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청사 옥상 등 공간 정비, 비서팀 조직 신설, 제9대 안산시의회 의정백서 제작, 제10대 개원 준비 등 올해 추진할 밑그림을 내놨다.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산시의회는 시민-시의회-행정 등 삼각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열린 의정과 소통 서사에 대한 핍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태순 제9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12일 “좋은 이야기의 힘은 개연성에서 나오고 좋은 정치의 힘은 진정성에서 나온다"며 “안산시의회는 올해 유종의 미와 새로운 출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청사 옥상 정원 노후 시설 철거= 좋은 드라마 뒤에는 탄탄한 무대가 필요하듯 안산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공론장이 펼쳐지는 안산시의회 공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청사 옥상의 정원 시설을 철거하고 대신 옥상 바닥과 벽에 복합방수작업을 시행한다. 공사는 회기를 피해 3월이나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안산시의회는 청사 1층 로비 공간을 홍보관으로 바꾸며 공간 개선에 나섰다. 홍보관은 자동문, 안내 키오스크, 영상 및 사진 표출 전광판 등 시설을 갖췄다. 이런 개선을 통해 안산시의회는 문턱을 낮춰 시민 참여와 친화력을 제고하면서 공론장이 펼쳐지는 민의의 전당이란 본래 역할에 더욱 충실했다. ◆ 의회사무국 비서팀 신설= 올해 1월1일자로 안산시의회는 비서팀을 신설, 1국 6팀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팀장 등 4명으로 꾸려진 비서팀은 열린의장실 운영과 의전 수행, 일정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의장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안산시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서팀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올해 전격 수용됐다. ◆ 제9대 안산시의회 의정백서 발간= 안산시의회는 제9대 의정활동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기획으로 '제9대 안산시의회 의정백서'를 만든다. 6월1일까지 발간 계획을 세우고 6월 말까지 자료 수집, 7월20일까지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8월10일 의정백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정백서에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추진했던 활동이 망라돼 담긴다. 면수는 900면 내외, 제작 부수는 200부로 가닥이 잡혔다. 2022년 7월 개원한 9대 안산시의회는 올해 6월 말에 전-후반기 2년 총 4년 임기를 끝마친다. ◆ 10대 안산시의회 첫 임시회 준비 만전= 안산시의회는 9대 의정활동 유산을 자양분 삼아 7월 개원할 10대 안산시의회가 신속하게 본궤도에 오르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치러지는 10대 안산시의회 첫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7월1일부터 3일까지 대망의 10대 안산시의회 첫 회기를 열어 의원 선서 및 의장단 선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안산청소년의회 올해도 운영= 이외에도 안산시의회는 매년 수행하던 기존 사업의 결을 다듬고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 안산시의회 소통 서사에 입체감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산시의회가 단독 운영하다가 지금은 안산교육지원청-안산시청소년재단과 공동 주관하는 안산청소년의회도 올해 변함없이 운영된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및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의회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활동 내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특전도 부여된다. 의정 홍보도 매체 성격에 맞는 효과적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매체 사용자 수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만든 '정책 동향지'도 올해 4차례 발행해 안산시의원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남성 근로자다. 장려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보령시는 이와 함께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 지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상반기 중 △청년센터 이전 및 개관 △지역 정착 프로그램 운영 △청년 관계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생활비 지원 △청년 어학 단기 집중 교육 △청년 창업 임대오피스 지원 △청년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 정책도 추진한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육아는 부모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장려금이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와 일자리, 교육, 참여 분야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관련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보령시청 누리집에 안내돼 있다. 사곡면 화월리 계실천 개선복구 본격화 하천 폭 24→35m·교량 재가설 등 구조 전면 개선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난해 극한호우로 제방 붕괴와 호안 유실 피해가 발생한 사곡면 화월리 계실천 일원에 총 185억 원을 투입해 '계실천 개선복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단순 복구가 아닌 하천 구조 전반을 바꾸는 방식으로,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근본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극한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계실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당시 해당 구간은 하천 폭이 계획 하폭보다 좁고 제방 높이도 낮아, 집중호우 시 유수가 제방을 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공주시는 기존의 기능 복원 중심 복구로는 반복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하천 단면과 흐름 구조를 전면 개선하는 복구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대표 측점을 기준으로 하천 폭을 기존 24m에서 35m로 11m 확장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던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한다. 이를 통해 하천의 통수 능력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제방·호안 정비 2.6km △교량 재가설 1개소 △보·낙차공 정비 4개소 △배수시설물 정비 13개소 등이다. 복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계획 하폭 35m를 기준으로 하천 단면을 재정비해 계획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계실천의 통수 단면과 배수 기능이 크게 개선돼 향후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와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개선복구사업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반복되는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실시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조기에 착공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10만 원 지원…이륜차 사고 예방·부담 완화 기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12일 이륜차 이용 플랫폼 배달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플랫폼 배달 종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신규 도입된 정책으로, 안전교육과 비용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주시는 올해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 최대 100명의 플랫폼 배달 종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각 2회씩 총 4회의 안전교육을 운영하며,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료와 안전장비 구입비, 이륜차 수리비 등 배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현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륜차 이용 플랫폼 배달업무 종사자이며, 교육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병행해 운영된다. 경주시는 특히 이륜차 난폭운전과 교통신호 위반 등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운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30억 원 규모 9% 할인…연초 민생경제 회복·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2026년 카드형·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의 첫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총 230억 원 규모로, 9% 할인율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고물가·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500억 원 확대된 총 3500억 원이다. 