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연말 주요 안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는 제3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년도 예산은 총 3조 4210억3871만원으로 확정됐으며,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계획된 예산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견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선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언하며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의미 있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예결산특위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맡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고양특례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마무리의 시간"이라며 “고양시의회는 시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안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양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용 통신망 마비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 통신체계 확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아마추어무선은 기지국이나 인터넷망 없이도 전원과 안테나만으로 즉시 운용이 가능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현실적인 긴급 통신수단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김포시장 책무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다뤄졌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관내 아마추어무선 단체와 운영자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계순 의원은 16일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통신망 마비는 재난을 더 큰 위기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보다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남양주 개최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관내 수상레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경숙-전혜연 파주시의원, 맹정환 남양주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장, 이종국 남양주시수상레저 조합장과 임원진, 남양주시 오남읍장 및 생태하천과 공무원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내년 6월경 오남호수공원에서 열릴 제39회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추진 현황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에서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 지역 인프라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남양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전혜연 의원은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면서 협회 및 집행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많은 노력이 더해져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 예산도 통과됐다"며 “향후 대회 관련 내용은 지역민과 지속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최근 개관한 '포천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시민 이용 후기를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수영장 하나만으로도 '살맛 난다'고 표현할 만큼 체육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상상 이상"이라며 시민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포천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이 필수적임에도 시설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학생은 관내 공공수영장이 없어 이동식 수조나 외부 시설에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2016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당시 공인 규격 수영장이 없어 타 지자체 시설을 빌려 썼는데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포천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F팀을 꾸려 공인 수영장을 신설해 체전 유치에 성공한 '경기도 광주시'와 문화 인프라로 도시 브랜드를 높인 통영시 등 사례를 제시하며 전략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구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말마다 타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포천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삶의 질' 확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손세화 의원은 “지금 투자가 앞으로 정주 환경을 결정하고 다음 세대가 포천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공공 실내수영장 확충을 비롯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3건 안건 심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이날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김운봉 의원, 김병민 의원,이교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에 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시 버스승강장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로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승강장 비율이 높아 한파·폭염 등 기후 환경에 취약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쉘터형 승강장 교체 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 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복지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 확충을 위한 단계별 계획과 연차별 목표,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설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실효성 있는 교체·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보행자의 이동 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시설"이라며 “용인시에 107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처인구는 10개소에 그쳐 지역 간 설치 편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설치량도 2020년 26개소에서 2025년 2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초등학교 주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2021년부터 초등학교·도서관·전통시장 등 보행 취약계층 이용 지역을 중심으로 229개소를 설치해 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확대를 위해 중장기 확충 계획 마련, 어린이 통학로 우선 설치 기준 정립, 노후화·훼손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기본적인 교통복지 시설로,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용인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백–신봉선이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망 구축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확보 방안으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당시 동백–신봉선이 도시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2023년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명문화된 만큼, 해당 재원을 동백–신봉선 건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확장 가능성 검토도 함께 주문했다. 동백–신봉선이 2020년 용인시 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92로 비교적 양호하게 도출된 반면, 2023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용역에서는 0.7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중단된 '용인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동백–신봉선과 연계해 재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천(신분당선)–죽전–마북(교동)–동백 구간과의 연계, 마북연구단지·플랫폼시티·단국대를 잇는 첨단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인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교우 의원은 시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의 모습"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건설공사 감독관 부재...불법 공사 진행 포착

