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부천시-양주시-양평군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사업자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운영해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통합해 '고양창업브릿지'로 새롭게 출범한다. 고양창업브릿지는 고양시 최초로 1인 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공간, 업무시설 등을 제공하고 ICT-스마트 콘텐츠-지식서비스 분야를 특화해 기술사업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영 관련 상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창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창업브릿지는 기존 창업보육센터 시설을 활용해 고양종합터미널 4층(백석동)과 창조혁신캠퍼스(CIC) 12층(성사동)에서 이원화돼 운영된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은 8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창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멘토링, 투자와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8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성공적 마무리와 '남양주형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번 보고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변화-혁신-조화가 어우러진 남양주형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민선8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보고회부터는 '현장 중심 보고' 방식이 도입됐다. 기존 남양주시청 회의실 중심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소 현장에서 직접 보고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생활 밀착 행정 실현을 위한 주광덕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됐다. 보고회에는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장뿐 아니라 2025년 신규 공직자와 서무 담당자도 보고회에 배석해 시정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올해를 '남양주형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아 미래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양주시 최초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철도 위 상부공간을 활용한 (가칭)정약용공원 조성 △수석대교 착공 △평내체육문화센터 준공 △다산정약용브랜드 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상권지원센터팀 △청년담당관 등 신설 조직이 각 분야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 대상 사업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보고회는 실-국별 업무추진 방향 총괄 보고와 함께 팀장이 직접 주력 사업 1건을 PPT로 발표하는 등 실무 중심 내실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읍-면-동의 경우 동별 여건에 맞춘 특화 시책을 발굴-보고해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첫날 보고회에서 “2026년은 민선8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남양주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형식적인 보고에서 벗어나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되어 '남양주형 자족도시'를 완성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동경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부천시 대표단이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시를 공식 방문해 '제42회 중국 하얼빈 국제빙설제'와'세계시장대화'에 참가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천시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향후 양 도시 간 경제교류 확대와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하얼빈 국제빙설제는 세계 4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눈과 얼음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인 '빙설대세계'와 '태양도 눈 박람회'등으로 유명하다. 대표단은 5~6일 이곳을 찾아 축제 콘텐츠를 살폈다. 5일 하얼빈 양수펑 부시장과 공식 오찬 간담회에서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스마트도시와 경제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중국을 대표하는 음악의 도시인 하얼빈과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6일에는 '하얼빈국제빙설 경제박람회'를 찾아 빙설 관련 산업 전시와 제설 장비 등을 둘러봤다. 또한 현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자동화 개발 기업인 애자일로봇(Agile Robots)에 들러 중국 로봇산업의 기술 흐름과 미래 방향을 확인했다. 아울러 하얼빈은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일어난 역사적 장소로, 대표단은 하얼빈역사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애국애민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다. 부천시는 7일 열린 '2026 세계시장대화-하얼빈'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삶, 스마트도시 부천'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천시는 △AI 기반 교통신호 제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방범체계 △군중 안전 관리 솔루션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모바일 통합플랫폼 '부천인(in)' 등 주요 스마트도시 정책을 발표해 참가 도시와 현지 언론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는 캐나다 애드먼튼시 등 8개국 8개 도시에서 참석해 각 도시 주요 정책과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남동경 부시장은 8일 “부천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하얼빈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와 디지털 행정-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와 중국 하얼빈시는 199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청소년-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양주시청 3층 오픈갤러리에서 성과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유보통합 공동교육 과정과 양주시 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는 '함께 배우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양주'를 주제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및 초등학생 작품과 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양주형 유보통합 공동 교육과정은 지역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일상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해 양주시의 다양한 자원을 주제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유아 작품 등 다양한 성과가 선보인다. 양주시 특화 돌봄 프로그램은 돌봄 속에서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육돌봄' 모델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동부권 거점돌봄시설인 옥정호수초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작품과 활동 결과를 선보인다. 정유진 미래교육과장은 8일 “이번 전시회는 아이들의 작은 작품 하나하나에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방향과 가치가 담겼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운영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돌봄, 교육,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8일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세 번째 일정으로 강하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문명덕 강하면장, 관계 부서장, 관내 기관-단체장, 강하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작년 강하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강하면 발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군은 올해 강하면 주요 계획으로 △강하 파크골프장 조성 △강하대교 신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를 통한 차량 정체 해소 및 강상-강하면 도시가스 공급 추진 △강하면 일대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양평 관문인 강하면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군민과 대화 시간에는 △양평군 채움사업 포함 건의 △환경교육선 선착장 유치 요청 △항공방제 및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 지원 등이 건의됐으며, 이에 대해 국-소장과 담당 부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며 적극 소통을 이어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소통한마당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하면 미래를 위해 함께해준 주민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강하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 2026 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개최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는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을 1월 9일 세종사이버대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컴퓨터·AI공학과에서 '컴퓨터네트워크기초'를 담당하는 김윤수 교수가 진행하며, 최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자격증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과 실전 노하우를 집중 전달할 예정이다. 