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여·야 한목소리로 경찰 질타…‘장윤기 사건’ 재수사 압박 커진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유착 의혹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행위"라고 비판하며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조직 쇄신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유착 의혹과 부실수사 논란을 두고 잇달아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범인을 비호했다며 수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오히려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며 이번 의혹을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과 증거 누락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를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이 내놓은 쇄신 태스크포스(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책임 규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경찰청을 직접 찾아 경찰 수뇌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배숙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청사 출입 규정을 이유로 취재진과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경찰청 로비에서는 약 50분간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조차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안이라면 경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고, 함께 방문한 지도부도 경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윤기 사건은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사건이다.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과거 성범죄 수법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누락과 수사기밀 유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각각 진상 규명에 나선 상태다. 현재 핵심 쟁점은 경찰이 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와, 수사 외압이나 경찰 내부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경복대 간호과, 2026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간호대학 MATCH(매치) 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2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제9회 캡스톤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ICCT 2026)'에서 출품한 2개 작품 모두 장려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경복대 간호대학 박영선-배선희-정나나 교수를 비롯해 MATCH(매치) 동아리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기억의 사계: 마음을 잇는 발자취'와 지역사회 노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세상: 함께 배우는 디지털 학습'을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억의 사계: 마음을 잇는 발자취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계절별 회상요법과 다양한 인지 자극 활동을 적용한 학생 주도형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다.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간호대학생의 노인 간호 전문역량을 강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세상: 함께 배우는 디지털 학습은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이용, 모바일 결제 등 실생활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해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은 MATCH 동아리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가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연구 기획부터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학술발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전공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박영선 교수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전공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리빙랩 기반 비교과 교육이 학생들의 전공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전반기 시의회 지휘봉을 잡을 의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 서막을 올렸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 재적의원 3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미수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을 넘긴 32표를 얻어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미수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10대 고양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기대와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의장 선임이 다소 지연된 데는 모든 의원이 치열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 뜻깊다"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적극적인 소통과 상생을 시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반목이 아닌 협치의 모범을 보이는 조화로운 고양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장 선출을 통해 힘찬 첫발을 내딘 고양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고양시정 전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10일 송암스페이스센터 폴라리스홀에서 제10대 시의회 첫 번째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양주시의회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적극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를 구현하고, 앞으로 열릴 임시회를 대비해 의정 전문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교육의 분야별 세부 주제는 '청렴혁신'과 '의정역량 강화 방안'으로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내용이다. 이범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관은 2시간 분량 강의를 맡아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매년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3대 반부패 법령과 위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청렴 교육이 끝난 뒤 양주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양주시의회의 청렴 비전 문구인 '청렴한 의정으로 신뢰받는 양주시의회'를 되새기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은 실무교육 오후 강의를 맡아 기초의회 사무 범위를 살피고 사무기구 발전 방향을 짚었다. 특히 주민주권시대 기초의원은 정책 설계자이자 갈등 조정자로서 법리-재정-성과-데이터를 꿰뚫는 구조적 핵심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민 의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청렴은 시의회 존립 기반인 시민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최우선 지향 가치"라며 “제10대 양주시의회는 청렴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쌓고, 전문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양주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10일 하남고-베트남 떠이탄고 국제교류협력학습 일환으로 하남시를 찾은 베트남 호치민시 떠이탄고등학교(Tay Thanh High School) 방문단을 접견하고 뜻깊은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떠이탄고교 응우옌 반 옌(Nguyen Van Yen) 교장을 비롯해 교사, 학생 등 30여명은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하남시의회 방문은 하남고교와 떠이탄고교가 공동 주관하는 '2026 여름 하남고-떠이탄고 국제교류협력학습'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병용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름다운 국제교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응우옌 반 옌 교장선생님과 떠이탄고 학생의 하남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국경을 넘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경험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격려했다. 떠이탄고교는 베트남 최초로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실시했으며, 호치민시에서 두 번째로 큰 명문 고등학교다. 