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예산 확보 총력…도와 미래산업 공동 대응 나선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가항체클러스터 핵심 사업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홍천군이 강원도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정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사업비 상당액이 배정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면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협력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선 9기 홍천군정 준비위원회는 지난 30일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에서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미래성장산업분과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흥성 미래성장산업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강원도 산업국 바이오헬스과,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국가항체클러스터 내 중화항체개발센터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센터, BL3 시설을 둘러보며 연구 인프라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현장 간담회에서는 강원도와 홍천군의 공통 공약인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는 국가항체클러스터 2단계 핵심 사업인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2022년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180억 원 규모의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결정됐고, 올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쳤다. 하지만 최근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당초 지원이 예정됐던 167억 원이 배정되지 않았고,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준비위원회는 예산 문제를 홍천군 단독의 과제가 아닌 강원도 전체의 미래산업과 직결된 현안으로 규정하고 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준비위원회는 “국가항체클러스터는 홍천을 넘어 강원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거점"이라며 “예산 확보 역시 강원도와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선 9기 도정과 연계가 필요한 지역 현안도 제시했다. 준비위원회는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의 정상 추진을 비롯해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홍천 도심 재정비사업 재정비지구 선정, 지방도 408호선(내촌IC~어론) 구조개선, 지방도 444호선(검율~노천) 확·포장, 지방도 408호선 두촌면 자은리 교차로 개선 등 6개 사업을 도정 핵심 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준비위원회는 “바이오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 개선은 홍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민선 9기 강원도정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 도시재생 3곳 국비 확보…강촌 관광 되살리고 태장동 상권 살린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춘천과 원주, 화천이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나란히 선정됐다. 관광자원 회복과 쇠퇴한 도심 상권 재생, 고령화 대응 생활 기반 확충을 축으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이 본격화되면서 2030년까지 국비 325억 원이 투입된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원주시가 '지역특화재생', 화천군이 '인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세 지역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환경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서 추진된다. 총사업비 250억 원 가운데 국비 15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옛 강촌역과 강촌천 일대 31만여㎡를 관광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한때 대학생 MT와 기차여행의 명소였던 강촌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디지털아트정원과 스카이워크를 갖춘 '강촌 상상정원 스테이션', 방문객을 위한 상상광장, 어린이 생태체험장과 생태정원, 강촌로 가든스트리트 등을 조성해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피암터널 관광자원화와 방하리 관광지 개발, 강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강촌을 사계절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태장2동 일원에서 총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장기간 미군기지인 캠프롱의 영향으로 발전이 더뎠던 지역에 문화와 소비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아카이빙센터와 휴게공간, 로컬상품 판매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문을 연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연계한 체험 콘텐츠도 마련한다. 방문객 유입을 늘려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화천군은 사내면에 '사내복합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해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노인교실, 생활체육·문화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육실 등을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활서비스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강원도는 공모 준비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사전 컨설팅과 자체 평가를 거쳐 사업 완성도를 높인 점이 선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투자"라며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강촌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준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관광과 문화,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해 강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강원도의 도시재생은 지역마다 다른 과제에 맞춘 방식으로 추진된다. 춘천은 관광 회복, 원주는 도심 상권 재생, 화천은 생활SOC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용인시-화성시-경기광주시-안성시-여주시

시민 참여 중심 취임행사로 비용 절감…새벽 환경미화원 현장부터 반도체 프로젝트 점검까지 민선9기 첫 일정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월 1일 오후 5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통해 '민선9기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시즌2' 비전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취임식은 용인 역사상 첫 재선 시장으로 출범하는 민선9기의 시정 운영 방향과 향후 4년간의 미래 구상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형 무대 설치 등 행사성 연출을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취임식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취임식 비용은 초청장 제작 등 필수 경비 수준으로 줄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실속 있는 행사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용인시립합창단, 용인소년소녀합창단, 리틀용인, 시민무용아카데미가 무대에 올라 시민과 함께하는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이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새벽부터 민생 현장을 찾으며 민선9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오전 5시 30분 기흥구 동백동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이어 조찬 간담회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이후 시청에서는 민선9기 1호 결재안으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안'에 서명한 뒤,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 시장은 2022년 민선8기 출범 