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비 지원과 재활·입양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시행령과 예산, 지원센터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년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284두 가운데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열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소방견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은퇴 이후에는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은퇴견 284두 중 64두만 입양…고령·대형견 의료비 부담 이영 마침표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은 약 1106두다. 같은 해 284두가 은퇴했지만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이 이사장은 “저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 대형견이 많고 통상 8세 전후에 은퇴해 관절질환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거환경이 아파트 중심인 데다 동물 진료비가 비급여 중심이라는 점도 입양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격차도 컸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탐지견의 입양률은 68.1%였다. 그는 관세청이 입양 전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입양 후 상담·사후관리까지 하는 민간분양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일부 기관에는 은퇴견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넘었지만…“시행령·예산이 진짜 시작"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이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굉장히 많이 통과되지만 현실 생활에 어떤 영향도 못 주는 법이 정말 많다"며 “법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예산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봉사동물 정책 전문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을 의료·시설·재활 등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실행 가능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민간이 일부 보완하는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이날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와 하림펫푸드, 인터펫코리아, 라함은 은퇴 봉사견을 입양한 핸들러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사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은퇴 국가봉사견 사료 및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이소현 인턴기자) “보호소 아닌 중간기지로"…지원센터 기능·입지도 쟁점 이 이사장은 지원센터가 은퇴견을 장기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 아니라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기 전 치료·재활·사회화 훈련을 제공하는 '중간 스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로 재활, 사회화 훈련, 트라우마 치료, 입양 연결, 치료 등을 꼽았다. 센터의 접근성 문제도 반복해서 제기됐다. 토론에 참가한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봉사활동을 와서 은퇴 봉사동물들과 교감하면 입양률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왕이면 센터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도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혹은 대도시 인근으로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자체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방식을 놓고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김철현 소방 구조견 핸들러는 “구조견과 핸들러의 1대1 관계가 강하고 운용 규모도 크지 않다"며 기존 기관과 핸들러 중심 관리에 무게를 뒀다. 반면 최재용 검역 탐지견 핸들러는 “현역견과 은퇴견을 함께 관리하면 은퇴견의 관리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며 “통합센터의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숙 과장은 “센터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운영한 뒤 안정화되면 통합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동물보훈병원'까지 제안 연성찬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장을 맡고 있는 연 회장은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야생동물 구조·치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환경부 2026년 중앙정부 관련 예산이 약 48억원, 지자체 분담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6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 회장은 이어 “현재 전국 10개 대학동물병원이 봉사동물 진료비를 50% 감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고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 회장은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제안했다. 사람의 중앙보훈병원과 유사하게 국가를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연 회장은 급성기 치료와 재활, 장기요양 등을 맡는 동시에 봉사동물에 특화한 최상위 3차 의료기관으로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현 인턴기자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2027년도 예산편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재정 운영에 나선다. 신안군은 기존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서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Top-down)'를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상향식 방식에서는 사업 부서의 예산 요구와 예산 부서의 일괄 삭감이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소모되고, 현장의 전문성이나 시급한 군민 숙원사업을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는 예산 부서가 사전에 부서별 실질 편성 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부서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직접 검토해 예산안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령상 의무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액, 인건비와 행정운영비, 재해·재난 긴급 대응 예산 등 필수 경비는 총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내년도 재정 여건이 국세와 교부세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율 상향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군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행정과 선심성 사업은 철저히 배제하고, 가용 재원을 민선 9기 5대 핵심 공약사업에 최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군은 가용재원 추계를 바탕으로 9월 중순까지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서별 실질 편성 한도액을 확정·통보한다. 이후 11월 중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예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현장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올해 청년의 날 행사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장흥군은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빠삐용zip에서 '2026년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권리와 발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행정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홍보와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행사로 마련된다. 