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진보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범여권 내부의 정책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진보야권 의원 3명과 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 민심과 2028년 총선을 거론한 것을 두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보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과 선거 유불리를 앞세운 '부동산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 약 5만7000호 가운데 71%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 416만 가구 가운데 216만 가구가 무주택자다. 민주당이 정작 이들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2028년 총선과 서울 민심을 이유로 조세정의의 원칙을 선거공학에 따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 부동산 개혁에 찬물" 진보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의 감세 요구가 부동산 개혁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감세를 요구할 것이고, 상당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며 “부자들의 표를 얻으려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표를 잃는 것, 이보다 어리석은 선거 전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공제액 상향에 따른 지역별 과세 대상 변화도 거론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 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고가주택 한 채에 혜택을 집중하는 감세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스스로 정한 강령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자 9억원으로 낮추고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40% 축소하는 등 보유세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종부세 공제 확대 요구를 중단하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상생임대 제도 연장 등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라며 “강남의 표를 좇다가 서울 민심을 잃지 말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항소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체급을 키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미묘한 '이심전심' 기류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겉으로는 정치적 색깔이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 당내 권력 구도에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 잠룡을 통틀어 지지율 선두라는 성적표는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대변해 준다. 오 시장과 장 대표 사이에 형성된 교집합은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당내 역학 구도와 맞닿아 있다. 오 시장에게 한 의원은 차기 대권 레이스의 잠재적 경쟁자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해 당권까지 거머쥘 경우 당내 세력 구도는 물론 차기 대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 대표 역시 한 의원의 복당과 당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한 의원의 당권 장악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장 대표로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세력의 확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당권을 쥔 현직 대표로서는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 시장으로서는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기반과 영향력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장 대표와 밀착이 오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가 고비마다 강경 보수층 결집에 무게를 두는 데다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과 보수 통합을 강조해 온 오 시장으로서는 장 대표와의 관계가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을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음에도, 상대적으로 팬덤이 약한 오 시장에게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치적 자산의 대부분이다. ◇ 서울시장 선거까지 문제 삼은 張과 이해관계 공유 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비판도 이 같은 당내 논쟁과 맞닿아 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장동혁은 민주당의 전략자산이자 귀염둥이",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이 민주당에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취지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치가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끌어안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 시장과 장 대표의 관계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또 다른 배경은 서울시장 재선거 문제. 장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 오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당선까지 문제 삼은 장 대표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이후 보수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강경 보수층을 중심으로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한 의원의 당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지만, 당 지지층을 확장하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의원 견제와 당내 기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오 시장이 장 대표와 거리를 좁혀가는 모양새"라며 “오른쪽과 가까워질수록 가운데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오 시장으로서도 내심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가 유럽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통상 위기에 내년부터 '의원 외교'를 통한 초당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근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마저 불출석하며 현지로 급파되고 있지만, 실무급 협의만으로는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고강도 규제를 뚫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유럽 통상 위기에 “해당 국가 정치인들과 비공식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넓혀가는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체감했다"며 “내년부터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對)유럽 의원 외교와 관련해 “우선 (국회에) 예산 증액 요구부터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과 정부도 이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제3국 제품에 대한 역내산(EU 회원국 생산 제품) 인정 요건 강화를 추진 중이다. EU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공공조달 및 지원제도 참여에도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 각국이 환경·통상 규제 장벽을 잇따라 높이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들은 유럽발(發)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유럽 현지로 향했다. 핵심 당국자들이 잇따라 자리를 비우자 정치권에서는 “외교·통상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주요국 의원 상대로 직접 소통 추진 본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은 헝가리·EU 현안 협의를 이유로 산자중기위 회의(9일·11일·13일)에 불출석했다. 헝가리 신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SK온·삼성SDI 등 현지 배터리 공장이 규제 영향권에 들자 헝가리 정부 및 유럽의회 의원, EU 집행위원회 고위급 면담을 위해 출국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실·국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웠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한국에 대한(對韓) 무역적자 불만을 제기하는 튀르키예 무역부·재무부 차관 면담을 위해 앙카라 출장길에 올랐다. 권 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튀르키예 측은 무역적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 6월 6차 FTA 공동위원회 협의 이후에도 튀르키예의 불만이 지속돼 고위급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급)도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대응을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로 출장을 떠났다. 