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패트롤]대구시의회-경주시의회-칠곡군의회-칠곡군-iM뱅크-신용보증기금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의회가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심사에 나선다. 대구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제328회 정례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과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개정 조례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은 예·결산안 5건과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8건, 기타 안건 5건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함께 주요 사업 현장 방문도 진행해 시정 추진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결산 심사와 함께 대구시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의 검증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원 발의 조례안도 대거 심사대에 오른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비롯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 체육진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건축 제도 개선,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복지·안전·문화·경제·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조례안이 포함됐다. 정례회는 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와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2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박창석 의원은 TK신공항의 조속한 시행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한 군위군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이성오 의원은 'AI데이터센터·대구경북 행정통합,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구 미래 성장동력과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을 다루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진다. 이원우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의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촉구하고, 김주범 의원은 재난 추모공간과 기록물의 중장기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지역 공공문화시설에서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최수열 의원은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이 치료 단계에 그치지 않고 성장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형원 의원은 침체된 대구 관광 생태계 회복을 위한 관광특구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3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동시에 주요 시정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례회의 핵심 일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예결특위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대구시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중 심사한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월사업,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16일간의 제328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경주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위원 추천의 건 등 모두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손질해 수정 가결했다.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복지와 지역경제, 환경, 교통·관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윤희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지원 확대 및 유형별 지원 격차 해소'를 주제로 발언하며 보육 현장의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급식 지원 격차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지우 의원은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 확대 및 지원기준 보완'을 제안했다. 지역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규모와 지원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철 의원은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권 보호 문제를 공론화했다. 주동열 위원장은 '동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울산 742번 버스 노선 연장'을 제안했다. 인접 도시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관광객 유입과 동경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를 마친 경주시의회는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및 행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은 회기 동안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힘쓴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의장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현안 파악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하고,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의회가 장애인 복지 현장을 찾아 급식 봉사에 나서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의원들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복지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28일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칠곡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터치(Baton-Touch)' 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역 기관·단체가 봉사의 바통을 이어받으며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칠곡군의회도 이 같은 취지에 뜻을 모아 군의원 전원이 봉사에 참여했다. 특히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원 9주년을 맞아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의원들은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식 과정 곳곳에서 일손을 보탰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식당과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이용자들의 쾌적한 식사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복지관 관계자들과는 장애인 복지 현황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봉사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복지정책과 의정활동을 점검하는 현장 소통의 기회로 삼았다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오용만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일손을 보태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이웃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복지와 민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글을 배우던 시골 할머니들이 랩을 시작한 지 3년. 국내 인기 방송을 넘어 해외 언론과 국제영화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무대를 넓힌 경북 칠곡군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창단 3주년을 맞았다. 수니와칠공주는 31일 오전 칠곡군청에서 창단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봤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자리를 함께해 할머니 래퍼들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창단 멤버 서무석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편지 낭독으로 시작됐다. 멤버들은 함께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나눈 뒤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랩 공연과 기념촬영을 하며 3주년을 자축했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 신4리에서 한글을 배우던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늦은 나이에 익힌 한글로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이를 흥겨운 랩으로 풀어내면서 입소문을 탔다. KBS '인간극장'을 비롯한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전국적인 관심도 받았다. 