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유정복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인천 조성에 최선  다하겠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시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개최, 외로움 대응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고 외로움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천'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5% 수준으로 시는 약 3만 9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의 1인 가구는 41만 2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매년 6%씩 증가하는 등 인천 시민의 외로움 및 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시에서는 고독사 사망자는 260명, 자살 사망자는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따라서 시는 선제적으로 시민의 외로움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립·은둔에만 국한됐던 사업을 확장해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시는'외로움 ZERO, 당신곁에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들여다보다(예방·발굴) △연결해 보다(정서·일상회복 지원) △함께 해보다(지역사회 자원연계)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전략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외로움 위기 이전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생명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기능에 외로움 대응 분야를 확장해 고립·은둔 의심 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별 정서·일상회복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청년미래센터, 가족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이러한 민관 협력 체계를'외로움 대응단'으로 상징화했다. 이번 발대식은 내년 '외로움돌봄국'출범을 앞두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로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 전원은 '어떤 시민도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공동 선서를 통해 대응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발대식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 페루대사를 접견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우호 증진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파울 두클로스 대사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시와 페루 간 경제·문화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파울 두클로스 대사는 최근 인천과 인연이 있는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주) 사장의 페루 명예총영사 임명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양측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페루와의 협력은 다양한 국제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에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시는 이번 페루 명예총영사 임명과 주한 페루대사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인천과 페루 간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성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동백신봉선 신설, 용인선 연장 위한 중요한 관문 넘었다...남은 절차 통과에 집중”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며 “그동안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 준 시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ㆍ기흥구 시민들이 오랫동안 희망해 온 동백신봉선 신설사업이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를 넘었다"며 “이 철도는 신봉동,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입주하고 호텔ㆍ컨벤션 시설이 조성될 플랫폼시티와 연결되며 구성에서 동백지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수지구ㆍ기흥구의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동백신봉선은 신분당선, GTX-A, 수인분당선, 용인경전철과 연계될 것이고 수지구의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수서역~판교역~신봉동~성복동~광교~봉담) 신설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도시철도"라며 “동백신봉선 신설의 타당성을 계속 알리고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서 남은 관문도 넘을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특히 “동백신봉선이 신설되면 경전철 동백역에서 처인구로 이동하게 되고 경강선 연장의 대안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광주~용인시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읍~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사업이 실현될 경우 경전철 중앙시장역에서 환승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도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되므로 동백신봉선 신설은 용인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라며 “시민들께서 계속 힘을 모아주시면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용인선 연장은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등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와함께 “수인분당선과 연결돼 있는 용인선을 연장해서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하면 용인과 수원, 과천, 화성의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된다"며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사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분당선 연장과 용인선 연장은 서로 보탬이 되는 사업이므로 두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백~GTX구성~성복역~신봉동을 잇는 '동백신봉선'과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을 연결하는 '용인선 연장' 등 두 노선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성사시켰다. 2023년 12월에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결과 구축계획안에 시가 건의한 두 노선이 반영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 끝에 오는 12일 두 노선이 반영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두 노선이 향후 반도체 인력의 이동과 시민 출퇴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두 노선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동백신봉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용인선 연장을 위해서는 수원시와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수원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동백신봉선과 용인선 연장은 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사업 실현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두 노선 실현을 위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동백신봉선과 연계하는 동백ㆍ언남ㆍ마북ㆍ죽전ㆍ동천 신규철도 노선 신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동백신봉선과 죽전ㆍ동천까지 도시철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철도소외지역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계 최초’ 경기도-ILO-고용노동부 ‘2025 국제노동페스타’ 개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는 지방정부-ILO-중앙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첫 사례이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과 미래 노동정책 수립'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특히 ILO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청년고용포럼(G.Y.E.F.)'