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지역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광화문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사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보류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기거나, 직원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편의적 사고이자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불씨는 재외동포청 내부에서 흘러나온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에서 비롯됐다. 정부 공식 방침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언급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의도적 발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 결정을 믿고 협력해 왔다. 그런 만큼 '이전 가능성'이라는 말 한마디는 시와 시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인천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으며 인천시의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며 이전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은 인천 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유치한 국가기관"이라며 “편의와 효율만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일부 단체는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시민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전론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 '직원 출퇴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개별 직원의 생활 여건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입지를 흔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라며 “인천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은 공항·항만·철도·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도시로 글로벌 재외동포 업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의 성격을 고려하면 광화문보다 인천이 훨씬 전략적 입지"라며 “출퇴근 문제를 핑계로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요즘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과 겹쳐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확실한 발언과 흔들리는 정책 신호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한 인천시민은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처럼 지역 갈등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이 불가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 재외동포 정책의 특성, 이미 이뤄진 행정·재정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 간의 신뢰 문제가 핵심이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국가 정책 추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며 “이전 논의는 더 이상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저항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연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뒤를 가리지 않은 아전인수식 발언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멈춰야 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의 대입제도 개혁은 유능한 정치가든, 덕망 있는 교육자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손대면 다친다'는 금기어였다. 부동산과 함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이 바로 대입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한쪽이 즉각 반발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와 교육 책임자들은 늘 '미세조정'에 머물렀다. 제도를 조금 고치는 데 그쳤을 뿐, 대입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꺼내든 '대입제도 개혁' 카드는 그래서 더 이례적이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가장 논쟁적이고 위험한 영역을 정면으로 선택했다. “지금이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현재 한국교육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대입제도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의 이원화 구조,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논술과 특기자 전형, △여기에 각종 비교과활동과 스펙경쟁까지 더해지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해졌고 사교육은 더욱 정교해졌다.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의 하청기관처럼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고 학생들은 시험과 평가에 갇힌 채 성장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임 교육감이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입이 학생을 줄 세우는 기술로 작동하는 한, 고교교육 정상화도, 공교육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의 진단대로라면 현재의 대입제도는 정교한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가까운 셈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입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 책임'이다. 대입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순간,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도 없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에는 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기인식이 담겨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가려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번의 개혁이 당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옳다면 그 성과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당장의 이익이나 정치적 손익 계산을 도외시하고 '교육의 근본적인 본질을 선택하겠다'는 임 교육감의 태도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물론 대입제도 개혁은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대학, 시도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어느 한 주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에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공동의 결단'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누군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해결 방법으로 △전형구조의 과감한 단순화 △고교교육의 실질적 정상화 △사교육 의존구조의 완화 △대학과의 협력적 개혁구조 구축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전형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단순화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강화해 교과 성취와 학교 내 학습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입 개편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분리될 수 없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평가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곧 입시 준비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교과나 외부 수상 실적보다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이다. 사교육 의존 구조 완화 역시 핵심 과제다.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처럼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전형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공교육 내부에서 진로·학습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출 때 공교육 신뢰도 회복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학과의 협력은 필수다. 대학별 선발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을 병행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없이는 개혁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임 교육감의 대입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다. 학생을 줄 세우는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성장과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재정립하겠다는 시도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용기다. 교육의 미래는 결국 누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임 교육감의 대입개혁이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한국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적었다. 