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며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실제론 감세 행보에 나서거나 민감한 현안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을 둘러 싼 국회 논의가 최근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일괄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상향, 고소득층 배당소득 세율 조정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한 채 주요 항목이 축소·조정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 구간 세율을 1%p씩 높여 2026~2030년 18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려 했지만, 여야는 “대기업 상위 구간만 제한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약 1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8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확장 재정을 위한 '첫 단추'가 느슨해지는 셈이다. 상속세 공제 체계 개편도 논란의 지점이다.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5억원)은 30년째 동결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고,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잔인하다"고 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인 민감성, 즉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공제 8억원 상향 시 연 6000억원 감소 예상)를 부담스러워하며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도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낮은 25%에 무게를 실었다.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연 2000억~46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며 감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됐다. 다만, 여야는 지난 28일 논의 끝에 '초고액 배당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부과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에 이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배당소득세 체계를 재편했다. 분리과세 대상도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실질적으로는 25%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 역시 “초고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별도의 30% 구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 확충 대신 감세 또는 증세 축소 기류가 이어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것이냐", “세입은 손대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국방·투자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현재의 정책 흐름 자체가 모순"이라며 “상속·배당 등 불로소득 과세를 축소하는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 인상·공제 축소 등의 조세 논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당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세 얘기는 선거철 최대 금기어"라며 “감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증세 논쟁을 정면 돌파할 정치적 여력도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며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954개, 지난해에는 2만7387개까지 급감했다. 전체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전년(78.5%)보다 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한 달 평균 52만원, 중학생은 49만원, 초등학생은 44만원 등이었다. 의사 수는 지난해 기준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4699명)보다 4.7% 감소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의사에게 받은 진료 건수(2023년 기준)는 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건)의 2.7배에 달했다.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237조6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승인통계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가족·생애주기, 일·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 보장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의 혁신적인 '천원정책' 시리즈 중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유정복표 '천원주택' 사업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을 인천시 천원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표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인천시 홍보부스에서 현장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4458명의 관람객이 인천의 대표 천원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투표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시의 대표 천원정책은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i) 바다패스'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천원택배' △청년층 식비 부담을 줄이는 '천원아침밥'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천원티켓'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책은 다름 아닌 '천원주택'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투표자 중 39%가 '천원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을 정책으로 꼽아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천원아침밥(17%) △아이(i)바다패스(15%) △천원택배(15%) △천원티켓(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화하는 주거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함께 시의 혁신적인 주거정책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시 홍보관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천원 정책을 전국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원의 행복, 천배의 감동'을 주제로 천원주택의 집 모양의 독창적인 공간디자인과 천원정책 홍보, 포토존, 이벤트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부대행사로 열린 '지방자치 크리에이터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 '천원주택 행복수집' 광고영상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천원주택이 단순한 정책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 행복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널리 알렸다. 시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은 “홍보관 관람을 통해 인천의 좋은 정책들을 알게 되었다"며 “천원주택이나 바다패스 같은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천의 천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 최근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기관 전담 조직(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이번 전담 조직(TF) 구성은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 단지 이전 문제와 물류 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번 전담 조직(TF)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언적인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3개 기관은 전담조직(TF) 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으며 이러한 역할 분담에 기초해 향후 인천시와 IPA는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 용역을 공동 또는 분담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추진될 용역에는 △중고차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배후부지 