하남고와는 2015년부터 인연을 맺고 2016년 자매학교가 된 이후 매년 여름과 겨울 양국을 오가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교류 프로그램은 글로벌 화두인 '지속가능발전(SDGs)'을 주제로 한 팀별 연구 등 심도 있는 활동으로 구성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병용 의장은 하남시의회 시설 견학을 마친 학생들에게 “오늘 하남시의회 방문이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할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베트남과 대한민국, 양 학교가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교류활동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가교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한편 떠이탄고 방문단은 오는 16일까지 6박 7일간 하남에 머물며 홈스테이를 통한 한국 가정 체험을 비롯해 △특별 공동수업(사물놀이, 전통 미술) △생태체험학습(에버랜드) △한국 역사-문화 탐방(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등)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10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재난 대응체계와 상황관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재난 발생 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지난 5월15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상황실을 찾은 민경선 시장은 △재난 대응 근무체계 △집중호우 취약지역 관리 현황 △시민 대피체계 △주요 방재시설 정상 작동 여부 △부서별 협업체계 등을 꼼꼼히 살피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을 확인했다. 민경선 시장은 “재난 대응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대비하는 것"이라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도할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 경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작은 위험신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시설물 노후화로 출입이 제한됐던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2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시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해당 선착장은 노후화로 인한 바닥재 손상과 안전장치 미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1차 정비 작업을 끝내고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던 곳이다. 2차 리모델링 공사에선 △잔여 구조물 철거 및 재정비 △수변공간 위 선착장 진입로 4개와 연결된 데크 신설 등을 추진해 1차 사업 구간에 이어 선착장 전체를 하나의 열린 전망 공간으로 완성했다. 특히 장애인, 유모차 동반 가족 등 보행약자도 불편 없이 호수 풍경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선하고 안전난간을 신설했다. 안전 문제로 오랫동안 닫혀있던 일산호수공원 선착장 모든 구간 정비가 마무리돼 시민은 누구나 호수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열린 전망 공간으로 거듭났다. 정민영 일산공원관리과 팀장은 11일 “그동안 안전 문제와 노후화로 인해 이용이 제한됐던 공간을개방하고 보행 약자를 포함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랜드마크로 완성하게 됐다"며 “경관조명 설치도 조속히 마무리해 야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 운양동 모담초-중학교와 장기동 푸른솔초-중학교 학생의 고질적인 '통학 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다. 김포시는 민선9기 공약사항인 '초-중학교 경유 안전 맞춤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실현하고 장기-운양동 일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버스36번 계통 확대와 '36A순환노선'을 계통분리 신설한다. 이번 대책은 이기형 김포시장이 취임 직후 서명한 '교통 분야 1호 결재'이자 시민과 핵심 약속인 '학생 통학 교통편의 개선'이 가시화된 첫 번째 결실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1일 “교통 분야 1호 결재이자 시민과 소중한 약속인 '학생 통학 교통편의 개선'을 조기에 가시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원거리 500m 도보 통학 이제 끝=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는 통학로 안전성 확보와 시간 단축이다. 그동안 학교를 직접 경유하는 버스가 없어 학생이 인근 김포제일고 정류소 등에 내려 500m 이상 위태로운 도보 통학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번 36A노선 신설로 '모담초-중학교(성창아파트)' 정문 인근에 정류소가 새롭게 마련된다. 김포시는 기존 36번 버스 3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담초-중학교를 직접 경유하는 36A노선을 분리 신설하고, 차량 1대를 추가 증차해 총 4대 체제로 수송력을 대폭 보강했다. 이로써 학생들은 환승 부담 없이 학교 바로 앞에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통학 편의뿐 아니라 스쿨존 안전까지 확보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정문 앞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집중되던 학부모의 자가용 통학 차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배차 운영 방식 또한 '학생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기존 단일 시간표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시간대와 등-하교 시간대 운행계획을 이원화한다. 이에 따라 통학수요가 몰리는 등교 시간대(오전 8시~9시)와 하교 시간대(오후 3시~5시)에는 배차간격을 촘촘하게 압축하는 '맞춤형 집중 배차'가 전격 실시된다. 김포시는 기존 36번의 운행 횟수를 52회에서 55회로 늘리는 동시에 신설 36A노선을 하루 16회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출퇴근 승객과 등교 학생들 동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 차량 내 극심했던 혼잡도와 과밀화 민원을 해결할 전망이다. ▷ 8월 2학기 개학 맞춰 전격 운행= 김포시는 변경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막바지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시는 이달 중 주민의견 수렴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중 새롭게 조성되는 '모담초중(성창아파트)' 정류소 정비와 교통안전시설 완비를 완료하고, 내달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변경 노선의 첫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통학 환경 개선 로드맵도 구체화했다. 김포시는 이번 36A노선의 운행 개시 이후 이용 실적과 통학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36번의 역방향 노선인 35번에 대해서도 학생 통학 수요를 반영한 '35A신설 노선'을 내년에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취임 후 첫 중앙부처 일정으로 9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한 시정 핵심과제의 정부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및 광역교통망 구축, 지방재정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현덕 시장은 먼저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설명한 뒤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망 확충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6호선 남양주 연장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국지도 86호선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파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확대도 제안했다. 최현덕 시장은 11일 “의료-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방재정 안정적 확충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남양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 주요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시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현안들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공의료-광역교통-지방재정 등 민생과 직결된 과제의 국가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추진 중인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전시관 증축사업이 경기도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도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최종 심사에서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전시관 증축사업이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공립박물관 신설과 증축사업 필요성, 운영계획,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발표심사(PT)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번 심사에서 양주시는 증축사업 필요성과 공간 활용계획, 운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평가위원들은 회암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박물관 증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제 유적과 박물관을 연계해 관람객 이해를 높이려는 사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증축 공간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유적 해석 기능과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라고 제안했다. 