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14일 KCI(Korea-China-Indonesia)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가 지난 13일부터 인천항에서 신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KCI 서비스는 주 1항차 정기 서비스로, 인천–칭다오–상하이–자카르타–수라바야–셔코우–부산–인천을 순환 기항하며 이번 항로에는 2200TEU급부터 2954TEU급까지 총 4척의 컨테이너선이 순차 투입된다. 신규 서비스의 첫 항차로는 인터아시아 라인(Interasia Lines)의 'INTERASIA ENGAGE'호(2,200TEU급)가 지난 13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에 입항했으며 이후 TS Lines, GSL, 남성해운 선박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이뤄질 계획이다. IPA는 이번 항로개설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向 고지(waste paper), 폴리염화 비닐(PVC) 등 수출화물과 중국 선전(셔코우)發 가구류 수입 화물을 중심으로 연간 약 12만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KCI 항로는 인천항이 추진 중인 '신성장 시장 중심 항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IPA는 그간 인도네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선사·화주·포워더 대상 포트세일즈와 전략지역 인센티브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항로 개설을 통해 해당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신규항로 개설은 동남아 신성장 시장과 인천항을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성장 시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과 항로 유치를 통해 수도권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항은 신규 컨테이너 항로 9개를 개설해 총 72개의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축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수요 맞춤형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을 정책 중심에 두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 운영 △사회연대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 △사회연대경제 창업지원 △사회연대경제 진입 전환 컨설팅 △창업팀 설립-운영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해 초기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기업 재정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세무-회계 지원 △통합돌봄 대비 사회연대경제기업 고도화 △지속가능한 활성화 사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병행한다.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기반 시설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는 하안동 305-5 일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073㎡ 규모로 조성되며, 연내 개관을 목표로 한다.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시민-행정이 연대하고 협업하는 지역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넓히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공정무역 인식 확산 사업도 이어간다.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특강 시리즈 '월간 광명사경'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 홍보전시관 운영 △사회연대경제-공정무역 학교 △사회연대경제-공정무역 오픈박스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지원 추진이 그 예다. 특히 광명시는 관내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공공-민간 기관의 지역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작년 로컬브랜드 '굿모닝광명' 공동 구매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4일 “사회연대경제는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경제 한 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민-관 역량을 모아 사회경제연대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 예비창업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2026년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강설에 시민 출-퇴근길 안전을 위해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12일 오전 8시부터 구리시는 강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비상 발령을 발동하고,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제설차량을 즉시 투입했다. 민간단체-공무원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보행로 등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진접'이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성평등가족부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569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성-전문성-안정성을 기준으로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해 우수시설을 선정했다. 펀그라운드 진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설 특색 프로그램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 관리 △안전 및 위생 점검 등 32개 세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현대적 감각의 공간 조성, 안정적인 운영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569개 시설 중 20곳만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수상 의미를 더욱 높였다. 이번 수상에 따라 펀그라운드 진접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기관 현판, 포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방희선 미래교육과장은 14일 “펀그라운드 진접은 2022년 개관 이후 청소년라운지, 자치활동실, 워크스테이션, 스터디존, 방과후아카데미 강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기반으로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85~130㎡ 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상향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기준 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급수관이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다. 다만 담당자 승인 없이 사전에 공사를 완료한 주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천시 수도시설과로 전화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부천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이 가능하다. 부천시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4만4100세대에 총 172억원을 지원하며, 녹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힘써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는 단독-공동주택 200세대를 대상으로 약 1억9000만원 규모의 급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훈 부천시 수도자원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시민 건강과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채용행사인 '2026년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할 구인 업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파주시 관내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채용행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폭넓은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행사 당일 직접 만나 서류 접수부터 면접, 채용 결정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인력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작년 열린 동일 행사에는 44개 기업이 참여해 588건 면접이 진행됐고, 이 중 212명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며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구인 업체는 구인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일자리센터, 운정행복센터 또는 문산행복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이력서 등 면접 서류를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파주시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14일 “이번 행사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채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강추위가 지속되자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도는 지난 13일 저녁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31개 시군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도내 한파특보는 지난 10일 27개 시군에 내려진 이후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지만 체감 추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 지시에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와 함께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가동, 시군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등 한파 취약거주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한파특보 시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해 한파쉼터 개방 여부와 난방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 운영 연장쉼터와 주말·휴일 운영 쉼터를 도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를 통해 도민 불편 최소화, 농작물 냉해와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홍보 철저 등도 지시했다. 도는 앞으로도 올겨울 한파를 대비해서 재난문자(CBS),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글을 놀이로 체험하는 어린이 공간 '한글놀이터 세종관'이 개관 한 달 만에 방문객 7000여 명을 기록하며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상징하는 대표 체험시설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한글놀이터 세종관은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5억3000만 원과 국립한글박물관 예산 3억5000만 원 등 총 8억8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11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문을 열었다. 인기는 예약률에서도 확인된다. 이달 기준 주말 방문 예약률은 98%에 달하며, 평일을 포함한 전체 예약률도 74%를 기록 중이다. 