대입제도 개혁과 관련해 유 시장은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제도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입제도 개혁을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입제도 개혁을 통해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군민 곁에서 고민 나누는 참일꾼 되겠다… 통합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약속"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17일 의성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군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의성군민과 지역 인사,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개소식은 축하 인사와 함께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은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지역 현안이 보다 신속하고 밀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축사를 전한 박형수 국회의원은 “이번 개소식은 군민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성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현장을 누비며 힘을 보탠 것은 물론,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문턱 없는 사랑방"이라며 “언제든 찾아와 지역의 생각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성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분명한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 체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내가 그리고 있는 의성의 모습"이라며 “화려한 정치인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참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성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추진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물류·산업·관광·교통 전반을 재편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며 “의성에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100년 미래 전략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주도해 출범시킨 부산혁신포럼이 새해를 맞아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부산의 미래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학계, 시민사회가 대거 집결하며 포럼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부산혁신포럼은 17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시의장에 이어 김희정(연제)·박수영(남)·백종헌(금정)·조승환(중·영도)·정연욱(수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강성태(수영)·오은택(남)·주석수(연제)·최진봉(중) 등 구청장도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고 장 의원의 모친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이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아들이 꿈꾸던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데 포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 중 박 시장과 조 의원은 '글로벌해양허브도시 부산 미래비전'과 '해양에서 미래도시로'를 주제로 강연을 각각 진행했다. 생전 부산시장 출마에 뜻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이 만든 조직에서 박 시장이 강연을 하는 모습을 두고 그의 3선 도전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먹거리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현대사회 필수 영역이 됐다. 국내에선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 급식안전망이 구축됐다. 시흥시는 이런 정책 흐름에 맞춰 2012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2023년에는 어린이와 사회복지 대상 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발족했다. 현재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영양사 미배치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안전 분야를 지원하면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에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찬 없이 물에 만 밥이나 죽을 주는 어린이집, 설거지도 되지 않은 식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노인요양시설. 특히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고자 식품위생법은 어린이 급식 제공 시설은 100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사회복지시설은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시흥시 관내 514개 어린이 급식시설 중 영양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5개 불과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사정은 엇비슷하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제 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급식 점검과 교육을 통해 윤리적이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된 급식소에 들러 위생 상태, 식품 보관, 식단 구성 등 조리 환경 전반을 진단한다. 2024년 순회방문지도 결과를 보면 점검 1차에서 모범기관은 40.6%였으나 마지막 6차는 62.5%로 급증했다. 영양 관리 실태도 1차에 38.1%에 불과했으나 6차에선 53%로 증가했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조리 종사자부터 급식 관리자, 어린이와 학부모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교육 책자 외에도 동화책-동영상-음원 등을 통해 대상자 흥미와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어르신 내사랑 구강 음원 및 구강운동 애니메이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제7회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개별 영양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도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를 통해 관리 연속성도 확보했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보건소, 시흥시체육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 심층 영양 관리 사업을 진행했다. '시흥형 특화사업'도 시민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채소랑 골고루 교육', '지구 프로젝트', 'FUN-FUN 채소누리' 등은 즐겁게 배우고 실천하는 영양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오감 Tok! 요리 Cook!', '엄마는 일일영양사'와 같은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은 가정 내 식생활 개선을 함께 이끌고 있다. 급식을 매개로 건강과 환경, 공동체 가치 확산에도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힘쓰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반 줄이기 실천 교육과 환경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일상 속 저탄소 식생활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보호가 분리되지 않는 가치임을 체험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식탁 위 선택이 건강은 물론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주요 밑거름이 된다. 앞으로도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관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양-위생-안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연령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그 기반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공공급식 관리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정부의 통합특별시 추진과 '특별' 지위 남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원칙 없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글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면서 “정치적 계산이 앞선 '특별남발'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 시장은 글에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원을 지원하고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이 두 배로 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수도를 '특별시'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조차도 평양과 베이징은 직할시 체제인데 우리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만능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이제는 통합특별시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전국이 모두 '특별' 시·도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한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라고도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특히 “시·도를 통합하는 중대한 행정체제 개편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통합시장 선출부터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고도의 정략에 불과하다"며 “인천시가 추진해 온 합리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히려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4년간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진지한 해법이라기보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는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덧붙여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이라는 이름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별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내 최다 돌봄 인프라 구축…초등·방학·긴급돌봄까지 촘촘히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권역별 보육 거점 확대로 체감도 높인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의 11%에 해당하는 2,235억 원을 돌봄·보육 등 아동 분야에 투입한다.