영동=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 기자 현재 충북 영동군 양지면 일대에서 영동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 이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양산면 가곡리 6.3ha에 임대형 스마트팜 4.3ha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본 건설 공사는 지열(땅에 깊게 굴착하여 땅속의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사 중 초기 공사인 굴착 및 케이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15일 본지가 스마트팜 조성 건설현장에 도착해 관리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사무실로 향하였으나, 관리 감독관 사무실은 1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설현장의 관리 감독기관은 충북 농어촌공사이며, 원래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 농어촌공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리 감독 사무실을 비우고 3명 모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다수의 감리나 관리 감독관 중 1명이라도 현장에 남아 공사 진행 등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는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공사 현장은 이례적으로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은 상주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전날이나 아침에 오늘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다 보고하고, 본부가 청주에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굴착 작업만 하고 있어서 크게 감독할 것이 많이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늦게라도 온다면 만나고 가겠다"는 본지의 입장에 “오후 시간이 되고 회의가 길어지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 오늘도 들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영동군 스마트팜 굴착 작업 관계자와 현장을 나서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차량넘버 경기 21고 5133 번호를 부착한 컴프레셔(공기압축기)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본지가 11월 청주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컴프레셔 차량과 동일한 넘버를 가진 다른 컴프레셔 차량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에게 해당 차량의 입차와 사용 여부를 묻자 “이 차량은 좀 전에 차량 굴착작업을 진행중인 드릴메이커에서 추가 컴프레셔라고 가져다 놓은 차량이고,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다"라며 “내일 감독관에게 차량 넘버랑 차대번호까지 확인을 하고 투입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차량소유 회사인 드릴 메이커에 해당 컴프레셔 차량에 대하여 회수 요청을 하였다. 현장 관계자는 “드릴메이커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건 진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라며 차량 등록증을 보여 주었지만 차대번호가 없는 확인 불명의 차량 등록증이었다. 문제가 된 현재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굴착현장은 관리 감독관 사무실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해당 현장은 대화건설에서 드릴메이커에 장비 임대차를 진행하여 운영을 하는 현장으로 근로자는 약 7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 관리자에게 해당 현장에서 굴착기 조정을 하고 있는 조정사의 자격 유무를 확인요청하였으며, 자격자는 총 3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후 현장을 지켜보던 중 쉽게 자격이 없는 인원들이 굴착기를 조정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본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해당 근로자는 바로 1톤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신속하게 빠져 나갔다. 이에 현장 관계자에게 조작사진을 보여주며,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지를 묻자 “오늘부터 그 사람은 현장 못들어 오게 할 것"이라는 답변만 했다.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드릴메이커 관계자 중 한 명은 “원래 이사람 저사람 운영을 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사실을 알았다"며 놀란 목소리를 전했다. 본지는 16일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건설현장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해당 건들의 조치에 대하여 묻자 “공사기일도 그렇고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였다"며 “드릴메이커는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주 주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장비를 모두 철수하고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을 전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김동연,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열어가겠다”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전 정부가 역주행했던 정책에 맞서 정주행했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며 “'괜찮은 일자리', '인간 존엄을 위한 일자리'가 뉴 노멀,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단체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초청한 청년 대표단(Youth 100)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질베르 웅보 ILO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페스타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낼 통찰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해결책들은 앞으로 수년간 청년 고용을 위한 우리의 세계적인 사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 100인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글로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이 도입됐다.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장관, 이상헌 국장 등 노사정 대표 5인은 무대에 올라 'Youth 100' 대표단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계층 이동) △워라밸 대 높은 임금 △AI의 일자리 대체 등 민감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데이터 기반의 즉석 토론을 벌였다. 특히 청년들이 사전에 응답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시각화해 보여주고 이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이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이날 '정책의 날(Policy Day)'과 17일 '대화의 날(Dialogue Day)'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제가 체육과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니 '체육도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1년 동안 애써주셨고 1420만 도민분들께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셨다.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환상의 복식조로, 경기 체육을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선수촌 건립, 도 체육회 북부사무소 개소,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도내 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도입 지원 등에서 호흡을 잘 맞춰왔다.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육상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청) 등 129명을 시상했으며 우상혁 선수는 2025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우승,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등 대한민국 높이뛰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10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에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볼링 2관왕에 오른 강수정 선수(구리 토평고)와 사격 여고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한 최예인 선수(주엽고)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경기도 체육인들은 전국체전 4연패,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우승, 동계체육대회 22연패, 전국 생활대축전 22년 연속 최다종목 우승,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최다메달 획득 등 놀라운 역사를 쓰면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길 기대”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진원 마파지태양광 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유지를 활용해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경기도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연계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이다.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은 석포6리 주민 25가구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사업주체로서 장안면 석포리 제방 국유지에 4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사업비는 총 5억2000만원으로 전액을 주민이 자부담한다. 