 시대에도 인간의 사고와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통계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과 케임브리지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거쳐 KAIST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군민들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술과 예술, 인간의 관계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신안 흑산권 11개 섬 여객선 운임, 내년에도 반값 지원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흑산도와 홍도 등 흑산권 11개 먼섬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신안군은 섬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흑산도와 홍도를 비롯한 흑산권 국토외곽 먼섬 11개 도서를 방문하는 일반인으로,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연중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27년 본예산안에 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4개 섬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흑산권 전체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은 당초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겨 지난 10월 27일부터 가거도·만재도·상태도·하태도 등 기존 4개 섬에서 흑산도와 홍도를 포함한 11개 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요일도 평일에서 주말과 공휴일까지 넓히면서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은 이번 지원이 흑산도와 홍도 등 대표 관광지에 집중됐던 방문 수요를 주변 섬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객선 운임 부담이 줄어들면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가 늘어나 숙박·음식·관광업 등 지역 서비스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여객선 운임은 관광객이 섬 여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내년에도 반값 운임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 더 많은 관광객이 신안의 섬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 함평군-영광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겨울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 경관과 공연·체험을 결합한 겨울빛축제를 확대 개최한다. 함평군은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을 주제로 오는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2026 함평 겨울빛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기존 엑스포공원 중심의 야간 경관 행사에서 벗어나 공연과 체험, 지역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축제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함평엑스포공원에는 '빛의 신화동산'과 '빛의 정원'을 조성하고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 입체형 미디어아트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여 겨울밤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공간도 함평읍 시가지까지 넓힌다. 주요 구간에 빛의 관문과 포토존으로 꾸며진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특설 무대와 거리 퍼레이드 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원 관람에 집중됐던 관광 동선을 읍 시가지로 연결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소원 배 띄우기와 클래식 자동차 전시, 겨울 감성 체험 등을 마련한다.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해 단순한 야간 조명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를 꾀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 내 상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와 특별 추첨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축제는 12월 31일 마무리되지만 야간 경관 시설은 2027년 1월 17일까지 유지해 연말연시 관광객을 맞는다. 함평군이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고 사계절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광 전략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군은 앞서 2025년 축제에서 야간 경관과 공연, 예술 전시 등을 결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며, 첫 개최 당시 8만여 명이 방문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올해 겨울빛축제는 축제 공간을 읍 시가지까지 넓히고 새로운 빛 경관과 공연·체험 콘텐츠를 대폭 보강한 체류형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함평의 겨울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2027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영광군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지역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4천695호를 대상으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를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해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한다. 조사 항목은 건물의 용도와 구조, 증·개축 여부 등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별 특성이다. 영광군은 조사에 앞서 지난 13일 읍·면 담당자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 요령과 현장 안전수칙에 관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 산정과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중요하다. 주택 소유자는 조사 과정에서 주택의 실제 이용 상태와 건축물 변경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팩트 보강: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2일 공개한 '2027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가격 산정 절차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 드론기업, 가나 70억 ODA 사업 맡는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드론·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포드림이 가나에서 7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지역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포드림이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포드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한-가나 자격 상호인정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70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가나 현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시험·평가체계 구축이다. 양국 간 드론 관련 자격의 상호인정 기반까지 마련해 현지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과 가나가 추진해 온 드론 분야 협력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나 민간항공청(GCAA)은 2025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및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드론 조종자 자격과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026년 2월에도 양국은 가나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세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포드림의 사업 참여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흥을 중심으로 구축된 드론 시험·평가·실증 기반과 나주 등 지역기업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외사업을 계기로 지역에서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국제시장으로 확산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드론·미래항공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삼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신산업과장은 “지역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실증 기반 확충과 기업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의 드론 실증 기반과 지역기업의 역량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항공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태한 특검 찾아간 임태희 “경기도 전역 수사하라”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이태한 특별검사팀을 직접 찾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파악돼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만큼, 조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 달라는 취지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요청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 선거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의 경기도 전 지역 조사 확대 ▲'신권다발투표지(벽돌투표지)'의 인쇄·발급·교부 과정 규명 ▲사전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 및 인수인계 과정 조사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원본자료와 실제 진행 과정의 일치 여부 검증 등이다. 