할머니들의 랩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구가 됐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는가 하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지역 행사에서는 재능기부 공연을 이어가며 자신들이 받은 관심과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줬다. 활동 과정에서 가슴 아픈 이별도 있었다. 창단 멤버 서무석 할머니가 2024년 세상을 떠나자 멤버들은 장례식장에서 생전에 함께 불렀던 랩으로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할머니 래퍼들이 랩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친구가 떠난 빈자리는 새로운 도전으로 채웠다. 공개 오디션에 6명이 참가했고 이선화 할머니가 6대 1의 경쟁을 뚫고 새 멤버로 합류했다. 정식 멤버뿐 아니라 향후 활동을 준비하는 '연습생'까지 두고 있어 여느 걸그룹 못지않은 체계를 갖췄다. 칠곡 할머니들의 도전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로이터와 AP통신을 비롯해 일본 NHK, 중국 CCTV 등 해외 주요 언론이 칠곡을 직접 찾아 할머니들의 일상과 랩 활동을 취재했다. 칠곡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시작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해외 언론을 타고 세계 각국에 소개됐다. 할머니들의 삶과 도전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다. 폴란드 출신 파트리차 스카브스카(Patrycja Skawska) 감독은 수니와칠공주를 소재로 다큐멘터리 'Rap Like Grandma: Suni & 7 Princesses'를 제작했다. 이 작품은 인도 빈디아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비롯해 밀라노·런던·베를린 등 해외 영화제에서 여성 역량강화 영화상과 모바일 영화상 등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활동 무대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지난 30일부터 다큐멘터리 스트리밍 플랫폼 GuideDoc을 통해 공개됐으며 해외 항공사 기내 엔터테인먼트 상영도 추진되고 있다. 한글 공부에서 출발한 할머니들의 도전이 랩과 방송을 거쳐 세계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영화제까지 이어진 셈이다. 박점순 할머니는 “먼저 간 친구도 있고 새로 들어온 친구도 있지만 같이 모여 랩을 하면 아직도 재미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다 같이 계속 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수니와칠공주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도전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가 마일리지 적립과 공항라운지 이용, 생활밀착형 할인 혜택을 결합한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카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 iM뱅크는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새로운 프리미엄 신용카드 'ZENITH(제니스) 카드'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 브랜드 'ZENITH'는 '정점' 또는 '최고점'을 뜻한다. iM뱅크는 인생의 전성기와 성공의 정점을 누리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다는 의미를 브랜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니스 카드는 프리미엄 바우처를 비롯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과 온라인 쇼핑·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커피·주유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바우처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 모바일 교환권, SK주유상품권 10만원 모바일 쿠폰, 배달의민족 10만원 모바일 상품권, BC카드 10만 TOP포인트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카드 이용자가 정해진 제공 기준을 충족하면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매년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담았다. 국내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가 기본 적립된다. 해외 가맹점과 백화점, 골프장에서는 1500원당 2마일리지를 특별 적립해 해외여행이나 항공 이용이 많은 고객의 활용도를 높였다. 공항 이용객을 위한 라운지 혜택도 제공한다. 본인뿐 아니라 동반 1인까지 전 세계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는 통합 연 3회다. 온라인 소비와 구독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쿠팡·컬리 등 온라인 쇼핑과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티빙·디즈니+ 등 OTT,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블루보틀 등 커피 전문점 이용 시 1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주유소에서는 주유 시 ℓ당 70원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니스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외 겸용(VISA) 기준 12만원이며 VISA Platinum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카드 발급은 iM뱅크 앱과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제니스 카드는 'Premium At Its Peak(최상의 품격)'라는 슬로건 아래 프리미엄 혜택과 실용성을 결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와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금융·연기금 분야 1위에 오르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신용보증기금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매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역량과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모두 2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신보는 이번 심사에서 기관 차원의 감사 지원을 비롯해 자체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융·연기금 분야 15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사후 적발에 치중하기보다 사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보는 그동안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감사 강화와 함께 디지털 혁신 기술을 감사 업무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체감사 혁신을 추진했다. 감사의 역할을 단순한 지적과 적발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면서도 감사기구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신보 측의 설명이다. 민좌홍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이번 성과는 적발 위주에서 예방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면서도 감사 본연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적 감사활동과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친청계 고립·범진보 포섭…李대통령 개각에 숨은 정무적 셈법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당내 통합과 범진보 연대를 겨냥한 인사라는 정무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친문계, 기본소득당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국한됐던 국정 운영의 정치적 기반을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의 정무특보 발탁은 민주당 내부를 겨냥한 인사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친노·친문계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에게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특보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친명계에만 기대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까지 국정 운영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기용은 조국혁신당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온 상황에서 참모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혁신당이 자강의 길을 천명하며 자체 역량 강화를 강조한 신장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대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의원이 내려 놓는 비례대표직은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민주당 밖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인선이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 민주당보다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아 온 소수 정당이다. 서양호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49%의 득표율에 비해 최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 세력을 정부에 참여시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묶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지지율을 복원한 뒤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개각"이라고 진단했다. 