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역 경제 주체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기존 시정 운영을 비판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세종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단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시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세종시 행정이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지역 경제 활력이 둔화됐다는 지적이다. 추진단은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 신호가 뚜렷하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접근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행정 방식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정책 보완이 아닌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물 교체를 넘어 세대와 정책 방향까지 함께 바꾸는 이른바 '3대 전환'을 통해 시정의 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상호 예비후보를 선택한 배경에는 실행력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다. 추진단은 “지금 세종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에 참여한 지역 경제 관계자 250명은 향후 정책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단순한 지지 선언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상호 예비후보는 “현장의 절박함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행정의 틀을 바꾸고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금성 민생지원금이 5조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추경발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은 단 19일 만에 마련됐다. 통상 40일 걸리던 기존 추경 편성 기간과 비교하면 역대 최단 수준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에 선제 대응하고, 경기 회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사업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 고유가 대응에 총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형태의 직접 현금 지원으로 편성돼 전체 추경의 18%를 차지한다.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쉬었음' 청년 등 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 숙박, 공연 등 문화·관광업계 지원에도 1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25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800억원도 각각 편성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쟁 추경이라 하지만 사실상 경기 부양 목적의 소위 돈 풀기 성격이 강해 '중동전쟁과 무관한 사업들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기본적으로 경기 전체가 침체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을 통해 0.2%포인트(p)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해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로만 편성했고, 우리 경제의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일축했다. 조 실장은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는 점, 취약계층을 타킷 지원하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물가 자극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따라 추경은 예상됐지만, 직접 지원 등으로 규모가 커져 기름값, 먹거리 가격 등 체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고유가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높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사실상 경기 부양 성격이 강한 추경"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풀면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설치와 관련한 '소극행정'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일 국책사업 특성상 지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주민 우려 해소와 재검토를 위해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외삼미동 일원에 추진 중인 급전구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그간의 대응 경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2018년 3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본격 추진됐으며 시는 이후 국가철도공단과 진행된 실시설계 협의 과정(2021년 5월~2022년 1월)에서부터 급전구분소 위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9일 급전구분소 설치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7월 급전구분소 설치를 위한 임시 야적장과 작업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행위허가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전 조율,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급전구분소 이전 설치 방안에 대한 재검토도 거듭 요청했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급전구분소 이전 검토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오산시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하는 등 행정적 대응을 이어왔다. 주민 의견 전달에도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열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실무회의'에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 사항과 함께 주민 반대 서명부 3303명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급전구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며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권재 시장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권한이 제한적인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역사(驛舍)가 오산시에 설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전구분소만 관내에 들어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특히 설치 예정지가 유치원과 인접해 있어 원아들의 전자파 노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주민 안전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협력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식은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이권재 오산시장과 박미근 오산시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경과 및 주요 협약 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는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02조 196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 동의를 통한 조합활동 보장, 1일 생일휴가 부여,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직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의 결실로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권재 시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 뜻깊다"며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권익이 안정될 때 행정의 품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감과 지지를 받는 노사 문화 속에서 시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근 오산시지부장은 “행정서비스의 질은 행복한 일터에서 비롯된다"며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을 계기로 백제왕도 보존·관리와 역사문화권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연구·조사·발굴·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인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부여군에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진흥원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역사·문화 거점지역이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원 등 관련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높은 부여군 일원에 건립된다.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조성되며,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 지원 △자원 조사·연구 △산업화 연구개발(R&D)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진흥원 설립 절차를 진행한 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 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권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38년까지 총 1조402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내 18개소를 포함해 총 26개 유적을 발굴·정비·복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진흥원 설립을 통해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백제왕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은 백제왕도의 역사적 위상을 회복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흥원 설립은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같은 해 1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최근 인천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의 삶을 직접 바꾸는 정책들이 연이어 성과를 내면서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천원주택' 정책으로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낮춘 이 정책은 높은 경쟁률 속에 공모를 마치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이달 말 개장을 앞둔 청라하늘대교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 '엣지워크' 역시 인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최고 높이 주탑 전망대 '더 스카이 184'와 함께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으며 인천 관광 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도 나왔다. 최근 월간중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분석해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정주 여건 평가에서 인천은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삶의 질 개선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제활력, 보건안전, 인구사회, 보육교육 등 4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특히 이번 평가는 현재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좋아졌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인천의 변화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경제 성장과 복지, 안전과 돌봄까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의 삶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변화는 특정 분야가 아닌 도시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인구사회 분야는 39점 상승하며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고 보건안전 분야도 13점 상승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기록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질적 성장 흐름이 뚜렷해 최근 4년 동안 1인당 개인소득이 약 20%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산업 경쟁력,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이 맞물리면서 도시 경제 체질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보건과 안전 분야에서도 시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충족 의료율은 2020년 7.5%에서 2024년 5.9%로 개선됐고,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1섬 1주치병원' 정책이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정신건강 지원 정책과 공공 안전 체계 강화 역시 시민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지표는 인구 분야다. 인천은 총인구 증가율과 순이동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드물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정책과 출산·양육 정책이 정주 매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정책이 '천원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적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인구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선순환 정책으로 평가된다. 