상시(매월)로는 포항사랑카드를 9% 할인 판매하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카드형과 지류형 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상시 할인율은 지난해 상반기 7%에서 2%포인트 상향됐다. 대신 개인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포항사랑카드 개인 구매한도는 월 40만 원, 보유한도는 70만 원이다. 이번 할인판매는 16일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 'iM샵'과 104개 판매대행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충전할 수 있다. 포항사랑카드는 실물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QR결제, 'iM샵' QR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2만5천37개소를 비롯해 타보소 택시 앱 자동결제, 먹깨비 배달앱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판매대행 금융기관 정보는 포항사랑상품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올해 발행 규모 확대와 할인율 상향에 더해 제로페이 등 모바일 결제처 확대, 위치 기반 가맹점 검색 서비스 제공, 앱 고도화 등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의 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가맹점 관리 강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한다. 이강덕 시장은 “연초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품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학생들, 코딩 없이 앱 만든다…SW-AI 융합교육 성과 공유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Power Apps'를 활용한 'Power Apps for Life SW-AI 융합 학생동아리 개발 앱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Power Apps'는 코딩 없이도 앱(Application) 개발이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로우코드(low-code) 플랫폼이다. 'Power Apps for Life' 학생동아리는 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앱을 개발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초등학교 4팀, 중학교 4팀, 고등학교 11팀 등 총 19개 동아리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는 약 9개월간 운영된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학생들은 실생활 문제 해결을 주제로 직접 기획한 앱의 개발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고 시연했다. 학생들은 출범식 이후 △Power Apps 기초 교육 △실생활 문제 탐색과 아이디어 구체화 △앱 기획 및 프로토타입 설계 △1·2차 사용자 피드백 반영과 기능 개선 △현장 적용 결과를 통한 보완 과정을 거쳐 팀별 앱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최종 발표회에서는 19개 동아리가 1년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앱을 시연했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 현업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대구경동초 '앱티튜드(App-titude)' 동아리가 개발한 'Gagara(가가라)' 앱은 학교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실물 문제에 착안해 분실 시점과 장소, 물품 정보를 간편하게 등록·공유할 수 있는 '분실물 보관소'를 앱으로 구현해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이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동아리 운영 취지를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앱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AI 기술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이번 최종 발표회는 결과보다 과정이 의미 있는 자리로,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 사회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에 300만 원 전달…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힘 보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9일 미래 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금 300만 원을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의 2026년 1분기 정기 회의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도재덕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지역 인재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수성미래교육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지역 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권 이사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수성구의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매년 지역 군부대와 소방서에 격려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안보 체계 강화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15곳 설치…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돼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 스마트화로 ECO-칠곡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3억5100만 원 투입된다. 칠곡군은 연내 접근성이 높은 관공서와 공원 등 15개소에 AI 기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무인회수기는 투명 페트병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선별·수거할 수 있어 회수 과정에서의 혼입과 오염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재활용 소재로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지원 체계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칠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생활 밀착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군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빌리지 사업 선정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ECO-칠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로봇 보행 정보 활용해 장소 인식 한계 극복…국제 저명 학술지 게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는 로봇공학과 홍성훈 교수 연구팀이 제한된 시야(field-of-view)의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사족보행로봇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SLAM)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자동화·제어 시스템과 컴퓨터과학·인공지능 분야 Q1급 SCIE 학술지인 '로보틱스 앤 오토노머스 시스템즈(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제한된 시야 라이다(LiDAR) 측정을 갖는 사족보행로봇을 위한 지형 기반 장소 인식'이다.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3차원 점군 데이터로 인식하는 센서 기술로, 로봇의 위치 추정과 지도 작성에 핵심적으로 활용된다. 조명 변화나 어두운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각광받는 고정형 라이다 센서는 시야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소 인식과 루프 폐쇄 과정에서 SLAM 성능 저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족보행로봇의 보행 과정에서 획득되는 발 접촉 정보와 보행 패턴에 주목했다. 로봇이 경사면이나 계단 등 특징적인 지형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발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지형 표면을 재구성하고, 이를 장소 인식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센서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SLAM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한화시스템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수행됐으며, 계명대학교 대학원 로봇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졸업생 이로운 연구원(현 Riibotics 재직)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홍성훈 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았고, 한화시스템 윤석민 수석연구원이 공동저자로 함께했다. 