당시에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살피며 첫 일정을 시작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9기 취임식은 화려한 연출보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준비했다"며 “이상일 시장의 비전 제시와 시민 축하가 어우러지는 메시지 중심의 취임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3일부터 지원 대상 전면 확대…1년 이상 거주 시민 대상·연령별 순차 접종 시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7월 13일부터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고령층의 건강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고 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비롯해 백신 구매, 위탁의료기관 계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서와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접종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 가운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 시민(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7월 13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65~74세 시민(1952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자)은 7월 27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시는 사업 시행 이후 접종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대상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65세 이상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환철도·AI공무원·우주항공 클러스터 등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성장·공정·포용 가치 실현 본격화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화성특례시 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조승문)가 민선9기 핵심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6개 분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행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미래비전위원회는 6월 30일 민선9기 주요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 TF를 운영하며 공약별 추진 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화성순환철도 구축 구상 ▲AI공무원 코리봇 임용 ▲화성형 시민협치 '화성동행기구' ▲돔야구장 건립 및 프로야구팀 유치 등 4대 프로 스포츠 시민구단 유치 ▲AI 기반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허브 조성 ▲공공기관 경영 혁신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화성순환철도 구축은 동탄과 서해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철도망을 조성해 시 전역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남북축 중심의 철도망 구조를 보완해 동서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서울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하는 AI공무원 코리봇은 단순·반복 민원을 24시간 365일 처리하는 행정지원 시스템이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분석과 교통 예측,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여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화성형 시민협치 모델인 '화성동행기구'는 취임 100일 이내 출범을 목표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돔야구장 건립과 프로야구팀 유치, 체육회관 조성, 동탄권 익스트림존 설치 등 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기관 경영 혁신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조승문 미래비전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민선9기 핵심공약의 실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공정·포용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공약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IoT 기반 방문건강관리 우수기관 선정…디지털 맞춤형 돌봄으로 건강취약계층 지원 강화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만세구보건소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 '오늘건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스피커와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등 스마트 건강 측정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건강상담과 건강 데이터 모니터링을 함께 지원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합 운영해 디지털 기반의 통합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소는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행태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IC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직통광주' 비전 아래 5대 시정목표 제시…취임 100일 내 세부 실행계획 최종 확정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광주시 민선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총 1조 3천970억 1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30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박관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직통인수위원회 공약 확정 보고회'를 열고 공약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고회는 정재형 인수위원장의 공약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직통시장, 복지교육, 경제문화, 교통안전, 도시환경 등 5개 분과별 주요 공약 보고와 박 당선인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원회는 민선9기 핵심 가치를 '소통·성과·실용'으로 설정하고, 시정 비전으로 '바로 통하는 나의 삶, 직통광주'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정목표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행정·기본사회 도시, 배움과 돌봄이 일상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인공지능·에너지·문화관광이 융합된 미래경제도시, 스마트기술 기반 혁신교통도시, 역세권 중심 인공지능 스마트 자족도시를 제시했다. 민선9기 공약은 모두 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회는 출범 이후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 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장기 검토 과제는 추진 방향을 보완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약사업 추진에는 총 1조 3천970억 1천만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시비는 1조 588억 6천300만 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약별 세부 실행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완한 뒤, 박관열 당선인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민선9기 공약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재형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며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관열 당선인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직통광주' 실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정책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콕·쿠알라룸푸르서 상담 77건·계약 추진 262만 달러…후속 수출지원 연계 본격화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2026년 광주시 동남아 시장개척단'이 690만 6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262만 2천500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장개척단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 추진했으며, 광주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구매자와 1대1 상담을 진행하며 제품 홍보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장개척단은 두 지역에서 모두 77건의 수출 상담을 실시해 690만 6천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62만 2천500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도 함께 거뒀다. 