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택시 호출 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대 플랫폼의 음식배달 서비스 등 2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후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우버는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우버는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버가 택시와 배달 서비스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으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외국인학생회가 외국인 재학생과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대학과 학생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학생회장 로먼(네팔·컴퓨터AI학과) 씨는 2018년 한국에 입국해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한 회사에서 8년째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로먼 씨는 직장생활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5년 3월 세종사이버대에 입학했다. 근무 일정에 맞춰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며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듣고 제 일정에 맞춰 공부할 수 있어 직장생활과 학업을 함께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먼 씨는 학업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5년 11월 30일 열린 세종사이버대 외국인학생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돼 외국인 학생과 대학 사이의 소통을 맡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외국인학생회는 외국인 재학생의 권익을 높이고 대학 내 소통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출범한 공식 학생자치조직이다. 로먼 씨는 학생회장 선출 이후 외국인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과 학사일정, 학교 행사, 대학생활 참여 방법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SNS 그룹을 활용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생활 과정에서 겪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공유하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한국 대학 진학은 단순히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입학 절차뿐 아니라 수업 방식과 학사제도, 한국 대학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외국인 학생의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학생회가 예비학생에게는 입학 전 대학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입학 후에는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연결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학생회는 재학생과 신입생, 대학 간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 활동 참여도 지원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외국인학생회 창립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했으며 향후 외국인 입학 홍보와 학생 서포터즈 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로먼 씨는 학업 과정에서 온라인 학사 시스템과 AI 튜터도 활용하고 있다. 입학 후 수강 신청과 학사 안내, 강의 수강까지 온라인으로 이용하면서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업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는 AI 튜터를 이용해 질문하고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복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 간 소통도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내용을 교수에게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수업에서도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로먼 씨는 “수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나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활의 의미가 크다"며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며 느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일과 공부를 함께하고 싶다"며 “앞으로 학위도 취득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 일하면서 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외국인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일정에 맞춰 공부하고 학생회와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사이버대학 생활의 특징으로 꼽았다. 세종사이버대는 앞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사와 학생활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예산 확보와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놓았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회를 넘어 현장과 여론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핵심 현안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 대표는 “마침 이곳에 오는 길에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를 하는 잔재를 보며 함께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었던, 그리고 내란 진압을 지휘했던 사령관이었던 박찬대 시장을 뵈니까 감회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대통령, 송영길 전 대표를 배출한, 우리가 만들려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입구인 인천을 정말 제대로 도약시켜야 하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협의회 직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의 각종 규제 문제, 특히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해양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인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의 오전 일정은 국정과제 추진과 당내 기구 출범식에 집중됐다. 당내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관련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보·교육 분야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과 국군사관학교 추진 촉구 범국민결의대회에도 잇따라 동참했다. 반면 야당은 강력한 대정부 공세로 맞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최근의 '인사 참사'를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 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남 탓만 일삼고 있다"며 “불과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고 국민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도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및 당원들이 대거 결집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별 집계를 토대로 현장 참석 인원을 1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을 3대 축으로 삼아 분야별 비판을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논란 등을 열거하며 경제·민생 실정을 성토했다. 아울러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와 검찰 수사·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거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메운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함께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손피켓을 흔들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울산에 발전엔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주기기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1조원대 투자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22일 'HD현대중공업 발전엔진·SMR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울주군 온산읍에 3GW 규모의 발전엔진 생산기지를 신설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발전설비 생산시설이다. HD현대중공업은 당초 다른 지역 투자도 검토했지만 울산시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과 투자 애로 해소 역량을 평가해 울산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본공장에는 SMR 주기기 제작 전용공장을 신설한다. SMR 전용공장은 차세대 원전산업의 핵심기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앞으로 확대될 세계 SMR 시장에 대응하는 생산기지로 활용한다. 두 시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HD현대중공업은 생산시설 투자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때 울산 시민을 우선 고려하고, 공사·용역·물품 조달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와 거래하도록 노력한다. 