전시관 증축사업은 기존 박물관 전시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제 회암사지를 조망하며 역사와 공간 구조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유적해석 전시 공간 조성이 핵심이다. 향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해석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관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사전평가 통과를 계기로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 본공사를 추진하고, 같은 해 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기존 전시 기능을 넘어 실제 유적과 박물관을 연계하는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돼 회암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과 세계유산 추진 기반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11일 “사전평가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회암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와동동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2세대를 제공하고, 파주시는 2개월간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현재 야당역 인근 임시주거시설인 '파크뷰테라스'에서 생활 중인 주민은 입주 준비를 마치는 대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입주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김전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처장이 참석해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발생한 와동동 아파트 화재로 장기간 거주가 어려워진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 발생 직후 파주시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응급구호 세트와 식료품 등을 제공하는 등 긴급 구호를 실시했다. 입주 대상 주민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파크뷰테라스에서 퇴소한 뒤 11일 토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파주시는 입주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행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11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긴급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적극 협조가 있었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익산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위해 지역 기업들과 교감을 나누며 전방위적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반도체 소부장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유치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최정호 익산시장이 시정운영방향 브리핑을 통해 선언했던 '산업의 내일을 육성하는 미래첨단도시로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 소통 행보이다. 시는 지난 4월 전북도와 공조해 신청한 산자부 주관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이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지역 핵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익산의 반도체 관련 핵심 기업인 동우화인켐을 비롯해 미원상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주요 소부장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자리해 특화단지 유치 동향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소부장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 및 연구개발(R&D)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어 향후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업들이 받게 될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들을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독려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우리 익산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이 집적된 국내 반도체 소재 산업의 요충지"라며 “시민들께 약속했던 미래 혁신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전북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보석문화도시 체험주간 운영 오는 14~25일, 익산 솜리문화의 숲에서 체험주간 운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보석문화도시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익산솜리문화의 숲 2층 솜리화랑에서 '문화도시 익산 체험주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석도시 익산의 특색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얼리·보석공예 체험과 귀금속 작품 전시를 함께 선보여 보석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됐다. 무료 체험은 △비즈팔찌 만들기 △가죽 키링 만들기 △금속 키링 만들기 등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유료 체험은 △써지컬 팔찌 만들기 △각인 은반지 만들기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공예가와 함께 자신만의 주얼리를 직접 제작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솜리화랑에서는 다양한 귀금속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가 열린다. 시민들은 체험과 전시를 함께 즐기며 익산이 오랫동안 이어온 보석·귀금속 산업과 문화적 가치를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등 하루 4회이며 회차별 최대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익산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사례 전국 주목 광주·전남 도시재생 실무자, 익산 찾아 현장답사 진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사례가 타 지역의 벤치마킹 발길을 이끌고 있다. 시는 10일 익산시를 찾은 광주·전남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와 행정 관계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광주·전남 통합 이후 처음으로 공동 추진한 '광주·전남 도시재생 통합 솔루션 아카데미' 현장답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익산시는 △주민이 중심인 '푸른솔커뮤니티센터' △민간기업과 행정이 함께 활용하는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로컬브랜딩 사업과 접목한 '카페 속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솜리문화의 숲' 등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주민조직과 민간기업, 행정,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간 활용 방안을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송학동 푸른솔커뮤니티센터에서는 푸른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살펴봤다. 주민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며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주민조직의 자립 기반 조성 과정 등을 공유하며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중앙동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서는 민간기업과 행정이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를 둘러봤다. 1층은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바이콘이 닭구이 전문점 '계화림'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3층은 익산시가 음식·식품 교육과 청년 외식산업 지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화동 카페 속리에서는 솜솜협동조합으로부터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로컬브랜딩 사례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며 도시재생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 인화동 솜리문화의 숲에서는 익산시문화관광재단의 공간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문화도시사업 연계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활동 등 전문기관 참여를 통한 공간 활용 방안을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익산시 사례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반려마루화성에서 동물 교감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봉사활동은 청소년 방학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14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으로, 회차당 최대 15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교감활동과 연계해 진행되는데, 참가자는 먼저 훈련된 치료 도우미견과 함께 교감하며 동물을 먼저 관찰하고 강아지와 인사하는 방법, 함께 산책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사전교육을 받는다. 