지역별로는 방콕에서 40건의 상담을 통해 429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171만 9천500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37건의 상담을 진행해 261만 6천 달러 규모의 상담과 90만 3천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구매자들과 총 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식품과 산업용 기자재, 제조설비, 포장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으며, 견본 테스트와 공장 방문, 제품 검토, 추가 협의 등이 진행돼 후속 계약 가능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시장개척단을 통해 발굴한 구매자와 참가 기업 간 후속 상담을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대행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시장조사부터 거래선 발굴, 계약 성사까지 해외 마케팅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참여 기업에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의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역 중소기업이 동남아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후속 지원을 통해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인구 28만 명 '안성맞춤 미래문화도시' 비전 제시…전 부서 정책 연계 강화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성시가 경기도 최종 승인을 받은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성시는 지난 26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핵심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직사회에 공유하고, 앞으로 수립될 각종 하위 계획과 정책, 개발사업에 일관된 방향성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은 안성시의 지리적 장점과 광역교통 인프라,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계획인구 28만 명 규모의 '안성맞춤 미래문화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경기 남부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설명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 간 연계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성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시기본계획이 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미래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시 도시정책과장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안성이 자족 기능을 갖춘 경기 남부권 대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도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산업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안성맞춤 미래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종이 없는 전자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보고서는 안성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맞춤시장 시식회 개최…후지 연화육·포도·배 활용한 7종 메뉴 상품화 추진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성시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방문객 유치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 개발에 나섰다. 안성시는 6월 26일 안성맞춤시장에서 '안성시 특산물 활용 전통시장 시그니처 메뉴 개발 용역'의 일환으로 시식회를 열고 지역 특색을 담은 먹거리 상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대표 메뉴를 발굴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시식회에는 안성맞춤시장 내 5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점포별 희망 메뉴와 운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메뉴는 안성 후지 연화육(돼지고기 뒷다리살)을 활용한 ▲후라이드포크 ▲포도 제육부리또 ▲꿀배불고기 부리또 ▲고기국수 ▲꿀배불고기 돈부리 ▲제육덮밥 ▲포도 에이드 등 모두 7종이다. 특히 연화육은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저지방·고단백의 특성을 갖춘 식재료로, 영양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안성의 대표 농산물인 포도와 배를 접목해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성만의 먹거리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는 사담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도 함께 활용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먹거리 다양화에도 힘을 보탰다. 안성시는 이번 시식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메뉴 개발에 반영하고, 7월 3일 안성중앙시장에서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가 시식회를 열어 메뉴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상품성을 보완한 뒤 전통시장 점포에 시그니처 메뉴를 보급해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방문객 확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건강관리·돌봄·주거 등 59개 서비스 지원…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오는 7월 1일부터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7일부터 추진 중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장애인과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모두 59개 세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서비스에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CBR) 등 건강관리 지원을 비롯해 방문요양, 이동지원,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여주시는 장애인의 의료·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며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6시~오후 8시 연중 최장 운영…낮 12시~오후 3시 브레이크 타임 도입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도시공사가 여름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주파크골프장을 연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계절별 탄력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일조 시간이 가장 긴 시기에 맞춰 운영시간을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기존보다 확대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한낮 무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주도시공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한다. 이 시간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공사는 운영시간을 연장해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이용을 제한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주파크골프장은 계절별 이용 환경을 고려한 탄력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이용 편의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운영 방안의 하나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김철환 여주도시공사 사장은 “7월과 8월은 연중 가장 긴 운영시간을 제공하는 만큼 시민들이 아침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 보다 쾌적하게 파크골프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폭염 기간 운영하는 브레이크 타임은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쾌적한 운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만 사회연대경제 연구단이 사회연대경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달 30일 광명시를 찾았다. 