군은 청년들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행사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했다. 행사의 핵심인 기념식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빠삐용zip 영화당에서 열린다. 지역 청년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유공자 표창과 청년 선언문 낭독, 주요 내빈의 기념사와 축사,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념식 전후로는 청년과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왁뿌볼·키캡 만들기와 3D펜 체험을 비롯해 청년공동체 부스에서 아로마 테라피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시제품 시식 등을 선보인다. 행사장에는 푸드트럭도 마련돼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행사장 곳곳의 부스를 찾아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와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방문객들이 여러 체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올해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간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청년과 군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와 열정을 응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흥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공직자 16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맞춤형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급별 맞춤형 과정을 통해 기획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최신 행정환경을 반영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9급, 7급, 6급, 공무직 등 4개 과정으로 나눠 기수별 40명씩 진행된다. 오전에는 직급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급별 교육에는 AI 활용 행정 콘텐츠 제작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반복업무 자동화, 기획·제안서 작성, 리더 스피치, 공직가치와 적극행정, 공직 마인드 등이 포함됐다. 특히 AI를 활용해 행정업무를 개선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교육에서는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와 전남형 만원주택, 고흥군립하늘공원, 스마트 영농빌리지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직원들은 사업 현장에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군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공직자는 군민의 삶을 바꾸고 고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돌아보고 AI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고흥은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미래전략산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통해 더 큰 고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흥 변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첫 지급액 124억 원 중 50.6% 사용…15만 8,959건 결제 면 지역서 전체 사용액 38.1% 소비…가맹점도 352곳 증가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이 빠르게 소비되며 지역 상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5만 8,959건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사용액은 약 6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첫 지급액 124억 4,560만 원의 50.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군은 첫 지급 대상자 3만 1,114명에게 7·8월분 농어촌 기본소득을 1인당 40만 원씩 지급했다. 이 가운데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은 2만 7,066명에게 108억 2,640만 원, 선불카드는 4,048명에게 16억 1,920만 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보성읍과 벌교읍 등 2개 읍에 1만 6,336명, 나머지 10개 면에 1만 4,778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소비에서도 면 지역의 사용 비중이 눈에 띈다. 보성읍·벌교읍에서는 10만 4,943건, 약 39억 원이 결제됐으며 10개 면에서는 5만 4,016건, 약 24억 원이 사용됐다. 특히 전체 가맹점의 29%가 분포한 면 지역에서 전체 사용액의 38.1%가 소비되면서 면 단위 상권으로 소비가 확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모두 1,800개소로, 보성읍·벌교읍에 1,285개소(71%), 10개 면에 515개소(29%)가 자리하고 있다. 사용처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난 6월 말 1,448개소에서 9월 10일 현재 1,800개소로 352개소 늘었으며, 두 달여 만에 24.3% 증가했다. 업종별 소비에서는 마트가 6만 807건, 약 18억 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약 29%를 차지했다. 음식점은 3만 1,174건, 약 12억 원으로 19%를 기록했으며, 농약·비료, 주유·난방, 병원·약국 등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서 전체 사용액의 약 80%가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면 단위 상권에서도 소비될 수 있도록 생활권에 따라 사용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보성읍과 벌교읍 주민은 12개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0개 면 주민은 보성읍과 벌교읍을 제외한 10개 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업종에는 지역 제한을 없애는 대신 월별 사용 한도를 적용한다.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은 월 20만 원까지,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월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함께 이끄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의 사업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소비처를 지속 발굴하고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가족센터와 '아빠와 함께하는 문화탐험' 운영 유생복 입고 서원 누비며 선비문화·전통놀이 체험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가족들이 조상의 지혜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장성군은 지난 5일 장성군가족센터와 함께 필암서원과 집성관 일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문화탐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성군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조선유생 로그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역 가족들에게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현장에는 장성군가족센터 아버지교육 참여 가족을 비롯해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유생복을 차려입고 '유생증'을 받으며 하루 동안 조선시대 유생이 되어 필암서원을 누볐다. 