범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을 개별적으로 끌어안아 국정 운영의 우군을 늘리면 대통령이 범진보 정치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친청계 최고위원이 포진한 당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친청계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친문계와 범진보 세력을 끌어안으면 당내 정치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게 된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별도의 정치적 연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중도층 확장에 앞서 범진보 진영 내부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는 인사로 풀이된다. 향후 당·청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지가 넓어질 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페미 논란’ 용혜인 비서관,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대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용혜인의원실 선임비서관은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대표를 역임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양 비서관은 용 후보자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관련해서는 언론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다른 보좌진으로 돌렸다. 이날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선임비서관 이거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 비서관의 과거 활동사진을 올리며 “충격이네요"라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클리앙 일부 유저들은 댓글을 통해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용혜인의 뒤를 이어 몇 년 뒤 민주세력 인재라고 등장할 것"이라는 비토 반응을 보인 반면,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사회운동가 출신을 기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늙고 진부한 정치판, 젊음이 그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옹호 반응도 있었다. 1997년생인 양 비서관은 지난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대학입시 거부 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면서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올해 아시아에서 변화를 일으킨 청년 운동가 5인'에 선정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초청받아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스쿨 미투를 알리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직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우리 동네 페미후보'라는 포스터를 홍보하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현재 용혜인의원실에서 5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선임비서관직과 함께 기본소득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민주당, 李지지율 추락에도 ‘조희대 때리기·공소취소’ 올인…민심이반 가속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각각 하락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론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공세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등 사법 이슈에서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민생 성과가 절실한 시점에 사법 이슈가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민심 이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31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8%p 오른 58.7%로,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19.8%p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8·17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 정당 지지율이 10%p 회복되고 국정 지지율도 회복되는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민생·경제성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법 이슈가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여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함께 임명 제청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통상적인 대면 제청 방식과 달리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대통령실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됐다. 민주당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을 당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이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까지 겹쳤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인사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향후 법무행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실제 추진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정치적 의지와 실제 법적 권한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를 직접 하는 주체는 검사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물론 민생 입법 성과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도 엿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민생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철저하게 지원하겠다.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는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법 현안이 잇따라 부각될 경우, '사법리스크 방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여권의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정적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의지나 전략이 안 보인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에서 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여권이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개혁과 민생·경제성과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사법 문제와 연결된 논란이 확대될수록 '사법리스크 방어' 프레임을 어떻게 차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선거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보성군-고흥군-장흥군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지역 외식업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 보성군은 오는 9월 4일까지 '2026 보성 미식 아카데미'에 참여할 외식업 영업주와 종사자 60명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보성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영업주 및 종사자다. 보성과 벌교권역으로 나눠 각각 30명씩 선발하며 권역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9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외식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마인드와 식품 안심업소 제도,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비롯해 보성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조리 실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음식문화 우수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견학도 마련된다. 첫 일정은 9월 11일 보성행복마루에서 열리는 개강식이다. 이후 교육을 진행하고 10월 28일에는 음식문화 우수업소 견학, 11월 11일에는 힐링 교육과 수료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여를 원하는 외식업 영업주와 종사자는 보성군 문화관광과(061-850-5220) 또는 보성군 외식업지부(061-852-3849)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온라인 홍보와 위생관리, 메뉴 개발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보성만의 특색 있는 음식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음식문화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해창만 수상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수면임대료를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집행계획 마련에 들어간다. 