작년 인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광명시를 방문한 데 이어 해외에서 광명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광명시는 펑꾸이치(彭桂枝) 대만주부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HUCC)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만 사회연대경제 연구방문단에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지원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협동조합 발전 과정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사-연구하기 위해 대만 정부 지원으로 이뤄졌다. 국립타이베이대학교를 포함해 6개 대학 교수-연구자와 협동조합 실무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7일간 광명시를 비롯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살림, 정다운의료사협 등에 들러 우수 정책과 현장을 살핀다. 특히 지방정부 가운데서는 광명시가 유일한 방문지다. 방문단은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지역에서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시키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시민이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나아가 사회연대경제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 확산-기반 조성-성장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체계에도 주목했다. 광명시는 이런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통합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히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과 복지, 일자리, 지역공동체를 연결하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방문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시민과 지역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이 바로 사회연대경제"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광명시와 대만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폭을 넓혀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함께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펑꾸이치 이사장은 이에 대해 “광명시는 시민 참여와 협동조합, 지역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며 “이번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대만의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광명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교류를 확대하며 광명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을 끝으로 민선8기 4년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을 비롯해 군포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주요 사회단체 대표, 동 주민대표, 공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임식에 앞서 하은호 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모든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함께 시정을 이끌어 온 직원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지난 시간을 되새기며 마지막 근무를 마무리했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를 시정 구호로 내걸고 지난 4년간 군포 변화를 위해 달려왔다. 취임 이후에는 군포의 오랜 과제였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방향을 세우고, 군포가 더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왔다. 또한 교통, 복지, 문화, 안전 등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이어왔다. 하은호 시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시민과 함께한 제 인생의 화사한 봄날과 같은 시간이었다"며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늘 믿고 성원해 주신 군포시민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해 준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든든했고 행복했다"며 “군포를 위해 일할 수 있던 기회는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 앞으로는 군포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군포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품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1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민원 비서 서비스 'Ai흥온'을 정식 운영하며 AI중심행정 혁신에 나선다. Ai흥온은 시민이 행정서비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시흥시 대표 누리집과 시흥창업센터 누리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일자리와 지방세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일자리 전용 AI 검색 챗봇을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시흥시 고시-공고, 일자리경제포털 등과 연계해 채용 정보를 통합 제공해 시민이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키워드 검색을 넘어 조건에 맞는 정보를 맥락적으로 제시하는 AI 맞춤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안내하는 특화 AI 챗봇을 적용해 본인에게 맞는 납부 예상액, 부과 기준, 납부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흥시 대표 누리집의 'AI통합검색(일자리, 복지)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창에 www.siheung.go.kr/on을 입력해도 이용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덕환 기획조정실장은 “Ai흥온은 시민이 궁금한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인공지능(AI) 민원 서비스"이며 “AI 기반 행정서비스가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3의 전시 개편과 소장품 교체를 마치고 새롭게 관람객을 맞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 개편은 박물관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업사 콘텐츠를 시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제지-인쇄산업 중심 일부 전시를 섬유염색산업 중심으로 재구성해 안산 산업의 다양한 발전 과정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에선 특별기획전 '실의 여정'에서 소개했던 섬유직조기와 염료-잉크 샘플, 컬러북 등 섬유염색산업 관련 유물을 상설 전시에 편입해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섬유염색산업 관련 잡지와 산업 자료 등 다양한 소장품도 새롭게 전시해 안산 섬유산업 성장 과정과 산업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전시 개편에 맞춰 전시 패널과 명패를 전면 교체하고, 소장품 보호를 위한 전시장 유리문 설치와 박물관 상징성과 특성을 반영한 공간 연출을 적용하는 등 전시 환경도 개선했다. 다양한 전시 조형물과 시각 요소를 보강해 관람객이 보다 더 쾌적하고 몰입감 있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이번 전시 개편을 계기로 수장고에 보관 중인 소장품을 시민에게 지속 공개하고, 정기적인 순환전시 체계를 구축해 산업유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 보존과 예방적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일 “산업유물은 안산 성장과 산업 발전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역사박물관이 안산의 산업문화와 도시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 만안구보건소가 2026년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이란 쾌거를 올렸다. 이번 수상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사업 결과 및 우수사례 종합평가에 따른 결과다. 만안구보건소는 △지역주민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혁신 전략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5년 제17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전국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은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안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선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을 통해 만안구보건소는 지역 보건의료 발전뿐 아니라전국 보건사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플로르키즈, 여름 감성 2026 키즈 화보 선보여…박지아·박지수 참여