세종시는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 구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한 동선 설계, 사전 예약제 운영을 통한 쾌적한 관람 환경이 높은 호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글놀이터 세종관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대표 어린이 체험·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말랑통통 마을의 풍경 △꿈꾸는 나의 방 △친구야 한글놀이터에서 놀래? 등 3개 구역, 12종의 체험물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은 한글 간판 만들기, 자음·모음 블록 놀이, 미로와 오르기 체험, 소리를 캐릭터로 변환하는 실감형 콘텐츠 등을 직접 경험하며 한글의 형태와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특히 '기역통통·니은통통' 등 한글 자모를 형상화한 '말랑요정' 캐릭터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며, 한글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남궁호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립한글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동일한 수준의 한글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세종만의 한글문화 매력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글놀이터 세종관은 8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회당 최대 50명이 입장하며 하루 7회 운영되고, 이용 시간은 회당 50분이다. 비도시지역 계획 재정비·적극행정 성과 인정…공공기관 입지·산업 기반 동시 확보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충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역·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합동평가에서 도시계획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간구조 관리, 용도지역 지정, 도시계획 운영 전반의 체계성과 적극성을 종합 점검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 구축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공주시는 비도시지역 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입지 여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장 연구시설과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계획 관련 민원 처리에서도 신속·적극 행정을 통해 충남도와 공주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정책은 시민 삶의 질을 높였을 뿐 아니라, 타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도시정책을 지속해 공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었다"며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지난 3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첨단은 성남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동력이 되고 혁신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희망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며 “성남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신 시장은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 역시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복지관과 도서관,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애초에 개발 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단언했다. 신 시장은 그간의 인고와 절제로 다져온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개발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히 이어가겠다고 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곧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가며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시가 환수해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추진된다. 신 시장은 또한 “대장동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확보하고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르다"며 “축구장 30개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대한민국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완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3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준공 25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 절반을 넘는 도시"라며 “원도심과 분당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시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실행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의 가장 절실한 주거 문제 앞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부당한 규제에 머물지 않고, 정의롭고 정직한 개발 모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신 시장은 “모란과 판교를 잇는 3.9㎞ 구간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3을 확보하며 충분한 경제성을 입증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높이기 위해 미루었던 성남시청역 설치는 시비 부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정책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시장은 “현재 상시 6%인 할인율을 오는 3월부터 상시 8%로 확대하고 명절 기간에는 할인율 10%, 구매한도 30만원을 적용하겠다"며 “소비자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힘이 되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와 의료·돌봄 연계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아프기 전에 지키고, 늦기 전에 막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로 시정의 방향을 확고히 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도시'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구조 속에서 원치 않는 선택을 감내하며 생의 마지막을 맞는 현실을 더 이상 당연한 일로 두지 않겠다"며 “의료가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고,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해 시민이 원하면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남형 의료·돌봄 연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96.1%에 이르며, 시민과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지켜왔다"며 “2026년은 성남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첨단 산업을 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시의 품격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된다"며 “더 분명한 방향과 더 빠른 실행으로 전국이 주목하고 세계가 신뢰하는 도시로 성남을 키워가겠다"고 역설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찾아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 축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축제 운영 경과를 보고받은 뒤,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펜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초보 이용객을 위한 보조기구 비치 여부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대기 공간의 난방 상태와 휴식 공간 조성 등 이용객 편의 사항도 함께 살피며,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도 의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14일 최근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고령군 관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농업인 위로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발생한 강풍으로 고령·성주·영양 지역 일대에 시설하우스 파손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동고령농협과 쌍림농협 조합장, 관계 직원들이 동행했다. 점검 결과, 고령군 일대에서는 총 39농가, 약 2만4천여 평 규모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는 자체 복구를 마쳤거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손해보험 조사 지원과 일손 돕기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인구 소멸 예방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산림교육 위촉강사 25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육강사 20명과 교육용 이동차량 운행자 5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차량 운행자 해당), 영주시, 영양군인 주민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위촉강사 제도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규명 원장은 “올해도 역량 있는 지역 인재들이 산림교육 현장에 참여해 수목원의 공공적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재경청송학사와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에 들어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남·여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청송군에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2월 6일 발표된다. 