홍성훈 교수는 “사족보행로봇의 고유한 보행 정보와 지형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해 기존 센서 중심 SLAM의 한계를 보완한 연구"라며 “우리 대학 학·석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제1저자로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사족보행로봇과 자율주행, 제한된 시야 센서 환경에서의 장소 인식 기술 등 다양한 로봇 응용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동 로봇의 자율성과 환경 인식 기술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군무원 자발적 참여…지역사회와 생명 나눔 실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이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헌혈 활동에 나섰다. 11전비는 12일부터 15일까지 동절기 혈액수급 기여와 지역사회 유대감 향상을 위해 '26-1차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사회활동 감소와 독감 등 질병 확산으로 헌혈 참여가 급감하는 시기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혈액 사용량은 늘고 있으나, 헌혈 인구는 줄어들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1전비는 지휘관과 참모를 비롯한 장병·군무원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며 생명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천242회에 달하는 헌혈 참여 실적을 기록했으며, 지난 12월에는 군사경찰대대 장병들이 약 1년 10개월간 모은 헌혈증 1천100장을 지역사회 취약계층 치료를 위해 기부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헌혈을 희망하는 장병과 군무원이 임무 수행 중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지 곳곳에 헌혈버스 4대를 순환 배치했다. 또 부대 홈페이지를 통해 헌혈버스 배치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부대 앞에 배치된 헌혈버스를 통해 헌혈에 참여한 11전비 정훈실 원종유 병장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작은 실천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헌혈 행사에 적극 참여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헌혈 행사를 기획한 항공의무전대장 박태경 중령(간사 42기)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전국적으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혈액원과 협력해 지속적인 헌혈 활동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전비는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누적 모금액 25억7000만원... AI홍보·현장 기부·맞춤형 답례품 성과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10억9000만원을 돌파,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 25억7000만원을 달성했다.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는 2023년 6억4000여만원, 2024년 8억4000여만 원에 이어 2025년 10억9000여만원을 모금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처음으로 10억원 넘는 기부금을 모금, 전국 각지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현장 중심의 기부 활성화, 기부자 예우 강화를 통한 재기부 유도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해남만의 특색을 담은 AI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데 이어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해 차별화된 홍보 부스 22개소를 운영, 1600만원의 모금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타 지자체·기관·단체·향우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명절과 연말 등 집중 모금을 위한 기부와 특산물 연계 협업 이벤트 등을 추진하며 기부 참여 저변을 넓혔다. 기부자 예우 및 관리를 통한 재기부 유도도 성과를 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현액식을 개최하고,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기금 사용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재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해남군은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맟춤형 답례품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 해남군 대표 농수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에는 74개 업체, 114개 품목이 참여했으며, 기부자의 선호를 반영한 해남 캐릭터 인형·키링 등 특화 상품을 제작해 기부 만족도를 높였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식재료 제공과 건강상담을 진행하는'냉장고를 부탁해'등 4개 지정기부사업도 성공리에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올해는 5개 사업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제도"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기금 운영과 해남만의 강점을 살린 정책으로 기부자가 다시 찾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해남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영농·교육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총 7개 사업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1월 신청 사업은 '주거분야' 이사비용 지원사업(70만원 한도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1000만원 지원)이다. '영농분야'는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사업(100만원 지원), 임대농지 임차료 지원(한도내 최대 50% 지원),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1800만원 보조)이다. '교육분야'는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50만원 3회), 귀농‧귀촌 우수마을 육성 지원(2400만원 보조) 등이 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임대농지 임차료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한도 내 최대 50%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소득 기반 마련을 돕는다. 또한, 귀농·귀촌 우수마을 육성 지원을 통해 공동 생산시설 조성과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사업별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남군청 및 귀농귀촌 희망센터 누리집,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단순한 전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핵심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우철 군수는 먼저 “지난해에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해조류 블루카본 선도 등 완도형 미래 전략이 구체화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스마트 융복합 K-해양치유 허브 및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해조류 기반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건설 등 주요 핵심 사업이 정부의 지역 공약에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한 점이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 부서의 세부 사업을 일괄 보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부서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보고된 핵심 사업으로는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고도화 △해조류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대응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산업과 블루카본, 국책·SOC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군은 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부 최우수상, 중등부 장려상, 초등 저학년부 장려상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에서 예선전을 거쳐 선정된 독후감 작품들이 '제33회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을 포함해 총 3개 부문에서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독서 역량을 인정받은 수상자들은 △석교초 1학년 신재민(초등 저학년부 장려상) △진도중 2학년 조민아(중등부 장려상) △하지연(일반부 최우수상)으로, 진도군민의 꾸준한 독서 활동과 지역의 독서 교육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이뤄낸 값진 결과로 평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 작품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군민들의 독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더 많은 군민이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독서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키우고, 지역 문화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지속되는 나눔 실천…지역사회 온기 더하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산림조합은 12일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앞장섰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도희 김천시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전달된 성금은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천시산림조합은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인 소득 증대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매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해오고 있다. 