고흥군은 지난 28일 포두면사무소에서 포두·점암·영남면 주민 41명을 대상으로 수면임대료 집행계획 설명회를 열고 재원 규모와 활용 방안, 배분 기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3년간 누적된 임대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할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수면임대료는 총수입금의 5%에 해당하며 매년 약 14억 원이 적립되는 구조다. 현재까지 쌓인 금액은 41억 원. 고흥군은 재해대비 예비비를 일부 남겨두고 40억 원을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배분 방식으로는 해창만 간척지 면적을 기본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별 소외를 막기 위한 '1대 9 혼합방식'이 제시됐다. 전체 재원의 10%는 균등하게, 90%는 면적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포두·점암·영남면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대료 활용 대상에는 농업생산 기반과 영농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제시됐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흙수로 구조물화,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가뭄 대응용 이동식 대형 양수기 설치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고흥군은 집행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건의를 접수할 방침이다. 접수된 사업은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7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한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해창만 지역에서 발생한 재원인 만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며 “주민 수혜도와 시급성,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농업생산 기반과 영농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과 국·시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공모사업 및 국·시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 현황과 재원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장흥군이 추진 중인 공모 및 국·시비 확보 대상 사업은 모두 62건으로 총사업비는 2,691억 원이다.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33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확보된 사업 규모는 826억 원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국·시비 확보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흥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공모에 대응하면서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영환 부군수는 “공모사업과 국·시비 확보는 장흥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힘쓰고, 하반기에도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각 부서에 당부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공주시의회 “공주대 정체성 사라질 것”…충남대와 통합 반대 결의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하고 법적 대표 소재지를 대전에 두는 방안이 공주대의 정체성과 지역 내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주시의회는 31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재원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공주대가 지역의 교육·연구와 문화·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공주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통합 논의가 공주시와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하고 법적 대표 소재지를 대전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주대 고유의 정체성을 소멸시키고 대학의 핵심 기능과 권한을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학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되면 지역경제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이어져 공주시의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없는 통합 논의 중단 △'충남대학교' 교명과 법적 대표 소재지 대전 방안 철회 △공주대와 공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 마련 등을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이범수 의장은 “이번 통합안은 10만 공주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주시의 교육 자산과 지역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원 의원은 “양 대학의 통합 논의가 공주시의 역사와 시민의 자존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단순한 교육기관 간 통합이 아니라 공주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등과 연대해 통합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제268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9월 9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시의회는 조례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뒤 다음 달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천댐 수용한 충남도…박수현 “청양·부여 미래도 국가가 책임져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에 충남도가 수용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청양·부여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추가 검토 대상 신규 댐 7곳 가운데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댐·저수지 활용과 하천 정비 등 대안을 추진한다. 박 지사는 “지천댐 건설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사업 추진의 근거와 공론화 과정은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지사는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서 맡게 될 역할과 댐 건설에 따른 청양·부여의 홍수 위험 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비교·검토 결과, 공론화위원회가 판단에 활용한 자료와 절차도 공개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과 공감"이라며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했다. 설명과 함께 청양·부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댐이 들어서는 청양군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지난 28일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청양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 결정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김 군수는 “확실한 보장 없는 청양군의 일방적 헌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충남도에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 사업 등이 지역 발전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는 상생발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규모,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규백, 영창 의혹에 “수사 중이라 말씀 제한…곧 밝혀질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영창 입소 및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안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한 의원이 안 장관에게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어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 장관을 둘러싼 영창 입소 의혹은 지난 6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안 장관은 군무이탈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한 의원이 '군무 이탈을 한 적이 있느냐',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 군무이탈로 오해받았던 사실은 있느냐'고 거듭 묻자 안 장관은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안 장관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평창군-정선군-정선군농업회의소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정부와 강원도 등의 공모사업 유치 과정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개인별로 평가해 포상하는 '공모왕' 제도를 도입한다. 