훈장의 안내를 따라 서원 곳곳을 둘러본 뒤 유물전시관으로 이동해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서 김인후 선생의 발자취와 필암서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오전 11시부터는 집성관과 야외 마당에서 선비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가족들은 '선비 다짐 족자 쓰기'와 '묵죽도 부채 그리기', 전통놀이 등에 참여하며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의 밥상문화를 체험하는 '선비 비빔 한상'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물 등 비빔밥 재료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뒤 각자 입맛에 맞는 나물과 비빔장을 골라 '나만의 비빔밥'을 완성하며 전통 음식문화도 경험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더욱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12일 오후 1시 강민성 강사를 초청해 필암서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는 '역사토크 사(史)랑방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업소 영업자 대상 위생·친절교육…관광객 맞이 준비 위생용품 배부·식중독 예방 등 현장 중심 교육 실시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제26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를 앞두고 관광객을 맞이할 참여업소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9일 축제 참여 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제 기간 많은 관광객이 영광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축제 참여 업소에 앞치마와 위생모 등 위생용품을 배부하고, 식품위생법 관련 기본사항과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종업원 준수사항과 친절서비스, 식품의 안전한 취급·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축제 기간에도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축제의 즐거움은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며 “참여업소와 함께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서비스를 실천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12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서 이재진 강사 초청 14년 러닝 경험·풀코스 45회 완주 노하우 주민과 공유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달리기를 통해 건강한 삶과 몸의 균형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러닝 전문 크리에이터 이재진 강사를 초청해 '러닝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걷기와 달리기를 일상 속 건강관리 방법으로 확산하고, 기록과 경쟁을 넘어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건강한 달리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강연에서는 「100세 러닝」의 저자이자 러닝 전문 크리에이터인 이재진 강사가 '오늘을 달리면 내일이 달라집니다'를 주제로 자신의 러닝 경험과 노하우를 전한다. 14년째 달리고 있는 이 강사는 풀코스 45회 완주 경험과 구독자 22만 명의 유튜브 채널 '마라닉 TV'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0분도 뛰기 어려웠던 첫 달리기에서 꾸준한 러닝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온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달리는 방법과 부상 없이 오래 달리기 위한 실천법을 소개하며, '페이스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기록과 경쟁을 넘어 삶의 균형과 회복을 위한 달리기의 가치를 전한다. 2부에서는 김이강 서구청장의 사회로 강사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 주민들은 평소 러닝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직접 질문하고 운동 경험과 건강한 달리기 방법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러닝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QR코드를 통한 사전 접수 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달리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없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달리기의 즐거움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국회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페스타' 개최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상임 공동대표로 참석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인 김병내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상임 공동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공동 선언한다. 남구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페스타'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통일부,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정부와 국회, 행정협의회,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상생 협약식'에 참여한다.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상임 공동대표로서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의지를 담은 공동 선언문 채택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동반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민간 교류협력과 평화 공감대 생태계 복원, 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협력 방안 모색, 평화 공감대 확산,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병내 구청장은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평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올 남북 교류 시대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와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대해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실천적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협약식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하는 공동 성장 간담회에도 참여해 남북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과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12일 북구 드론공원서 전국 드론축구대회 개최 3개 리그 경쟁…우수 팀에 최대 120만 원 상금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전국 드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행 실력을 겨루는 전국 드론축구대회가 열린다. 북구는 오는 12일 북구 드론공원에서 '제6회 전남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문화 확산과 동호인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2개 팀, 320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참가자들의 실력과 연령을 고려해 마스터즈 8팀, 챌린저스 8팀, 초중등부 16팀 등 3개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각 경기는 3분씩 3세트로 펼쳐지며, 리그별 1위부터 3위까지 입상 팀에는 최대 1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순위에 들지 못한 참가팀에도 펜타가드, 스카이킥 에보 등 드론 관련 상품을 제공해 참가자 모두가 대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대회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북구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드론 기업의 우수 제품을 전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드론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오전 10시 신수정 북구청장과 시·구의원, 참가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선수·심판단 선서,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대회의 시작을 알린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드론 레포츠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드론 도시 북구의 위상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련 산업 육성과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3회 연속 지정되는 등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11월부터 최대 용량 50ℓ로 조정…환경직 근로자 부담 줄인다 1인 가구 등 소량 배출 수요 반영…주민 설문서 87.5% 찬성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오는 11월부터 종량제봉투 대용량인 75리터(ℓ)를 폐지하고 3리터 봉투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민들의 생활 방식 변화와 청소 현장에서 제기된 환경직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를 함께 반영한 조치다. 