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후보 추천은 임원추천위가 결정…특정 후보 낙점·부당 개입 없어" “정부 산하기관 지분 63.6%…문경시는 독립적 의결권 행사" 관광개발 측 '낙하산 인사 동조' 주장에 유감…갈등 확산 경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가 문경레저타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문경관광개발이 최근 신임 대표 선임을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문경시가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하자, 문경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25일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이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해 “문경시가 특정 후보자를 사전에 낙점하거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경관광개발은 입장문에서 문경레저타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또 문경시가 해당 인사 선임에 동조했으며, 특정인의 사익을 시민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대표이사 후보자가 문경관광개발 관계자도 참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추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경레저타운의 지분 구조를 근거로 문경시가 대표 선임을 주도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레저타운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랜드 등 정부 산하 기관이 전체 지분 및 의결권의 63.6%를 보유하고 있다. 문경시는 이들 기관과 별도로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문경시는 “대표이사 후보자는 문경관광개발 관계자까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추천됐다"며 “문경시가 특정 후보자를 미리 정하거나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경관광개발이 제기한 '시민 이익보다 특정인의 사익을 우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2만여 명의 시민 주주를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적 중심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넘어 문경레저타운의 의사결정 구조와 주주 간 관계, 지역 관광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경시는 향후 문경레저타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레저타운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상생 발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관광개발의 문제 제기와 문경시의 반박이 맞서면서 향후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적정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 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이 이번 논란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목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1인당 구매한도,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목포시는 9월 한 달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1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늘리고, 1인당 월 구매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상품권 유형별 구매한도도 조정된다. 카드형은 기존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류형과 모바일형은 통합 월 1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할인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15%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에 따라 구매 시 10%를 즉시 할인하고, 사용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한다. 이에 따라 50만 원을 구매해 전액 사용할 경우 최대 7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 추가 환급은 지류형을 제외한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상품권 구매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공급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추석 이후에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여름철 고온 등으로 미국흰불나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가로수 피해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제에 나섰다. 나주시는 미국흰불나방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방제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유충 발생이 늘면서 긴급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유충이 가로수 잎을 집단으로 갉아먹는 해충이다. 발생이 심할 경우 나뭇잎을 대부분 먹어 치워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지속된 폭염과 고온,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미국흰불나방 유충 발생이 증가하면서 강변우회도로를 비롯한 일부 구간의 가로수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나주시는 지난 12일부터 피해 발생 구간을 중심으로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예찰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미국흰불나방 2화기 유충의 부화·확산 시기에 맞춰 가로수 피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발생이 확인된 구간은 신속하게 방제해 추가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제 작업은 시민 불편과 약제 살포에 따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비교적 적은 새벽시간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왕벚나무 등 가로수 잎이 거미줄처럼 엉겨 붙어 있거나 애벌레가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이 발견될 경우 미국흰불나방 유충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나주시 공원녹지과로 신고하면 된다. 곽상은 나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미국흰불나방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해 가로수 피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부활'의 공연을 마련했다. 장성군은 오는 9월 8일 오후 7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6 부활 장성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5년 결성된 '부활'은 대한민국 3대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태원을 중심으로 보컬 박완규, 드럼 채제민, 베이스 최우제로 구성된 4인조 밴드다. '희야', '사랑할수록', '비와 당신의 이야기', '네버 엔딩 스토리'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공연 예매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관람료는 6천 원이며, 장성군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장성군 문화교육과(061-390-8578, 8599)로 전화해 예매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대한민국 록을 상징하는 '부활'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일상에 활력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부활 장성 콘서트'에 이어 10월 연극 '7시에 만나', 11월 뮤지컬 '헤어드레서', 12월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보성군이 청년들의 취·창업과 문화·취미 활동을 돕기 위한 하반기 청년 아카데미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하반기 청년 아카데미'는 9월부터 10월까지 보성군 청년센터에서 진행되며, 취·창업과 금융, 취미·소통 분야에서 모두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은 5~6명 내외다. 참여 대상은 보성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이나 학교 등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18~49세 청년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청년센터(061-853-09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창업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창업 맞춤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모두 4차례 진행되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브랜드 기획, 홍보·판매 전략 등을 다룬다. 참여자들은 두 차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 세무 교육도 진행된다. '세무사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는 9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열리며, 현직 세무사가 양도·증여·상속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세금과 예비 창업자 및 사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회차별 6명을 모집하며 두 회차 모두 참여할 수 있다. 10월에는 취미와 교류를 위한 체험 과정이 운영된다. 