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지 약물 문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육성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전략 회의'를 열었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삼성SDI, 고려아연,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의 대관·투자 담당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4대 성장엔진별 선도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울산시 대응 방안, 지역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동남권을 제조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4대 성장엔진으로 정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7대 정책 지원에 맞춘 세부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 지원 분야에는 특별보조금 등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메가특구 지정, 기술 지원, 지역 인재 양성, 산업 협력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시는 투자정책과와 분권인구정책과, 산업전환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확보와 선도기업 발굴, 투자 협의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정책을 활용해 핵심 선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동남권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결정했던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강남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이 입는 타격이 크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속보] 李대통령 “'전쟁개입' 파병은 없다…국민보호 최소 활동은 해야" 연합뉴스

[속보] 李대통령 “북미관계 진전에 韓 역할 있어…패싱 우려 안해도 돼" 연합뉴스

[속보] 李대통령 “공급 최대한 신속히 늘릴 것…이 정부는 합니다" 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착오 납부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가 4조24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려줘야 할 보험료는 2021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1545만9000건, 4조24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930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386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2021년보다 216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9.95%다. 최근 5년간 발생한 4조2477억원 가운데 4조2022억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줬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382억원이다. 73억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국가에 귀속됐다.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된 보험료는 1조1730억원, 직장가입자는 3조747억원이다.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은 지역가입자 133억원, 직장가입자 249억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미환급액이 지역가입자보다 116억원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잘못 낸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격이 나중에 소급해 바뀌거나 보험료 산정 자료가 변경되면서 발생한다.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에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신청을 받는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인 만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주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처음부터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이후 차기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개헌의 방향에 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두고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울올림픽 개최 38주년을 기념하는 대상경륜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광명스피돔에서 펼쳐진다. 올해 네 번째 대상 경륜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반기 경륜 강자를 가리는 무대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특선급에서 경륜계를 양분하고 있는 정종진(20기, SS, 김포)과 임채빈(25기, SS, 수성)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수급과 선발급은 뚜렷한 절대강자가 보이지 않아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정종진-임채빈 또 한 번 맞대결= 특선급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정종진과 임채빈 맞대결이다. 정종진은 올해 스피드온배를 시작으로 부산 특별경륜, KCYCLE 스타전, KCYCLE 경륜 왕중왕전까지 정상에 오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부산 특별경륜에선 임채빈, 류재열(19기, SS), 김옥철(27기, S1)로 구성된 수성팀을 젖히기로 제압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다만, 지난달 창원 특별경륜에서 임채빈에게 우승을 내주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종진에게 이번 대회는 설욕과 함께 '경륜 황제' 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빈과 통산 맞대결에서 31차례 중 9승으로 열세이나, 올해 맞대결에서 5차례 중 4승을 거두며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김포팀 동료인 공태민(24기, SS), 김우겸(27기, SS)을 비롯해 친 김포파로 분류되는 황인혁(21기, S1, 대전 개인) 등이 결승에 합류한다면 정종진이 다시 한번 임채빈과 정면승부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면 작년 그랑프리 챔피언이자 서울올림픽 개최 38주년 기념 대상경륜이 대회 우승자 임채빈은 정상 탈환에 나선다. 상반기 정종진에게 연거푸 패하며 경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슬럼프를 겪었던 임채빈은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달 창원 특별경륜에서 류재열-석혜윤(28기, S1)과 호흡을 맞춰 정종진과 공태민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이번에도 류재열과 석혜윤을 비롯해 정해민(22기, S1), 김옥철 등이 결승에 올라 협공에 나선다면 대회 2연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과 차세대 스타 박제원(30기, S1, 충남 개인) 활약도 변수다. 성낙송은 올해 3월1일 광명에서 임채빈을 맞젖히기로, 6월13일에는 정종진을 추입으로 제압한 경험이 있다.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양강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이다. 박제원 역시 최근 창원 특별경륜 결승에 진출하며 차세대 특선급 강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 우수급, 절대강자 없다!= 우수급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매 회차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상 역시 확실한 우승 후보를 꼽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선부터 선수들 기량 차이가 크지 않아 전개 하나에 입상권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왕지현(24기, A1, 김포)은 지난 6일 특별승급 도전이 좌절된 만큼 이번 대회에서 반전을 노린다. 창원 특별경륜 우수급 3위에 오른 박병하(13기, A1, 창원 상남), 5월2일 광명에서 낙차 이후 복귀한 장우준(24기, A1, 부산)도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 7월26일 부산 우수결승 우승에 이어 창원 특별경륜 결승까지 진출한 김준일(23기, A1, 경남 진해)도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한다. 최순영(13기, A1, 충남 계룡)과 정현수(26기, A1, 신사)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박성현(16기, A1, 세종), 양희천(16기, A1, 인천), 이성용(16기, A1, 신사), 김광오(27기, A1, 창원 상남)까지 가세해 우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선발급, 강급자들 반격 시작= 선발급에선 하반기 강급자들 반격이 관심사다. 지난 6일 특별승급 도전이 좌절된 박훈재(11기, B1, 광주)를 비롯해 현재 선발급 다승 2위 성용환(28기, B1, 금정), 선발급 연대율 91%를 기록하고 있는 김도완(23기, B1, 경기 개인)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가 30기 신인들 활약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면, 하반기에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승급하면서 기존 강급자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양상이다. 누구에게나 생애 첫 대상 입상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선발급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예상지 '경륜위너스' 박정우 부장은 18일 “등급별 강자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대상은 특선급에서 정종진의 김포팀과 임채빈의 수성팀이 펼치는 자존심 대결이 가장 큰 관심사다. 우수와 선발급은 뚜렷한 우승 후보를 꼽기 어려운 만큼 이변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