이번 성금 기탁 역시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도희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산림조합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매년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김천시산림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치아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다...23일까지 접수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치아 상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나선다. 김천시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그리고 연령과 관계없는 심한 장애인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완전의치와 부분의치 시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의치 시술에 필요한 지대치 비용도 최대 6개까지 포함된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보건소 의치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치 시술을 받은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뒤, 김천시보건소의 1차 구강검진을 통해 의치 시술 필요성 여부를 평가받는다. 최종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 27개소 중 한 곳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정임 보건행정과장은 “치아 상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영양 섭취와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의치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구강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 범위와 연계 구강보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 현실 속에서 '치아 복지'가 새로운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해 덕담 속 '화합·도약' 다짐…지역 리더 200여 명 한자리에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새해 첫 장을 여는 성주군의 공식 인사회가 병오년(丙午年)의 기운을 안고 막을 올렸다. 지역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협력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성주군 신년 인사회'가 지난 9일 성주군 건강문화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성주 청년회의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환 성주군수와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군의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성주군 별 고을 오케스트라와 어린이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군민헌장 낭독, 지난 1년간 사회단체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신년사, 참석자 상호 간 신년 인사, 성주 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세배가 차례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기념하는 시루떡 절단식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더했다. 김영덕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장은 신년 인사에서 “2026년에도 성주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역할을 고민하며 더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신년 인사회는 매년 1월 열리는 대표적인 새해 행사로,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적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산 양육지원센터 운영성과 가시화…임신·출산·육아 원스톱 지원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저출산이 구조적 위기로 굳어지는 가운데, 성주군의 해법은 '현장 밀착형 지원'이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한곳에서 해결하는 출산 양육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꾸준한 이용 증가를 보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12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출산 양육 지원센터가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22년 4월 성주군보건소 내에 문을 열고, 임신·출산·양육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출산 양육지원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층에는 예방접종 실과 모아 상담실, 수유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실, 상담실이 배치돼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2층에는 아이들의 놀이와 정서 발달을 돕는 '도담도담 놀이터'와 교육실이 마련돼 있으며, 3층에는 영양 플러스 조리실습실, 모아 건강운동실, 출산·육아용품 대여실이 들어서 있다. 운영 성과도 수치로 확인된다. 개소 이후 약 4년간 센터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도담도담 놀이터'는 누적 방문 인원 6,472명, 월평균 130명이 찾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역시 누적 이용 1,804건, 월평균 50건의 대여 실적을 기록하며 부모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서비스로 꼽힌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양육지원센터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공간이자, 부모들에게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행복한 성주,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 공동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성주군의 실험이, 지방 소멸 위기 속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기대 초고층 아파트는 시민의 자연자산을 파괴하는 박형준 시장표 난개발의 결정판"이라며 밝혔다. 아이에스동서(주)가 추진한 이기대 아파트 건설 사업은 최근 부산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기존 계획보다 3층 낮췄다는 형식적 조정만 있을 뿐,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어 자연 경관 훼손과 난개발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의장은 “28층에서 25층으로 낮췄다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일 뿐"이라며 “공공기여라며 내놓은 30평짜리 근린생활시설과 입주민용 공개공지는 껍데기뿐인 토건면죄부용 장식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형준 시장은 '청렴'과 '도덕'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부산의 해안선은 엘시티에 이어 '아이에스동서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며 “부산의 공공자산이 특정 건설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사유지로 변질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소위원회 심의가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 또한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심의 전 과정과 이해관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부의장은 “이기대는 시민 모두의 자연유산이며, 부산의 마지막 남은 해안 생태벨트"이라며 “부산의 미래를 팔아 건설사의 이익을 채우는 행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대입개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공동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논의됐지만,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책임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선언적 논의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공동의 로드맵과 공동의 책임이 없다면 어떤 개혁도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며 실행 중심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현장은 이미 변화에 대한 준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 제도와 대학이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내놓은 