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확대와 공공 돌봄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 도내 최다 돌봄 인프라 초등돌봄 공백 최소화구미시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내 최대 규모의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기존 20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해 총 22개소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46개소와 연계해 안정적인 돌봄 기반을 유지한다. 평일 야간과 휴일 돌봄을 담당하는 K보듬6000 시설은 1개소를 추가 지정해 11개소로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어린이집 유휴시설 활용 시범사업도 이용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 운영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급증 인력·접근성 동시 강화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수요 증가와 함께 성과를 내고 있다. 제공기관을 1개소 추가해 도내 최초로 복수기관 운영체계를 구축한 이후, 이용 아동 수는 2024년 1,464명에서 2025년 2,087명으로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종사자는 295명에서 459명으로 55% 늘었고, 여성가족부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올해 종사자를 600명까지 확대해 돌봄 공백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아픈아이돌봄센터도 기존 강서권에 더해 강동권까지 확대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 365돌봄·야간연장 보육 확대 안심 보육 망 구축맞춤형 보육 서비스도 한층 촘촘해진다. 구미시는 현재 365 돌봄 어린이집 7개소와 야간연장 어린이집 30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51개소로 도내 최다 수준이다. 지역 육아 거점 역할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강서권 신규 설치를 추진해 권역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난감도서관은 통합회원제를 도입해 4개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송정점은 원평동 어린이 문화공간 '상상'으로 이전해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육아·돌봄 도시를 차근차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홍 전 원내대표가 후임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으로, 당 원내대표 시절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 운영 전반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정책 전문성과 국회 내 협상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 속에,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연 수석은 홍 전 원내대표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며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사직 이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 참모진 인사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수석실의 추가 인적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모임으로 분류되는 '7인회' 출신 김병욱 정무비서관 역시 성남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사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후임 정무비서관 후보로는 민주당 재선 의원을 지낸 고용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규연 수석은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정무 기능에 손실이 올 수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와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청권 차출설,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권 차출론에도 시선이 쏠린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을 관통하는 GTX-A가 개통 1주년을 맞이했다. 2024년 12월28일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을 시작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고, 이동 시간을 대폭 줄여 시민 일상과 도시 흐름도 크게 달라졌다. 고양특례시는 수도권 교통혁명이라 불리는 GTX-A를 기반으로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나가며 교통지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상선 교통정책과 팀장은 18일 “GTX-A 개통으로 고양 킨텍스역과 대곡역이 명실상부한 수도권 교통 요충지이자 관광-문화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TX-A 개통 후(2024.12.28.∼2025.11.3) 킨텍스역과 대곡역 누적 이용객은 816만명을 돌파했다. 개통 초기인 작년 1월, 일평균 1만6000명 수준이던 이용객 수는 10월 2만8000명으로 약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GTX-A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GTX-A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이동 시간 단축'이 66%로 가장 높다. 실제로 킨텍스~서울역 이동 시간은 16분, 대곡~서울역은 11분으로 줄어들어 시민의 체감 효과가 뚜렷하다. 실제로 이용 목적은 출퇴근이 31%, 주 이용 시간대는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가 37%로 가장 많다. 킨텍스역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열리거나, 킨텍스 주요 행사일에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으며 하루 최대 4만8000천명이 이용하기도 했다.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고양종합운동장에선 작년 총 18회 대형공연이 열렸으며 약 70만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에 따른 공연 수익은 109억원을 돌파했고 주변 상권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GTX-A 개통은 교통수단 이용의 패턴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 1~9월 자유로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감소했다. 반면 일산선(지하철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이 교차하던 대곡역 이용객 수는 GTX-A 개통 전 일 평균 5400명에서 작년 10월 기준 1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GTX-A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환승 수요가 집중되며 대곡역의 교통 요충지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고양시는 사통팔달 연결된 수도권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GTX-A뿐 아니라 광역철도망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은 고양시 대곡에서 양주시 장흥을 거쳐 의정부시까지 총 30.5km 구간을 동서로 잇는다. 작년 1~10월 고양시 구간(대곡-원릉) 총 이용객은 승차 8만2149명, 하차 7만8038명에 달하며 출퇴근 시 이용하는 직장인은 물론 관광객 이용 수요도 높다. 부천(대장)-고양(덕은지구)-서울(홍대)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 착공식도 작년 12월15일 개최됐다. 대장홍대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양시 덕은역(가칭) 신설에 따라 덕은지구에서 9호선 가양역까지 한 정거장, 홍대입구역까지는 세 정거장으로 1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정부가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노선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당선 일산 연장(삼송~일산)을 비롯해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3호선(일산선) 급행 도입을 요청했다. 또한 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교외선 노선 변경(관산-고양동 경유)과 전철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고양은평선은 기본설계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이다. 역사 시설 보완과 신설도 병행 추진한다. 작년 8월에는 경의중앙선 열차 1대를 4량에서 8량으로 확대해 편의를 증진시켰다. 시민 요구가 컸던 지축역사 시설개선 공사는 작년 6월 착공했으며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특히 작년 12월12일에는 도시 내부 이동을 보완할 트램 노선도 가시화됐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6.25km)'과 '가좌식사선(13.37km)'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돼 입체적 교통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2분 5초 분량의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전 대표의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여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영상에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자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사유였던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가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무감사와 윤리위 징계 과정에 상상하기도 힘든 불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 주신 한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당게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명확한 사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그 부분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페북 글 이후로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