평창군은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평창군 공모왕 선정 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부서 단위의 공모사업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 발굴부터 계획 수립과 발표평가 대응, 최종 선정 및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직원 개개인의 기여도를 따져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공모사업별 기여자 명부를 작성해 참여 직원의 역할과 기여율을 관리하고 이를 마일리지로 환산한다. 평가는 사업 발굴 20점, 사업계획서 작성 30점, 발표평가 대응 20점, 선정·협약 및 예산 확보 30점 등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사업 난이도와 공모 유형, 재도전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최종 마일리지를 산정한다. 단순히 공모에 참여하거나 선정되는 것만으로 평가를 끝내지 않고 실제 예산 확보 여부까지 따진다. 군은 오는 9월 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 반영 여부가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 확보 성과를 확인한 뒤 마일리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상급기관이 사실상 일괄 배분하는 재정지원 사업과 공무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하기 어려운 민간 주도 공모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우수사례·수기·아이디어 공모 등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군은 연말까지 누적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 2명 등 모두 4명을 '공모왕'으로 선정해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복재 군 기획예산과장은 “공모사업은 사업 발굴뿐 아니라 계획 수립과 평가 대응, 예산 확보까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외부 재원 확보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추가 소비 수요를 새로운 창업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실제 점포 개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음식점과 생활체육시설, 소매점 등에 이어 관광객까지 겨냥한 체험형 공방이 문을 열면서 기본소득을 지역 상권의 새로운 소비와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선군은 '정선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정선읍 약초시장에 은반지 공방 '은근히'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은근히'는 은반지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반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예 체험형 사업장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새로운 문화·공예 활동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정선 여행과 연계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 개업이 눈길을 끄는 것은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따른 소비 확대를 지역 내 새로운 업종과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하나라는 점이다.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으로 주민들의 소비 여력이 늘더라도 이를 받아낼 지역 내 상품과 서비스가 부족하면 소비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 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늘어난 소비가 지역 점포의 매출과 창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은근히'가 들어선 정선읍 약초시장은 기존 상품 판매 중심의 전통시장 공간이라는 점에서 체험형 점포 유입이 시장 방문객 체류시간과 주변 소비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다만 기본소득과 연계한 창업지원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개업 점포의 생존율과 매출 변화, 고용 창출,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율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선군은 음식·소매 등 기존 생활밀착형 업종뿐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의 새로운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미영 군 경제과장은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 부족했던 업종을 보완하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다"며 “새롭게 문을 연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돼 온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를 앞두면서 정선지역 농업인들의 정책 참여와 농정 협의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가결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지역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역할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업 현장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에 전달하는 민간 농정 협의기구다. 그동안 전국 24개 지역에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시범 운영돼 대표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 법안은 지난 5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광역 단위에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에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2017년부터 자체 설립 형태로 운영되며 정선군과 군의회, 농협 등과 농정 현안을 협의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매년 농업정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전달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열린 '2026년도 농업정책협의회'에는 최승준 정선군수와 전영기 군의장, 농협 및 농업 관련 부서 관계자, 농업회의소 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농자재 반값 지원과 저온저장시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스마트농업, 귀농·귀촌, 축산농가 지원, 농산물 유통 등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들에게 농업 현장의 요구를 담은 정책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반값농자재 지원 확대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공공수급제 도입, 사과·자두 등 전략작목 육성, 고령 농업인 복지 확대 등이 제안에 포함됐다. 법제화에 따라 이 같은 활동도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정관 정비를 비롯해 강원지역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 논의 참여, 정선군 조례 제정을 통한 운영경비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기영 정선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임의단체 지위에서는 농업인 대의기구로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온전히 갖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제화를 계기로 정선군과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채널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표 회장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농정에 반영하는 신뢰받는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북 시·군, 문화·관광·행정·지역경제 전방위 확장

◇포항,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국내 관문 통과…2027년 최종 가입 도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미식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7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추천도시 심사에서 미식 분야 추천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네스코 파리 본부가 진행하는 국제심사에 대비해 세부 전략과 가입 준비를 본격화한다. 포항은 2024년 4월 미식 분야 국내 예비회원도시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시민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도 이어가며 포항만의 미식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했다. 포항시가 주목하는 미식의 핵심은 단순한 음식이나 관광상품을 넘어선다. 바다와 어촌, 항구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생산자의 경험, 시민의 일상이 축적돼 만들어진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미식문화를 산업과 관광, 도시공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변화 등 해양도시가 공통으로 마주한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다른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해양미식 모델을 발굴하고 국제교류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이번 선정을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포항의 고유한 미식문화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문화와 창의성이 시민의 삶과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미식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화와 창의성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고 회원 도시 간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체계다. 