라탄을 활용한 감성 소품 만들기를 비롯해 달항아리 센터피스와 보성 말차 떡케이크 만들기 등 3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업·세무 교육과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했다"며 “지역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군 청년센터는 2019년 문을 연 이후 청년들의 취·창업과 문화활동, 교류를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5개 분야 16개 과정에 416명이 참여했으며, 인공지능 프롬프트 활용능력(AI-POT) 2급 자격 취득자 3명과 지역 청년 강사 3명을 배출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이 재해복구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은 지난 24일 제1회 추경보다 668억 원 늘어난 6,33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담양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 5,66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의 증액분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반영됐다. 일반회계는 665억 원(11.9%) 증가한 6,2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3.8%) 늘어난 77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가장 많은 294억 원이 편성됐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이 포함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위해 91억 원을 반영했으며, 농업 분야에는 친환경 인증벼 출하장려금 등을 포함해 59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등에 40억 원이 투입된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39억 원을 반영했다. 국·시비 반환금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는 71억 원을 편성했다. 담양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보조금과 축제·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조정해 현안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22년 최고액을 기록했던 지방교부세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미 확보한 국·시비 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도 쉽지 않을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보조금과 축제·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조정해 현안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신안군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25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최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선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소음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처리되면서 신안군의회는 민생 안정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예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민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10~1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괄 이전보다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노조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별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맡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노조 차원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조현일 시장.지역 도의원 전원, 이철우 경북지사 면담…시민 의견 전달 “하양 도심 이원화 노선변경 수용 못해"…소음.진동.도시경관.교육환경 피해 우려 이철우 지사 “시민 의견 수용…기존 대구선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된 대안 노선이 하양읍 도심을 이원화하고 소음.진동과 도시경관 훼손, 교육환경 저해 등 주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시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산시는 24일 조현일 경산시장과 이철식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출신 도의원 전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을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노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조 시장과 지역 도의원들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검토된 대안 노선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주민 피해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경산시 측은 대안 노선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비롯해 도시경관 훼손과 교육환경 저해 등을 가져올 수 있고, 하양읍 도심 생활권을 이원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선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당초 예타 통과 노선 준수' 필요성을 이 지사에게 설명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경산시는 광역철도 건설을 통한 교통 편의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과 함께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권,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산시민은 물론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는 것이 도정의 제1원칙"이라며 경산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사업 주무부서에도 당초 예타 통과 노선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대구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 주민 피해를 줄이고 사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건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산시의회도 당초 예타 통과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경북도에 경산시민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예타 통과 노선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의견을 무시한 노선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당초 예타 통과 노선과 기존 대구선 활용 방안 등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은 하양역에서 동서교차로를 거쳐 영천 금호 교대사거리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연장은 5.72㎞로 경산 구간 4.36㎞, 영천 구간 1.36㎞이며 총사업비는 2천671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1천870억 원, 지방비 80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가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관광 지원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영천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반값에 반하다, 영천' 사업을 추진한다고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영천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영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내국인 관광객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 관광객은 최대 14만 원, 최대 5명까지 인정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여행 형태와 대상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했다. 다만 인접지역 주민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시와 청도군, 경주시, 포항시, 청송군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반값여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여행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실제 여행 기간 영천시가 지정한 관광지 가운데 2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여행경비 결제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해야 하며, 여행을 마친 뒤 7일 이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는 인정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영천시는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여행비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지원금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여행비 부담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고, 지역에서는 관광지 방문과 숙박.