학과 지원자와 재학생은 물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컴퓨터·AI공학과 김효정 학과장은 “자율주행차와 AI 로봇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중앙 클라우드와 현장 엣지 디바이스를 잇는 초저지연 네트워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네트워크 지식은 웹 서비스 개발부터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까지 모든 IT 프로젝트의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컴퓨터·AI공학과는 비전공자도 단계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컴퓨터과학이여는세계', '컴퓨팅사고', '파이썬프로그래밍', 'AI프로그래밍기초' 등 기초부터 '자료구조', '문제해결과알고리즘'에 이르는 핵심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관리사, 리눅스마스터 등 실무 자격증을 원스톱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AI공학과는 ▲컴퓨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AIoT 등 5개 전문가 과정을 운영 중이며, 교과목과 자격증 취득을 긴밀히 연계해 높은 자격증 취득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AI입문, 공모전·경진대회, 교육강사, 크리에이티브, 작가출판 등 5개 창의 랩과 다양한 자격증 취득 소모임을 통해 실무 중심 학습을 지원한다. 컴퓨터·AI공학과는 2026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며, 1차 입시 마감은 1월 15일 22시까지다. 세종사이버대는 재학생의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1인당 연평균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주요 사이버대(재학생 5000명 이상) 중 최고 수준의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6학년도 입학 장학은 직장인·전업주부·만학도·특성화인재·IT인재·배움터 장학 등 학습자 맞춤형 장학으로 구성되며, 1년 연속학기 등록금 30% 지원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등록금과 장학금, 전형 관련 상세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제253기 공군 부사관 임관식 공식 초청 참석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이하 인하항공)는 지난 12월 30일, 공군교육사령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53기 공군 부사관 임관식'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식 초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이은 연속 초청으로, 항공정비 분야에서 군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온 인하항공의 교육 성과와 전문성이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인하항공 출신 졸업생 11명이 전원 무기정비 계열 부사관으로 임관하며, 항공정비 전문 군인공무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실무 중심 교육과 군 맞춤형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관식에 참석한 인하항공 관계자는 “늠름하게 임관하는 부사관 후보생들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벅찬 순간을 단상 위에서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하고 실력을 겸비한 항공정비 전문 부사관 및 군 기술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항공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군·해군 항공기술부사관 및 공군 장교 최종합격자 441명, 항공사 취업 107명을 배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인하항공은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 면허과정 ▲학사장교 공학사 과정(2년 6개월 만에 4년제 학위 취득 및 장교 임관) ▲항공부사관 학위과정(1년 6개월 만에 전문학사 취득 및 부사관 임관) 등을 운영하며, 군·민간을 아우르는 항공정비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시작…사형·무기징역 구형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GH, 조직 효율성 제고 위한 조직개편 단행...‘6본부 29처 90부’로 재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12일 자로 기존 '6본부 34처 101부' 체계를 '6본부 29처 90부'로 재편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능 중심, 현장 중심 조직 혁신'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범정부 핵심 정책사업인 3기신도시·주택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로 했다. 이는 조직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이를 위해 △도시사업본부(택지·도시개발) △주택사업본부(주택건설) △임대주택본부(임대주택 공급·운영) 등 주요 기능별 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도 전격 도입했다. 계획부터 보상, 조성, 판매에 이르는 사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현장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중복 기능 조정과 핵심 사업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산업단지, 도시정비, 공공건축 등 기존에 분산되었던 기능을 통합하고 공간복지·RE100·지분적립형 주택 등 전사 핵심 전략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사업 중심으로 역량을 재배치해 주요 정책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부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이종선, 도시사업본부장 강성혁, 주택사업본부장 안상태, 임대주택본부장 김태욱 전략사업처장 박정희, 남부사업단장 이순례, 주택기획처장 조원국, 주택건설처장 성문제, 전세임대처장 이원구, 북부사업단장 안영대, 홍보실장 장미라, 총무처장 고영희, 인사처장 안홍재, 재무처장 박재호, 자산개발처장 백인철, 서부사업단장 김종우, 도시기획처장 박인권, 도시정비처장 허창원, 도시지원처장 정운영, 주택설계처장 김혜진, 동부사업단장 노유창, 임대주택기획처장 김진묵, 건설임대처장 김혜정, 매입임대처장 김용현, 균형발전기획처장 안용훈, 산단사업처장 손종걸, 공공건축사업처장 이정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민 10명 중 8명 “10년 후에도 성남에 살겠다”...생활 ‘매우 만족’ 4년 전보다 3배 ↑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민 10명 중 8명은 10년 후에도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9일 이헌 내용을 포함한 '제15회 사회조사(2025.8.20~9.3)'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15세 이상 시민들에게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7개 분야, 57개 문항을 온오프라인으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10년 후에도 성남시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사회조사 보고서와 비교하면 8.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시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94.0%에 달했다. 전반적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10점 중 10점)'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4년 전인 2021년보다 3배 증가했으며 성남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남을 고향처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61.4%로 집계됐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성남의 대표 이미지는 '수도권 교통 중심도시' 27.6%, '탄천' 18.7%, '첨단산업도시' 18.3% 순이었고 대중교통과 관련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59.0%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민은 48.8%가 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0.0%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성남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을 묻는 질문엔 32.8%가 공영주차장을, 30.8%가 공원·녹지·산책로라고 답했다. 성남시의 지속 발전과 원도심, 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엔 41.6%가 주거 분야를 꼽았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시민은 40.1%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1.