요청의 출발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광주시와 성남시에서 나온 개표 결과 입력 오류.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돼 득표수가 중복 반영됐고, 성남시 금광2동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당시 안민석 후보는 582표, 임태희 후보는 668표를 얻은 것으로 공표됐다가 각각 798표와 869표로 정정됐다. 두 곳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후보 간 최종 득표 차이는 당초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경기도선관위는 두 사안을 개표 결과 입력 과정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임 전 교육감은 “단순한 전산 입력 착오로 해명됐던 사안에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를 특정 지역의 예외적 사건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 부정 입증 책임 후보자에 떠넘겨" 임 전 교육감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 개인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한계에 부딪혀 왔다고 토로했다. 선관위가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내놓으면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후보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비용도 후보자가 떠안는 구조다. 그는 “모든 법적인 투쟁을 다 해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의혹 해소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신권다발투표지에 대해서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나온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일련번호가 붙은 본투표 용지와 달리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과 발급만 되고 교부되지 않은 것을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전 교육감은 투표지 한두 장을 떼어내 감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발급·교부 수, 잔여·폐기 수량, 투표함 안의 투표지 수를 전수 대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사용하고 남은 투표지의 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폐기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도 짚었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옮겨지기까지 투표함을 맡은 주체와 용역업체의 신분, 업무 절차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청서에는 보관 장소의 CCTV와 출입 기록, 개표소까지의 이동 경로,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의 봉인 인수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 내달 22일 국회서 국민보고대회 개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처리 기록, 백업 자료 등 원본을 특검이 직접 확보해 임의 변경·삭제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산상 선거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 개표 결과 입력·전송 기록을 서로 대조해 실제 선거 진행 과정과 맞는지 보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임 전 교육감은 신권다발투표지 의혹을 선관위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다른 후보에게 집계된다면 단 한 표라도 명백한 부정"이라며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발급과 잔여 용지 처리, 사전투표함 이송을 맡은 용역업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요청서에서 “수사권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직접 겪은 후보자와 개표 참관인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최장 200일 수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법안공포안 처리를 총리에게 맡겼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16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민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 이전에 반대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협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8일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공관 앞 등에서 이어온 1인 시위 연장선으로,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장소를 옮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과천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과천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역 행정기능과 자족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과 충분한 협의와 기존 청사 소재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까지 진행될 경우 도시 기능과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쳔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법무부 존치 요구를 포함한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7일 “법무부 이전은 과천 미래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과 대화에 나서고, 균형발전 정책이 기존 지역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민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신계용 시장은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1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6년 제9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시정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광명시 대표 시민참여 토론회다. 올해는 '다시, 시민이 그리는 광명'을 주제로 열린다. 민선9기를 맞아 시민과 함께 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 목소리로 광명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지를 담았다. 토론회는 △1부 '민선9기 8대 분야 주요 정책 우선순위 선정' △2부 '지역에 필요한 시민 정책 제안'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광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은 시민에게 있다"며 “시민 참여로 모인 다양한 생각을 시정에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광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0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처음으로 '광명시 기업박람회(GM TECH EXPO 2026)'를 연다. 관내-외 24개 기업이 기업박람회에 참여해 각 분야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선보인다. 이번 기업박람회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기업-시민-투자자-산업 관계자가 교류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전시관에서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시민은 기업별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제품 시연과 체험에 참여하며 미래산업의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기업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벤처투자회사(VC)-창업기획자(AC)와 함께하는 1대1 투자 상담, 국내외 구매자 연계, 기업 간 교류-협력, 1대1 마케팅 상담 등을 진행한다. 자금-노무-세무 분야 전문가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광명상공회의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기업지원 정책과 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간 협력을 돕는다. 시민이 박람회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그룹-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그룹 투어에선 참가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스탬프 투어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기업박람회(GM TECH EXPO 2026) 관련 세부 사항은 안내문 내 큐알(QR)코드 또는 광명시 기업박람회 공식 누리집(gmtechexpo2026.