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개최된다. G.Y.E.F.은 2012년 스위스 제네바, 2019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며, 세계 청년과 정책결정자가 청년 고용 해법을 모색하는 최대 규모 국제 포럼이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부사무총장, 아마두사코 IOE(국제사용자협회)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국내 노-사-정 주요 인사도 참석한다. 특히 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국내 34명, 해외 63명)이 참여해 미래 노동 의제를 논의하고 '청년고용 행동계획(Call to Action)'을 작성한다. 첫날인 16일은 '정책의 날'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청년 100인과 대화 : 일의 미래, 청년 목소리에 답하다' 세션이 열린다.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장관, 이상헌 국장 등이 패널로 나서 청년 패널들과 함께 △계층 이동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AI와 일자리 미래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오후에는 국제노동포럼 세션이 이어진다. 영국 맨체스터 광역정부, 콜롬비아 우일라주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지방정부 역할'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선 '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 대응'을 주제로 EU의 플랫폼 노동 지침과 독일 브란덴브루크주의 사례 등을 살펴보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안을 공유한다. 특히 중남미 21개국이 회원국인 국제공공기구 OIJ(이베로아메리카청년기구)의 니콜라스 카노사 역외협력국장이 연사로 나선다. OIJ는 '이베로아메리카 청년 협약' 등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참여, 고용, 교육, 디지털 전환 대응 등을 주요 활동 의제로 삼고 있다. 17일은 '대화의 날'로 제3회 'ILO 글로벌 청년 고용 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선 '디지털 및 녹색경제에서 포용적 고용 해법과 청년 노동권'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된다. 국제노동페스타 마지막 순서로는 청년 참가자가 이틀 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청년고용 행동계획'을 공유하며, 청년이 그리는 일의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7일에는 부대행사로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의 저자 이상헌 ILO 청년고용국장의 북콘서트와 플랫폼 노동단체,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플랫폼 일터 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11일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청년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괜찮은 일자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금성백조,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12일 견본주택 개관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금성백조는 오는 12일, 경기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중리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선시공 후분양을 통해 내년 11월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어 새 아파트 입성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97가구 △59㎡B 70가구 △84㎡A, A1 476가구 △84㎡B 106가구 △84㎡C 60가구로 타입을 세분화해 수요자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하며 31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계약은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다. 이천시는 10.15 부동산 규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이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이 제공된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이천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과 기존 도심이 인접해 있어 시청, 세무서, 경찰서, 보건소 등 주요 행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권에 상업용지(계획)가 있고 이천종합터미널, 롯데마트, 관고전통시장,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이 쉽다. 단지 가까이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고, 설봉국제조각공원, 설봉저수지, 중리천수변공원 등 자연환경을 누리기에도 좋다. 단지 앞에는 중리초(2026년 3월 개교 예정)와 병설유치원, 반경 2km 내에는 이천중, 이천제일고를 비롯해 이천시립도서관과 학원가가 있다. 이천과학고(반도체 특성화 고교, 30년 예정)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육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SK하이닉스, 샘표식품, 동아제약, 하이트진로, OB맥주 등 대기업 생산시설로의 출퇴근이 쉽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예정),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예정) 등 반도체 산업 핵심 거점과의 연계성도 높다.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는 GTX-D(예정), 반도체선(계획)이 갖춰질 경강선 이천역이 있으며 이를 통해 판교역, 강남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강남, 잠실 등 주요 지역을 오고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있다. 차량을 통한 이천IC, 서이천IC 접근성도 좋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개방감을 극대화한 주동 배치와 풍부한 조경 계획을 적용해 일상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구조가 특징이다. 단지 중심부에는 넓은 중앙광장과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석가산, 테마정원, 어린이놀이터 등 자연 친화 요소를 곳곳에 더해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공원형 구조에 드롭오프존과 맘스스테이션을 갖춰 등하교 편의성까지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은 두 개 층을 하나로 연결한 원스톱 구조로 계획해 이동 동선의 편리함을 강화했다. 특히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GX룸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독서실, 단지 내 어린이집, 시니어존 등이 마련돼 연령대와 취미에 맞춰 즐길 수 있게 했다. 태양광 발전과 전력 회생형 승강기, 지하주차장 LED 디밍 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 설비를 도입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높였으며 얼굴인식 출입통제와 무인택배,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스마트 시스템을 갖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구현했다. 전 가구는 남향 위주의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하고 개방감과 일조권까지 확보했다. 타입별로 현관창고,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분양 관계자는 “생활 편의성과 교육, 출퇴근 여건 등을 균형 있게 갖춘 입지를 갖춘 데다가 합리적인 분양가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은 이천시 증포동 48-2번지(이마트 이천점 옆) 일원에 있다. 