김 지원관은 사유서에서 “불리한 요건이 입법 문안에 반영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운 만큼, 입법에 참여하는 유럽의회 주요 의원에게 우리 측 구체적 개선 요구를 조속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급 협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만큼, 여야는 유럽의회와 주요국 의원을 상대로 한 직접 소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 가까이 30%대에 머물면서 여권의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전통적인 지지층만으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2028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더불어민주당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진영의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온 감세론을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부터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까지 자산시장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정체가 곧바로 세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권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내에서도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 주식·가상자산 이어 부동산까지…달라진 민주당의 세금 정책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 움직임은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먼저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을 놓고 보완 논의에 나섰다. 정부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고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상장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별도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승계 과정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시행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이튿날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0년 과세 제도 법제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종부세 완화 요구가 두드러진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둔 데 대한 수정 요구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강벨트 민심에 민감한 與…비한강벨트와 이해관계 차이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자산시장과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당의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48석 중 37석을 차지한 핵심 승부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흔들리면서 당내에서는 수도권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2.2%로 국민의힘(42.5%)에 10.3%포인트(p) 뒤졌다. 한강벨트 등 부동산 자산 보유층의 표심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이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반면 중랑·강북·관악·금천·도봉 등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 비중 등 유권자 구성이 달라 같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주택자와 청년층에는 자산 격차를 고착화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는 만큼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향후 당내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존 조세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은 지지율 정체 속에 자산시장 유권자와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될 경우 무주택 청년층과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정책 전환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 전통적 지지층과의 간극만 키울지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5∼6일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1.9%p, ±3.1%p다. 응답률은 각각 3.0%,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사 배제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 방안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1년 만이다.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합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10개 시장을 획정,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경쟁 회사 간 결합인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로 합치는 수직결합 2개, 그외 혼합결합 8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에서 1위 업체 간 결합으로 시장 진입 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6개 혼합결합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결합 시 증권사 등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2개 혼합 결합이 생긴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간,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결제 시장 간 2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원화와 연동한 가상자산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양사의 결합 후 자체 발행하면 코인의 거래 수수료 할인, 경쟁 거래소 이용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형성된 시장이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 시장 진입 가능성 등도 고려, 경쟁 제한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모두 참여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2개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이후, 양사는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별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 시장 경쟁 제한, 독과점 우려 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결정되면 기업결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활용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과천시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신계용 시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과천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천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과천시는 지난 6일 정부과천청사 기능 유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과천시가 제출한 주요 의견은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활용 방안 연구용역 관련 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존치 및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 연구시설 유치 △과천경찰서-소방서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5번지-국유지) 이전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의 시민광장 기능 강화 등 4개 사항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향후 활용 계획은 과천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라며 “과천시 의견이 정부의 중장기 활용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과천의 도시 기능 유지와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공공 계약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별 체결 한도를 새로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포시는 개정 기준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적용했으며, 이달 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총량제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맺는 소액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 쏠림을 막기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0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다만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누적 계약 금액에는 포함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한도를 초과해 계약을 