이후 보호동물이 생활하는 보호동 공간을 청소하고 환경을 정비한 후 사회화 활동을 진행한다. 강아지 입양센터에선 보호견과 산책하며 강아지 스트레스 완화를 돕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고양이 입양센터에선 보호묘와 사냥놀이, 장난감 놀이 등을 통해 행동 풍부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입양 홍보 카드 만들기와 인식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생이 직접 만든 홍보 카드는 입양센터 내 비치되며, 인식표는 입양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365자원봉사포털(1365.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회당 150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반려마루화성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실도 운영한다. 반려견 행동지도사, 반려동물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3개 직군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내달 1일 반려마루화성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함께 경제활동 및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2001년 7월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5% 이하(3인가구 기준 월 348만 원) 가구가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격이 유지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동두천시 누리집 또는 가족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숙 가족지원과장은 11일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월 25만원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신청률이 낮아 동두천시 는 대상자가 많다"며 “관내 청소년부모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선 적극 신청해 달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부모인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KB×전국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시즌Ⅱ'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2월28일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 관람료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관람객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참여기관과 프로그램을 신청한 뒤 박물관에 들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시즌Ⅰ에 이어 시즌Ⅱ에도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시와 체험 두 분야 비용을 지원한다. 박물관 전시 관람의 경우 성인 기준 2000원 관람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참가비 1만원 상당 '왕실백자 만들기' 프로그램참가비를 지원한다. 참가자는 회암사지 출토 유물을 관람하고 전통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며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고려말 조선초 왕실 사찰인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왕실문화와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공립박물관이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회암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106번 노선 폐선으로 불편을 겪어 온 흥선권역 시민의 서울 도심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흥선권역과 광화문을 연결하는 1108번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해 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 노선은 2024년 8월 서울 시내버스 106번 폐선 이후 시민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추진한 대체 교통수단이자, 흥선권역에서 처음 신설되는 광역버스다. 1108번은 버들개를 기점으로 녹양동과 가능동, 도봉산역, 청량리역을 거쳐 광화문역 2번 출구까지 운행한다. 차량 8대를 투입해 하루 34회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25~40분이다. 특히 이번 노선은 흥선권역에서 처음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녹양동과 가능동 등 서부권역 주민의 광역교통 선택권이 확대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내달 31일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차량 확보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운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1일 “106번 폐선 이후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흥선권역 첫 광역버스 운행을 앞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달 출범한 민선9기 포천시가 '내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 프라이드 포천'을 실현하기 위해 149개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1일 “지난 4년간 민선8기는 포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며 민선9기는 이를 완성해 청년이 꿈을 펼치고, 기업이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과 자부심을 느끼는 더 큰 포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선9기는 △생활밀착형 정원도시 조성 △K-AI 첨단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교육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중심 미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성절하고 본격 추진한다. ▷ 생활밀착형 도심 속 정원도시 강화= 포천시는 생활밀착형 도심 속 정원도시를 조성해 도보 5분 안에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생활권 정원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원도심 빈집, 자투리 공간, 가로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정원형 힐링 쉼터를 조성하고, 방치된 공간을 시민 생활 속 녹색 인프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한탄강과 도심을 연결하는 황톳길 치유로드, 건강장수정원, 키즈숲정원 등 세대별 맞춤형 정원 공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구상은 민선8기 때 추진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청성산 종합개발, 태봉근린공원 조성 등 생활밀착형 공간 혁신사업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 K-AI 첨단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민선9기 핵심 성장 전략으로 포천시는 K-AI 첨단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규제와 제약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성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첨단 무기체계와 드론, 무인로봇 등 미래 방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대 수준의 군 훈련장 인프라와 국방 관련 입지 여건을 활용해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 인증, 양산까지 방산 전 주기를 아우르는 원스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산-드론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취업 트랙을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 ▷ 교육발전특구 고도화 박차=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고도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교육여건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구조를 바꿔 학생과 학부모가 관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포천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이후 3년간 국비 68억 원을 확보해, 디지털 창작소 조성,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 확대 등 공교육 혁신과 돌봄 기반 확충을 추진해 왔다. 