울산시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는 미래 에너지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HD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환영한다"며 “울산이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의 세부 치수를 명확히 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제시된 주요 수치가 호주의 설치 기준과 동일해 한국 기준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변기 구조와 설치 환경이 호주와 다른 만큼, 치수 단순 차용을 넘어 한국형 현장 검증과 안전·기능 중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변기를 단지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받이 높이 150~200㎜, 너비 350~400㎜, 좌대 상단~등받이 하단 간격 120~150㎜, 등받이 각도 95~100도, 좌면 앞 끝~등받이 표면 거리 500~550㎜ 등 구체적인 세부 규격을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정안의 주요 치수가 호주의 장애인 접근성 기준인 'AS 1428.1'의 대변기 등받이 규정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호주 기준 역시 등받이 높이(150~200㎜), 너비(350~400㎜), 변기 좌석과 등받이 하단 사이(120~150㎜), 각도(95~100도)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입법예고문상에 특정 수치의 도출 근거나 해외 기준과의 관계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국내 설치 환경과의 불일치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화장실 제품을 개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청풍세니텍의 김주용 대표는 “호주의 대변기는 벽에 직접 붙어 있는 벽부형이나 매립형 구조가 많은 반면, 국내는 변기와 벽 사이가 떨어져 있고 배관이 노출된 형태가 대다수"라며 “동일한 치수를 적용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별도의 연결 브라켓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차이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호주의 'AS 1428.1' 기준은 치수뿐만 아니라 등받이가 어느 방향에서든 1100N(뉴톤)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는 안전 요건을 함께 규정한다. 반면 브라켓을 사용하는 국내 설치 방식의 경우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 고정부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하중 및 검증 기준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 및 관련 업계는 사용자마다 신체 조건, 장애 유형, 휠체어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일율적인 형태·크기 고정보다는 체중 지지, 착석·기립 시 안전성 등 기능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18년 등받이 설치 의무화 이후 특정 형태(중앙 분리형)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착화됐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국민의힘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청년층과 수도권 등에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도·청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하는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22일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1%포인트(p) 오른 40.2%, 국민의힘은 3.6%p 하락한 38.5%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7%p로 오차범위 내였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혔다. 앞서 9월 2주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민주당이 36.1%로 집계되며 6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당시 국민의힘은 20대와 30대, 중도층, 인천·경기 등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며 이른바 '중·수·청'에서 외연을 넓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흐름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9.1%p 하락했고 30대에서도 9.1%p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20대에서 12.9%p, 30대에서 4.6%p 상승했다. 지난주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던 청년층에서 양당의 지지율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6.9%p, 인천·경기에서 3.4%p 상승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수도권에서 나타난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10.0%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난주 나타났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청년·수도권·중도층에서 상승세가 동시에 주춤하면서, 일주일 전 나타난 '중·수·청'의 외연확장이 구조적인 지지층 확대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역전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한 지지율 등락을 넘어 향후 야당 전략을 둘러싼 고민을 던진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22일에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세제·안보·사법 현안 등을 비판했다. 추석 이후에는 장외집회 등 추가 투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여공세가 핵심 지지층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중도·청년층까지 외연을 넓혀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명한 대여 투쟁과 확장 전략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특히 강한 대여 투쟁만을 강조할 경우 강성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외연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론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인식의 영역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강성 지지층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는 쪽으로 굳어져 있고, 대안세력으로서 중도층 등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도·수도권·청년층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 이미지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강성 이미지를 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보면 사람들이 연상하는 이미지, 예를 들면 부정선거나 친윤(친윤석열)적 이미지 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수도권과 충청권, 청년층의 표심이 한쪽 정당에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본지에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스윙보터(부동층)와 중도층이 많다"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 역시 특정 정당에 고정된 유권자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 평론가의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청년층 역시 부동층화가 많이 진행돼 있다"며 “2030 여성은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이, 2030 남성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옅게 나타나지만 어느 한쪽 정당에 고정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 중도진보 내지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 표심이 중요한 만큼 이들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공약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힘의 재역전은 지난주 '중·수·청'에서의 상승세가 아직 안정적인 지지기반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한 차례의 등락만으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변화나 향후 흐름을 판단하기도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즉각 반박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지난달 18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한층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적 해석이 맞서는 가운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기자회견의 핵심 현안이었던 '연임 개헌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전반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57.7%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18.5%포인트(p) 앞섰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72.6% vs 부정 24.1%)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1.5% vs 78.5%)과 인천·경기(34.5% vs 63.9%), 대전·세종·충청(32.2% vs 59.3%), 서울(37.9% vs 57.1%)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46.0% vs 52.9%)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긍정 53.5% vs 부정 42.3%)와 40대(52.0% vs 46.1%)에서만 긍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30대(긍정 23.3% vs 부정 74.0%)와 70세 이상(28.0% vs 69.5%), 20대(18~29세, 32.9% vs 61.7%), 60대(40.3% vs 57.6%) 순으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61.3% vs 부정 34.6%)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11.5% vs 87.5%)과 중도층(42.3% vs 54.5%)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해 이념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층(긍정 34.9% vs 부정 61.1%)이 여성층(43.4% vs 54.3%)보다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소됐다'는 응답은 44.0%로 나타났다.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는 51.7%로 과반을 기록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7%p로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여론의 찬반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해소 75.5% vs 비해소 20.9%)에서만 해소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7.2% vs 70.2%)과 인천·경기(38.8% vs 56.5%), 대전·세종·충청(39.4% vs 56.0%) 등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서울(44.6% vs 51.0%)과 부산·울산·경남(50.9% vs 48.