광산구는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 행정 혁신의 하나로 종량제봉투의 최대·최소 용량을 조정해 왔으며, 오는 11월부터 최대 규격을 기존 75ℓ에서 50ℓ로 낮추고 최소 규격인 3ℓ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 규격인 75ℓ 봉투는 규정상 19㎏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쓰레기를 압축해 담는 과정에서 실제 무게가 25㎏을 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거하는 환경직 직원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반면 동물 뼈와 어패류 껍데기, 반려동물 배변 패드, 기저귀 등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가 가득 찰 때까지 보관하면 악취나 벌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량의 쓰레기를 바로 배출할 수 있는 작은 규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광산구는 구체적인 주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지역 주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31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75ℓ 봉투를 폐지하고 최대 규격을 50ℓ로 낮추는 방안에 87.5%(1,146명)가 찬성​했다. 3ℓ 봉투 도입에 대해서도 52.8%(692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3ℓ 봉투 수요는 1인 가구에서 63.3%로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 58.9%, 3인 가구 50.3%가 필요성을 나타냈다. 4인 이상 가구에서도 45.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광산구는 이 같은 주민 공감대와 함께 청소 환경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요구하는 현장 의견을 종합해 75ℓ 봉투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50ℓ를 종량제봉투 최대 규격으로 운영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즉시 소량 배출을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3ℓ 봉투를 신규 제작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설문조사에서 청소 환경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에 맞춰 종량제봉투 생산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달라진 종량제봉투 체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정책 결정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국내 마약 밀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나 특송화물 등으로 밀반입 수단이 전환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마약류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국제우편부터 국내 우편·택배망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적발 중 국제우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4.0%에서 2025년 25.3%, 2026년 상반기 17.1%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는 밀수 조직이 단속을 회피한 결과일 뿐 국경 단계의 마약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26년 상반기 국경 단계 마약 적발은 총 767건(1007kg)에 달했다.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509건(175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 131건(33kg), 특송화물 120건(163kg) 순이었다. 관세청은 2025년 말부터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이 확대되자 밀수 조직이 다른 입국 경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6년 1분기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은 178건(6만4039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28%, 중량은 78%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제우편 적발이 줄었다고 해서 마약 밀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특송 등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상 우정사업본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X-ray 검색기 등 시설을 제공하고, 실제 판독과 개장검사는 관세청이 맡는다. 우정사업본부가 배치한 전담 인력은 22명이다. 하루 평균 검사 물량이 약 3만 1000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산출 시 1인당 하루 약 1400건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22명이 실제 마약 검사인력인지, 검사대 투입 등을 담당하는 물류지원 인력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담 인력의 산출 근거와 추가 증원 계획을 요구했다. 법적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관세법 제256조의2에 따라 위험 우편물을 사전에 가려내는 '사전전자정보' 제도가 2021년 12월 도입됐으나, 정작 제출 대상 국가나 제출률, 미제출에 따른 반송 실적 등은 대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우편 위험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과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출 대상 국가와 국가별 제출률, 연도별 반송 실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단속을 뚫고 들어온 마약이 국내 우편이나 택배망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수사기관이 마약 수거책을 추적하기 위해 무기물 배송을 감시하는 '통제배달' 과정에서 일반 집배원이나 위탁배달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통제배달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법이지만 현장 직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 매뉴얼과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명의도용이나 반복 발송 등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국내 우편 관리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을 피해 끊임없이 경로를 바꾼다"며 “국제우편 → 여행자·특송 → 국내 우편·택배까지 전체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우편 적발이 감소했다는 통계만으로 마약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없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집행이다.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제 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방지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을 지낸 홍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크게 ▲신도림 아파트 영끌 매수 및 장모 찬스 ▲이해충돌 ▲이재명표 기본주택 재추진 등 세 가지다. ■1년 5개월만에 4억 껑충…“서민이 집 사면 투기꾼, 본인은 반듯한 실거주?"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 논란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영끌 매수를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다. 10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공급 32평형)의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자금 중 절반 이상이 빚으로 충당됐다. 