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아빠가 쉬어요”…10명 중 4명은 남성 육아휴직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7423명 대비 약 2.45배 늘었다.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남성 비율은 2020년 전체 수급자(11만2038명)의 23.5%였는데, 지난해는 전체(18만4329명)의 36.5%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의 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최근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꿔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복대 VR 실감콘텐츠 수업 성과, 산업계 인증 ‘결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영상미디어콘텐츠과 소속 학생들이 수업에서 기획-제작한 실감콘텐츠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산업체 인증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영상미디어콘텐츠과 추현우-신재한 학생은 ㈜파이커스코리아 주관 '메타버스 캐스터(일반)' 자격을 취득했다. 해당 자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등록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자격으로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인증한다. 두 학생은 '실감콘텐츠 기획' 수업에서 인게이지(Engage)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 기획, 스토리보드 설계, 인터랙션 구현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다. 작품 제목은 'XR 별주부전'으로, 전래동화를 XR 공간에 구현해 이용자가 시공간을 이동하며 이야기를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수업에서 출발한 프로젝트가 산업계 자격 취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체험을 넘어 실질적 취업 역량으로 연결된 사례라는 평가다. 유경란 ㈜파이커스코리아 대표는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가상공간을 운영하고 발표까지 수행하는 실행력을 갖춰 매우 인상적"이라며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춘 실무형 교육 방향성이 이런 인재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창업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전형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일이 중요한 시대에, 경복대의 선도적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송점종 총회 신학대학교 학장도 “VR로 직접 참여해 학생들이 구현한 실감 콘텐츠 몰입감과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상공간 내 소통과 서비스 구현력을 보며 메타버스 산업 발전 가능성을 실감했다.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이런 교육 성과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자격 취득은 해당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된 산-학 협력 프로그램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안지아 영상미디어콘텐츠과 교수는 “수업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산업체 인증과 취업 연계로 확장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 기획과 개발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복대와 ㈜파이커스코리아는 작년 10월15일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VR 헤드셋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과 응용소프트웨어 및 VR-AR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 취업 연계를 공동 추진한다. 한편 경복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실감미디어-메타버스 분야 산-학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현장실습 기반 취업 연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국내 최초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1층 전시장에서 2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기획전 '업사이클 인터랙티브'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자원 재활용을 의미하는 '업사이클'과 기계적 움직임을 예술로 표현하는 '키네틱아트(Kinetic Art)'가 결합해 관람객이 작품을 보고, 만지고, 움직이는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체험 전시다. 전시에는 △폐업한 헬스장의 짐볼을 활용한 놀이형 작품(백인교 작가) △폐목재를 소재로 관람객 움직임에 따라 유영하는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한 작품(최문석 작가) △인테리어 현장의 잔여 목재를 역동적인 예술로 재탄생시킨 키네틱아트(조병철 작가)가 나온다. 또한 △버려진 스테인리스 숟가락 수천 개를 엮어 관람객 움직임에 반응하도록 제작된 상어 작품(이송준 작가) △관람객이 업사이클 의류를 입고 화면 앞에 서서 실시간으로 패턴을 생성하는 미디어아트(오창근 작가) 등 창의적인 참여형 작품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가 공동으로 추진한 '2025 지역사회연계 IC-PBL(산업체 연계 문제해결형 교육) 관-학 협력 프로젝트' 성과물도 공개된다. 한양대 재학생들이 연구 개발한 관람객 참여 유도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결과물이 미디어아트 체험 작품으로 전시돼 의미를 더했다. 박승원 시장은 16일 “광명시는 자원 재활용 기반의 순환경제 확산과 친환경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업사이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환경과 예술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광명의 가치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1층 전시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플)은 관내 청년의 노동권 보호와 일상생활 속 법률 고충 해결을 위해 무료 전문 상담 서비스인 '청플 법률 두드림(Do Dream)'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률 지식 부족으로 권리 침해를 겪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마련됐으며, 노무 상담과 생활법률 상담 두 가지 분야로 운영된다. 노무 상담은 공인노무사 1:1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검토,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인사-노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상담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법률 상담은 주거(전-월세 계약), 금전 거래,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법무사가 사전 예약을 통해 직접 대면 자문을 수행한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법무사가 청플에서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대학생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웨비나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병행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재직-재학 중인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군포시 청플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된다. 청플 센터장은 16일 “청년이 법률적인 장벽 때문에 포기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책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고민을 혼자 짊어지기보다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군포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착한가격업소-명품점포 활성화와 설 명절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명품점포 방문 이벤트'를 이달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현재 72개 업소가 있다. 