활용 최적화, △관련 법·제도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기 IPA 부사장은 “이번 전담 조직(TF) 발족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뭉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천항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TF)는 인천시 주도하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IPA는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 관리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상황을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 설치됐으며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공사는 기존 현장 인력이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실시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항만종사자와 여객이 인천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현장 인력이 수시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접안시설 내부 영상망(CCTV)을 연동해, 통합관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하루 동안 아동양육문화 확산과 학교 밖 청소년 성장 격려를 위한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람중심 시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페스타'에 참석해 부모와 아동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시와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 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영화 상영과 전문가 강연, 토크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해 긍정적 양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뜻 깊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세이브더칠드런과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문화가 더 널리 확산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그 생명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일 역시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라며 “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인증 자체가 아니라 실천"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으면 아이들은 더 큰 사랑 속에서 성장해 미래의 용인과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콘' 관람을 시작으로 백지은 긍정양육 전문강사의 강연, 김윤나 아동발달·소통 전문가 특강, 박지헌(V.O.S)의 힐링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양육에 대한 공감과 해법을 나눴다. 로비에서는 '100가지 말상처' 전시와 가랜드 제작, 지구본 페이퍼아트 만들기, 공공형 어린이집 아동권리 존중 보육사례 전시 등 체험 부스가 운영돼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같은날 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5 꿈드림 어워즈 & 성장발표회'*에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졸업과 성과를 축하했다.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과 가족, 멘토 등 80여명이 함께했다. 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인 이 시장은 졸업 청소년 15명에게 직접 졸업장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청소년 지원에 기여한 우수 청소년·멘토·협력기관 7명에게 시장 표창을 전달했다. 올해 꿈드림센터는 △검정고시 합격 113명(만점자 3명) △정규학교 복교 42명 △대학 진학 12명 △자격증 취득 29명 등 총 285명의 성취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첫 챕터를 멋지게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챕터에서도 꿈을 품고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는 꿈드림센터와 함께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러분의 배움과 도전을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다. 검정고시 만점자이자 졸업생 대표로 나선 조재영 학생의 소감발표와 졸업생 공연, 청소년 장기자랑, 마술 및 팝페라 축하무대까지 이어지며 행사장은 응원과 박수로 가득 찼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플란치과병원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서포터즈와 '지역사회 상생 및 서포터즈 회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약식에는 부산 플란치과병원 하정식 대표원장, 박슬기 총괄실장, 유장성 대외협력 부장과 (사)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서포터즈 오몽석 회장, 김도훈 사무총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범시민서포터즈 회원과 가족들에게 △임플란트 수술 및 비급여 진료비 특별 할인 혜택 △정기 구강검진 및 맞춤형 상담 △회원 우선 예약 서비스 등 내용이 담겼다. 하 플란치과병원 대표원장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서포터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분들이 더욱 건강한 치아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몽석 범시민서포터즈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플란치과병원과의 협력은 우리 회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자긍심 고취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환경부 주관 2025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Ⅱ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수도 운영-관리 효율성, 기술력, 환경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초과 달성 등 탄소중립 실천 △하수도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능력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운영 개선을 통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도 우수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9일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구리시 하수도 운영-관리 역량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을 위해 스마트 관리 고도화, 하수 재이용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2024년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한강수계 관리 기금사업 성과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8일 경복대학교 우당관 1층 커뮤니케이션홀에서 '진심, 길을 만들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경복대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청년과 소통하는 자리로 청년세대가 겪는 고민과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전공이 다양한 재학생들은 이번 특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광덕 시장은 인생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꿈을 이루기 위한 '메모하는 습관' 중요성도 전했다.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까지 이어지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심 소통을 나눴다. 주광덕 시장은 학창 시절부터 법조인,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시정을 이끌기까지 여정을 소개하며,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진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인생의 길은 누가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 스스로 진심을 다해 찾아가는 과정"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학생들과 Q&A 시간에는 남양주시가 운영 중인 △청년꽃간 문화 프로그램 △청년인재 플랫폼 '정약용의 후예'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내년에도 남양주시는 청년정책의 청년참여 구조를 강화하고, 진로-창업-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이 남양주에서 일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29일 “이번 강연은 관내 대학 청년들과 직접 마주하며 현실적인 고민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청년이 활력을 느끼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다져서 청년이 다양한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동두천시민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뉴스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가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올해 주요 시정 성과 중 시민 공감을 얻은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 1335명이 참여했으며, 복수선택 방식으로 응답자 수는 3367명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뉴스가 21.