민선9기에는 이런 기반 위에 교육발전특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AI, 드론, 코딩 등 미래 핵심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 포천형 평화경제특구 요체, 관광과 농업 협력 기반=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최종 지정 견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포천형 평화경제특구는 관광과 농업 협력을 기반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지향한다. 한탄강 일대 관인면을 거점으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린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일대에는 관광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체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과 물류-유통, 연구지원 기능을 연결해 접경지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과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축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산단지 건립= 스마트 축산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한다. 포천시는 공감소통간담회를 통해 나온 시민 의견을 수렴해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밀폐형 스마트 축사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산재한 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악취저감설비와 스마트 사육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물류 경쟁력↑= 포천시는 수도권 광역철도 시대를 개막했다.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구간 착공을 본격화했고, 덕정옥정선 도시철도망 계획 확정을 통한 GTX-C 노선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여기에 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송우IC 신설, 투바위고개 터널화,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 추진, 지방도 및 내부 간선도로망 정비를 통해 시민 이동 편의와 지역의 물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상속세에 부동산감독원까지…민주당 ‘불완전’ 입법, 브레이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하반기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기존 감독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반기 주요 입법 과제에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법안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대신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은 PBR이 2년 연속 1.0을 기록한 상장사에 주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소영 의원 안에 대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와 조세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낮은 PBR이 곧바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도적인 저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처럼 거시경제 영향을 크게 받거나 철강·화학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은 산업 특성상 PBR이 1배를 밑도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부 환경에 따른 저평가와 경영진의 의도적인 주가 관리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상장주식을 별도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시가 과세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본지에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보니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류 대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배당·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실거래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와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조사하는 전담 기구다. 문재인 정부도 설치를 추진했지만 권한 집중과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와 투기를 보다 전문적으로 감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별도 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국회 전자청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부동산감독원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13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명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 영장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경제 사정을 정부 마음대로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시장 혼란과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반기 중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의 필요성과 시장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아이 울음소리 지키자”…평창읍번영회, 인구소멸 대응 노력 대통령 표창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농촌 지역의 생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평창의 한 민간단체가 아이 탄생을 지역 전체가 축하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사단법인 평창읍번영회는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인구정책 유공 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인구의 날 포상은 저출생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대통령 표창은 단체 부문 최고 훈격이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역 봉사활동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인구 감소 문제를 지역 과제로 받아들이고 해법 마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창읍번영회는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가 이어지는 농촌 현실 속에서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전달하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2025년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출산장려금은 35가구에 총 1750만원을 전달했다.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젊은 부모들은 “아이의 탄생을 마을 전체가 축하해준다는 점에서 큰 힘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창읍번영회는 출산 지원 외에도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개최를 통한 주민 화합,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공동체 유지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평창군 역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과 양육, 교육, 장학을 연결하는 전 생애 지원 정책 '다 키워드림'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 지원에 민간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지역 맞춤형 인구 대응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김종수 평창읍번영회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며 함께 실천해 온 번영회원과 평창읍민 모두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한 명이 태어나는 것은 지역 전체의 희망이 생기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인구의 날에 맞춰 출산장려금 전달식을 이어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행정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평창읍번영회의 사례는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방소멸 대응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보고서 발간…고령화·고학력화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필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여성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여성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취업 확대에서 지속적인 근로와 경력 형성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 일자리연구센터가 경기도 여성의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한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여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기도 여성 인구는 683만 명으로 2016년 632만 명보다 8.1%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여성 가운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73.1%에서 69.5%로 3.6%포인트 감소했다. 