맺어야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예외를 허용한 내역은 군포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군포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힘입어 보다 더 많은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0일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인 만큼 많은 지역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시작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세부 내용은 군포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10일 열린 11월 정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체계적인 정비와 재건축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노후 계획도시 정비로 미래 도시 기반 마련= 안산시는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와 2단계(고잔지구) 등 약 43㎢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는 도시공간구조 개선 방향을 비롯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용적률 등 밀도 계획,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해 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달 중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은 물론 적정한 주거 밀도 설정과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재편해 시민 정주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속도 높인다= 안산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서 간 협의 지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재건축사업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 △신속협의 지침 마련 및 부서 간 일괄협의 체계 구축 △재건축 용적률 체계 검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와 부서별 협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행정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재건축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 안산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 효율성은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재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공공기관 우수직원'을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차 실무심사를 거쳐 총 30건(공무원 22건, 공공기관 8건) 우수사례 신청 중 14건(공무원 9건, 공공기관 5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 등급을 결정했다. 공무원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서 설계에 없던 굴착 부산물을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으로 전환하고, 불용 결정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직접 추진해 처리비 절감과 세외수입 확보 등 총 5억3779만원 재정 효과를 창출한 박종진 수도시설과 주무관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노후주택 지반침하 정비 시행으로 대형사고 선제적 예방(김태완 하수과 팀장) △비예산으로 직접 구축한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지포인트(JI:POINT)'(이성욱 만안구 민원봉사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 목록에는 △5년간 미해결 통학로 위험 문제 해결(김영표 감사관 주무관) △640억원 공모 석권으로 여는 인공지능(AI) 선도 도시(신희원 인공지능전략사업단 주무관) △통합관리 전환으로 감리비 18.5억원 예산 절감(정호남 공공시설과 팀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팀 부문 최우수상은 주택과 주거복지팀이 받았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경인교대와 협약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 체육과 생활체육팀-체육시설팀이, 장려상에는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한 인공지능(AI)정책과 인공지능(AI)플랫폼팀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캠핑카 주차장 내 50년 이상 된 노후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증설해 유지관리 비용 1억원 이상 절감하고, 연간 5321만원 수입 창출 기반을 마련한 이효성 안양도시공사 과장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학교-학생-지역을 잇는 안양형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한 신유민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주임이, 장려상에는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김혜란 안양도시공사 과장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팀 부문 우수상은 AI를 활용한 고장 패턴 분석과 실시간 무선 관제를 통해 가로보안등 관리체계를 개선한 안양도시공사 가로보안등팀이, 장려상은 종량제 판매소 최신 정보 안내를 위한 종량제 찾기 지도를 개선한 안양도시공사 종량제팀이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공공기관 우수직원에게는 안양시장 상장이 수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극행정은 기존 관행을 넘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공직자 고민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적극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위해 시민정책단 35명을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정책단은 공개 모집에 신청한 의왕시 거주 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됐다. 시민정책단은 공약실천계획(안)을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단순한 설문-질의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다듬는 공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정책단은 △도시개발-산업단지 △교통 △교육-청년-일자리 △문화-체육-복지 △건강-안전 등 5개 분임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선9기 7대 분야 78개 공약을 설명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분임 별 토의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공약 30건을 선정했다. 오는 12일 열릴 2차 회의에선 공약 담당 부서가 분임이 선정한 평가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시민정책단원들 질의에 답한다. 또한 16일 3차 회의는 분임 토의를 통해 공약별 평가 의견과 개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전체 회의에서 시민정책단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시민정책단 의견을 반영해 사업별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한 '민선9기 공약실천 계획서'를 확정할 예정으로, 시민정책단 권고안과 해당 권고안의 의왕시 수용 여부는 내년 1월 중 의왕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시민과 약속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시민정책단이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 회천면 객산항과 서당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총 96억 원이 투입된다. 두 항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안전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성군은 객산항과 서당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공모에서 어촌회복형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67억 원과 지방비 29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확보했다. 2025년 벌교읍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에 이은 성과로, 지역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직선거리로 약 2~3㎞ 떨어진 객산항과 서당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항구별 특성에 맞춰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객산항은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촌 체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당항은 노후 어항 시설을 정비하고 방파제 연장과 물양장 확장 등을 통해 태풍과 높은 파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안전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노후 시설 정비와 방재 기능 강화를 통해 어업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기반을 확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어촌 공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 3.0은 인구 감소와 산업 낙후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마을을 연계·통합해 생활환경과 경제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 재생사업이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호남 9개 시군의 문화예술인들이 고흥에 모여 지역 간 문화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를 펼친다. 