플로르방송제작사가 여름 휴양지의 분위기를 담은 2026 키즈 화보를 1일 공개했다. 이번 화보에는 플로르키즈 소속 모델 박지아와 박지수가 참여해 각기 다른 여름 감성을 표현했다. 촬영은 바다와 모래사장을 연상시키는 스튜디오 세트에서 진행됐다. 튜브와 비치체어, 조개, 물놀이 소품 등을 활용해 바캉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설렘과 계절감을 담아냈다. 박지아는 네이비 티셔츠와 화이트 쇼츠를 착용하고 핑크색 도넛 튜브를 활용해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트색 바나나 튜브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연출이 어우러져 시원한 여름 이미지를 완성했다. 플로르키즈 관계자는 “한 손을 허리에 올린 자연스러운 포즈와 미소를 통해 여름 휴가를 앞둔 아이의 즐거운 감정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수는 밝은 그레이 계열의 의상을 입고 모래사장 세트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양손에 조개를 들고 귀에 대는 동작으로 아이 특유의 호기심을 표현했으며, 비치체어와 비치볼, 모래놀이 양동이, 물총 등 다양한 소품이 실제 해변과 같은 분위기를 더했다. 플로르방송제작사는 이번 화보에서 동일한 여름 콘셉트 안에서도 두 모델의 개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지아는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이미지를, 박지수는 맑고 순수한 분위기를 각각 표현했다. 플로르키즈 관계자는 “두 모델 모두 촬영 현장에서 콘셉트를 빠르게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선보였다"며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와 여름의 청량한 분위기가 화보에 잘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모델들이 방송과 광고, 화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향동체육공원과 지축근린공원의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물놀이장)을 이달 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운영한다. 덕양구 대표적인 여름철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두 물놀이장은 작년에만 총 1만5000명 시민이 찾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올해도 시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올해는 시민이 한여름 무더위를 충분히 식힐 수 있도록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제헌절, 광복절)과 대체공휴일(8월17일)에도 쉬지 않고 정상 운영한다. 다만 물놀이장 청소를 위해 매주 목요일은 정기 휴무하며, 우천 시에는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고양시는 개장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시설 점검을 마쳤다. 특히 수중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기 시설의 절연 점검을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운영 기간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한 수질 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고양시는 매일 물놀이 용수를 전량 교체하고 가동 중 소독을 상시 실시하는 한편, 월 2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진행해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양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놀이 환경을 위해 시민에게 △물놀이장 내 신발 착용 금지 △반려동물 출입금지 △물놀이장 내 음식물 반입 금지 △영유아 방수용 물놀이 기저귀 착용 등 이용자 안전-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권했다. 안성호 덕양공원관리과 팀장은 지난달 30일 “올해 여름 폭염이 예고돼 있어, 시민이 물놀이장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도 이용자 준수사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이 '고양시민문화예술학교 어울림문화학교 2026년도 3학기' 프로그램 40개, 총 56개 반을 오는 7월18일부터 9월21일까지 약 9주간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3학기는 문화예술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고양문화재단은 올해 2월부터 도입-운영 중인 '고양시민문화예술학교 강사 상시 모집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그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우수 강사 풀(POOL)에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 강사 7명을 엄선해 섭외했다. 이에 따라 △한지회화 △우드카빙 △동양화 △가야금 △어린이 동화 창작 등 신선하고 차별화된 예술 장르가 대거 추가됐다. 기존에 높은 인기를 보인 수강정원과 수준 면에서 초급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통기타 △플루트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초급 전용 반'을 추가 개설해 시민 중심 맞춤형 커리큘럼을 완성했다.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에너지를 전할 2026년도 3학기 어울림문화학교는 고양문화재단 교육 누리집(academy.artgy.or.kr) 및 교육 모바일 페이지(macademy.artgy.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1층 서비스플라자에 들러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강의 일정과 프로그램별 커리큘럼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artgy.or.kr)에서 확인하거나 어울림문화학교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100% 동의 문턱 낮추다'라는 사례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포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상위기관 수상이란 쾌거를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규제 합리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됐으나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대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쳤다. 이에 김포시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작년 5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올해 2월 구분소유자 '전원(100%)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끌어냈다. 김포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동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국 아파트 단지 내 노동자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시 정책기획과장은 지난달 30일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불합리한 법령을 바꾸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현장의 숨은 규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평내동 183-2번지 일원에 조성한 '평내동 반려견 놀이터'를 지난달 29일 개장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여가 수요를 반영해 남양주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중점을 뒀다. 평내동 반려견 놀이터는 총면적 2214㎡ 규모로 조성됐다. 시설은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로 분리 운영되며, 격리공간과 관리실,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반려견 체급에 따라 놀이공간을 구분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보호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휴게공간과 광장도 마련했다. 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반려견 신체활동과 사회성 향상을 돕는다. 