견본주택 오픈 3일간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2, 다이슨 에어랩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북부청사, 태양광발전 844.4KW로 확대... RE100 ‘가속’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북부청사 운동장 주차장 지붕 공간에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북부청사 발전용량은 기존 444.4KW에서 844.4KW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 추가설치는 '경기 RE100' 비전 실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며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2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최초로 건물 옥상에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두 번째 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번에 확충했다. 그동안 북부청사는 자가발전 84.4KW와 에너지협동조합 임대 방식 360KW 등 총 444.4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추가 설치로 더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추가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54만 200KWh 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북부청사 전력 수요 자립률이 약 16%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소나무 약 3만47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약 229톤)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주차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발전설비는 차량 차양 효과를 제공해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준다. 경기도는 발전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추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사는 11일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은 '경기RE10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비상계엄 미화와 품격 상실의 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년 즈음에 옥중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해당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른바 '의회 폭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 가지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나,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예외적 조치다. 일반적으로 '비상 상황'이란 대규모 테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의회 폭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가 주장하는 '의회 폭거'는 '비상 상황'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드론을 보낸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이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외부 위협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사실이라면, 그는 국내 정치 상황만으로는 '비상 상황'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셈이 된다. 설령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폭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정치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정치 실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은 이뿐만 아니라 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방어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을 하며, 영부인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켰다. 그는 마치 진실을 말하듯 화려한 수사를 동원했지만, 정작 증거나 증언이 드러나면 말을 바꾸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려 한다면, 결국 그 역시 '품격 상실'이라는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를 끌어들이는 셈이 된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보수의 위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더는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지 말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주장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역시 탄핵 경험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탄핵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여전히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국민 다수가 직접 목격한 명백한 사건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미화하려 들지 않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한때나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신율

경북 주요 시·군, 생활체육·관광·지역경제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 이어가

◇안동시, 생활체육 기반 확장…'탁구 전용 체육관' 새롭게 문 열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11일 용상동에 신설한 '안동 탁구 전용 체육관' 개관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시설은 최대 16대의 탁구대를 갖출 수 있는 전용 경기장을 중심으로 관리사무소, 휴게공간 등 이용 편의 기능을 고루 갖추며 기존에 부족했던 실내 체육공간을 대폭 보완했다. 그동안 탁구 동호인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음에도 시설 부족으로 활동 여건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 체육 수요 해소의 의미가 크다. 안동시는 이번 체육관 운영을 계기로 동호회 활동 활성화와 세대 간 여가문화 확대 등 생활체육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주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내년도 예산·조례안 심의 속도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총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동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발의안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제정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등이 처리되며 사회복지·안전·도시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의회는 오는 18일 시정질문, 19일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포함한 일정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천문화관광재단, '2025 예천 DMO 육성지원사업' 첫해 성과 공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문화관광재단은 11일,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관광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예천 DMO 육성지원사업의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예천 DMO는 올해 △거버넌스 정착 △삼강·회룡포 거점 활성화 △지역특색을 반영한 스토리푸드 개발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97회에 걸친 회의와 1000명 이상 주민 참여라는 성과는 '주민주도형 관광'이라는 사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참석자들은 분과별 성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과 보완점 등을 논의하며 예천 관광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김학동 이사장은 “예천 관광의 경쟁력은 주민의 참여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의성군, '지역먹거리 지수' 2년 연속 A등급…전국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올해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유지했고, 지역먹거리계획을 본격화한 첫해부터 지속적인 성과를 쌓아오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성군은 공공급식 확대,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최근 전국 공모전 대상과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까지 거머쥐며 생산자 중심 