고흥유자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 합창페스티벌 등을 통해 남해안남중권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고흥군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흥문화회관과 반다비체육센터 일원에서 '제9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와 고흥군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영호남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순회형 문화교류 행사다. 특히 올해는 고흥 대표 축제인 고흥유자축제 기간에 맞춰 열려 방문객들에게 지역 축제의 즐거움과 영호남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행사에는 9개 시군에서 서양화와 사진, 서예 등 작품을 각각 20점씩 출품해 모두 180여 점을 선보인다. 지역별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감각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영호남 9개 지역 합창단이 참여하는 합창페스티벌과 지역 간 우의를 다지는 문화교류의 날 등이 마련돼 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예술제가 영호남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남해안남중권이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고흥유자축제와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한 만큼 많은 군민과 방문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과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16~18일·23~25일 미아사거리역 정규마켓…공주 농가 6곳 참여 광화문역서 5개 시군 직거래장터도 운영…도농 상생 판로 확대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의 대표 농특산물인 알밤과 가공식품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만난다. 생산자가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해 유통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도농 상생사업이다. 공주시는 오는 16~18일과 23~2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서울 로컬 잇다' 정규마켓을 열고 지역 농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공주지역 농가 6곳이 참여한다. 대표 특산물인 공주밤을 비롯해 알밤겉절이, 알밤두부, 알밤식혜, 알밤청국장, 밤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특히 생밤 판매에 머물지 않고 알밤을 활용한 가공식품까지 품목을 확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소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주시는 지난 9일 광화문역에서 열린 '서울 로컬 잇다' 프리뷰 마켓 개장식에도 참여했다. 10일까지 운영되는 이 행사에는 공주와 인천 강화, 강원 홍천, 경북 의성·청송 등 5개 시군의 농가 15곳이 참여했다. 공주에서는 풀꽃마을, 오늘애농원, 공주팜 등 3개 농가가 공주알밤과 밤약과, 볶음땅콩, 서리태 등을 판매했다. 개장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이번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농산물 직거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는 일상적인 이동 동선에서 지역 먹거리를 접하고, 농가는 별도의 상설매장 없이 수도권 소비자와 만날 수 있다. 공주시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로장터, 서울동행상회, 조계사 등 수도권 직거래장터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할인행사가 지속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재구매 고객 확보와 상시 판매망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서울시와 협력해 대도시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번 마켓을 계기로 지역 농특산물의 수도권 인지도를 높이고 직거래 판매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부지 조정 배경과 토지 보상 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사업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보다 연구시설 부지가 축소됐지만, 제외된 토지는 별도 연구단지로 조성해 핵융합 산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지난 9일 왕곡면 마한농협 양산지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와 부지 조정 내용,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4천813억 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신가리·양산리 일원에 핵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국가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올해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2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을 거쳐 2028년 2월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기한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12월 23일까지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조정된 부지 규모와 후속 활용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당초 계획된 연구시설 부지는 약 103만4천㎡였으나 예타 평가 과정에서 건축 규모에 비해 부지가 넓다는 검토 결과가 반영되면서 최종 53만4천㎡로 축소됐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한 부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타 최종 점검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최종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를 별도의 인공태양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부지에는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해 연구개발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내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밸리 기업 등 지역 연구·산업 기반을 연계할 방침이다. 가칭 '핵융합 특화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대한민국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나주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장하는 성과"라며 “연구시설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제외된 부지도 별도 연구단지로 조성해 나주를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2028년 2월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중국 안후이성 주자 후손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관계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한중 간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고 문화·학술 교류 확대를 모색했다. 화순군은 지난 9일 군청에서 중국 안후이성 주자 후손 대표단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신안주씨 문중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자 후손 문화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리학의 대가 주희(주자)를 매개로 약 800년간 이어진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 간 문화·학술 교류와 우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주찬룽 안후이성 주자연구회 부비서장을 비롯해 주자 30대손 22명과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 허텐이·왕루웬 영사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신안주씨 대종회와 대종중, 주자문화보존회 관계자 및 전국 문중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영 행사와 자유 환담을 통해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되짚고, 주자 문화유산의 계승과 후손 간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약 800년 전 주자 선생의 증손인 주잠 선생께서 화순 능주에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신안주씨의 깊은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 특별한 인연이 학술과 문화를 넘어 미래 세대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는 화순군이 주자 선생의 유산과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데 감사를 전하며, 이번 방문이 한중 민간 우호 증진과 지역 문화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화순군은 능주면에 국내 유일의 주자 사당인 주자묘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자의 탄생지인 중국 푸젠성 우계현과 우호 교류를 맺는 등 주자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