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2026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제6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7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 정기총회와 오후 정책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정기총회에서 조용익 시장이 제6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회장인 김철우 전남광주 보성군수, 수석부회장인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등과 함께 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조용익 시장은 회원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우수정책 공유와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오후에는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열려 전국 지방정부의 특색 있는 정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조용익 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다섯 가지 복지 스위치'를 주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일상에서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부천형 복지모델을 소개했다. 조용익 시장은 동네 상점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온(溫)스토어'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쉼터 '온(溫)편의점' 등 일상 속 생활공간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이웃의 관심과 인공지능(AI) 기술, 시민의 나눔과 참여를 결합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까지 살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성과를 공유했다. 부천시는 이날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일상 속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시장은 17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정부 간 다양한 정책 경험을 나누고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 일상에서 답을 찾고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 온 부천의 복지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을 시행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에 계약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동일 회계연도 내 같은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 계약 금액 합계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모두 합산해 관리하며, 건수나 금액 중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계약은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계약은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 금액에는 합산한다. 시흐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서별 계약 현황을 함께 구축한다. 계약부서에선 업체별 계약 건수와 금액을 통합 관리하고, 각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당 업체의 누적 계약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 행정망을 통해 업체별 계약 현황과 잔여 한도를 공유하고 계약관리대장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한도 초과나 관리 누락을 막을 방침이다. 계약 한도를 초과하면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내 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예외 허용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에 공개해 계약 과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번 운영 기준은 이달 6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7일 “공공계약은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 편중을 막고,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 탄도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에서 수도권 최초 어촌경제도약형 '유형1'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탄도항에는 총사업비 280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도비 16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안산시는 향후 민간투자와 연계해 탄도항 해양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경제도약형 유형1은 어촌의 지역자원과 해양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안산시는 탄도항의 어업-어항 기능을 바탕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해양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어촌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탄도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어항과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이번 공모 선정은 안산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라며 “탄도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27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설계를 시작으로 탄도항 어촌뉴딜 3.0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슈&인사이트] 세르비아 총선과 ‘학생명부’의 정치적 실험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다. 그중 AI의 변화와 발전 속도는 상상보다 더 빠르다. AI가 열고 있는 세상도 과거의 공상과학 수준 이상이다. 상상 이상의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비단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정치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이 형편없다고 시작된 중고등학생의 항의 시위는 빛의 속도로 프랑스 전역으로 번졌다. 물가도 나쁘고 부채 규모가 커지는 프랑스 인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까지 생활고 저항 시위가 퍼지고 있다. 브라질 1차 대통령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것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감옥에 남아 있지만 아들 보우소나루는 선거 직후 미국행을 택했다. 그 며칠 뒤 파라과이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직면했다. 약 650만 명 전 국민 가운데 약 300만 명의 돈이 묶이는 디지털 은행 파산과 관련 있다는 상상 초월의 혐의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을 당하느니 아예 사표를 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세기만의 최악이라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매우 광폭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상원의원 등 자리를 넘겨주었다. 하원의장으로는 8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인 흑인 하킴 제프리스가 유력하다. 미시간에서는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가 상원의원으로 뽑혔다. 조지아에서는 키샤 랜스 보텀스가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흑인 여성이다. 이들 모두 역사상 최초를 기록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반정부 시위의 주력부대가 정당도 없이 선거에서 12년 독재자를 몰아낸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달 세르비아에서 12년 동안 대통령 자리와 총리 자리를 번갈아 맡아가며 유럽의 돌연변이로서 친러시아·친중국 노선을 강력하게 지켜온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공직에서 쫓겨났다. 부정부패로 민심이 떠나자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조기 총선으로 총리직을 취하려는 부치치의 시도는 학생이나 교수 또는 교사 등으로 급조된 정치 세력('학생명부')에 의하여 참패했다. 시위나 폭력 또는 혁명 대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이지만 전문적인 정당이 아니라 '학생명부'를 통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친중국 부패 사건인 2024년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 이후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조기 총선에 대비해 후보들을 물색해 출마를 준비시켰다. 2025년 5월부터는 전국 대학 학생 총회를 열고 교수, 교사, 의사, 경제학자,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 망라해 선거에 앞서 250명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드디어 10월 25일 세르비아 총선에서는 '학생명부'가 전체 250석 중 최소 138석을 확보하면서 부치치의 세르비아진보당(105석)을 이겼다. 득표율로 볼 때도 52%('학생명부')와 39%(세르비아진보당)로 차이가 컸다. 결국 부치치도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듯이 정권교체 자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정당이 없는 선거도 기적인데 정당이나 전통적 개념의 당대표 등 지도자가 없는 '학생명부'의 정답 없는 정치적 실험은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정당을 위험시하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집권 세력의 출범은 권력의 인수인계, 정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미숙함이나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세르비아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지만 직선제 대통령제이기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독재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세르비아의 정치적 실험의 종착역이 어딜지 궁금해진다. bienns@e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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