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동두천시는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신천교 하부 특설무대에서 록 페스티벌을 열어 1만6000여명 관람객을 모으며 국내 록 음악 발상지이자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확인했다. 특히 행사 장소를 기존 소요산에서 신천으로 옮기는 시도를 했고, 이 변화가 대성공을 이루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청년팀 참여를 확대하고 주변 음식점 및 먹거리존과 연계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위는 13.3% 지지를 얻은 '동두천시, 국토부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최종 선정'이 선정됐다. 이는 지행동 722번지 일원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10세대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 25층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주목을 받았으며, 가족센터-공유주방-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해 정주 여건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3위는 10.9%의 지지를 받은 '동두천시,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 본격화… 75주택 철거'가 차지했다. 평화로 일대 약 1.12㎞ 구간의 노후 75주택을 철거하고 보행로 확장, 소공원 조성을 통해 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낙후 이미지를 상징해온 구간을 미래지향적 거리로 바꾸는 첫걸음으로 평가됐다. 4위는 6.7%를 득표한'동두천시, 소요산 확대개발 박차…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도약'이 차지했다. 소요내음공원, 파크골프장, 반려동물 테마파크, 수변공원, 테마형 상가, 철쭉동산 조성 등을 통해 소요산 일대를 등산 중심 공간에서 체류형 종합 관광지로 재편하는 사업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 5위는 시민 6.4%가 선택한'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한 동두천시… 시민 삶 확 바꾼다'가 선정됐다. 민선8기 이후 총 3500억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해 소리이음마당, 상패근린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6위는 5.8%가 공감한'동두천시, 주차난 심한 지행동 상권에 복합주차센터 건립'이 선정됐다. 상권 밀집 지역인 지행동 일대에 복합주차센터를 건립해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공동 7위는 5.3%의 지지를 받은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처리 구체적-실질적 대책 촉구' 뉴스다. 동두천시는 국방부 TF와 면담을 통해 캠프 북캐슬-모빌 조속 반환, 장기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보상과 발전 대책을 공식 건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다른 공동 7위는 오래된 빈집을 아동 돌봄공간으로 재탄생시킨 '20년 방치 주택, 아이 돌봄 공간으로 화려한 변신'이 차지했다. 생연동의 낙후 다가구주택과 빈집을 철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를 조성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우수사례가 된 점에서 시민 호응을 얻었다. 9위는 시민 4.5%가 선택한'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 국비 5억원 추가 확보'가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서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됐다. 동동천시는 우수한 다문화교육 사례와 거점 돌봄, 지역 협력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추가 사업비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도시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마지막 10위는 3.4% 지지를 받은 '동두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1위… 도비 300억 확보' 뉴스가 차지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앞으로 4년간 지역 개발, 산업 기반 확충, 정주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도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동두천시민은 문화-교통-정주여건-복지-교육-관광-균형발전-미군 공여지 문제 등 시정 전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동두천 성장과 미래 도약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29일 “시민 참여로 선정된 10대 뉴스에는 동두천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시민 목소리와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10대 뉴스 상당수가 민선8기 공약이자 핵심 현안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소통형 정책을 더욱 강화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시정 구호를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관내 지역살림사회적협동조합-하나더하기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관내 최초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2종 '시원 연꽃청'-'가치하나 연꽃빵'을 출시했다.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은 지역자원과 공정무역 원재료를 결합한 상품으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시흥시 관곡지에서 생산된 연(蓮)을 주재료로 개발됐으며, 두 기업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제품을 완성했다. 연(蓮)은 시흥 대표 특산물로, 뿌리채소로는 드물게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 개선, 피부 건강 증진, 피로 완화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다. 최근에는 건강식 식품 원료로 주목받으며 연을 활용한 음식-차-음료 등 다양한 제품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지역살림사회적협동조합이 선보인 '시원 연꽃청'은 관곡지 연꽃과 공정무역 인증 유기농 설탕을 결합해 만든 프리미엄 액상차류 제품이다. 하나더하기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하나 연꽃빵'은 연꽃 뿌리인 연근과 연잎 가루, 공정무역 인증 유기농 설탕 등을 활용해 만든 건강한 수제 디저트로, 지역 특색과 공정무역 가치를 동시에 담아냈다. 또한 두 제품은 개발 완료 후 시흥시 최초로 국제공정무역기구(FI) 인증마크를 취득하며 공정무역 제품으로서 신뢰성과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29일 “연꽃을 활용해 지역 생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이 공정무역 제품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번 출시를 계기로 시흥시가 지속가능한 공정무역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제품은 시흥시 사회적경제 앱(App) '시원 앱'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시흥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통해 공정무역 실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관내 체육인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던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내달 16일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체육활동 지속과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를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체육인에게는 제출 서류 확인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연 150만원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및 체육행정 종사자다. 