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해소 57.6% vs 비해소 37.3%)와 40대(54.0% vs 46.0%)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이 과반인 반면, 70세 이상(31.3% vs 61.5%)과 30대(37.9% vs 58.1%), 20대(36.9% vs 57.4%), 60대(42.1% vs 53.7%) 순으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해소 68.0% vs 비해소 25.3%)에서는 해소됐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17.3% vs 80.1%)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도층(46.3% vs 50.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가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운영 방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34.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사 쇄신·국정 신뢰 회복'(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13.8%), '외교·안보 한미동맹 강화'(9.3%), '개헌 등 정치개혁'(7.2%), '국민과의 소통·공감 강화'(6.3%), '대미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5.3%), '남북·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2.6%),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현안 대응'(2.4%) 순으로 집계됐다. 전 지역과 연령대 등 대부분에서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진보층에서는 '부동산·민생경제'(25.3%)에 이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21.7%)과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19.1%)이 상위권에 올랐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45.9%로 가장 많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6.8%로 나타났다.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며 “개각 역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인재를 너무 편향적으로 쓰지 말고 광범위하게 발탁해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야당의 표적이 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며 “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특별한 게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빨리 결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로, 정부는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으로 판단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누가 얼마나 구매할지, 한국과 미국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등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아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원전 사업의 경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고 의결권을 갖는 방안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공개 보고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6.4GW 규모다. 최근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 텍사스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한 뒤 실제 전력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하고, 이후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증설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이며 20년간 예상 회수액은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수익성을 뒷받침할 장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실제 전력 수요를 문제로 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돼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사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기형 민주당 재경위 간사는 “프로젝트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사후 단계가 필요하고 차분히 계속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분 구조도 협상 대상이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한국이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는 방안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은 초기 '5대 5'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90%, 한국 10% 지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확정하면서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후속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추진 계획을 마련한 원전 사업은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규모도 당초 거론됐던 20% 안팎에서 5~10%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 장관은 국회에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분 5~10%만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비공개 보고 직후 “지분이 10% 이상 돼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가 선임돼야 의결권을 갖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는 선임 못해도 의결권은 갖는다고 장관이 명확히 밝혔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 개발은 텍사스 발전소와 같은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회의 후 “1호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 결정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집행 규모에 대한 정부의 선도 분명했다. 김 장관은 실제 투자 규모가 대미투자펀드 한도인 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정부의 접근 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보고에서 대미 투자 1호 사업에 대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의 이유로 추진할 경우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 국회 관련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형 의원은 향후 발표 일정에 대해 “여러 변수가 있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사흘간 10만명이 몰렸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아이뉴스24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전국 청년들이 참여해 공연과 경연, 시상, 체험, 크리에이터 팬밋업 등을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청년의 날 10주년을 맞아 부산 광안리에서 열렸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열리던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했다. 첫날인 18일에는 비와이, 노브레인,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오드유스가 출연한 'ME+ Youth Festival'이 열렸다. 19일에는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와 MC스나이퍼가 공연했다. 래퍼 아웃사이더도 무대에 올라 MC스나이퍼와 함께 공연했다. 같은 날 '제6회 KOREA 치어리딩 챔피언십'도 진행됐다. 전국 12개 대학 응원단과 치어리딩팀이 참가했다. 대상은 충북대학교 '늘해랑'이 받았다. 상금은 200만원이다.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응원단, 우수상은 구미대학교 '천무'가 각각 수상했다. 'Youth 댄스 챌린지'에서는 대학 응원단과 청년들이 청년의 날 10주년 주제곡에 맞춰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맞춰 입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공연했다. 이날 저녁에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청년의 날 10주년 기념 드론쇼가 열렸다. 청년 모델과 예술인이 참여한 GIV 런웨이 퍼포먼스에서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크리에이터 페스티벌과 팬밋업이 열렸다.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시민과 만나 공연과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6 청년 예술인상' 시상식도 열렸다. 뮤지컬과 영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작자들의 작품과 활동을 소개하고 수상자를 시상했다. 축하공연에는 하하·스컬과 WOO(성현우)가 출연했다. 이 밖에도 청년가요제, 뮤지컬 갈라쇼, 사일런스 DJ 파티, 푸드 페스티벌, 청년기업·기관 홍보부스 등이 운영됐다. 청년의 날 홍보대사와 인기 크리에이터, 부산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 총학생회도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행사 기획과 운영, 공연, 경연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생과 청년 예술가, 창업가, 크리에이터, 자원봉사자, 운영 인력이 행사에 참여했다. 정현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로 광안리를 채웠다"며 “사흘 동안 10만명이 함께한 이번 축제를 통해 청년의 도전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부산시민과 전국 청년, 출연진, 자원봉사자, 후원기관과 협력기업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축제 운영 성과와 참여자 의견을 검토해 청년정책, 문화·예술, 일자리, 창업,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청년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청년들이 법정기념일 지정을 제안하고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벌인 끝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