홍 후보자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 배우자가 장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1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주담대와 장모 자금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매수한 홍 후보자가 과거에는 영끌 매수 등 주택 투기를 비판해 온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인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이 지난달 22일 14억2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홍 후보자는 불과 1년여 만에 4억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면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부모 돈까지 동원해 수억원을 번 것은 그저 착하고 반듯한 실거주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통해 지명 철회까지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 ■홍지선 아파트, 1·2호선 신도림역 5분거리… GTX-B 개통시 '트리플 초역세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인 서울 서남권으로 확산하면서 홍 후보자의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도림역 초역세권인 홍 후보자 아파트는 향후 대형 교통 호재가 집약된 핵심 입지여서 향후 관련 개발 사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의 아파트 '신도림태영타운'은 서울 지하철역 황금 노선인 2호선과 1호선 신도림역이 5~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초역세권'으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인천대입구역~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트리플 초역세권'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인근 도림사거리 일대에 신안산선 개통 등 주변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있어 해당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GTX-B 노선 개통과 신안산선 사업 등 신도림 일대의 대형 교통 호재를 총괄 지휘하는 주무 부처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교통 정책의 수장이 될 홍 후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대폭 올려줄 대형 국책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이 이끌 주무 부처의 교통·개발 정책이 결과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의 시세를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 공정성을 두고 홍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李, 폭락하면 대량매입 주문 후 홍지선 임명… 野 “기본주택 정책 시작" 우려 정책 검증 영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의 전국적 확대 및 재추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제1호 기본주택'으로 추진됐던 구리 교문지구(1280가구) 사업이 일반 공공주택으로 전환되고 목표 시점마저 2028년 하반기로 지연되는 등 과거 경기도에서의 실적이 미완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책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번 인선을 이 대통령이 기본주택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홍지선씨를 국토부 2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그 시기에 대통령은 집값 폭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사회,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순인가"라고 우려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국가와 공공이 주택을 대량 보유해 국민은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주택 사회를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주도하게 될 핵심 국정과제로 기본주택의 전국판으로 평가받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낮추고 입주 문턱을 허물어 청년과 중산층까지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핵심 입지에 중대형 평형을 조성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할수록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실이다. 과거 경기도 기본주택 역시 분양주택과 달리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구조 탓에 사업비 회수가 어렵고,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부채 부담만 누적되는 등 대규모 공급이 좌절된 바 있다. 정부가 6조원대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융자 형태로 지원하더라도 이는 초기 마중물일 뿐 향후 막대한 건설비 이자와 장기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부담하는 부채가 1가구당 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아파트급 고품질 내장재와 넓은 평형을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주택은 가구당 건설·매입 단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업을 확대할수록 LH가 떠안아야 할 부채 역시 가파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부동산은 이념으로 이길 수 없다"며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도 사업과 인위적인 규제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6년여간 받은 세금 규모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의원으로 재직한 2020년 5월 말부터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세비는 9억7480만5830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20년(7개월 분) 8859만6540원 △2021년·2022년 1억5280만7360원 △2023년 1억5426만3460원 △2024년·2025년 1억5690만860원 △2026년(8개월 분) 1억1254만 4110원이다. 여기에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에 더해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용 후보자 후원회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인 정치자금은 총 7억5810만7962원이다. 2020년 약 6370만원, 2021년 약 7471만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이 꾸준히 모였다. 해당 자금은 후원회가 모금해 정치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회계상 별개의 정치자금이다. 기본소득당에 그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은 5억9442만7920원이다. 창당 초기인 2020년 3·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577만1370원을 수령한 이후, △2021년 3206만8810원 △2022년 1억663만2990원(대선·지선 보조금 합산) △2023년 3498만1490원 △2024년 3284만2350원 △2025년 3631만920원을 받아왔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0.99%를 득표하며 국회 1석을 보유한 상태로 정치자금법상 정액 배분 요건을 충족했다. 그 결과, 2026년 3분기에만 2분기(약 985만원) 대비 28배 증가한 2억7709만8720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지방선거 보조금을 합치면 현재까지 올해 총 3억3582만원이 당에 귀속됐다. 용 후보자 측에서 정당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도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의원은 해당 기간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58.3%에 달하는 2억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지출했다. 이는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한 정치자금에서 정당으로 넘어간 금액이다. 최근 이 특별당비 지출 내역과 당에서 지급된 배우자 급여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고발이 이뤄졌다. 특별당비를 제외한 세 항목의 액수를 합산하면 23억2734만1712원이다. 각 자금은 개인 급여(국회 직접 지급액), 후원회 회계(후원금), 정당 귀속금(국고보조금)으로 분리된 회계망을 통해 움직였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900억원 추가돼 역대 최대인 약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했던 할인 한도도 사라진다. 할인 행사도 추석 명절이 낀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정부는 11~27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나선다. 주요 성수품 등 36개 품목 가격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며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한 데는 최근 3%대로 치솟은 물가에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3.9%에서 7월 –0.8%로 감소세 전환했다. 