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YS 11주기 여야 한목소리 “통합으로 미래 열었던 어른”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은 20일 여야는 추모식에 모여 고인의 민주화 투쟁과 개혁을 기렸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자리해 고인의 영전에 헌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수석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대통령께서 닦은 길을 따라 걷는 후배 국정 책임자가 돼 보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셨던 말씀의 무게를 여실히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단행한 금융실명제의 뜻을 이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세력을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두고는 “저 역시 그 제도가 길러낸 단체장 출신"이라며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주의 쟁취에 일생 바쳐" 조정식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23일간 단식투쟁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되새겼다. 그는 또한 김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남긴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은 국민통합에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 지켜내신 민주주의와 통합의 정신을 국회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내란 청산과 연결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역사를 확실히 청산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거산(巨山)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대통령님의 영정을 마주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불의와 불법에 맞서 단 한순간도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도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보수 정치의 분열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의 힘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던 보수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3당 합당을 두고는 “분열보다 통합을 통해 더 큰 미래를 열고자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결단에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YS 정신을 본다"며 “당내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한 판결’ 국민의힘 ‘계엄 사과’가 두렵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잇단 재판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받으면서다. 당 지도부는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당의 정치적 면죄부로 받아들이는 듯한 기류가 확산하면서 계엄 2주년을 앞두고 제기된 당 차원의 사과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보다 내부 비판 세력을 겨냥한 강경 대응이 앞서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이어지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추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검의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당내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거짓 증언과 모함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장 대표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그 추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판결을 계엄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추 시장의 무죄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행위 등 일부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파기환송 역시 최종 무죄 확정과는 거리가 있다. ◇ “한덕수 유죄 분명…계엄 책임론 회피 안 돼"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계엄 사과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권파 일각에서는 추 시장의 무죄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할 명분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엄 사태에 대한 추가 사과보다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당내 비당권파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추 시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계엄의 위헌성과 윤 전 대통령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 차원의 사과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관련 일부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됐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계엄 책임론을 피해 가려 한다면 국민에게 또 다른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당이 진정으로 쇄신하고 보수 재건에 나서려면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희대 탄핵’ 민주당 ‘재판 재개’가 두렵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멈춰선 형사재판의 향방에 대한 여권의 경계심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누적됐다며 탄핵은 의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12월 정기국회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희석하고 내란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실효성과 여론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민주당이 마침내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법부 압박할수록 재판 재개 목소리 커질 수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파기환송 판결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사법부를 압박할수록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나 직을 상실하면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존 사건의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이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개별 판결의 법리적 해석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과 대법원장 탄핵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로 다뤄야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직 수행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리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과 중도층 이반이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야권과 사법부 공방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며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지만, 대통령 재판 리스크와 삼권분립 충돌이라는 역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병제, 부산의 밤과 바다를 산업으로…관광·러닝 정책 제안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의 야간관광을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고 러닝 인프라를 확충해 스포츠관광과 지역 상권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병제(수영) 의원은 20일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사 중심의 야간관광 정책을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안리를 중심으로 '부산형 야간관광 특화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심야 교통과 주차, 숙박시설, 지역 상권을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관광객 방문자 수뿐 아니라 체류시간과 소비액, 주민 불편 개선 정도를 성과지표로 삼고, 시범사업을 검증한 뒤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이 약 25만7000명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32만명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방문객도 약 2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관광객 증가를 지역 음식점과 상점, 숙박시설 이용으로 연결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닝을 생활체육과 스포츠관광을 결합한 지역 콘텐츠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러닝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18일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러닝 지원계획 수립과 코스·안전시설 정비, 교육·축제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야간조명과 안전시설, 샤워·물품보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러너스테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러닝 인구가 지역 카페와 상점 등을 이용하도록 해 스포츠 활동이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민감리단을 통해 공공건설현장 17곳을 점검한 결과, 안전-품질 관리와 관련한 지적 사항 373건을 확인하고 이 중 290건을 개선했다. 