음식점 등의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당일 관광에서 벗어나 숙박과 음식, 체험 등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주목받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관광객들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반값여행을 통해 관광객의 여행 부담은 낮추고 지역 내 소비는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세부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영천반값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반값여행 고객센터(1660-17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실전형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24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북부경찰서 노원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편성된 비상대응반별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경찰과의 신속한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제 상황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임무반은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참고해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훈련은 △폭언·폭행 발생 △민원인 진정 요청 △공무 방해 상황 녹화 및 퇴거·출입 제한 안내 △비상벨 호출 및 경찰 출동 △피해 공무원 격리 △가해 민원인 제지 및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폭언 상황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는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으며, 폭언 등이 계속될 경우 관련 상황을 녹화하고 퇴거와 출입 제한 조치를 안내하는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상황이 통제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자 비상벨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 공무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과 협조해 가해 민원인을 제지하고 인계하는 과정까지 실제 상황처럼 진행하며 구청과 경찰 간 현장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북구청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발생 시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실을 찾은 주민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행정 수요와 더불어 민원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훈련을 통해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가 170만 명의 팬층을 보유한 롯데홈쇼핑의 인기 캐릭터 '벨리곰'과 손을 잡고 지역을 넘어 더 넓은 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4일 롯데홈쇼핑 영등포 본사에서 롯데홈쇼핑과 캐릭터 지식재산(IP)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성구의 대표 캐릭터 '뚜비'와 롯데홈쇼핑 대표 캐릭터 '벨리곰'의 지식재산과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해 새로운 상품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뚜비·벨리곰을 활용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과 사용 허가 사업 △지역 브랜드 상품 발굴 △지역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축제와 임시 매장 등을 활용한 공동 홍보 △환경·나눔을 연계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단순한 캐릭터 간 협업을 넘어 수성구 지역기업의 상품과 롯데홈쇼핑의 콘텐츠·유통 역량을 연결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수성구는 그동안 지역 대표 생태자원인 망월지 두꺼비를 모티브로 개발한 '뚜비'를 문화와 환경, 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도시 대표 지식재산으로 집중 육성해 왔다. 뚜비를 활용한 상품화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기념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50종 이상의 상품을 개발했다. 기념품 누적 판매액은 2억3천만 원, 지역 공예품 판매액은 7천만 원으로 모두 3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캐릭터 상품 제작 과정에 지역 공예작가를 비롯해 수성지역자활센터, 수성시니어클럽, 수성여성클럽 등이 참여하면서 캐릭터 상품 소비가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 소득으로 다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했다. '환경보안관'이라는 뚜비만의 정체성을 활용한 공익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과 다양한 ESG 캠페인을 펼치며 단순한 관광 캐릭터를 넘어 환경의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로서 경쟁력도 인정받았다. 뚜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우수문화상품 K-Ribbon' 캐릭터 분야에 선정됐다. 유통과 활동 무대도 수성구를 넘어 국내외로 확대되고 있다. 이월드에 지역 외 첫 상설 판매거점을 확보했으며 홍콩 대리점 계약을 시작으로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수성구와 롯데홈쇼핑의 첫 공동사업은 수성못을 무대로 펼쳐진다. 양 기관은 '2026 수성빛예술제'에서 뚜비와 벨리곰을 함께 활용한 공동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기 캐릭터 간 협업을 통해 수성못과 축제에 새로운 볼거리를 더하고 방문객 유입 효과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기업과 연계한 공동상품 개발은 물론 유통과 판로 확대 등으로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수성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캐릭터 IP가 대형 유통기업의 콘텐츠 및 유통망과 결합하면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새로운 소비자와 연결하는 상생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에서 성장한 캐릭터가 기업의 콘텐츠·유통 역량과 만나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뚜비를 통해 수성구의 문화와 관광은 물론 지역기업의 좋은 상품까지 더 넓은 시장과 연결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시장 상인들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위기에 놓인 고령 주민을 구하는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졌다. 대구 남구청이 인지기능 저하와 자기방임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을 발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치료부터 생계, 주거환경 개선, 퇴원 후 돌봄까지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에 나섰다. 대구 남구는 최근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며 인지기능 저하와 자기방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령의 위기 주민을 발견해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치료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긴급 연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복지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이웃들의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시장 주변에서 일하던 요구르트 판매원과 구두가게.과일가게 사장 등이 대상자의 어려운 상황을 발견하고 외면하지 않았다. 이들은 빵과 우유 등을 챙겨주며 대상자를 살피는 한편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통합사례관리사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에 나섰다. 사례관리사는 일주일 동안 매일 죽을 전달하며 대상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오랜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관계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별적인 접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구는 해당 가구를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정신건강과 의료.경찰.복지.자활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은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한 뒤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인 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도 동시에 진행됐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지원하고 긴급생계비를 연계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열악했던 생활환경 개선에도 지역 복지기관들이 힘을 보탰다. 남구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의 거주지와 노점 주변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정리하고 청소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명사회복지관은 대상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에도 식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식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남구는 이번 지원을 일회성 치료나 긴급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대상자가 기존 생활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퇴원 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돕고, 대상자의 상황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주변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행정의 통합사례관리로 연결되고, 다시 의료.