남성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75.6%에서 72.4%로 낮아졌지만 여성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특성 변화도 뚜렷했다. 미혼 여성은 2016년 130만 명에서 2025년 157만 명으로 20.5% 늘어 전국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4년제 대학 졸업 여성은 42.7%, 석사와 박사 학위자는 각각 49.9%, 67.8% 증가하며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반면 영유아 가구는 56만 가구에서 39만 가구로 30.5% 감소했고, 다자녀 가구 비중이 줄면서 1자녀 중심의 가구 구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여성 비중이 82.4%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서비스업 70.2%, 숙박·음식점업 61.9%, 금융·보험업 50.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제조업과 도매·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여성 고용 규모가 컸고, 경기 북부는 도매·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중심의 고용 구조를 보였다.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여성 일자리 정책을 지속근로와 경력 형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와 생활권 기반의 지역 일자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전공자와 경력단절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직업훈련과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직업교육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생산연령 여성 감소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존수영·선박사고 대응 등 실습 중심 교육 운영…재난환경 변화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체험 중심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하며 지역 안전문화 확산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2021년 7월 개관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방문객 약 33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체험관은 학생 생존수영을 비롯해 해양안전교육, 가족 안전체험,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양안전 의식 확산에 기여해 왔다.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일원에 조성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건립됐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9,833㎡ 규모에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은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객선 안전수칙과 국제해사기구(IMO) 안전표지 교육을 비롯해 선박 화재 진압과 대피 체험, 선박 비상상황 가상현실(VR) 체험 등을 제공한다. 실내 수조에서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이용, 침수선박 탈출, 이안류 대응법 등 실제 해양사고를 가정한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요령과 대응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고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실천형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체험과 청소년 교육은 물론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관, 해양경찰, 교육기관 등과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안전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자료 개발과 교육 이력 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해양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17개 청소년기관 협력체계 구축…표준 커리큘럼·안전지원으로 실무역량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2027년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의무화 시행에 앞서 예비 청소년지도사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실습 운영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재단은 10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운영 플랫폼 연합발대식'을 개최하고, 대학과 청소년기관, 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기관 등에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국가자격 전문인력이다. 2027년부터 자격 취득 과정에 현장실습이 의무화되면서 체계적인 실습 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예비 청소년지도사와 실습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도내 17개 청소년기관과 협력해 표준화된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실습 편차를 줄이고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실습생증과 웰컴키트를 제공해 소속감을 높이고 현장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재단은 앞으로 현장과 대학, 실습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청소년지도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실습 품질을 높여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2027년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의무화를 앞두고 현장과 대학, 재단이 함께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4일 플래닛경기홀서 기후위기·불평등 시대 경제학 조명…연말까지 문화·과학·ESG·철학 강연 이어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서관이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 시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인문학 강연을 마련했다. 경기도서관은 오는 14일 플래닛경기홀에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경기인문살롱'을 열고 박영범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초청해 경제학 강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인문살롱'은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7시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운영되는 시민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 2주 전부터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강연에서 박영범 전 차관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경제 체계에 대해 도민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문화, 과학, 철학,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강연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8월에는 이택광 경희대 교수가 저서 '마녀 프레임'을 바탕으로 문화비평 강연을 진행하며, 9월에는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 관장이 과학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10월에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ESG를, 11월에는 이주향 수원대학교 교수가 철학을, 12월에는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이 문학을 주제로 도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폭넓은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 강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2대 의회 첫 현장 행보…AI·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집중, 기업 애로사항 청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12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현장 정책회의를 판교 AI혁신클러스터에서 열고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AI와 반도체 분야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회의에는 안광률 대표의원(시흥4)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 김태희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유경현 정무수석, 이자형 기획수석, 김회철 협치수석, 이병숙 홍보소통수석, 장민수 의정지원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수재 경기도 AI산업육성과장, 임종빈 경기도과학진흥원 AI본부장, 윤주열 KAIST김재철AI대학원 연구원과 시스코, 젠타, 에이플라 등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판교 AI혁신클러스터는 지역 산업과 AI 기업, 연구기관, 투자 네트워크를 연계해 협력형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거점이다. 