도민감리단은 올해 10월부터 11월4일까지 올해 점검 대상 22곳 중 미착공 등으로 점검이 어려운 5곳을 제외한 17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도민감리단은 공공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2019년 도입한 제도다. 도로-철도-하천-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경기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비계-동바리-안전난간 등 임시 구조물 설치 불량을 비롯해 △비탈면 안정성 검토와 지반 보강 미흡 △장마철 대비 공사 및 침수 예방 관리 미흡 △위험성평가-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등이다. 전체 지적 사항 373건 중 290건은 현장에서 개선을 마쳤으며, 67건은 조치 현재 중이다. 경기도는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 공사현장부터 시작해 도로와 건축 분야로 이어졌다. 도민감리단은 임시 구조물 설치 상태와 시공 품질,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분석해 내년도 점검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품질 안전 자체 점검표'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공사 관계자가 현장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20일 “내년에는 도민감리단 활동을 늘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동두천 어수정 터 부지 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생연동 612-3번지 일원(211㎡)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최종 발굴 완료 조치 통보를 접수했다. 이번 조사는 1981년 동두천시 승격 이후 도심지 내에서 실시된 최초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로 지역 문화유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발굴은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재)한백문화유산연구원이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진행했다. 동두천시는 작년 6월 국가유산 영향진단과 8월 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우물 유구의 정확한 잔존 상태와 주변 분포 범위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 시굴조사 구역(162㎡)에 인접 주변 부지를 추가 반영해 총 211㎡ 규모로 정밀조사를 확대, 실시했다. 조사 결과,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향하던 중 물을 마셨다는 전언이 전해지는 어수정(御水井) 우물터(1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원형 보존 상태가 명확히 확인됐다. 우물터는 상부에 한국전쟁 이후 정비된 팔각정 기초부(270×270cm)와 내부 계단 시설이 위치하고, 하부에는 지름 약 130cm-깊이 약 160cm 규모로 5~6단 석축을 쌓아 올린 원형 우물이 수직으로 결합된 중첩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우물 최하부(모래-강자갈층)에서 백자 저부 1점이 출토됐으며, 현재까지도 맑은 지하수가 지속 용출되는 생생한 수맥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어수정 터가 옛 민가 구역이 아닌 한양과 원산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단독으로 자리 잡은 입지 여건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조선 전기에는 연천 일대 군사훈련지로 이어지는 군사도로상 통제된 휴게-급수 시설로 기능하다 일시 폐쇄된 이후 조선 후기에는 18세기 고지도 등에 확인되는 '동두천리' 장시(場市) 권역 및 원산에서 한양으로 명태-황태 등 북방 물산을 운송하던 주요 교역-물류 이동로의 쉼터로 변천했을 가능성을 학술적 견해로 제기했다. 동두천시는 11월2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학술자문회의 당시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현장에 들러 발굴된 우물 석축과 수맥 용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현장 관계자 및 자문위원과 보존-복원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동두천시는 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정밀 3D 스캔 기록화 작업과 모래주머니-합판을 활용한 유구 보호 조치를 완료한 뒤 전면 복토해 안전하게 원상 복구했다. 동두천시는 이번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동두천 어수정 터'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를 통해 고문헌-고지도와 지형-고고학 자료를 교차 검증해 어수정의 정확한 축조 시기와 교통-교역사적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형덕 시장은 20일 “1981년 동두천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도심 한가운데서 600여년 전 조선 왕실과 이어진 어수정의 원형 석축과 살아있는 수맥을 온전히 확인한 뜻깊은 성과"라며 “국가유산청의 발굴 완료 통보를 기점으로 철저한 문헌-학술 검증과 고증을 거쳐 동두천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스마트 재배시설을 도입해 부지깽이(섬쑥부쟁이) 수확량을 기존 토경재배보다 40% 이상 늘리고 폐사율은 5% 미만으로 낮췄다. 양주시는 총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한 '신소득작목 스마트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약 1ha 규모의 부지깽이 스마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였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토경재배는 작물 폐사율이 최대 30%에 달하는 등 연중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합환경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양액기, 고설-저설 배드 등 현대화 시설을 도입해 재배 환경을 개선했다. 그 결과 수확량은 기존 토경재배보다 40% 이상 증가했으며, 폐사율은 최대 30% 수준에서 5% 미만으로 감소했다. 연간 수확 횟수도 기존 6회에서 최대 10회로 늘었다. 생산량 증가에 맞춰 판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나물 전문 브랜드관에 정기 납품하고 지역 로컬푸드와 직거래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편의점 김밥 원료 등 2차 가공품 납품도 협의 중이다. 양주시는 이번 사업에서 확보한 스마트 재배 기술과 현장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지깽이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량묘 확보와 모종 갱신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연중 생산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연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20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해 부지깽이 생산성과 재배 안정성을 높였다"며 “지역 여건에 걸맞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용현동 무명애국지사묘에서 '2026년 제46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주관-주최한 이번 위령제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을 기리고 지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령제에는 김원기 의정부시장 등 주요 내빈, 보훈단체, 경민대학교 효충군사학과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 넋을 기렸다. 나종묵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잊지 않고, 시민과 함께 자유와 정의, 안보 중요성을 되새기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충정에 깊은 경의와 애도를 표한다"며 “의정부시도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시민 편익 증진과 행정 혁신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 포천시는 접수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4건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특별 2건 등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산림과 임정아 산림재난대응팀장과 허가1과 정바다 주무관이 추진한 '구름 위를 걷는 감동, 해발 800m 한북정맥 운악산 구름길 조성'이 선정됐다. 두 직원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운악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도로과 이종혁 주무관의 '20년 관행을 깨다! 가로등 관리혁신으로 예산과 행정을 바꾸다'가 차지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로등 관리 방식을 개선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교통정책과 김예찬 주무관과 홍보담당관 백철 주무관이 추진한 '닫혀 있던 대중교통의 길을 열고, 주민 일상을 잇다'가 선정됐다.