명품점포는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기준 5년 이상 운영 중인 모범업소를 말하며, 시흥시는 2024년 27곳, 작년 25곳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이 착한가격업소 또는 명품점포를 이용한 뒤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이용 후기를 게시하고, 시흥시 누리집 새소식과 시루 앱(App)에 게시된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해 방문 후기와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흥시는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42명에게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를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내달 18일 개별 통보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흥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이용을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시민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16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방식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설 명절을 맞아 착한가격 업소와 명품점포 이용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맛과 명성으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지역 대표 특산물 7선의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제고를 통해 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산물 7선은 대부 포도를 비롯해 △참드림 쌀 △그랑꼬또 와인 △옥로주 △대부 김 △깸파리 소금 △노적봉 별빛츄리로 구성되며 우수한 품질로 각종 품평회 수상과 공식 행사 선정 등에 기반해 전국구 상품이 됐다. 특히 지역 특색을 살린 특산물 개발 및 지역 상생 협업 모델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한편, 관광자원과도 연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6일 “지역 상생 협업 모델을 확대해 농-수산업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며 “안산 특산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부 포도= 대부 포도는 1954년 재배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재배 면적과 품질을 확대해 왔다. 현재 대부도의 포도 재배 면적은 190ha에 이른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풍부한 일조량이 빚어낸 독특한 테루아(Terroir·풍토)를 바탕으로 맑고 투명한 색감과 섬세한 향, 균형 잡힌 산미를 자랑한다. 대부 포도는 와인, 고추장 등 가공식품으로도 개발되며 농업의 새로운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참드림 쌀= 참드림은 일본산 품종인 추청(아끼바리)벼를 대체하고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국내 육성 품종이다. 밥맛이 부드럽고 찰지며 병해충에도 강해 생산성이 우수하다. 작년 제8회 경기미 품평회에서 본오뜰 송영찬 농가가 일반 부문-중간찰 부문 통합 대상(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우수상, 2023년 대상에 이은 세 번째 쾌거다. ▷ 대부 김= 대부도에서 자란 대부 김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초벌과 재벌의 정성스러운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입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으로 유명하다. 대부도 김 양식은 11월 중순부터 채취 수확이 시작돼 4월까지 생산이 이뤄지며,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 김은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510 일원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다. ▷ 깸파리 소금= 깸파리 소금은 1953년 설립된 대부도 대표 염전인 동주염전에서 재래방식을 고수하며 생산하는 천일염이다. 깸파리(깨진 옹기조각)가 깔린 염전에서 생산돼 간수가 잘 빠지고 쓴맛이 거의 없으며 풍미가 깊은 고품질 소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 그랑꼬또 와이너리= 그랑꼬또 와이너리는 대부도 포도로 양조한 대표 와인이다. 35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2003년 첫 빈티지를 선보였다. 그랑꼬또 와인은 포도 특유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부각하기 위해 오크통 대신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숙성하며 인위적인 향을 부여하지 않는 자연주의 양조 방식을 고수한다. 특히 '청수 싱글 빈 야드(2023)'는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되며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 옥로주= 옥로주는 경기도무형문화재(제12호)로 지정된 민속주로 누룩과 밑술에 율무를 넣는 특이한 제조법을 가지고 있다. 1880년경부터 서산유씨 유성근의 제조를 시작으로 대를 이어 전수된 전통 제조 비법으로 현재 대부도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첫 모금에는 부드러움을, 끝맛에선 은은한 깊이를 남긴다. 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다. ▷ 노적봉 별빛츄리= 노적봉 별빛츄리 빵은 안산시와 지역 베이커리들이 협업해 처음 개발한 지역 브랜드 빵이다. 성포동 관광명소인 노적봉 폭포의 물줄기를 닮은 페스츄리 빵이란 의미를 담고 명명됐다. 현재 안산시 관내 10개 업소에서 판매되며, 출시 초기부터 독특한 모양과 뛰어난 맛으로 호기심을 불러 모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판매되는 빵 1개당 500원씩 기부하면서 상생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전통시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전통시장 명맥을 유지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관내 5개 전통시장(남부-중앙-박달-관양-호계)에서 영업 중인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업종과 아이템을 승계하려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청년상인으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상인에게는 1인당 1000만원 규모 사업비가 지원된다. 세부 지원 항목은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사업 특화 △온-오프라인 홍보 및 촬영비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등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싵청서를 안양시 기업경제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는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은 16일 “청년상인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전통시장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운영해 전통시장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닭장 안, 인간을 묻다…” 연극 ‘성호가든’ 3월 2일 대전 무대

대전=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 연극 팬과 문화 애호가들의 시선이 오는 3월 2일 오후 7시 30분으로 향한다. 제35회 대전연극제의 출품작 연극 '성호가든'이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연극 '성호가든'은 보양식 전문점 '성호가든'의 뒤편 닭장을 배경으로, 인간과 동물, 생존과 폭력, 사유와 존엄을 날카롭게 질문하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극단 라일락이 2010년대 초반 초연 이후 다시 불러낸 텍스트로, 오늘의 사회적 맥락과 맞닿는 문제의식을 관객 앞에 던진다. 공연은 일상적으로 익숙한 공간 뒤편에 숨겨진 비정함을 드러낸다. 닭장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생존 경쟁과 철학적 설전은 인간 사회의 구조와 폭력성을 은유한다. 수탉과 개, 그리고 인간 인물들이 겹겹이 얽히며 던지는 질문들은 관객에게 직접 향한다. 이번 공연에는 강지구, 최승완, 곽유평, 김선옥, 김나미, 김민성 등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약 90분간 쉬지 않고 진행되며, 관람 등급은 13세 이상, 티켓은 전석 3만원이다. 현재 인터파크 등 주요 예매처에서 티켓을 판매 중이며, 공연 당일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평화의 이름으로 유지되는 구조의 이면"을 목도하게 된다. 작품 속 성호가든은 손님들의 평온한 식사와 그 뒤편의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을 관객 앞에 제시한다. 제35회 대전연극제는 이번 달 다양한 작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성호가든'은 일상 속 폭력과 존엄의 경계를 정면으로 묻는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李대통령, ‘주택 6채’ 장동혁 겨냥 “다주택자 특혜 계속 줘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속도로 교통상황] 서울→부산 6시간 10분…귀성길 절정은 언제?