포항시는 '바다와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해 기후위기에 세계와 함께 행동하는 미식 창의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내걸고 2027년 10월께 예정된 유네스코 본부의 최종 가입 발표를 목표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줄불놀이부터 탈춤축제까지…9월 안동, 전통과 공연으로 가을 관광객 맞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9월 안동이 전통문화와 공연, 축제, 여행 할인 혜택을 한데 묶은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여행객을 맞이한다. 올해 안동의 가을 관광은 하회마을의 야간 프로그램 '하회야연'을 시작으로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연,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까지 잇따라 이어진다. 여기에 숙박 할인과 여행비 환급 사업도 더해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9월 19일과 10월 4일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는 '하회선유줄불놀이×기미주안'을 주제로 한 하회야연이 열린다. 낙화와 선유, 달걀불 등 줄불놀이의 주요 장면을 감상하면서 안동소주와 지역 음식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한일 정상의 하회마을 방문 당시 함께 관람한 것을 계기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진 안동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다. 이번 프로그램은 줄불놀이에 미식 체험을 더해 하회마을의 가을밤을 보다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는 전통에 현대적 연출을 접목한 공연도 마련된다. '조선의 서커스'는 11월 1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조선시대의 미적 요소와 서커스의 역동성을 결합한 무대를 선보인다. 지난해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한 이머시브 다이닝 공연 '더 레시피'도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시 관객과 만난다. 올해 공연에는 한일 정상 만찬에 오른 전통음식을 새롭게 반영해 공연과 미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올해 행사는 세계 각국의 탈춤과 공연,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안동숙박 페스타'를 이용하면 최대 7만 원까지 숙박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쿠폰은 '경북봐야지' 누리집을 통해 9월 2일까지 1인당 최대 2매 발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안동 반값 여행'은 여행 3일 전 사전 신청하고 지정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뒤 인증하면 여행 관련 지출액의 50%를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최소 1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필요하다. 안동시는 하회마을과 도산권, 원도심 등 관광 콘텐츠를 지역 곳곳에 배치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전체를 둘러보는 여행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과 현대, 공연과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는 9월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안동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는 가을여행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주시, 2027년 시정 키워드 '실행'…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행정력 집중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계획보다 실행, 보고보다 성과'에 두고 민선9기 핵심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 영주시는 8월 31일 2027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시책,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차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2026년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2027년 시정 방향과 부서별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영주시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시민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변화가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다시 살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읍면동 주민들과 진행한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의 처리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행정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 역시 단순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찾아 주민에게 과정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에서는 정부 정책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고 국·도비 확보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찾아내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영주가 가진 산업·관광·농업 자원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과 함께 관광·문화·스포츠·교육·일자리 등을 연계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도 주문됐다. 황병직 시장은 주민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까지 끝까지 챙기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행정이 변화에 뒤따르지 않고 먼저 준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이번 보고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본예산에 반영하고 민선9기 공약과 주민 건의사항,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천장터, 추석 장보기 부담 낮춘다…농특산물 최대 15% 할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예천군은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이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5%, 5만 원 이상은 10%, 10만 원 이상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최대 할인 가능 금액은 10만 원이다. 쿠폰은 아이디당 한 차례만 발급되며 발급 당일 사용해야 한다. 다른 할인행사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중복 적용은 할 수 없다. 추석 전 배송을 위한 택배 주문은 9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준비된 행사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소비자들이 예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가족과 이웃에게 풍성한 명절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성군립도서관, AI 시대 시니어 위한 인문학 여정 시작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립도서관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과 시니어 세대의 삶을 인문학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성군은 'AI시대를 선도하는 ACE 시니어'를 주제로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하반기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프로그램은 지난 8월 26일 의성군립도서관에서 열린 '일상의 창조성을 일깨우는 뇌과학'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일상의 행복 CPR', '다양성 변주, 삶에 깃든 예술', 'ACE Energy 주유소 만들기' 등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강연뿐 아니라 체험과 현장 탐방을 연계해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성군립도서관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천만 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첫 강연에는 박정화 조직웰빙디자인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뇌과학을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방법과 행복한 삶을 만드는 생활습관 등을 소개했다. 참여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스스로 설계해 보는 데 프로그램의 의미를 뒀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인문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