특히 QR 출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과 보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남양주시는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을 지속 수렴해 시설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송종일 농축산지원과장은 지난달 30일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양주대전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20일간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출범 이후 분과위원회 구성과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점검, 시민 의견 수렴 등 단계별 인수 절차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민선9기 시정 운영 기초 틀을 마련했다. 특히 '당선인에게 바란다' 창구 등을 통해 총 1055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해 취임 이후 100일 이내 신속 처리해야 할 생활 밀착형 과제를 별도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민선9기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를 당선인에게 전달하며 향후 시정 운영의 구체적 실행 기반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 및 사업 구조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정책 제언도 이뤄졌다. 특히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오는 10월6일 개발제한구역 자동 환원 시한을 앞두고 있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주아트센터는 대체부지 확보와 타당성 재검토, 투자심사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양주어울림센터는 서부권 중심 찾아가는 복지-문화 기능 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 장기화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 산업단지 연계와 수요 기반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통한 사업성 제고 필요성이 언급됐다.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도 추가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인수위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해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선9기 출범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18일간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조성환 준비위원장, 준비위원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박은주 간사 사회로 시작돼 손배찬 당선인 인사말, 조성환 위원장 총평 및 과제 보고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손배찬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8일간 각자 위치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삶을 바꾸기 위해 열정적으로 공약을 검토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가 민선9기 파주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준비위원장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준 15명 준비위원과 11명 자문위원, 그리고 파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9가지 과제를 포함해 민선9기 파주시가 집중 추진할 총 85개 핵심 검토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파주 도약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최우선 추진 사업안'을 다음과 같이 정립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 스피드 스마트 행정 추진: 시민 중심의 빠르고 지능적인 스마트 행정 티에프팀(TF팀) 조직 마련 ▷ 광역교통허브 구축: 지하철 3호선 및 지티엑스-에이치(GTX-H) 문산 출발, KTX 파주 연장, GTX-A, 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확대 등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확충 ▷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미군반환공유지 개발 등 파주를 평화기반 미래성장 거점으로 도약 ▷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및 성평등 공간 조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 ▷ 공공청사 확충 및 운정지역 행정구역 개편: 인구 증가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조성환 준비위원장은 “이번에 도출된 최우선 과제들은 파주의 미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들인 만큼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보고회를 마친 준비위원회는 조만간 백서 발간을 비롯한 모든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선9기 파주시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6년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 및 국제평화교류 확대 사업' 일환으로 국제 어린이 평화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 Children's Art for Peace)'가 이달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파주 임진각 생태평화공원 종합관광센터 기획전시실과 전시회랑에서 열린다. 1996년 남북 어린이 그림교류 '안녕? 친구야!'에서 시작된 남북 교류에서 시작된 '드로잉 호프'는 현재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나누는 국제 프로젝트가 됐다. 이번 전시는 작년 12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돼 국제사회 호평을 받은 '드로잉 호프 뉴욕' 전시 의미를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평화 관광지인 임진각으로 이어와 한반도 평화와 국제 평화연대 가치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전시에는 남북한을 비롯해 일본, 미국, 아일랜드, 영국 및 북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등 17개국 어린이들의 자화상과 평화 그림, 공동작품 등 2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분쟁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표현한 평화와 우정, 희망 메시지를 통해 갈등과 분단을 넘어서는 공감과 연대 가치를 전달한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30일 “어린이들 그림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가장 순수한 소통의 방식"이라며 “이번 전시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평화와 공존 가치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은 시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반영한 '2026년 3기 특강 프로그램' 수강생을 내달 6일부터 24일까지 동두천시 평생학습포털(ddc.gseek.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사전 수강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맛있는 중국어회화(기초)를 비롯해 △달콤한 손맛 베이킹 레시피 △1급 파크골프 & 심판 과정 △반려동물 미용 과정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폰 영상 제작 △우쿠렐레 & 텅드럼 △밸리댄스 △향기로 수를 놓다-자수로 소품 만들기 등 8개 강좌가 3기 특강에서 운영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어, 문화예술, 디지털 활용, 생활-취미 및 자격 과정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해 시민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새로운 취미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권미애 미래교육진흥원장은 30일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11일부터 가동한 민선9기 양주대전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인수 활동 기간 재정 분야 업무보고와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0일 시민에게 공개했다. 인수위는 분석 결과 향후 대규모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작 재정 운용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정성 확보가 민선9기 시정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 부담이 예정된 주요 사업은 17건으로 총사업비는 8조 4953억원이다. 