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영남이공대-CFS, AI물류교육센터 개소…스마트 물류인재 양성 본격화

AI물류자동화과 신설 추진…AGV·소팅봇 구축으로 현장형 교육 강화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결하는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 기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손잡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반 스마트 물류산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남이공대학교는 14일 오후 교내 산학협력관 1층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함께 'AI물류교육센터' 개소식을 열고, 첨단 물류자동화 산업에 대응할 교육·취업 연계 산학협력 플랫폼의 출범을 알렸다. 이번 교육센터 개소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결실로, 대학 교육과 산업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정종철 CFS 대표,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지역 특성화고 교장과 취업담당 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AI물류교육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는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자재 전달식, 현판 제막식, AI물류교육센터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CFS는 실제 물류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동일한 수준의 무인운반로봇(AGV) 3대와 소팅봇(Sorting Bot) 5대를 대학에 기증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산업현장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AI 기반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운용하며 스마트 물류기술과 자동화 설비 운영 능력을 익힐 수 있게 됐다. 교육센터는 AI와 로봇, 데이터 기반 물류자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학생들은 자동화 설비 운영은 물론 스마트 물류시스템 이해, 로봇 운용, 물류 데이터 활용 등 미래 물류산업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이공대학교는 교육센터 개소를 계기로 스마트 물류 분야 교육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오는 2027학년도에는 'AI물류자동화과'를 신설해 물류관리, 로봇제어, 산업안전, 생산품질관리 등을 아우르는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은 현장 중심 교육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AI물류교육센터는 교육 기능뿐 아니라 취업 연계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대학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교육과 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학은 교육센터 개소와 함께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잇따라 운영했다. 오전에는 천마스퀘어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CFS 일학습병행과정 면접을 실시했다. 약 100명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합격자는 기업 현장실무와 전문학사 과정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스마트융합기계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AMR(자율이동로봇)과 협동로봇을 활용한 AI물류자동화 교육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첨단 물류자동화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적응 능력을 높였다. 오후에는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미취업 청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일자리 수요데이)'도 열렸다. CFS를 비롯해 반도체와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채용정보 제공과 현장면접,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하며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힘을 보탰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앞으로 AI물류교육센터를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교육과 취업, 기업과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AI와 로봇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산업현장과 동일한 교육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물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미래 물류산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영남이공대학교와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스마트 물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북도, 첨단산업·규제혁신·교통안전·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 총력

◇경북·대구·경북대, 첨단산업 인재 육성 위해 공동 협력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도는 14일 경북대학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경권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기관은 AI 교육·연구 거점대학 조성과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 초광역 공유대학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해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비 공모사업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경북대를 중심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구시설과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에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도 확대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첨단기업이 선택하는 지역은 우수한 인재와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대구시, 경북대와 협력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해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대구·경북을 AI와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현장 아이디어로 규제혁신…우수 제안 9건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공직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질적인 제도 혁신에 나선다. 도는 '2026년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기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접수했으며,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에는 사회재난 발생 시 기부금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현재는 여러 기관이 각각 기부금을 관리해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급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피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양식업 허가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안과 영유아 동반 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화장실과 유아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시설 확충 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 첨단산업 공장 증설 절차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활성화, 스마트팜 규제 개선,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 산업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경북도는 선정된 과제를 중앙부처 건의와 연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한국도로학회, 미래 도로정책·교통안전 강화 협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국내 최고 수준의 도로 분야 전문 학술단체와 협력해 미래형 도로정책과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나선다. 경북도는 13일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기술 혁신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로 인프라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고도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정책 및 기술 교류를 비롯해 세미나와 포럼, 성과발표회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또 공동 연구성과를 발간하고 홍보하는 한편 산업현장과 학계,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로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역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학회는 연구 역량과 전문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도로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도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석 숙련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수준 인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국가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을 통과하며 환경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2026년 토양 및 환경유해인자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평가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가는 토양 분야 11개 항목과 환경유해인자 분야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원은 모든 항목에서 기관 적합 판정을 받아 분석 정확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숙련도 평가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과 품질관리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 인증 절차로, 시험기관의 측정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평가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어린이 생활환경의 유해물질 노출 관리 등 환경보건 업무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확한 환경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안동시-안동시의회-영주시-예천군-의성군-봉화군