복지.자활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이웃을 향한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신고와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민·관 협력의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재정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교부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학생 수 등 단순한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할 경우 교육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다양한 재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등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교육여건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양적 통계와 기계적 잣대로만 계산해 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완전히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도 언급했다. 강 교육감은 “경상성장률이 5% 수준이라 하더라도 매년 필연적으로 인상되는 인건비와 가파른 물가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입장의 핵심이다.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한 데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춘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변화는 개별 교육청의 사업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번 개편안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공공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iM뱅크는 공공가치 실현과 디지털 금융 혁신을 결합한 '2026 AI Blockchain Challenge in Daegu'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AI·블록체인 기반 시민 체감형 금융·공공서비스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iM뱅크가 주최하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며 대구광역시가 후원한다. 대구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와 공공 편의·혁신을 위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AI와 블록체인,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가 자격에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20일까지 경진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제안요약서, 프로토타입 또는 구현·시연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포용금융·디지털 격차 해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소상공인·골목상권 디지털 금융 △시민 일상금융·생활 밀착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신뢰 인프라 등 5개 분야다. 이 밖에도 대구 시민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자유주제로 제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니어와 외국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보조 AI를 비롯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정산·세무 AI 도우미, 블록체인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안전 공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온라인 참가 접수와 서류평가, 본선 진출자 멘토링, 본선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9월 20일까지 참가 접수와 결과물 제출을 마감한 뒤 23일 서류평가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0개 팀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멘토링은 9월 28일 대구 DIP 태양홀에서 열린다. AI와 블록체인, 창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본선 무대와 시상식은 10월 22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다. 특히 본선은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구 대표 미래산업 박람회인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선 진출팀들은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관람객 앞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시상 규모는 총 4개 팀, 총상금 1천400만 원이다. 대상 수상팀에는 iM뱅크 은행장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iM뱅크 공개채용 지원 시 우대 혜택도 제공해 경진대회 성과가 청년 인재 발굴과 취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지역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경진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며 “iM뱅크는 공공 신뢰 위에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분들과 고객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미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진대회 세부 일정과 참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은 물론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을 예고하며 당의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 간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이 단단해진다"며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이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합추진단은 당내 통합뿐 아니라 진보 진영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김 대표는 대통합추진단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진보 연대 분과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에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고, 영입·확장 분과에는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선거 및 정치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대에 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부 인재 영입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인재 영입 대상을 “미지의 백사장 같은 영역"이라고 표현하면서 “백사장에서 보석을 찾듯이 좋은 인물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대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뿐 아니라 중도·보수 인사까지 영입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외연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가 천년고도의 관광 경쟁력과 K-뷰티 산업을 결합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수출 거점 구축에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을 K-뷰티 전시.판매.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경산의 화장품 연구·생산 인프라와 연계해 관광객 소비를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경주시는 경상북도.경산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사업'에 지난 21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민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결합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에는 경북 경주시·경산시를 비롯해 충북.부산.전북.제주 등 5개 광역단위가 참여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경북과 제주가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에는 국비 45억 원을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66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경주와 경산은 각각의 강점을 살린 역할 분담을 통해 '관광.소비.연구.생산.수출'로 이어지는 K-뷰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산과 풍부한 관광자원, 연중 이어지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활용해 K-뷰티 제품을 세계에 알리는 관광·소비 거점 역할을 맡는다. 특히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을 중심으로 K-뷰티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관광객의 현장 소비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해외시장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홍보 기능도 강화한다. 시는 황리단길과 금리단길 일원에 상시 거점스토어를 구축해 K-뷰티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등 관광객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광과 쇼핑, 제품 체험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연결해 경주만의 차별화된 K-뷰티 소비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산은 화장품 연구·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거점 역할을 맡는다. 