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철상 고양특례시 대변인은 2일 일부 고양특례시의원이 감사원의 고양시 인사 감사 결과를 두고 최근 경찰서 앞에서 펼친 주장과 표현은 감사 결과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정치 공세로 판단된다며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쟁점1. “민선8기 인사 농단"은 감사 결과에 없는 정치적 규정이다= 일부 고양시의원은 이번 사안을 “감사원 적발 민선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결과 어디에도 '민선8기 인사 농단'이란 판단이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감사는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감사이며,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이를 '민선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닌 정치적 프레임 설정에 해당한다. ▷ 쟁점2.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왜곡된 주장=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즉 민선7기부터 민선8기에 이르는 연속된 기간이다. 감사 결과는 민선7기를 포함, 장기간 누적된 인사 운영 관행과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양시의원이 전임 시기(민선7기)를 제외한 채 '민선8기'만을 특정하는 것은,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선별한 정치적 해석이다. ▷ 쟁점3. 법적 판단 가장한 정치적 단정 난무= 일부 고양시의원이 준비한 플래카드에 등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형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범죄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서 문제 삼은 사안은 기존에 존재하던 징계 이력이 특정 심의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허위 사실을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만약 형사상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했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다. 행정 감사 결과를 근거로 형법 위반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법 판단을 앞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감사 결과 내용과 형법상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정치적 주장이다. ▷ 고양시 입장=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바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행정감사 결과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며 형사 범죄로 단정하고, 민선8기 문제로 공격하는 행태는 명백한 정치 공세이며, 시민을 위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고양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5일부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작목별 최신 연구 및 핵심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최신 농업기술과 정보를 농업인에게 전달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농업경영, 농촌자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배-딸기-마늘 등 작목별 기술교육 △농업인 핵심 리더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마케팅 교육 △농작업 안전 및 치유농업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와 와부농협 조안지점, 별내면사무소에서 이뤄지며, 농업기술 전문가와 농업 관련 기관 소속 강사진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 참여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 현장 접수로 이뤄지며, 남양주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교육 내용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기관 표창으로,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리, 체류 관리, 근로조건 점검, 숙소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에 앞서 김용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은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며, 체류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 관계기관 간 협업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표창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안정성을 높여왔으며, 고용주 대상 교육과 행정 지도를 통해 이탈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또한 임금 통장 개설 통합 서비스, 긴급-문자 간단 신고 서비스, 이-미용 봉사 연계 서비스 도입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숙소를 개소하고 운영하는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일 “이번 기관 표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성실하게 운영해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관내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속가능한 농촌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민생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단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자금동을 2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생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으로 마련됐다. ▷ 자일산림욕장으로 열린 생태-기억 공간= 자금동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 확장이 제한된 만큼 훼손되지 않은 숲이 온전히 보존됐다. 이런 자연 자산을 시민 일상으로 돌려주는 변화가 본격화되며, 자일산림욕장을 중심으로 한 생태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자일산림욕장은 2024년 3월 개장한 의정부 최초의 산림 휴양시설로, 2003년 조림한 잣나무림과 원형 보존된 숲을 활용해 조성됐다. 데크 산책로와 숲속 쉼터, 톱밥 맨발길, 수국정원, 목공체험장 등 자연의 흐름을 살린 공간 구성으로 도심 가까이에서 산림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 숲을 거점으로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충탑 일원의 '의정부 메모리얼 파크'는 작년 11월 착공해 추모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경전철(효자역~의순1교 구간) 주변 녹지 공간을 활용한 480m 길이의 '소단길'은 인근 주거지와 녹지 공간을 잇는 보조 산책로로 조성됐다. ▷ 상권-문화-주거 함께 살아나다= 자금동에선 상권과 문화, 주거환경을 함께 살리는 생활 회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9월 열린 '금오상생페스타'는 갓 조직된 금오먹자골목상인회가 중심이 돼 상권 일원을 공연과 먹거리 공간으로 구성한 자발적 축제로, 하루 동안 방문객 유입이 늘며 골목식당 매출이 평소 토요일 대비 15.2%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생활문화 기반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오동 369-3번지 일원에는 의정부문화원 신축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 생활 여건도 개선된다. 자일동 '귀락마을'에선 기존 목공소로 활용되던 건물을 생활밀착형 마을 거점 '귀락마실'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락마실은 귀락마을을 찾는 이들이 들르는 생활형 명소이자, 지역 농산물 판매와 체험이 함께 이뤄지는 마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산업 거점으로 전환되는 '캠프 카일'= 오랫동안 닫혀 있던 군사 공간이 산업과 생활 기능을 함께 담아 내기 시작하며, 자금동 미래 구상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작년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며,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정 대상지는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카일'이다. 이 중 캠프 카일은 자금동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약 14만㎡ 규모 부지는 인근 대학병원 등 의료 인프라와 연계를 바탕으로 임상과 실증 중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작년 1월부터 캠프 카일 내 대형차량 전용 임시주차장(82면)을 조성 운영해 주거지 불법 주차로 인한 소음-매연-안전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전면 무료화 조치로 파주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현재 40곳에서 총 45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곳은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병권 민원여권과장은 2일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시민이 일상에서 자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및 운영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