◇안동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구성 마무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의회는 개회식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며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정복순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김창현 의원, 경제도시위원장에는 박치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진행되며, 15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한 뒤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안동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정비…재발 방지 관리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14일 밝혔다. 시는 관계 부서와 협업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지역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과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를 병행해 미이행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정기 순찰과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정비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시민이 주인공 되는 행사문화 만든다…의전 절차 대폭 간소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형식적인 의전 관행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행사 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시는 14일 '영주시 행사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복잡한 의전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운영 방안에 따르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지정 좌석 대신 자율 좌석제를 도입하고, 주요 참석자는 일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개별 축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등 행사 성격과 규모에 맞는 간결한 의전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이 같은 변화가 참석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행사의 본래 취지와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사 준비 단계부터 의전 사항을 함께 점검해 불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정리하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도 개선 취지를 공유해 시민 중심의 행사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추진을 통해 형식보다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의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시민과 교류하는 시간으로 전환해 행사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인다는 목표다. 정경숙 영주시 총무과장은 “행사의 중심은 시민이며 의전은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예천군곤충연구소, 국가보급종 꿀벌 '젤리킹' 첫 공급…양봉 경쟁력 높인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곤충연구소가 자체 증식한 국가보급종 여왕벌 '젤리킹'을 경북지역 양봉농가에 처음 공급하며 우수 품종 보급 확대에 나섰다. 14일 연구소는 경북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장에서 생산한 젤리킹 여왕벌 130마리를 도내 9개 시·군 34개 농가에 보급했다. 젤리킹은 농촌진흥청 우수 꿀벌 이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육성된 품종으로, 항균·항염과 항산화 기능을 가진 10-HDA 성분 함량이 높아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은 올해 예정된 세 차례 보급 가운데 첫 번째로, 이후 예천지역과 경북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을 실시해 연말까지 모두 300여 마리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준공된 품종증식장을 중심으로 우수 품종 육성, 질병 관리, 인공수정 등 전문 연구를 확대하며 양봉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의성군,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8월 7일까지 접수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군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일반공모와 주민자치회가 발굴하는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접수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며, 군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5개 사업, 1억6천600만 원 규모를 선정해 올해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군민이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군,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실증사업 선정…스마트 농촌교통 구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DRT)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스마트 농촌교통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의 호출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운행 경로를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봉화군은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과 행복택시 사업 등 기존 교통복지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공모에 선정됐으며, 우선 소천면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한 뒤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화 예약과 마을 공동 호출벨 등 기존 방식도 함께 운영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첨단 AI 기술과 기존 교통복지 정책을 접목해 산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농촌교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다문화가족 화합의 장 '어울림한마당' 성황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11일 영양군민회관에서 '2026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을 열고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 지역 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의 시작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합창과 댄스 무대, 이중언어 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가족들의 끼와 재능이 행사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입암면에 거주하는 김○○·조○○ 부부는 베트남 출신 배우자와 9년 동안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군수 표창을 받았다. 석보면의 장○○·민○○ 부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배우자와 18년간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룬 공로로 군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영양사진동호회는 가족들의 소중한 순간을 남길 수 있는 무료 사진 촬영을 지원했고, 가톨릭상지대학교 뷰티케어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가 열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영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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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싸이 흠뻑쇼 SUMMERSWAG 2026–원주' 공연을 앞두고 지난 13일 시청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원주경찰서와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공연장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응, 기관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공연 당일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행사 주최 측에 교통 혼잡 완화와 임시주차장 확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원주시는 오는 24일 구자열 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대책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5년 실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내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원주시가 유일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82개 연계지표 가운데 75개를 달성해 목표 달성률 91.4%를 기록했으며, 정성평가와 노력도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주시는 매월 실적 점검과 부진 지표 관리, 담당자 교육, 부서별 면담,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 등을 운영하며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시 관계자는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의 협업과 지속적인 성과관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강원과학기술원 원주 설립 사전 타당성 및 입지 