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성남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면 6.5점으로 같은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6.3점)보다 0.2점 높고, 2021년 성남시 만족도(5.9점)보다 0.6점 상승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3.5%, 신뢰수준은 95%이며, 향후 국가데이처와 통계정보원의 추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집계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중기육성자금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확대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헌율 익산시장, “이용하고 버렸나” 심보균 전 차관에 비정한 ‘결별’ 선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동반자로 알려진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7일 신년기자회견 자리에서 “저는 도지사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며 “도지사에 출마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도지사 출마할 사람이기 때문에 엄정 중립이다"며 “심보균 전 차관과 밀착돼 있다는 소문이 자꾸 돌아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 중립선언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지사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시장 후보들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정 시장은 이같이 답했다. 언뜻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정한 정치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게 호사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모아진다. 특히 “심보균 전 차관과 밀착돼 있다는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은 사실상 심 전 차관과의 정치적 인연을 공개적으로 끝내는 '손절' 선언이라는 게 정설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 시장이 내세운 '중립'은 대중적 명분일 뿐, 실제로는 심 전 차관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일방적으로 등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끌어들였던 핵심 조력자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가차 없이 내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더해져 이에 대한 역풍도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정 시장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후보와 손을 잡기 위해, 심 전 차관을 희생양 삼아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심 전 차관은 중앙부처 차관 출신으로 퇴직 후 더 높은 예우를 받으며 다른 영전의 기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헌율 시장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낮은 '체급'을 감수하며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두 사람은 정 시장의 퇴임 후 정치적 안위와 향후 국회의원·도지사 도전 등을 함께 도모하는 긴밀한 관계로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심 전 차관의 지지율이 저조하게 나오자, 정 시장 측에서 먼저 당선 가능성을 근거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정 시장이 필요할 때 영입했던 인사를 선거 국면에서 냉정하게 밀어내는 전형적인 '토사구팽'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민주당 당직자 A씨(68)는 “필요할 땐 영입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중립'을 핑계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돌아서는 것은 전형적인 배신 정치"라며 정 시장을 직격했다. 양측의 관계가 단순한 거리두기를 넘어 '남보다 못한 관계'로 악화하며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면서 핵심 조력자였던 심 전 차관과의 관계 단절이 향후 지방선거 판도와 정 시장의 정치적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오는 2월 말 익산시장 직을 그만두고 전북도지사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익산시에서 성공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이상일 “용인, 1000조 반도체산업 투자 유치로 ‘천조개벽’ 시대 열어”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지난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용인에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고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함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에 앞서 이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용인반도체 사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약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소개하고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발표한 15곳 중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략으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담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7번에 걸쳐 열린 회의가 이번 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1년 9개월만에 이뤄졌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각종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은 용인에 조성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받았고, 12월 22일부터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지역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구랍 19일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시설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업도 용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승인절차와 법적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산업 역량 강화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 전력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같은 혼란을 불러온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다수의 언론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350%에서 450%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SK하이닉스는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투자금액도 당초 122조에서 60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지으면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 공사를 진행 중인데 용인의 지역자원만 4500억원 규모를 활용할 예정이며, 용인에 있는 11개 레미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자원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관련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도 입주하는 데 이들이 밝힌 투자규모는 총 3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8%를 책임지는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만 해도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에 묶여있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에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로 처인구에는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도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경부지하고속도로'도 2024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포곡읍과 모현읍 단체와 기관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포곡읍에서는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연결 징검다리 설치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화·예술·생활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창포축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고, 포곡읍에 설치된 '용인시환경센터'와 '포곡 에코타운' 등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모현읍에서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지역 고등학교 설립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일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과 인도 설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환경 개선 △포은 문화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이 시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오랜 시간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더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용인특례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내용을 시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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