설 연휴 셋째 날인 16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귀경 방향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10분, 목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천안부근 5㎞, 옥산분기점~청주분기점 19㎞, 대전터널~비룡분기점 1㎞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5㎞, 서평택부근~서해대교 8㎞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진천터널부근 3㎞,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7㎞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마성터널부근~양지터널부근 10㎞,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3㎞,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1㎞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05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전 11~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5~6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오후 4~5시 최대에 달한 뒤 오후 10~11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동연 “경기기후위성 1호기, 현재 순항...2·3호기 순차 발사 예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6일 현재 운영중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에 이어 올 하반기에 2호기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된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순조롭게 운항중이며 자세제어 분석, 카메라 시운전 및 데이터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본 촬영을 시작해 도 전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학위성인 기후위성 1호기는 3년간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재난재해 정밀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하며 가공된 데이터 산출물은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경기도서관 1층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1호기의 실시간 위치와 도내 상공 통과 예정 시각, 위성이 촬영한 결과물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호기가 토지 이용 변화와 재난 재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면 올해 하반기 발사될 2호기(GYEONGGISat-2A)와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3호기(GYEONGGISat-2B)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2·3호기에는 메탄(CH4) 농도를 측정하는 정밀 센서가 탑재되며 이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등 특정 지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관측 지도'를 구축해 경기기후플랫폼에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2호기 위성체 내부에 도민의 이름을 새기는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 작년 1호기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에 이어 올해도 도민의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름들은 특수 제작된 금속판에 각인되어 올해 하반기 2호기와 함께 우주 궤도로 향하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성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상징이며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해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면서 “경기기후위성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 봉화군, 도촌리 양계단지 AI 차단 총력…방역초소 6곳으로 확대 ‘24시간 철통 방어’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이 도촌리 양계단지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망을 대폭 강화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단지 내 수평 전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봉화군은 16일 기존 3개소로 운영하던 방역 초소를 6개소로 확대했다. 출입 동선과 농가 위치를 고려해 초소를 재배치하고, 통제와 소독 기능을 세분화해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확대된 초소는 △단지 출입구 통합초소(제1초소) △예방적 살처분 농가 인근(제2초소) △발생 농가(제3초소) 등 3개소를 24시간 상시 가동 체제로 운영한다. 여기에 △비발생 농장 인근에 배치된 제4~6초소는 주간 집중 방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군은 매일 24명의 공무원을 고정 배치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독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초소별 책임 구역을 명확히 해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휘부도 현장에 합류했다. 박현국 군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실·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교대로 초소 근무에 투입돼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최근 산불 비상근무와 명절 종합대책 추진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군 수뇌부가 현장을 지키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방역복을 착용하고 현장 근무에 나선 박 군수는 “산불 대응과 명절 비상근무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지만, AI 확산을 막는 일은 군민의 생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확충된 6개 초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도촌리 양계단지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통제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지역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획기사]경북도, 기업 발목 잡는 ‘덩어리·그림자 규제’ 정조준…현장 밀착형 해법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원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복합 규제 구조를 해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행정 내부가 아닌 현장에서 먼저 듣겠다는 취지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가동… 175건 애로 발굴 지원단은 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기업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총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 40여 건을 제외한 사안 중 6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76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소요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다. 이 중 14건은 제도 개선이나 행정 협의를 통해 실제 개선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인허가, 산업 인프라, 인력 수급 등 현안을 공유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애로 △인허가 절차 지연 △체감도 높은 규제 완화 요구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확산과 맞물려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이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 협의는 물론 정책금융 수단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사례 해결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이면서 매입이 지연됐다. 