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별상에는 두 건의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도시전략과 장찬원 지구단위계획팀장과 주택과 손조비 주무관은 '20년 묵은 도심 나대지 방치, 관행 혁신과 공공기여 상생방정식으로 풀다'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도심 나대지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토지정보과 박지훈 주무관과 화현면 김은영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은 '주소를 넘어 관광과 상권을 잇다. 주민과 함께 만든 포천 이동갈비거리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건물번호판을 도입해 관광자원과 지역상권 연계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상장 수여와 함께 성과상여금 우대,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영제 감사담당관은 20일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한 공직자의 노력이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경상원-오산시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급변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경상원은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안산·파주 등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상인회장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골목상권 상인 공동체의 조직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상인들의 실무 역량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골목상권 조직화 우수사례 발표 ▲상인회 매니저 업무 범위 구체화 및 역할 분담 ▲조직 내 갈등 예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탐색 ▲AI를 활용한 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AI로 찾는 지원정책, AI로 만드는 사업계획서' 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았다. 참가 상인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을 탐색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계획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박태영 경상원 시장상권팀장은 “이번 교육이 상인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실제 상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동 권리 존중 문화 확산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용호 오산시장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과 유관기관 종사자, 관련 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사단법인 아동청소년보호협회 오산시지회의 후원물품 기탁식과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이 화분에 물을 주고 새싹이 피어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광역새싹지킴이병원 홍보대사인 가수 V.O.S 박지헌이 강사로 나서 '육남매 아빠의 공감육아 이야기'를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자녀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통해 공감과 소통 중심의 양육 중요성을 되새겼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사랑과 존중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곡성스테이션 1928·돌아오지촌, 무장애 공간 인증

곡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곡성군의 문화·관광 거점시설인 곡성스테이션 1928과 청년·가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돌아오지촌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우수등급 본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 시설 이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시설의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장벽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인증등급은 최우수·우수·일반으로 구분되며, 우수등급은 평가 기준의 80% 이상 90% 미만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증은 시설 공사가 완료된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부여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두 시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지역 거점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곡성스테이션 1928은 옛 오곡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교육과 체험, 거주, 커뮤니티 기능을 연계해 지역 방문객과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시설이다.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체류 기능을 결합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돌아오지촌은 청년과 가족 등이 곡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체류형 주거시설이다. 청춘스테이와 가족스테이 등으로 구성됐으며, 1단계 시설에 이어 2단계 조성사업까지 마무리하면서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기반을 확대했다. 올해 7월에는 2단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는 등 외지인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돌아오지촌은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생활을 경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확보가 중요하다. 문화·관광시설인 곡성스테이션 1928과 정주지원시설인 돌아오지촌이 나란히 BF 인증을 받으면서 방문객과 입주자 모두를 고려한 공공시설 환경 조성에도 힘을 싣게 됐다. 이번 본인증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심사를 맡았으며, 두 시설 모두 지난 11월 17일 인증 등록이 이뤄졌다.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0년으로,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이용 환경 개선도 중요해졌다. 곡성군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공공시설 조성 단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동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시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BF 인증 획득은 단순히 시설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넘어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설을 바라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이용 환경 개선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목포시, 내년 예산 1조733억 제출…복지에 5,723억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733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1조267억 원보다 466억 원(4.5%) 증가한 규모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재정 운용의 여유가 커진 것은 아니다.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세외수입 정체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복지비와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면서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오히려 좁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723억 원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482억 원 증가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도 66억 원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 증가액만 전체 예산 증가분인 466억 원을 웃도는 구조로, 예산 규모 확대가 곧바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와 안전, 교통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는 투자를 유지하면서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도 재원을 집중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723억 원을 배정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에 19억 원,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에 약 22억 원을 편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 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청년 취업·창업과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 예방과 생활 기반시설 개선에 무게를 뒀다. 