신청은 경기도 통합 민원 포털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양주시 청년체육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청년체육과장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체육인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관내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각각 열린 '민생 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만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런 메시지는 최근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계엄 사과 요구와 맞물려 있다. 그는 전날에도 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을 언급하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상반된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전 국민대회에서 “계엄은 불법"이라며 “그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라며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충북도당위원장 엄태영 의원 역시 청주 국민대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우리 보수당이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엄 사태에 대해) 이미 사과하지 않았나"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느냐"며 강하게 맞섰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근 전방위로 인공지능(AI) 활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양특례시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레터링서비스'와 '모바일 스마트 행정포털'을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2026~2030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미래 정보화 사업 청사진을 마련하고,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9일 “디지털 행정 환경 구축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모두를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행정 내외부의 정보 접근성과 소통을 혁신해 고양시를 선도형 스마트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나 증가했다. 또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유형 중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피해 확산에 대응하고자 고양시는 단순 번호로 표시되던 기존 행정전화 한계 개선과 공공 발신 전화에 대한 신뢰 확보,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레터링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달 말까지 총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총 4000여대 행정전화에 자동 안내 및 홍보 기능을 적용하고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9월까지 고양시 월평균 행정전화는 발신 18만건, 수신 26만건으로 시민 접점에서 신뢰 향상과 시정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민원인과 통화할 때 △발신 기관명 △부서명 △안내 문구 등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 전화 신뢰성과 응답률을 높이며, 통화 종료 후에는 부서별 카드뉴스-유튜브 영상-정책 링크 등이 노출돼 자연스러운 시정 홍보 채널로 기능한다. 수신 거부 기능도 함께 탑재해 사용자 선택권도 보장했으며, iOS 등 레터링 미지원 단말기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스마트 행정포털'이 정식 개통된다. 고양시는 기존 데스크톱 기반으로 구성된 공무원 업무 포털 '새올행정시스템' 한계를 보완해 모바일로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모바일 스마트 행정 포털 사업에 총 1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부서 간 사전 협의 후 8월부터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기능 고도화에 나선다. 주요 기능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실시간 열람을 비롯해 △공지사항 푸시 알림 △직원 및 유관기관 연락처 검색 △AI음성 인식 기반 원터치 전화 발신 △그룹별 비상연락망 설정 등이 있으며, 맞춤형 당직명령부 조회 및 스마트 명함 자동 제공, 구내식당 식단 확인 등 직원 편의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기능도 탑재된다. 보안 기능도 강화해 △화면 캡처 방지 △첨부문서 다운로드 제한 △전용 뷰어를 적용, 행정정보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정식 개통 이후에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 전환을 목표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올해 5월 착수된 이번 계획은 내달 완료될 예정이며 2026~2030년 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도시 고양'을 비전으로 설정해 △데이터 기반 지능형 행정 구현 △시민 체감 실용적 서비스 제공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로 자족기능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9월23일에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고양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정보화 모델을 중심으로 관계부서 대상 의견을 수렴 중이며, 부서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 내부지식 활용 서비스 등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각종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 편의,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한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디지털 기술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2020~2025정보화 기본계획'을 통해 △AI 활용 돌봄 서비스 구축(돌봄로봇, 돌봄스피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AI 민원 챗봇 서비스 구축(2025년 하반기 오픈 예정)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 토대를 마련해 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기' 기똥차다, '후' 후퇴는 없다, '위' 위대하다, '성' 성공하리!"라면서 “지방정부 최초 기후관측 위성 발사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기후위성 1호가 오늘 새벽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1420만 도민의 염원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이날 오전 3시44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에 실려 발사됐으며 약 56분 만인 오전 4시40분 목표 궤도 분리에 성공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기후 관측 위성을 우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어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호 위성을 추가로 발사해 경기 전역을 입체적으로 관측하는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집된 데이터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대응은 물론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환경 정책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함께 본격적인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가운데, 경기기후위성은 민관 협력 모델로 이 흐름에 동참한 첫 성과"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워가는 '우주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기후위성은 단순한 관측 위성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맞서는 경기도의 전략적 도구"라며 “기후 대응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주에도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무게 약 25kg의 16U 큐브위성 규격 초소형 광학위성으로 상공 500km 저궤도에서 경기도 전역의 토지이용 변화, 벼 재배지 생육 상태, 산림 훼손, 개발제한구역 변동 등을 정밀 촬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감시, 환경 변화 추적, 기후 정책 효과 분석 등 도정 전반에 과학 기반 행정을 구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