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추진 상황과 원주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과 원주 입지의 경쟁력, 국내외 과학기술원 운영 사례, 특화 발전모델, 입지 후보지 및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반과 강원연구개발특구,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과학기술원 최적 입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정책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폭염·열대야 행동요령 준수와 무더위쉼터 이용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1일 열대야주의보에 이어 12일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지난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2026년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독거노인과 건설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해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황, 폭염대책비 집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지속 운영하고, 폭염 상황에 따라 운행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 시는 장마 이후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반복되는 시기에는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작업장과 논·밭은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한낮 시간대 작업과 1인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과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와 양산 등을 활용해 햇빛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대야가 이어질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잠들기 전 카페인과 음주를 삼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원주시는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등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쉼터는 국민안전24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농협도 도내 농·축협과 농협은행 영업점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해 영업시간 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엄미남 시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폭염·열대야 행동요령을 실천하고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주변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데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특별법, 전국 첫 농촌활력촉진지구 성과 가시화…강릉·홍천 사업 본격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 가운데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가 실제 지역 개발사업으로 이어지며 제도 시행 효과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강릉과 홍천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7.1ha 해제를 확정하며 농산물 유통시설과 관광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낸다. 강원도는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강릉시 유산동과 홍천군 서면 팔봉리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7.1ha 해제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복잡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이 개발 필요성과 우량농지 보전의 균형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강원형 규제혁신 제도다.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익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최소 지정면적 3ha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개발사업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강릉 유산동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도 제도 시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제 대상은 모두 농업진흥구역으로, 논 6.03ha(85.2%)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밭은 0.2ha, 기타 농지는 0.68ha였다. 비농지는 0.16ha로 전체의 2.3% 수준에 그쳤다. 대규모 우량농지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것이 아니라 개발 필요성이 인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에 해제된 강릉시 유산동 지구(2.8ha)에는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가 조성돼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 향상, 영동권 농가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 서면 팔봉리 지구(4.3ha)는 팔봉산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농촌관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294ha)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7개 지구 51.9ha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완료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관광, 농업 기반시설 조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특별법의 대표적인 현장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식 도 농정과장은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대표적인 특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횡성군, 기업경쟁력 높인다…물류비 지원·일자리 박람회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지역 제조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히는 물류비 부담과 인력난 해소을 동시에 진행한다. 물류비 지원사업과 일자리 박람회로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고용 활성화를 함께 뒷받침하는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자재 구입과 최종 생산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제조기업의 비용을 줄여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원자재 반입과 제품 출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송비 부담을 덜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횡성군 내 농공단지에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다만 물류업과 택배업 등 비제조업체, 실제 농공단지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기업별 실제 물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횡성군은 물류비 지원이 단순한 경영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은경 경제정책과장은 “물류비는 지방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비용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횡성군이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현장 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횡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9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2026 횡성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신규 채용이나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다. 행사장 규모를 고려해 20개 기업 안팎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 특강과 함께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구직자는 채용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즉시 면접까지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취업 성과가 기대된다. 군은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채용행사를 넘어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고용 선순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횡성군 일자리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심은경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직접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천시 평화남산동, 소원우체통으로 고립 예방 돌봄…