경기도는 판교를 비롯해 부천, 시흥, 하남, 의정부, 성남 등 6곳을 AI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판교는 중심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수석대표단은 입주기업을 방문해 AI 기술 시연을 참관한 뒤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금융지원 체계 마련, AI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AI 자동화에 따른 직무 전환 교육, 데이터센터 인센티브와 공공 활용 방안,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당 차원의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AI혁신클러스터 방문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문화,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정책회의를 이어가며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민석교육감, 평택 신한고·평택중·라온중 방문…시설 피해 확인하고 교육청·학교 협력 대응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가 발생한 평택지역 학교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 교육감이 10일 오전 평택 신한고등학교와 평택중학교, 라온중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안전조치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중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내 일부 학교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현장을 찾아 학교별 피해 규모를 살피고 향후 복구 계획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신한고등학교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누수로 교실과 체육관 천장 텍스가 파손됐으며 체육관 바닥과 흡음판 일부도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방문한 평택중학교는 변전기 일부가 침수돼 지난 9일 학생들을 하교 조치했으며, 10일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했다. 학교는 전기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등교 가능 여부는 12일 안내할 예정이다. 라온중학교에서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운동장 펜스가 기울어져 현재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안 교육감은 위험 구역 관리와 추가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이라며 “피해 시설과 주변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시설 복구와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서 맞춤형 상담·직업체험 운영…평택 장애학생 특성화고 설립도 제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와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10일 한경국립대와 공동으로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선택, 함께 만드는 진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행사에 참석해 “장애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이후 진로와 직업"이라며 “이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어른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평택시에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경기도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에서는 진로·직업 체험 부스를 비롯해 대학과 전공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진학 정보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오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와 연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별도의 진학 상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억·역사·생태 현장 탐방 통해 생명·안전·인권 가치 체험…7월 25일부터 3회 과정 진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를 함께 배우는 체험형 시민교육 프로그램 '다(多)가치 다함께 스위치 온(ON)'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많은 가치를 발견한다'와 '다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생명안전교육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5일과 8월 8일, 8월 29일 등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가족들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비롯해 대부도와 선감역사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기억과 역사, 생태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현장 탐방과 함께 다양한 기록 활동을 통해 생명·안전·인권의 의미를 배우고 가족 간 대화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1회차에서는 4.16기억교실을 둘러보고 가족 미션과 앨범 표지 만들기를 진행하며, 2회차에서는 대부도와 탄도항, 선감역사박물관 등을 탐방한다. 마지막 3회차에서는 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안산기억 앨범을 완성하고 활동 결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0가족, 총 30명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신청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생명과 안전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경험하고 대화하며 실천할 때 더욱 깊이 내면화될 수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 속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 새출발 기념식 참석…아동 친화 환경 조성·지역사회 협력 확대 의지 밝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경기아동권리센터 이전 기념식에 참석해 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변화, 앞으로의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김성아 경인지역본부장, 박연희 경기아동권리센터장, 전창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윤하경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권리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와 협력하며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여해 왔으며,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아동 친화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축사를 통해 최 의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아동권리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아동들에게는 “여러분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적극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내 곁에는 나를 응원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아동 권리 보호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3공구 방문…공기 단축 방안·현장 애로사항 집중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주민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10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3공구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 관리와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11일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앞서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기 지연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중봉교 하부 커낼웨이에 위치한 003역 공사 현장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본선 터널 등 주요 지하 작업 구간을 둘러봤다. 