대입개혁 방안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실행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령 정비를 담당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책임지고, 대학은 미래인재 선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이 네 주체가 따로 움직이면 개혁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한 테이블에 모여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제는 '공동의 결단, 공동의 로드맵, 공동의 책임'으로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협력과 책임의 자세로 이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과 역량에 집중하는 미래대입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변화의 타당성이 이미 검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이 재연되면서 한국 정치의 공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비리 논란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인사의 일탈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소수 인사가 아닌 당권들에게 돌려주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 공천과정의 불법 헌금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미작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의 공천 비리를 새로운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로 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규칙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천헌금 문제를 둘러싼 가장 불편한 진단 중 하나는 당사자들 스스로 이미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가 최우선 가치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의 윤리성은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왔고, 공천 비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 자체가 자제되거나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내부에서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천 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나 관리 실패로 축소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천·윤리·검증, 모두 '당 내부' 문제라는 인식이 한계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내부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윤리감찰단, 후보자 검증기구 등 여러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 대부분이 당 소속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셀프 검증'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사 개시 여부와 범위, 결론 도출까지 내부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공천 절차와 윤리 검증이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다. 반면, 그만큼 외부 개입은 차단된다. 공천헌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공천헌금과 관련한 상당수 의혹은 정당 내부 판단에 맡겨지고, 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소수가 사실상 좌우해온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후보들을 현재처럼 밀실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뽑는게 아니라 공개 면접, 토론회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천 과리를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둘 필요성도 정당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공천 비리를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당과 선관위, 유권자의 신고 제도가 결합된 독립적인 감시·조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공천 과정과 윤리 검증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공천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기능과 제재 연계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강화 요구도 이어진다.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 소장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해 왔다는 인식이 정치권 내부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끊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상당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거나 선거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이는 공천 비리가 드물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단죄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과연 환수인가, 정부 검찰권력의 속임수 장난인가"라고 반문하며 형식만 남은 범죄수익 환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5500억 원대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계좌 상당수는 잔액이 몇 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글에서 “범죄수익의 실질 자산과 자금 흐름, 은닉 내역 등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핵심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지자체의 환수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특히 “형식만 환수이고 결과가 0원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며 현 상황을 '반시민적 구조'로 규정했다. 범죄자의 재산은 지켜주면서도 시민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주는 정의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시가 더 이상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정의를 짓밟고 어이없는 항소 포기를 한 검찰 등 권력기관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장동 사안의 본질은 정치 공방이 아닌 시민의 권리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찾고, 끝까지 추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절차의 완결'이 아닌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이며 그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면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이전 언급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고려할 때 광화문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어 “우선 재외동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국을 오가는 접근성"이라며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송도야말로 재외동포청의 핵심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과의 물리적·상징적 연계성은 재외동포청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송도의 국제도시 인프라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유 시장은 특히 “송도에는 유엔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국제회의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이곳에 있어야 국제사회와의 연대, 동포 경제인과의 교류 등 실질적 국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적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오랜 염원이자 핵심 정책이었으며 송도 정착을 위해 시가 기울여온 노력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제 와서의 이전 논의는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마저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재외동포청의 위치 선정 과정에서 이미 700만 재외동포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외교부 인근 이전 주장은 실수요자인 국민과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경협 청장에게 광화문 이전 발언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끝으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의 성공적인 운영과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지금의 인천 송도에서 그 역할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울러 “인천은 앞으로도 모든 재외동포의 든든한 제2의 고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