기업지원 플랫폼과 화장품 특화단지 등을 연계해 제품 개발과 생산,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경주에서 확보한 외국인 관광객의 제품 수요와 반응이 실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경주가 관광 현장에서 세계 소비자와 K-뷰티 제품을 연결하는 '쇼케이스' 역할을 한다면, 경산은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수출을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은 제품 개발·생산에서부터 한류 행사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 해외 바이어·투자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증과 통관, 물류 등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이 관광산업과 지역 제조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이 경주에서 K-뷰티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품 인지도 상승과 해외 수요 확대, 지역 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K-뷰티를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기업의 수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겠다"며 “경주가 K-뷰티의 글로벌 홍보와 수출을 이끄는 대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경주시의회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박종우·최재필·김태수·이경희 의원이 잇따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민 안전과 수자원 확보, 농어촌 안전망 구축, 교량 개체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박종우 의원은 '안전한 경주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주제로 최근 가뭄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김태수 의원은 '농어촌 마을 365일 안전울타리 구축사업'을 주제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경희 의원은 '경주교 개체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진 안건 상정에서는 '제3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청취했다. 시의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모두 14건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관련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따른 시민 생활 안정과 농업·지역경제 피해 대응도 이번 임시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시민의 일상과 농업, 지역경제 전반에 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관계기관이 함께 역량을 모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0회 임시회의 7일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가을철 벌초와 농작업 시기를 앞두고 예초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무상점검에 나선다. 칠곡군은 농업인과 주민들의 안전한 예초기 사용을 위해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역 8개 읍·면을 순회하며 '가을철 동력예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을 앞둔 벌초와 가을철 농작업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장비 고장과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각 읍.면 농협창고와 참외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예초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별 순회 일정에 맞춰 동력예초기를 가지고 지정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순한 기계 정비뿐만 아니라 예초기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과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예초날과 점화플러그 등 자주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2만 원을 초과하는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비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고 수리비는 받지 않는다. 칠곡군은 현장 중심의 농기계 점검과 정비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작업 차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초기는 벌초와 제초작업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농기계지만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을 사용하는 장비 특성상 사용자의 부주의나 장비 이상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칠곡군은 매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동력예초기 1천143대를 점검·정비해 농업인과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올해 특별점검에서도 예초기의 주요 부품과 작동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예초기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부주의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인 만큼 사용 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농업인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벌초와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영농 여건을 이겨내고 올해 첫 벼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본격적인 수확철의 시작을 알렸다. 청도군은 지난 21일 이서면 금촌리 일원에서 (사)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벼 수확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수확한 벼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우렁이쌀로, 조생종인 '해담쌀' 품종이다. 지난 4월 21일 모내기를 한 뒤 약 120일간 정성스럽게 재배해 첫 수확의 결실을 맺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 등으로 벼 생육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농업인들이 철저한 물 관리와 생육 관리에 힘을 쏟은 결과 안정적인 수확으로 이어졌다. 수확 현장에서는 직접 벼를 베며 올해 작황과 수확 상황을 점검했다. 농업인들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와 적기 수확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친환경 우렁이농법은 논에 우렁이를 투입해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제초제 사용을 줄이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되고 있다. 청도군은 쌀 산업이 지역 농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농업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쌀 경쟁력 향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군은 이번 첫 벼 수확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본격적인 수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품질 청도쌀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고품질 쌀을 생산해 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첫 수확을 통해 청도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가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분쟁,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대학 차원의 연구안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영남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총 12억5천만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남대는 지역 거점 사립대학으로서 축적한 연구자산과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연구협력의 개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새로운 연구안보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제협력이 일상화된 연구환경에서 대학이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분쟁, 수출 통제, 연구정보 보안 등 각종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영남대는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 특성과 국제협력 환경에 적합한 연구안보 관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대학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안보'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연구안보는 국제공동연구와 글로벌 산학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연구성과 유출, 보안 취약성,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연구와 연구인력·기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개방적인 국제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연구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남대는 이번 사업의 비전을 '다차원 위험도 기반 연구안보 통합 거버넌스를 통한 신뢰 기반 국제협력 대학 모델 확립'으로 설정했다. 