대구·경북권 대학생을 위한 향토생활관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5개 대학에서 대학별 남·여 각 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보호자가 1년 이상 청송군에 주소를 둔 경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장차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고용노동부 주관 'PSM(공정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 이행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PSM 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칭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안동빛드림본부는 발전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PSM 최고 등급인 'P등급'을 3회 연속 달성하며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약소기업 매칭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2년 연속 경북 북부권 컨설팅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경영진의 안전 의지 강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지원, 자체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 등 현장 중심의 PSM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상만 안동빛드림본부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예방 활동을 지속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 약소기업을 대상으로 PSM 매칭컨설팅을 확대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50m 수영장 전무… 생활체육·전문체육 인프라 붕괴 우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두류수영장 경영풀 보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장기 휴장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구시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두류수영장은 오랜 기간 시민 생활체육과 건강 증진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이라며 “특히 경영풀은 대구에서 둘뿐인 50m 규격 수영장으로, 수영선수 육성은 물론 시민 수영 강습과 장애인·노인 재활수영 등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서구 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이 2024년 8월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에 들어간 데 이어, 두류수영장 경영풀마저 천장 마감재 처짐 현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현재 대구에는 50m 규격 수영장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민 불편을 넘어 지역 체육 인프라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대구광역시 수영단 소속 지유찬 선수가 지난해 8월 자유형 50m 종목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수영의 경쟁력과 전문체육 육성 가능성이 입증됐음에도, 정작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체육인 훈련 대책 △최근 5년간 시설 유지비 현황△ 시설 보수 일정 △국비 미확보에 따른 대안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활용 등 대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대구의 50m 수영장이 장기간 기능을 상실한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는 두류수영장 경영풀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명확한 원인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대책,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불 예방·미세먼지 저감…고령농·취약계층 영농 부담 던다 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줄이고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영천시는 14일 파쇄지원단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방식으로 관내 농지 100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과 취약계층의 영농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농지 가운데 만 70세(1956년생) 이상 고령농을 우선으로 하며, 사고·질병 등으로 농작업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여성 단독농가가 차순위로 선정된다. 파쇄 대상은 복숭아·자두·사과 등 과수 잔가지와 콩·고추·참깨 등 밭작물 부산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농가당 최대 5필지(1ha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2월부터 3월 사이 파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 자원 순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재열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파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72개 팀 1600명 체류…숙박·외식 소비만 수십억 원 효과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경주시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경주시는 2월까지 축구·야구·태권도 3개 종목 72개 팀, 1600여 명 규모의 동계훈련을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훈련 기간 선수단과 지도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숙박·외식·생활 소비 전반에 걸쳐 지역 상권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동계훈련 참가자 1인당 하루 평균 숙박·식비 등 소비액을 10만~15만 원 수준으로 볼 경우, 한 달 이상 체류하는 훈련 일정 특성상 이번 동계훈련 유치로 발생하는 직접 소비 효과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차량 임차, 장비 구매, 관광 소비까지 포함하면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알천구장과 축구공원, 스마트에어돔에서 28개 팀 약 700명이 훈련 중이며, 야구는 경주 베이스볼파크에서 14개 팀 4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는 불국체육센터를 중심으로 30개 팀 500여 명이 집중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훈련팀 대부분이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장기간 이용하면서 겨울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동계훈련 기간 객실 가동률이 평소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과 함께 합리적인 숙박 여건, 편리한 교통망, 비교적 온화한 겨울 기후를 갖춰 동계훈련지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알천축구장과 축구공원은 천연·인조잔디 구장을 고루 갖췄고, 스마트에어돔은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경주 베이스볼파크와 불국체육센터 역시 접근성과 시설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문화유산과 동궁원, 루지월드, 황리단길 등 풍부한 관광자원도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계훈련 유치는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라며 “훈련팀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류형 소비를 늘리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 선정…국비 18억 투입, 농업에서 체류형 산업으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스마트농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산업 육성 전략으로 지역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선다. 청도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연고 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도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통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ICT·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핵심 축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원재료로 한 농산물 가공·제조 산업을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순 생산에 머물던 농업을 제조와 브랜드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농업과 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해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 농식품과 관광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된 연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경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청도군이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과 관광 연계 산업 전략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농업·제조·관광이 연결되는 산업 구조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14일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19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포시의원, 시민,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원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에는 서은영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교수가 나섰다. 발제를 통해 서은영 교수는 “김포는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 지역으로 지하철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균형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선 설정과 수요 예측 현실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 및 타당성 관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완성도 높은 사업 구조 설계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우식 전 김포시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불편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원제무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초빙교수(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실행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는 모두 △김포시 교통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노선 전략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사업 가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인수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 핵심은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을 어떻게 더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에 있다"고강조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이동권, 신도시 정책 신뢰성, 수도권 균형발전이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자체 간 협력,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포시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와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보다 분명하고 지속적인 추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김포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차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주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차산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공사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통학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과 전혜연 의원, 차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안정숙 회장, 차산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강도희 회장,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차산초등학교 인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인허가에 따른 등하교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학부모들 입장과 건의 사항을 수렴한 뒤 이어 화도읍 도시건축과-건축과-도시개발과로부터 인허가 현황과 그 동안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차산초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을 우선해서 검토해 달라"며 “향후 공사 관련 진행 사항 등에 대한 공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아이들 통학에 따른 안전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인허가 시 여러 조건을 부여했으며, 추후 행정 절차 및 공사 현황에 대해선 남양주시의회와 공유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전혜연 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건 미이행 시 조치 방안, 아이들 하차 시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 신호수 배치 등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하고 꼼꼼히 챙겨서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현안이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학부모님들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당 내용은 우리 시의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 또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부와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9대 후반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13일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 상이다. 