'소원우체통' 통해 위기가구 도움 요청 문턱 낮춰 주민 의견 반영해 2주마다 반찬 지원…건강·생활환경도 점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 평화남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반찬 나눔 사업을 시작했다. 단순히 먹거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김천시 평화남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화남산 안심밝힘 프로젝트'의 하나로 복지 취약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 반찬 지원 및 돌봄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성을 담고, 마음을 나누다'를 슬로건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신선한 반찬을 구입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한 뒤 대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출발점은 주민들의 사연을 접수하는 '소원우체통'이었다. 소원우체통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행정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밀착형 복지 창구다. 특히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위기가구도 소원우체통을 통해 비교적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소원우체통에 접수된 주민 의견 가운데 반찬 지원을 희망하는 사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사업에 반영해 대상 가구에 2주마다 정기적으로 반찬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날 독거노인과 복지 취약 1인 가구를 직접 찾아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건강 상태와 주거·생활환경도 함께 살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립과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평화남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소원우체통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반찬 나눔과 주거환경 개선, 반려식물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연계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진석 김천시 평화남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반찬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안부를 묻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오은경 김천시 평화남산동장은 “소원우체통이 어려움에 놓인 주민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안심밝힘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영천시-경산시-칠곡군-대구남구-대구경북병무청-대구시교육청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영천시가 국내 권위의 소셜미디어 시상식에서 인스타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천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한 '소셜아이어워드(i-AWARD) 2026'에서 기초자치단체 시(市) 분야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서비스 혁신성과 콘텐츠 경쟁력, 사용자 편의성, 운영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콘텐츠 시상식이다. 올해는 4,000여 명의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여해 각 기관과 기업의 SNS 운영 성과를 심사했다. 영천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요 시정 소식은 물론 지역 축제와 관광명소, 특산품, 생활정보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게시하며 시민과 활발한 온라인 소통을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감각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영천의 도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다. 평가위원단은 “영천의 특산품과 관광지 등 지역 고유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며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 점이 돋보인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 체계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영천시는 7월 초 기준 약 1만 6,000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 기자단인 '새영천 알림이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형 홍보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 시정과 문화·관광, 생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과 정책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3년 연속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 수상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영천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영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발생 위험이 커지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에 나선다. 경산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병원과 대형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분수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10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냉각탑수와 저수조, 급수시설의 냉·온수, 목욕물, 분수 등에서 환경검체를 채취해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청소·소독과 시설 개선,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재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냉각탑수와 급수시설, 대중목욕탕 목욕물, 분수 등 인공 수계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미세한 물방울(비말)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때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오염된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경우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의 주요 증상은 발열과 두통, 근육통, 마른기침, 복통, 설사 등이며, 심할 경우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 폐질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에는 냉각탑과 급수시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적정 염소농도 유지, 냉각탑 관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라며 “정기적인 환경검사와 신속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 왜관일층정형외과가 지역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식료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왜관일층정형외과는 최근 기초의료급여를 받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참치캔 200박스를 왜관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 물품은 왜관읍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관내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 200명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왜관읍은 이번 기탁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함께 겪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가람 왜관일층정형외과 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병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왜관읍 관계자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준 왜관일층정형외과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해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지방세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 법령과 세제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지방세 사례집을 발간했다. 남구청은 지난 9일 '2026 지역경제인과 함께하는 지방세 사례집'을 두 번째로 발간해 지역경제인과 납세자들에게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처음 제작한 '지역경제인과 함께하는 지방세 사례 및 연구과제 모음'을 보완한 개정판으로, 그동안 축적된 지방세 사례를 추가하고 최신 법령 개정사항과 2026년 신설·확대된 지방세 세제혜택을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총 29건의 지방세 사례가 기업편과 개인편, 공통편으로 구분해 수록됐다. 개인·공통편에는 지방세 감면제도와 각종 세제 혜택,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아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업편에는 취득세 신고 절차와 감면제도,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문답 등 기업의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지역 기업과 세무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남구는 사례집을 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는 한편, 남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지역경제인과 세무대리인, 일반 납세자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방세 상담 사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맞춘 맞춤형 납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첫 발간 이후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알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지역경제인과 주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지방세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2027년도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22일부터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1회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7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학업과 취업, 자격시험 등 개인 일정을 고려해 원하는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자는 입영일자를 선택한 뒤 입영부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한 입영일자는 1회에 한해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접수 일정은 지방병무청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만큼 신청 전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 접수 일정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App)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메뉴에서 희망하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병무청은 올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회차 접수를 놓쳤거나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회차인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또는 3회차인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일자는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만큼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을 원하는 병역의무자는 사전에 접수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달라"며 “학업과 취업 등 개인 계획에 맞춰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의무교육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대구내일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대구내일학교'의 2026학년도 신입생을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내일학교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기초 문해 능력과 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초등·중학 학력을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신입생은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으로 나눠 모집한다. 