현장지원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기업은 사업 일정에 맞춰 토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답을 듣지 못했던 사안이 도 차원의 정책 문제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덩어리 규제'·'그림자 규제' 정밀 대응… 2026년 전문자문위원단 출범 경북도는 단일 법령이나 개별 민원 차원을 넘어, 복합적으로 얽힌 규제 구조를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부처와 법령, 인허가가 동시에 적용돼 개별 규제 하나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 '덩어리 규제', 행정지침·내부 기준·관행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난도 높은 규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 개선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 분석과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건별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규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고, 복합 규제 해소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투자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가동된 지원단이 기업의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동두천시의회-양평군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치안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에 들러 대원들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이 담긴 물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봉사단체 헌신에 감사 마음을 전하고 활동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과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복구 지원 활동에 앞장서는 대원들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승호 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원께 깊이 감사하다"며 “대원들 봉사와 책임감이 곧 동두천시 안전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는 관내 범죄 예방 순찰, 교통질서 계도, 각종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9대 양평군의회의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서 지민희 의원은 양평 농업 발전 지원을 비롯해 △임-축산업 발전 △군민건강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자전거특구 활성화 △반려문화 조성 지원 △교통난 해소 인프라 건설 지원 △양평군내 기업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등을 소개했다. 제9대 양평군의회에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 농업인의날 지원 조례' '평군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등 19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제-개정 이후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진행을 꼼꼼히 챙기면서 발로 뛰는 현장형 의원이란 평가를 얻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기동부권 우수 의원' '다산 정약용 의정 대상' '대한민국 지방 의정 봉사상'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등을 수상했다. 지민희 의원은 16일 “이번 의정보고서는 성과를 나열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이 되고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기록한 보고서"라며 “앞으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작은 대목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양평군민께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 과정이 공고된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후보자를 위한 '맞춤형 특혜'로 점철됐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뒤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15일 게시된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는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결과 제출 마감 시한을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예정일'의 하루 전인 '1월19일 18시'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들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는 1월23일에야 이뤄졌고, 결과는 1월28일 공개됐다. 공고상 시한을 명백히 넘긴 것이다. 한패훈 의원은 “당초 1월20일로 예정됐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아무런 공식 고지 없이 2월3일로 연기됐다"며 “의왕시의회 확인 결과, 응모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날짜를 연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한 다른 후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짜맞추기 일정 변경'이란 지적이다. 또한 '구두 보고'로 추천을 강행한 채용 절차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패훈 의원은 당시 참여한 공익제보자 말을 인용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시 취업심사 결과 공문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문제가 없다는 구두 보고만 듣고 후보자 추천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중차대한 인사가 동네 반상회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측이 법률 자문 등을 핑계로 일부만 제출하고 정작 주요 자료는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특히 “적법하고 당당한 절차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채용 비리 의혹을 키우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장과 의왕도시공사 측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일정 변경 의결 서류 즉각 공개 △마감 기한 위반 후보자의 추천 경위 해명 △부당 개입 확인 시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행정의 생명인 공정과 투명이 무너진 이번 사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추궁하겠다"며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위한 의왕시장 결단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 관련 조례'가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결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은 체결 이후 이행 여부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협약 내용과 추진 현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 적정성과 수행능력을 검토하도록 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는 추진 상황과 성과를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협약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재정 부담이나 상호 의무 부담이 없는 단순 학술교류-정보교환-친선교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혜영 의원은 16일 “이번 조례는 협약을 늘리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없는 협약을 줄이고 꼭 필요한 협약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시민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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