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3일(토)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울산항만공사, 인구정책유공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울산= 에너지경제신무문 강세민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11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인구정책에 적극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UPA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직원 100% 활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UPA는 육아환경 개선과 가족친화를 위해 출산축하금 신설,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의 날 운영, 임직원 자녀진로캠프 및 울산항 협력사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UPA 김재균 사장은 “가족친화 문화 조성과 육아지원 제도 운영 노력을 통해 이번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당면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 문화를 적극 조성하고, 협력사와 지역사회에도 일·가정 양립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semin3824@ekn.kr

남양주시, 백봉지구 부당이득금 상고심 승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하나자산신탁이 제기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자산신탁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공공의료원)에 편입된 토지 6필지에 대해 남양주시에 매수신청을 했으며, 남양주시는 감정을 통해 2021년 1월 약 98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나자산신탁은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했다. 그러나 사업 준공 이후 당초 매각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2022년 1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작년 5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올해 1월12일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98억원 중 73억원 대해 일부 무효라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양주시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13일 “소송에 적극 대응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파기 환송심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소송을 수행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남양주시는 파기 환송심을 거쳐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고립-은둔청년 지원’ 안산시 청년달팽이휴게소 운영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30대 고립-은둔청년 상담을 위한 '청년달팽이휴게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달팽이휴게소는 껍데기 속에서 웅크린 '달팽이'처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소'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로 지어진 마음쉼터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글폼을 이용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척도' 평가를 무료 제공하며 검사결과는 문자로 전송한다. 추가 상담은 신청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가정방문도 가능하다. 상담 후에는 병-의원 안내, 치료비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영란 안산시 단원보건소장은 “청년달팽이휴게소가 고립-은둔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선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춘이 빛나는 밤에 마음상담소'(청년저녁상담), '마음 근력 상담소'(사회복무요원 상담) 등은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안산시, 장애인 PC경진대회 성료…“자립역량 강화”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12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2024년 제16회 안산시장애인 PC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사)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 주관했다 시상식에 앞서 10일 장애인정보화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경진대회에는 안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80여명이 참가해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정보검색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회 결과 종합 대상은 성안고 최서영이 수상했다. △금상은 송호중 김영탁(한글), 함께꿈꾸는세상 문성일(엑셀), 부곡고 이우탁(파워포인트), 성안고 김겸수(정보검색)가 각각 차지했다. △은상은 부곡고 현도윤(한글), 명혜학교 김수호(엑셀), 성인반 김정운(파워포인트), 성인반 조영주(정보검색)에게 돌아갔다. △동상에는 단원고 정은수(한글) 선진학교 선석현(엑셀), 명혜학교 박준선(파워포인트), 성인반 김경숙(정보검색)이 각각 등재됐다. 정초근 (사)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장은 시상식에서 “이번 장애인 PC경진대회가 장애인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PC경진대회는 정보화를 매개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를 좁히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 참여와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과천시 ‘지정타 공공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에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설계공모를 진행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과천시는 올해 3월 조달청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했으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당선작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외관으로 자연과 시민 일상을 연결해주는 의미를 담은 디자인이다. 특히 합리적인 시설 배치와 개방감을 고려한 열린공간 계획을 담고 있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청사3부지(갈현동 221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4065㎡, 연면적 720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 공공도서관에는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다목적 강당, 북카페, 청년문화예술공간, 영어체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또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전진선-김선교, 양평군 현안사업 해결 ‘의기투합’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진선 양평군수가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선교 국회의원과 만나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날 만남에는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전진선 군수와 김선교 의원은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지정을 비롯해 △관내 명소 케이블카 설치 △양수리-거북섬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양근대교 왕복 4차선 확장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로 농지활용 확대 △야간응급의료센터 운영 확대 △양평군 상하수도 보급 확대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속 확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지평-양동 전철 연장 등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오늘과 같은 원만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에 대해 “양평 발전이란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소통 자리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며 “양평군이 직면한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선교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번 소통간담회를 기점으로 후반기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매력양평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김선교 의원과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해갈 계획이다. kkjoo0912@ekn.kr