초등과정은 교육기간 1년으로, 18세 이상 초등학교 미졸업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주 3회, 회당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중학과정은 교육기간 2년으로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성인 가운데 중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주 3회, 회당 3~5시간씩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단순한 읽기·쓰기 중심의 문해교육을 넘어 수학과 영어, 사회, 과학 등 기초 교과와 스마트폰 활용, 금융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문해교육을 함께 운영해 학습자의 자립 역량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과서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입학을 희망하는 성인은 모집 기간 내 대구제일중학교 내 대구내일학교 교원연구실을 방문하거나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성인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해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인 만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시길 바란다"며 “교육청도 배움의 기회를 원하는 모든 성인이 학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내일학교는 현재까지 총 2,0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초등과정 1학급과 중학과정 6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대구내일학교,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여성계 “여성·사회적 약자, 최대 피해자 될 것”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내 대표적 여성 단체가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이하 여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협은 전국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를 둔 회원 수 500만명 규모의 연대 조직이다. 여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인 이유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강력 범죄 사건들을 지목했다. 이들은 “경찰 간부 아들이 피의자였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수사 정보 유출과 핵심 증거물 폐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추가 수사해 새로 밝혀낸 범죄가 수없이 많은데도, 서둘러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힘 있는 가해자는 보호받고, 힘없는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협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 여협에 따르면 매년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성들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대상 범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협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억울한 여성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500만 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000원이면 당락 좌우”…이중당적 범죄자들, 당내 선거판 뒤흔든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중당적'을 통한 여론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원 권한을 키우는 '당원 주권주의'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소수의 이중당적자나 특정 조직에 의해 전당대회, 경선 같은 당내 선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법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또는 국민의힘·자유통일당·개혁신당에 중복 당적을 두는 이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여야를 넘나들며 4개 정당에 가입한 사례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각 당의 당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당적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상 전당대회, 경선 등 주요 당내 선거 투표율은 30~40%대에 머문다. 전체 유권자 대비 권리당원(책임당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최소 가입비인 월 1000원을 일정 기간(민주당 6개월, 국민의힘 3개월) 납부하면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은 약 110만~158만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장동혁 대표 당선 뒤 6개월 만에 20여만 명이 늘어나 11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이중당적'을 보유할 정도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당락이 쉽게 뒤바뀔 수도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신천지'다. 앞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검경은 이 회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입당을 강요한 교인 수가 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중당적자들이 많을텐데 당원 명부를 전수조사하려 드는 순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탄압이자 검열'이라는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며 “지도부 역시 외연 확장의 성과에만 매몰돼 부작용을 쉬쉬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소 당원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선거철마다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유입돼 표심을 휘둘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법 당적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당장 의원들 본인의 지역구 표밭인 '유령 당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 정치인들이 제 발등을 찍는 개선책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당원 주권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리당원에게 막강한 권한(투표권)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비를 납부하는 '주주'나 '구독자' 개념을 넘어, 지역위원회 의무 출석이나 당원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활동을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벽을 무작정 낮추기보다는 검증된 진성 당원을 육성해 여론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이중당적을 청산해야 한다.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관위에 이중당적 자동검증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이 신규 입당을 승인하거나 책임당원 권리를 부여할 때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득권 정치인들은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다.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주요 당론 결정 과정에서는 당원 의사를 묻지 않는 등 당원을 필요할 때만 동원하는 '선택적 주권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원 명단은 공천 심사 등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각 정당이 이를 교차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꼽힌다. 당원 가입 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이중당적자를 즉각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연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양당 모두 7대3, 8대2 정도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정 성향의 당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당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양당 중 한 후보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주로 당선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데 당심에 따라 후보가 바뀌어 민심과 괴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여론조사 100%로 뽑을 게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세력이나 이중당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당에 침투해 있는 상당수의 세력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 앞날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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