이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터널 내부까지 들어가 작업 환경을 점검했으며,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온열질환 관리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건설사업관리단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3공구와 6공구의 주요 현안을 비롯해 공기 단축 방안과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정 회복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인천시는 시 차원의 행정 지원과 공정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남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정 회복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고민이 담긴 대책이 시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인천시가 긴밀히 협력해 구간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부담 진단·비상경영체제 가동…인천e음 캐시백 7월 16일부터 일시 중단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박찬대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후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엄중하다"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e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천억 원 늘어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정책으로 예산이 다음 주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인 7월 16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달하고,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4천억 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는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운영한다. TF는 송현석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 박찬대 시장은 “공약을 서두르기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재정예산개혁TF를 중심으로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천e음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1일간 교통·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실시…민간전문가·첨단장비 활용해 위험요인 발굴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가 올해 집중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848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한 가운데, 위험요인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순차적인 보수·보강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최종보고회를 열고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시 관련 부서를 비롯해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등 21개 점검 참여기관이 참석해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교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어린이이용시설 등 10개 시설 유형과 주민점검신청 시설을 포함한 총 8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현지시정 184개소, 보수·보강 228개소, 정밀안전진단 2개소 등 모두 414개소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공무원과 기술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 3,489명이 참여했으며,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반발경도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숏폼 영상 제작, 인천도시철도 객차 영상 송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 홍보 등을 병행해 시민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을 기울였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에는 행정부시장과 군·구 부단체장이 주요 건설현장과 재난취약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예방"이라며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이 실질적인 보수·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전기업 대상 7월 13일부터 접수…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촉진 기대 인천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에 신규 투자한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인천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5년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도보다 20명을 초과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나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운영하다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기업 중 인천시민을 신규 상시고용한 인원이 20명을 넘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인정된다. 지원 기준과 신청서 등 세부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호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사무처 간부·실무관리자 대상 교육…협업 강화·행정 오류 예방으로 안정적 의회 운영 지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팀장,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처 주요 간부와 실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10대 의회 출범 초기 원구성과 본회의 운영, 위원회 활동 지원, 의원 안내, 행사와 의전 등 의정 지원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인천대학교 이준한 교수가 맡아 의정 지원 업무의 기본 원칙과 조직 내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개원 초기 의정 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비롯해 일정과 시간, 장소, 대상, 명칭 등 기본사항 확인 절차 강화, 본회의와 위원회 운영 지원, 의원 안내와 행사·의전 업무의 협조체계 정비, 사전 점검과 교차 확인을 통한 행정 착오 예방, 의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자세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정 지원 업무 전반의 기본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제10대 의회 주요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종혁 의장은 “제10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한 확인과 신속한 정보 공유, 책임 있는 협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업무 처리와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학령인구 감소·교육여건 개선 방안 현장 의견 수렴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찾아 교사와 학부모, 주민들을 만나 도서지역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이 9일 백령도 다목적체육관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열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리적 특성으로 교육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감실에는 교사와 학부모, 주민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백령도 교육의 현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도 교육감은 참석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서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서해5도는 인천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학생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 참석…지역 역사·문화 담은 특화 예술교육 성과 공유, 전 세대 함께한 발표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9일 백령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학생,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제4회 백령·대청 특화 예술교육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해 백령·대청 특화 예술교육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령·대청 특화 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해 최북단 섬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반영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드럼 앙상블을 비롯해 뱃노래와 까투리타령 등 민요 공연을 선보였으며, '범 내려온다'를 활용한 댄스와 연희 등 국악과 현대 공연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무대를 펼쳤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도서 지역 학교 예술교육의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마을 성인과 청소년 동아리도 함께 참여해 공연을 이어갔으며, 평소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도 관객으로 초청됐다.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리적 여건을 넘어 온 마을이 예술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학교 예술교육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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