환경 분야에 1,001억 원을 편성하고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약 77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옥암배수지 연계관로 구축에 약 21억 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508억 원을 배정했다. 공영버스 운영에 약 113억 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뒷받침하고, 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326억 원을 반영해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 분야 18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7억 원도 편성해 의료와 생활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확대했다. 바로빨리사업과 생기활력사업에 총 156억 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약 9억 원(5.9%) 늘렸다. 도로 보수와 쓰레기, 교통·주차 등 생활민원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경제의 소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는 약 30억 원을 반영했다. 목포시는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1,000억 원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안도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뒀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52억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연료 안전성 평가·화재대응설비 개발에 10억 원, 함정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약 6억 원을 배정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80억 원을 반영해 지역 산업 기반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434억 원, 교육 분야에는 149억 원을 편성했다. 목포항구축제와 해상W쇼에는 약 15억 원을 투입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목포시는 예산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재정 운용 체계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재정혁신TF 제8차 회의를 열어 16개 부서가 추진 중인 33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세입 확충과 체납 관리, 수입 증대·자산 매각, 예산 편성·집행, 지출 구조조정,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정비하는 '재정다이어트'와 지방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 자산 활용, 새로운 세입 기반 확충을 추진하는 '재정플러스'가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징수 기능 강화와 기획재정국 개편, 징수과 신설도 추진해 세입 확보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규모가 늘었지만 복지비와 인건비 등 필수지출 증가로 실제 재정여력은 더욱 좁아졌다"며 “모든 사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지키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더욱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의 삶과 목포의 미래까지 멈출 수는 없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투자는 지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851억 김천~구미 광역철도 급물살 27년 만에 예타 문턱 낮춘다…

국회 재경위,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 의결 송언석 의원 발의 법안 반영…대경선 2단계 조기 추진 청신호 김천역~구미역 광역철도 연결…내년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 확보 추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7년간 유지돼 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851억원 규모의 김천~구미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SOC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앞서 재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이 김천지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때문이다. 김천역과 구미역을 연결하는 대경선 2단계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851억원으로, 개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인 1000억원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해당 사업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천~구미 광역철도는 이러한 절차적 부담을 덜고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사업이 확정되거나 착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사업비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송 의원은 법 개정에 대비해 사업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송 의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천~구미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천~구미 광역철도는 김천의 철도 교통망을 대구·경북 광역생활권과 연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천과 구미 간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경선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경북 서부권 주요 경제거점 간 이동 편의성이 높아지면 통근과 산업 교류 등 지역 간 연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역철도망 확충은 중요한 과제다. 철도 접근성 개선은 시민들의 교통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간 생활권 통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의 도시철도 시대를 열 대경선 2단계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본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천역과 구미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천~구미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 여부는 연내 법 개정과 2027년도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에 달려 있다. 국회에서 열린 제도 개선의 길이 실제 철도 건설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오산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전력 기업에 공급…지역 RE100 지원 시동

공영주차장 4곳서 연간 160만kWh 생산 예상…제3자 PPA 방식으로 공급 2027년 상반기 전력구매계약 추진…지역기업 탄소중립·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공영주차장을 지역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공공시설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지역기업에 공급해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 모델이다. 오산시는 지난 19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조찬 세미나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독산성 동문, 은빛개울공원, 은계, 삼미 등 공영주차장 4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다. 총 설비용량은 1217kW로 연간 약 160만kWh의 전력 생산이 예상된다.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가 중개하는 제3자 PPA 방식으로 관내 기업에 공급된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사용기업이 한전의 중개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자체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다. 전력을 구매한 기업은 사용 실적을 인정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K-RE100)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부지나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오산지역 기업이다. 시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인 일반용·산업용(을) 고압 고객을 중심으로 모집한다. 기업별 전력 사용량과 계약조건을 검토한 뒤 공급단가와 계약기간, 공급물량을 협의해 2027년 상반기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결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은 공급가격과 계약조건에 달려 있다. 기업이 기존 전력 구매비용과 비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이 160만kWh인 만큼 기업별 수요에 맞는 공급물량 배분과 안정적인 계약 운영도 과제로 꼽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 절차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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