김학기 의장은 제9대 의왕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이란 중책을 맡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동안 인사권 독립에 따른 혼란한 시기에 김학기 의정은 선제적으로 조직 개편, 정책지원관 선발-배치를 통한 의원 전문성 향상, 전 직원의 의회직 전환을 이뤄냈으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조례 및 규칙안을 일제 정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조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와 토론회를 개최-지원, 지방의회연구소 초청 전문 강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고자 유튜브 생중계 도입, 누리집 개편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등 소통하는 의왕시의회 구축에 힘써 왔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왕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준 동료의원과 신뢰를 보내준 16만 의왕시민 모두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로부터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13일 수상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매년 경기남부 시-군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제9대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뒤 시민 삶과 밀접한 민생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박혜숙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작년에는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까지 범주를 확대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인간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도 통과시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등 올바른 임종 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주민과 소통을 통해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신뢰를 쌓아왔다. 박혜숙 의원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3일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새해를 맞이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의정부 복지 발전을 다짐하며 인사를 통해 화합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해 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의정부의원,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장이 함께했다. 행사는 신년 인사와 함께 새해 덕담,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정부의원들은 새해에도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부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의정부시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연계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대에 나섰다.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와 무안교육지원청은 14일 무안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실질적인 민주·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춘 지역 단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무안군 지역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역사·사회과와 연계한 △통일교육 학생 참여·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을 시범지역으로 한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 모델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민주·평화·통일 교실 △청소년 민주·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활동(영상·에세이·포스터 등) △교원·직원·학부모 대상 연계 특강 등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남수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교육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민주평통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며 “무안군이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군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통일 인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지원청 역시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연계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공무원과 교원이다. 이들에게는 SNS의 '좋아요' 하나가 징계의 근거가 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은 예외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헌법 제25조), 정당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8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은 정치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이와 동시에 다른 헌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 활동 전반을 제한받아 왔다. 최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재점화한 배경에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회 앞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당의 협의체 구성 약속에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신년 투쟁 과제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교사노조·공무원연맹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입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참여와 출마 시 휴직 여부가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관계자는 “구청장이나 시장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온라인에서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원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간이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중립을 지켰더라도 교사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외 제도 살펴보니 해외 주요국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외에선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활동이 공적 직무와 결부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치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나 정부 건물 안에서, 또는 공식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치적 표현은 개인의 자유로 보되 공적 권한을 정치에 동원하는 건 차단하는 구조다. 캐나다 공공서비스고용법(Public Service Empolyment Act)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치 활동은 정당 지원, 후보 지지, 선거 참여 등 폭넓은 행위로 정의된다. 다만 해당 활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것으로 인식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공식 직위나 조직 자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관련 행위 등은 법률로 제한돼 있다. ◇ 여러 상임위 넘나드는 정치기본권 논의…정개특위로 한 데 모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법률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 운동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이 얽혀 있다. 복잡한 법률 구조 탓에 입법 과정도 복잡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총 세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심사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에서도 복잡한 법률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도한 해당 6개 법안은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기후노동위로 각각 회부됐다. 문제는 개별 법안이 각 상임위로 분산돼 있을 경우 입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지체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전공노와 전교조의 단식·철야 농성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한 데 묶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이번 달 중으로 공식 출범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타임라인 △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 △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2020년 11월 국민 10만 명 동의 받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공동 대표 발의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대표 발의 △ 2025년 12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법안' 발의 △ 2026년 1월 정개특위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 예정 고지운·탁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