이 중 시비 부담은 7677억원이며, 이미 투자된 2577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5100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과 정산이 진행 중인 철도부담금 등 추가 재정 수요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서 기준 재원은 137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이 재원 역시 국-도비 미반영 사업과 철도부담금 등을 반영해야 하는 추경 재원인 만큼 실제 재정 운용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 구조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입은 연평균 5.7% 증가한 반면 세출은 6.7% 증가해 지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웃돌았다. 재정자립도는 2024년 26.2%에서 2026년 24.3%로, 재정자주도는 54.3%에서 52%로 각각 하락했다. 작년 결산에선 결산상잉여금 1836억원 중 110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국고보조금 100억원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채무액은 1324억원이며, 올해도 지방채 416억원(차환 포함)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64억원은 이미 발행됐다. 인수위는 이번 재정 결과를 활동보고서에 반영해 정덕영 양주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태희 인수위원장은 “이번 재정 진단은 민선9기 새 시정이 출범하기에 앞서 양주시 재정 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분석 결과를 활동보고서에 담아 당선인이 안정적으로 시정을 인수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30일 시청 태조홀에서 '의정부 시민주권 인수위원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정 구호와 시정방침을 비롯해 100여개 핵심 정책과제를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에게 공식 전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민선9기 출범에 앞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시정 비전과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시민과 약속을 담은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원회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정 구호와 시정방침을 확정하고 이날 분야별 검토를 거친 100여개 핵심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정 구호는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로 정했으며, 5대 시정방침은 일자리가 풍부한 미래도시를 비롯해 △교통이 편리한 스마트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교육이 강한 인재도시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도시로 확정됐다. 전달된 정책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통 및 도시 인프라 개선, 복지와 교육, 문화-체육, 안전, 미래산업 육성, 행정혁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민주권 인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정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재정의 불확실성과 복지 수요 증가, 지역경제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며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는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달하는 정책과제는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라 시민 목소리와 지역 비전, 새로운 시정에 대한 기대를 담은 시민과 약속"이라며 “앞으로 민선9기 시정의 든든한 나침반이 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원기 당선인은 정책과제를 전달받은 뒤 “오늘 전달받은 정책과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 기대와 희망, 그리고 의정부 미래가 담긴 소중한 약속"이라며 “이 정책과제를 시민과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시정 나침반으로 삼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욱 살기 좋은 의정부, 교통이 편리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민주권 인수위원회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날 전달된 시정 구호와 시정방침, 핵심 정책과제는 향후 민선9기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교육부 주관 '2026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4곳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면암중앙도서관(면암센터), 소흘도서관(소흘2센터),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영중센터), 대진대학교(선단센터) 등 4곳이다. 면암중앙도서관과 소흘도서관은 그동안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교육부 지정으로 전환되며 국비 지원을 확보했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와 대진대학교는 신규 거점형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조성돼,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까지 촘촘한 학습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포천시는 작년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전국 최다인 4곳이 추가 선정되며, 교육부 지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총 9곳을 확보했다. 선정된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개소당 연간 약 2억5000만원 규모 운영비가 지원되며, 학습 코디네이터 배치, EBS 방송 연계 프로그램, 1대 1 온라인 튜터링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이 이뤄진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년 연속 전국 최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포천시는 전국 최고 수준 자기주도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춘천시, 관광에서 도시재생까지…‘머무는 도시’로 변화의 속도 높인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의 관광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원도심에서 시작된 관광객 증가세가 강촌 개발과 국제 스포츠 행사로 이어지면서 도시의 성장축도 넓어지고 있다. 관광과 도시재생,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전략이 하나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4월 근화·소양권을 찾은 외지인 관광객은 53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3% 넘게 증가했다. 소양아트서클 개장과 벚꽃축제, 봄내길 야간걷기, 호수 드론라이트쇼, 번개야시장 등 원도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관광객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동안 침체됐던 원도심 상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문화와 야간 콘텐츠가 체류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각종 관광평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관광발전지수와 관광도시 경쟁력 평가, 대한민국 축제평가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며 호수와 자연경관 중심 관광도시를 넘어 문화와 축제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도시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이런 평가는 출발점일 뿐, 실제 지역경제로 얼마나 연결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는 원도심에 머물지 않고 관광의 흐름을 강촌으로도 넓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남산면 강촌 일대를 정원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편한다. 구 강촌역 일원에는 디지털아트와 정원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체험시설과 보행 공간도 함께 들어선다. 한때 대학생 MT와 기차여행의 상징이었던 강촌을 다시 머무는 관광지로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구곡폭포 관광지 개발도 속도를 낸다. 숲 위를 걷는 트리탑 탐방로와 야간경관, 전망휴게소 등을 조성해 계절과 시간의 한계를 줄인다. 문배마을과 생태공간을 연계한 자연체험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권을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도시재생과 관광개발을 따로 추진하지 않고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연결한다는 점이 이전 사업과 다른 대목이다. 국제 스포츠 행사도 관광객 유입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춘천시는 새마을운동 춘천시지회와 협력해 국제태권도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했다. 7월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9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까지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관건은 관광객 숫자가 아니다.어라만 오래 머물고, 얼마나 지역에서 소비하느냐다. 방문객이 원도심에서 소비하고, 강촌에서 머물며, 국제행사와 지역 상권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과 도시재생, 국제행사가 각각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대전교통공사 185억 ART 사업…무엇이 쟁점인가