보육·교육 정책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긴급·야간 돌봄 확대 등 돌봄 공백 해소 정책이 추진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 공간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라하늘대교와 엣지워크 도입은 인천이 단순한 기반시설 중심 도시에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갖춘 도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변화는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천의 변화는 개별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정책 간 연결 구조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경제, 복지, 안전, 인구 정책이 하나의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 점이 도시 변화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호평이다. 이로인해 인천은 지금 단순히 발전한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신·편입생을 위한 환영 행사와 개강 특강을 열고 학과 적응 지원에 나섰다. 대학 측은 최근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이 재학생 및 교수진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새롭게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계공학과의 커리큘럼 소개와 학습 전략, 향후 진로에 대한 안내 중심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학습 방향이 강조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봉구 학과장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충분히 전문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입학을 계기로 학업에 대한 동기와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학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과의 교류 기회도 얻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기계공학은 핵심 기반이 되는 전공"이라며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학문의 가치와 성취의 즐거움을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입생은 “전공에 대한 이해가 막연했는데 교육과정과 자격증 준비 방향을 들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며 “동기들과 교수진을 직접 만나 다양한 경험을 나눈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6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은 재학생 다수가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인당 평균 장학금 규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주택관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대학 측은 지난 25일 협회와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주택관리사와 협회 구성원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고등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실무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연계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전국 수만 명의 주택관리사를 대표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택관리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협약에 따라 협회 임직원이 학부 과정에 입학할 경우 전형료 전액 면제와 함께 매 학기 등록금 절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협회 회원 및 임직원 가족에게는 등록금 일부 감면이 적용되며, 대학원 진학 시에도 일정 기간 수업료 할인 혜택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연계된 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협약식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은 “주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인 시대"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회원들이 온라인 기반 교육을 활용해 실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 김선엽 부총장 역시 “주택관리 분야 핵심 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의미 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협회 구성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결을 강화하고, 주택관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저녁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제4기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이 용인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이 시장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용인 반도체 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용인 프로젝트의 전략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은 3년만 늦어져도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세워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흔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최근 환경부 산하 기관이 추진 중인 4대강 보 해체·개방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만약 여주보가 해체되거나 상시 개방된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심각한 용수 공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산업단지에는 여주보에서 약 36.8㎞ 길이의 관로를 통해 하루 약 26만5000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마련돼 있다.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단지 운영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필요한 전력 공급 계획이 수립됐지만 2단계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장관 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모호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 참석한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용인의 전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승부처는 용인"이라며 “40여 년 동안 용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이를 흔드는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정부가 발표한 14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정부 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산단 승인까지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용인은 1년 9개월 만에 승인된 만큼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하루라도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같은날 시는 기흥구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에도 나섰다. 이 시장은 개청식에서 “새롭게 조성된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교양을 쌓으며 서로 정을 나누는 공동체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70㎡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민원실과 복지상담실이,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강의실과 열린도서관, 다목적실이 들어섰으며 3층에는 강당과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개청식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만 1170명이 신청할 정도로 주민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한국민속촌을 비롯해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수많은 단체 회원들이 신청사 건립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러한 훈훈한 마음들이 모여 용인특례시가 살기 좋은 도시, 따뜻한 생활공동체로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진영 간 공방이 법적 대응과 의혹 제기로 맞물리며 격화되고 있다. 한쪽은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고발에 나섰고, 다른 한쪽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경찰 고발로 번진 온라인 공방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비방성 게시물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캠프 측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2명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캠프 측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산·확산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폐쇄형 SNS의 특성을 이용해 정보가 빠르게 재유포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캠프 관계자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며 “단순 공유 행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향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연속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도 병행해 불법 선거행위 전반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의혹 확산"…상대 캠프, 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 반면 김재원 예비후보 측은 이철우 후보를 둘러싼 과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 캠프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점을 근거로, 이 후보에게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 과정이다. 해당 사안은 '인권유린 관여 의혹'과 연결되어 제기된 것으로, 선거 시기와 맞물려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집행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 및 사법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정 공백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TV토론 과정에서의 태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후보 자질 논쟁으로 공세 범위를 확대했다. ▲선거판 핵심 변수로 떠오른 '사법 리스크'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사법 리스크'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은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의혹을 근거로 법적 책임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공정 선거' 시험대 오른 경북지사 선거 결국 이번 충돌은 경북지사 선거가 정책 경쟁을 넘어 정보 신뢰성과 법적 공방이 뒤섞인 복합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발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판단과 향후 법적 절차가 선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동시에 유권자의 선택 역시 검증된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갖춘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의료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시는 1일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의료협력체계를 대폭 확대해 '대학병원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승인 지연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대학병원급 의료진 참여 확대와 첨단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앞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승인을 요청했지만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 모델을 통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3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춘택 교수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교수진이 진료에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총 10명의 서울대 의대 교수진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교수진은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1년 동안 202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23건의 수술을 시행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대장암 수술과 견관절 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 사례가 축적되면서 의료원의 진료역량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진료대기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을 현재 10명에서 단계적으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진료체계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약 40억원을 투입해 지방의료원 최초로 최첨단 로봇수술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고난도 수술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정밀수술과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지난달 31일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둘러보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시장은 현장에서 의료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학병원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의료인력과 장비,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대학병원 수준의 전문 의료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첨단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성남시의료원을 수도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