실질임금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위한 가용예산도 대거 투입해 물가와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전대책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으로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930억원 가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행사 기간 1인당 매주 2만원의 할인 한도도 폐지해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해졌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처가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오는 16~20일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3일까지 계획한 할인지원 행사도 추석 연휴 기간 포함한 30일까지 더 연장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 시장에 풀기로 했다.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이다. 공급가격도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췄다.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도 가공식품 업계와 협력해 최대 60% 이상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물가 관리와 부당 요금 점검도 강화한다.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 정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뒤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가데이터처도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을 매일 파악해 관계부처와 공유, 정부가 적기에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 대상은 사과와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농축수산물 포함, 밀가루 등 가공식품, 휘발유 등 석유류, 삼겹살, 치킨 등 외식까지 총 36개 품목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정부 합동반은 14~22일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 번만 위반해도 숙박업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까지 처해질 수 있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 취소한 경우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것"이라며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가 추석 명절까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양모씨와 강모씨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사안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채택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김 후보자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확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24회에 달한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19회(79%)가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 후보자까지 더해질 경우 25회 중 20회(80%)에 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국회의원들의 질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후보자처럼 과거 특정 기관의 인허가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의혹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이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이 배제될 경우 후보자의 설명과 의원들의 공방만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야당의 증인 요구가 모두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의 사생활이나 재산 문제 등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까지 대거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흐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인 채택 자체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반복됐다. 여야가 정권 교체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뒤바꾸는 관행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증인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막는다면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청문회가 흥미 위주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등이 최근 제안한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 등 7개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행동사례면접과 상황판단, 전문지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질문 가운데 실제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역시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 그치기보다 향후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후보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현행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야당의 과도한 증인 요구와 여당의 일괄적인 차단이 반복될 경우 청문회가 여야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제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를 선별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될수록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의 경우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17%,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 67%, 50대 64%, 40대 61%, 30대 6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광주·전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대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66%가 용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층에서도 52%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50%가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56%가 반대 응답을 내놨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용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엇갈렸다. NBS 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47%로 '잘한 인선'(24%)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연령·지역·정치 성향별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63%, 70세 이상의 55%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잘한 인선'보다 많았지만 절반을 넘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각각 50%,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에서 각각 51%가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37%로 '잘못된 인선'(29%)보다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8%가 김 후보자 지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44%가 '잘한 인선'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6%가 김 후보자 지명을 '잘한 인선'으로 평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49%가 찬성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다. 이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다. '찬성한다'는 30.7%, '잘 모름'은 13.6%였다. 두 조사 모두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김 후보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김 후보자 역시 한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가 절반에 가까웠고 다른 조사에서는 절반을 넘어섰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4%였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4%였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