대전=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185억원 규모 3단 굴절차량(ART)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계약 관리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급 결정 과정과 계약 상대방의 재무건전성 검토 절차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는 사업 발주와 계약 절차는 대전교통공사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30일 대전교통공사와 대전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차량 도입 계약 금액은 92억4000만원이며, 현재까지 계약 상대방에 지급된 금액은 72억9200만원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신용평가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여부 등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대전교통공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지급을 결정했고, 계약 상대방의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 관련 내부 검토 절차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계약 상대방인 피라인모터스의 최근 연결 감사보고서에는 당기순손실과 함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웃도는 재무 상태가 기재돼 있으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는 계약 체결 이후 공시된 자료인 만큼 계약 당시 발주기관이 어떤 자료를 토대로 계약 상대방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대전시 철도정책과는 취재 과정에서 “ART 사업은 대전시가 대전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발주와 계약 절차는 대전교통공사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사 절차를 통해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전시프레스협회는 사업 추진 경위와 계약 관리 과정,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대전교통공사 측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추가 답변은 없었으며, 일부 자료만 제출됐고 계약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대전교통공사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조달청 국제입찰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지급 결정 과정과 계약 상대방에 대한 재무 검토 절차, 계약 조건과 이행 방식 등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 이란 전쟁 종전 이후 우려되는 미국 리더십 위기

지난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이란 전쟁 종결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미국이 공들여 진행한 합의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평가이다. 일부 언론은 합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란이 승전국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이 양해각서를 보면, 1단계에서 전쟁 즉시 종결, 미국 봉쇄 해제 및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와 이란의 동결 해외 자산·자금 이용을 허용하고, 2단계에 가서 이란 핵을 영구적으로 불능화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미국이 2단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다면, 우크라이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전쟁을 결심한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각서에 문제가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3,000억 불에 달하는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조건으로 이란 자금 동결 해제와 원유 수출 개재 허용 등 당근을 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 포기 확정도 하기 전에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까지 대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나쁜 행동을 해 온 이란에 대한 과분한 보상이다. 이스라엘이 사주했다는 등 과격한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전쟁이 이란 핵 능력 불능화 및 수만 명의 자기 국민을 살해하고 주변국에 테러와 혁명을 수출하는 악의 정권 축출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급진 이슬람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란 급진 정권에 날개를 달아 줄 동결 자금 해제, 원유 수출 재개 허용, 3,000억 불 재건 자금 지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나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너무나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신봉자인 마가(MAGA)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지지했지만, 반대도 많았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초래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중하층민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이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 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난해도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본인을 지지하는 미국민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권자만 미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만 아우르면 된다. 이런 소수 극렬 추종자만 바라보는 팬덤(열성팬)·인기영합주의 정치는 이미 전 세계에 만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국도 좌우를 막론하고 지지자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 올인(all-in)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를 못 해도 견고한 팬들의 지지만 있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트럼프의 마가(MAGA) 기반 팬덤 정치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된 가장 큰 이유는 급진적인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매몰된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다. 이번 이란 합의가 비겁하거나 즉흥적으로 보인다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생각하던 강하고 정의로운 미국의 이미지는 퇴색했다. 이미 많은 미국민이 양극화한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관심을 잃었다. 더 이상 미국이 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믿음이 사라지면, 희망과 기대를 잃은 미국민은 점차 냉소적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의 실패는 미국의 영향력 훼손으로 그리고 국제사회 미국의 리더십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과 국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상적인 질서로 유지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많은 나라가 번영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 미국의 성급한 결심이 불확실한 미래를 가속할 수 있는 징조여서 우려된다. 만약 미국 리더십이 이전 같지 않다면 한국도 독자생존의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와 충돌이 확산하는 현재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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