기보,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탄소중립 모범사례 발표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4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에 참석, 탄소중립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자카르타에 직원을 파견해 아세안 진출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은 자카르타 소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주최한 행사로,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ASEAN)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의 성공 사례와 도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국제기구·국제금융기구·아세안 10개국의 관련직원 120여 명이 참석, 기보를 포함해 아시아개발은행(AD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기보는 지난해 11월 국제연합(UN)의 산하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로부터 '지속가능경영 LEAD그룹'으로 선정되는 등 녹색금융 및 ESG 분야에서 국제적 인지도를 쌓아 이번 포럼의 발표자로 초청되었다. 기보 발표자로 나선 송정순 녹색콘텐츠금융부 부부장은 기보의 탄소가치평가 방법과 국내 기후테크 영위기업에 대한 실제 지원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기보는 올해 하반기 자카르타 소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에 직원을 금융관으로 파견하여 현지 금융기관과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일 기보 이사는 “기보는 최근 유럽투자은행과 녹색금융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협업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한다"면서, “특히, 기보는 글로벌 미래 먹거리 창출에 함께 하는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

BPA, 베트남 다낭市 당서기 등 내한... 부산항 벤치마킹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12일 베트남 다낭시의 응우엔 반 꽝 당서기를 비롯한 고위 관료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다낭시 당서기 일행은 부산항의 선진화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낭시에 새롭게 건설 중인 항만에 대한 조언과 노하우를 얻기 위해 BPA를 방문했다. 이들은 부산항의 현황 및 중장기 확장 계획, 컨테이너 정기노선 현황,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등 항만 전반에 관해 많은 질의를 했으며, 최근 신항에 개장한 완전자동화터미널과 같은 혁신적인 운영 방식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다. 다낭시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주요 육상 교통로와 베트남 남북을 잇는 1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물류 허브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부산항은 개발도상국 항만개발의 모범사례로서, 베트남 등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 베트남 총리와 대표단이 부산항 신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이듬해에는 베트남 정부 고위간부 및 국영기업 경영진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부산항 인프라를 시찰하고 운영 노하우를 습득한 바 있다. BPA 국제물류지원부장은 “부산항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낭시의 항만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emin3824@ekn.kr

남양주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출사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와 공공의료원 유치를 향한 시민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직접 제출하면서 유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남양주시는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와 함께 시민 21만1359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김미리-이석균-조미자-이병길-이용호-정경자 등 6명의 경기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소속 정당과 지역구를 초월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았다. 남양주시는 900억원 상당의 1만여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배후인구로 약 110만명 도민이 있어 후보지 8곳 중 유일하게 흑자경영이 가능해 공공의료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완공되면 배후인구는 1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치 예정지인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가평-양평을 비롯해 하남-광주까지도 영향권에 둘 수 있는 교통 요충지다. 이런 입지적 우수성은 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광덕 시장은 김성중 부지사에게 “우리 시는 민-관-정이 하나 되어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유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평가에서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 부지사는 “21만명 서명부를 보니 남양주시민 관심과 열정이 잘 느껴진다"며 “향후 평가기간은 두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경기도의원 6명은 “지역구와 당을 떠나 오로지 의료공백 속에 있는 110만 도민을 위해 지역 의료기반을 확보하고자 일심동체로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수요조사를 오는 15일 마감하고,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9월 말께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캠코, 국유부동산 309건 공개 대부 및 매각 外

■국유부동산 309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총 309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13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96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7월 18일(오전9시30분)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공고-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681억 규모 압류재산 1천여 건 공매 캠코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681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009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22건, 동산 8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9건을 포함해 총 149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82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콘도회원권'(용평리조트)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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