시는 협약에 따라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제도 검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협력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약 545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약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 발전소 운영 시 연 매출 약 1억 원과 순수익 약 7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익은 마을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공동버스 운영, 주민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에 우선 활용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유지 활용, 주민 자부담, 행정 지원이 결합된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며 화성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교육감, “청렴은 불편한 것 아냐...조직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6일 북부청사에서 '2025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대회는 청렴 활동과 청렴 문화를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각 기관에서 추진한 개선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려고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청렴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부서, 교육지원청, 학교에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 친절한 태도로 청렴을 실천해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소속 65개 기관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한 서면 심사로 10개 기관을 선정했고 이날 본선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진행했다. 본선 발표심사에는 전문가 심사위원 5명 외에도 '청렴 주니어보드' 5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20~30대 청년 공직자의 시각에서 청렴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우수사례 발표는 현장 인터뷰, 동영상, 사례 발표, 경품추첨 등 다채롭게 펼쳐졌고 기관별 기관장과 교직원도 참여해 서로를 응원했다. '2025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은 '소통하며 행복한 공동체로 더불어 성장하는 청렴 레시피'를 주제로 한 새말유치원(평택), '청렴, 일상이 되다 – 모두가 만든 변화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서탄초등학교(평택), 수현유치원(화성오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장려상은 목암초등학교(고양), 서해중학교(시흥), 매홀고등학교(화성오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수상했다. 도교육청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기관에게 교육감 표창과 함께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들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모든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최민호 세종시장 “내년도 시정, 시민 눈높이에서 한눈에 보이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국 간 유기적인 사업 연계를 대폭 강화해, 시민들이 시정의 방향과 핵심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와 편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실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각에서 주요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을 묶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편찬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했으며, 신년 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최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내년도 시정 방향이 쉽게 읽혀야 한다"며 “시정 주요 업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국과 함께 오는 3월까지 진행 중인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해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이 늦어질수록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단전·단수 등 위험 신호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박물관도시 세종' 브랜드 확산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역 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위치와 관련 강의 정보를 한데 모은 책자나 지도 제작을 제안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도서관 버스, 강의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관광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를 앞두고 채식주의·할랄 등 다양한 식문화 수요를 반영한 포용형 식품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푸드존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푸드마일리지 표기 도입도 주문했다. 최 시장은 “2027년 U대회 기간 선수들에게 푸드마일리지 표기가 된 음식을 제공한다면, 신선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세종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상일, “교통안전·택시공급·청년정책까지… ‘현장 중심 행정’ 잰걸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교육·교통·청년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 행정'의 행보를 이어갔다. 16일 이 시장은 기흥구 중일초등학교에서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에 참여한 데 이어 시청 비전홀에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증 수여식을 주재했다. 전날인 15일에는 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소통하며 정책 반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16일 오전 기흥구 중일초등학교를 찾아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에 동참했다. 이날 현장에는 원용성 중일초 교장을 비롯해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녹색어린이회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정문 횡단보도에서 직접 교통지도를 도우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챙겼다. 특히 이 시장은 학교 정문 주변의 통학로를 둘러보며 위험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꼼꼼히 확인했다. 지난 6월 녹색어머니회 간담회에서 건의된 정문 통학로 캐노피 설치가 완료된 데 대해 학부모들은 “대설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추운 날씨에도 봉사해 주시는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는 18일 용인대일초, 24일 독정초에서도 교통지도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이 시장은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202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증 수여식'에 참석해 신규 면허자 35명에게 면허증을 전달했다. 이번 공급은 제5차 택시 총량제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신규 증차다. 시는 지난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132명의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35명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35대를 순차적으로 증차할 계획이며 증차가 완료되면 용인지역 택시 수는 2051대로 늘어난다. 이 시장은 전달식에서 “시민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며 “택시 증차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늘 면허를 받으신 분들이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공유회 청년ON 맺음ON'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1월부터 활동한 72명의 청년 위원들은 도시재생·문화복지·주거교육·참여권리·취·창업·홍보 등 6개 분과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굴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청년정책 제안대회'에서는 취약청년 자립 지원,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 확대, 용인중앙시장앱 홍보 강화 등 18개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6건이 채택돼 실제 정책 반영이 추진되고 있다. 이 시장은 “청년의 시각에서 나온 제안은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제안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용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영천시, 경주시, 대구시의회, 영남대, 대구대, 수성구 소식 등