단순히 보안을 강화하거나 연구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가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법률·보안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연구안보를 연구활동의 제약 요소가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제공동연구를 뒷받침하고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영남대는 RSCC(Research Security Control Center·연구안보컨트롤센터)를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 법률, 교육을 아우르는 5대 추진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과제-협력국-협력기관-연구자'를 아우르는 4차원 위험도 기반 국제협력 전주기 관리 △ODA(공적개발원조)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로스쿨과 연계한 폐쇄형 법률·행정 지원체계 마련 △전임교원·대학원생·연구원·행정직원 대상 연구안보 교육 의무화 및 인식 확산 등이다. 특히 국제공동연구를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협력 대상 국가와 기관, 연구자까지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관리함으로써 연구 기획부터 수행,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계획이다. 로스쿨과 연계한 법률·행정 지원체계도 주목된다.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과 계약, 규제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수와 대학원생, 연구원뿐 아니라 연구행정을 담당하는 직원까지 연구안보 교육을 의무화해 대학 구성원 전체가 연구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 거점 사립대학인 영남대가 축적해 온 연구역량과 국제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연구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구축한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소중한 연구자산, 연구인력을 보호하는 일은 연구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담조직과 제도, 교육, 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또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지구공동체 시대에 인공지능은 인류의 삶을 혁신할 핵심 도구인 동시에 기술 발전의 속도와 활용 범위에 따라 새로운 안전·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자산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영남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국제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무대를 마련해 포용적 문화예술 확산에 힘을 보탰다. 대구대학교 RISE사업단 경북치유·돌봄 특성화대학센터와 주식회사 한국파릇하우스는 지난 19일 포항효자아트홀에서 국제 배리어프리 문화예술 공연 'BEYOND:POHANG(비욘드 포항)-경계를 넘어, 모두의 무대로'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예술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해 배리어프리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무대에는 앙상블코앞, 랜드페스, 쇼타임댄스프로젝트, 보담, 한국파릇하우스 등 국내외 5개 전문 공연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클래식과 국악, 무용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포항지역 장애예술인과 청년예술가들이 세계적인 전문 예술단체와 협업해 무대에 오르면서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일방적인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공연의 핵심은 무대뿐만 아니라 관람 환경에서도 '장벽 없는 문화예술'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주최 측은 모든 공연에 수어 통역을 제공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리플렛과 음성안내 QR코드,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쉬운말 안내 배너 등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이나 정보 접근 방식에 관계없이 관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연을 관람하고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했다. 대구대 학생들도 배리어프리 공연 현장에 힘을 보탰다. 예비 특수교사 18명이 학생 스태프로 참여해 관람객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장애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국제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대구대는 이번 공연이 단발성 문화행사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배리어프리 문화예술의 일상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백상수 대구대학교 RISE사업단 경북치유·돌봄 특성화대학센터장은 “이번 'BEYOND:POHANG' 공연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예술로 하나 되는 감동적인 화합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배리어프리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범여권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라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수위를 조절해 오던 유 작가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유 작가를 향해 “내란세력으로 가라"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밤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지지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지지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제 3자(30%)가 곧 나온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다. 그게 자신(이 대통령)의 기반인데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거는 이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준석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으니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윤석열은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었다"며 “이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느껴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청와대의 공기다.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맛이 간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에게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댔다"며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고,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세게 받아쳤다. 다만 친청계(친정청래계)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유 작가의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6월 27일 유뷰트 채널 '김어준에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재건축론'을 제기했다.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필패론'을 주장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나와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내버려두면 썩은 내를 풍긴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내년부터 소주의 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5배 더 늘어난다. 주류 시장 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주 등 주류 가격도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도 빨라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류 유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양 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주정 제조사 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이 늘어나 주정 시장 경쟁 확대로 주류 가격도 인하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관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체 수를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업체 간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관할 구역 외 진출이 허용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한 개 포장단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대변기용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할 때 환경표지 인증을 준다. 다수의 위생도기가 외국산인데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면 별도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부속품도 외국산을 쓸 경우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가군에 속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