도시철도 연장·농촌용수 개발 등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가속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오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잇따라 성공하며 지역 발전에 청신호를 켰다. 영천시는 2026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을 비롯해 영천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국비가 반영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상·하수도 정비, 재해 예방 사업 등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역점사업으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설계비 18억원(총사업비 2341억원)이 확보됐다. 이와 함께 국도4호선 금호~하양 단구간 확장공사 40억원(총사업비 499억원), 대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9억원(총사업비 278억원), 투자선도지구 미래형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41억원(총사업비 388억원) 등 주요 철도·도로 분야 사업이 반영됐다. 또 마늘·양파 주산지인 신녕·화산·청통면 일대의 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천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설계비 3억원(총사업비 396억원)을 신규 확보하며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에 나선다.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도 노후상수도 정비 48억원, 영천댐 상류 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96억원이 반영됐다.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150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4억원도 추가로 확보돼 주민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영천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부서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북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상대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 핵심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2024 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에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분석에서 영천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시-Ⅳ 유형 19개 지자체 중 종합등급 '가'를 획득했다. 경상수지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지방세 수입증감률은 2.82%로 전국 평균과 동일 유형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도 -9.97%를 기록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와 재정 성과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경북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지 vs 보행 중심 전환…도시숲 조성 연계해 설문조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황성 제2지하차도의 운영 방향을 놓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주시는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해 황성 제2지하차도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황성 제2지하차도는 동천동과 황성동을 잇는 생활도로로, 현재 차량은 지하차도를 통해 통행하고 상부 공간은 보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차도 구조로 인한 보행 동선 단절과 안전성 문제, 도시 경관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경주시는 공원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지하차도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하차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도로를 평면화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술적 검토와 함께 향후 도시숲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온라인 설문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설문은 황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와 현장 대면조사로 이뤄진다. 조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설문 문항에는 황성 제2지하차도 이용 빈도와 이용 목적을 비롯해 지하차도 유지 또는 도로 평면화 선택 시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등이 포함됐다. 보행 안전, 교통 흐름, 도시 경관, 생활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주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간에 대한 행정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가구 35% 시대…주거·안전·고립 문제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급증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생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2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증가하는 1인가구의 주거·안전·사회적 고립 문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의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1인가구가 확산되면서 주거 불안, 안전 취약,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1인가구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구·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종합·체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시의 1인가구 비중은 이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주거와 안전, 건강, 사회적 고립 등 1인가구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실업팀 진출 앞두고 1천만 원 전달…씨름 명가의 나눔 전통 이어가 경산=에너지경제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씨름부 재학생들이 실업팀 진출을 앞두고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씨름의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몸소 실천한 행보로 평가된다. 영남대는 지난 12일 본관 총장접견실에서 씨름부 재학생 우재혁(특수체육교육과 4학년)·김남엽(특수체육교육과 3학년) 학생의 발전기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외출 총장을 비롯해 윤정현 대외협력처장, 이경탁 학생성공처장, 허용 씨름부 감독과 대학 관계자, 학생 가족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두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학교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후배들의 학업·훈련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총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씨름부 운영과 선수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재학생이 재학 중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영남대학교 씨름부에서는 선배 선수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하나의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졸업과 조기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사례로, 씨름 명가 영남대의 끈끈한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우재혁 학생은 2026년 문경시청 입단을 앞두고 있으며, 김남엽 학생은 구미시청 입단이 예정돼 있다. 두 선수는 재학 중 전국체육대회,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영남대 씨름부의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우재혁 학생은 주장으로 활약하며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선수권부 소장급 우승을 차지했고, 김남엽 학생 역시 전국체육대회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전국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도 자랑스럽지만, 재학 중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두 학생의 마음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며 “씨름은 한국인의 얼과 정신이 담긴 전통 스포츠인 만큼, 이번 발전기금이 후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데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대학교는 앞으로도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대한민국 씨름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농촌·격오지 청소년 성장 지원 공로…교육부장관 표창 영예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봉사 동아리 '늘품'이 청소년 성장 지원과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2일 수원메쎄 메인홀에서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육기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대학, 동아리, 개인 등 총 30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가운데 대구대 사범대 늘품 동아리는 지속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교육봉사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늘품 동아리는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과 산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봉사를 실천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창단 이후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과 지역사회를 잇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황둔중학교를 4년간 지속적으로 방문해 체험형 과학수업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감정표현 교육, 협동심 향상 활동 등을 진행하며 장기적인 교육 교류를 이어왔다. 전교생이 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꾸준히 제공한 점이 주목받았다. 올해 7월 열린 여름 캠프에서도 늘품 학생들은 다양한 나라 마을 만들기, 반달돌칼 제작, 전선 실험, 블라인드 향수 만들기, 별 관측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배움과 추억을 동시에 선사했다. 이 밖에도 수해 지원 교육봉사, 농촌 재능 나눔, 울릉도 격오지 환경캠프, 다문화 역사 현장체험 학습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늘품 동아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농촌 방문 활동과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부 실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늘품 동아리 회장 조세욱 학생(역사교육과 4학년)은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며 “교육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꿈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협력·취약시설 예방교육 등 현장 중심 대응 호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대구시로부터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수성구는 '2025년 대구시 감염병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가 9개 구·군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업무 전반을 점검해 이뤄졌다. 대구시는 감염병 교육 참여도, 신종 감염병 대응 훈련 평가, 감염 예방 홍보 실적,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 여부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수성구는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과 현장 대응 체계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기관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지속 운영한 점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또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일상 속 예방 중심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예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북 북부권 정치·의정·행정 성과 잇따라…특교세 확보부터 의정대상·농정 평가까지 성과 이어져

◇박형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22건 90억 원 확보…4개 군 현안사업 숨통 의성·청송·영덕·울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형수 국회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025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22개 사업,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상반기 12건 50억 원에 이어, 이달 15일 하반기 10건 40억 원이 최종 교부 결정되면서 확정된 규모다. 하반기 특교세는 각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안전, 환경 정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배정됐다. 의성군은 비안면 3·1운동 시발지 기념공원 정비(4억 원)와 의성읍 의성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6억 원)가 포함됐다. 청송군은 파천면 내관리 경로당 신축공사(3억 원), 안덕면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5억 원), 청송읍 교리 노후 상수관 대체공사(2억 원)가 반영됐다. 영덕군은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2억 원), 영덕읍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4억 원), 영해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2억 원), 강구면 오포리 친수연안 환경정비(2억 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울진군에는 북면 나곡매립장 8단 증설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한 데 이어, 특교세까지 연이어 확보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은 지역 미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창작과 전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담았다. 특히 도 출신 작가와 청년·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전시 지원, 국제 교류 사업, 미술품 및 작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제도를 통해 민간 참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미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경북 미술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연규식 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미래 산업 전략을 제도화한 조례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경북도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연 의원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기술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이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를 산업과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스포츠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스포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파견, 관련 단체와 프로스포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 위탁과 포상 규정을 통해 민간 참여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형성도 도모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조례가 경북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서석영 도의원(국민의힘, 포항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양 생태계와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돼,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꾀했다. 서 의원은 “해양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자연 보전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함께 가는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조례도 발의됐다. 남영숙 도의원(국민의힘, 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라는 현실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사업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남 의원은 “농기계는 농촌 현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지만, 안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된다"며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문화예술, 미래 산업, 환경 보전, 농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실에 기반한 입법을 이어가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제8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5일 안동시의회에서 열렸다.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손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환경 안전과 시민 생명 보호라는 공공 의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 곁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 생산 분야 예산 확보 노력, 집행 적정성, 시책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청송군은 부남면 양숙1리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청송사과 평면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냉해경감제 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 추진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과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는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5450억 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196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처리 요구 80건과 건의 사항 57건을 도출했다. 정미진 의원과 황진수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지적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양군은 ㈜오뚜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활용한 신제품 'THE HOT 열라면'을 전국에 출시하며,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에는 매년 30톤 이상의 영양 고춧가루가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살린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조정해 예비비를 확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결의문 채택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체계 개선과 도의원 선거구 유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영범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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