운영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이 지역소멸 대응의 중요한 축"이라며 “농가 소득 안정화와 공공급식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2025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읍·면 특화 전략 논의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12일 열린 2025년 하반기 군민참여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군정 현안과 읍·면별 특화사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특히 치유의길 조성, 파크골프장 건립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군은 주민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제안된 의견들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현국 군수는 “위원회는 군정 품질을 높이는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홍연웅 위원장은 “읍·면 특화 전략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속 협력을 약속했다. ◇영양군-화성시, 산불 피해지에 '동행의 숲' 조성… 재난 극복의 상징 만든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과 화성특례시는 10일,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기 위한 '동행의 숲' 조성 업무협약을 서면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우호도시 간 연대의 의미를 담아 추진되며, 화성시는 약 1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영양군은 대상지 제공과 행정 지원, 이후 유지관리 역할을 맡는다. '동행의 숲'은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서 참나무·피나무 등 내화성 수종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관목·초본류 식재를 통해 생태 다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산책로와 쉼터가 마련돼 주민과 방문객이 재난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민을 위한 따뜻한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도시의 우정이 숲과 함께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의왕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붕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10일 예고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소상공인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광명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현재까지 통로박스를 막아 놓은 채 보수-보강만 하겠다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지반 침하로 인해 인근 수로 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추가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광명시의 재설치 요청을 아직도 묵살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응에 나서라"고 포스코이앤씨에 재차 촉구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외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도 들러 최근 발생했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적발 건, 노동자 감전 사고 등 안전-환경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박승원 시장은 “안전뿐 아니라 오폐수-폐기물 등 환경 분야도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과 관리 강화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성탄절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 열기를 높일 특별 이벤트를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주제는 '크리스마스에는 광명시에 기부를'로 설정됐다. 이벤트는 광명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모든 기부자(주민등록지 광명시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고향사랑이(e)음' 온라인 플랫폼(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5000원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연말 참여 확대를 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연말 집중 모금기간도 운영한다. 고향사랑기부는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 답례품은 광명사랑화폐를 바롯해 △한돈 생삼겹·생목살 세트 △훕훕베이글 세트 △무농약 참송이버섯 △쌀쿠키수제강정 △커피 드립백 등이다. 기부금은 자립준비청년 주거-교육 지원,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중장년 1인가구 식비 지원 '황금도시락' 등 광명시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을 위한 나눔이자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제도"라며 “연말 집중 모금기간 동안 많은 분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 방법과 답례품 정보는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광명시 자치분권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보건소가 경기도 주관 '2025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은 금연-절주, 신체활동, 영양-비만 관리, 구강보건 등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합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흥시보건소는 지역 건강 문제 분석을 토대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건강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생활터 중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쳐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11일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강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9일 상록구에 소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안산점'을 개점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안산시를 비롯해 관련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청년밥상문간은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원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증 면접을 통해 선발된 4명이 주 6일, 하루 5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선발자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진행한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7명의 경계선 지능 청년이 참여한 직무교육에선 24회, 92시간 동안 △이론교육(식품위생-CS교육) △현장실습 △인턴십 △보수 교육(취업 특강) 등이 이뤄졌다. 최종 선발된 4명은 자체 후원금과 매장 수익에서 급여를 받게 되며, 식당의 식재료는 기업 후원으로 제공된다. 슬로우 안산점은 20석 규모 식당으로 김치찌개만 판매한다. 가격은 3000원이다. 김민정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점식에서 “참여자가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뜻깊은 매장을 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성장할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낮과 밤을 잇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대회다.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참여-소통 혁신 △민원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접수된 총 513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거쳐 최종 정부혁신 41개 사례가 선정됐다.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사례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는 생활밀착형 AI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이다. 주간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고 야간에는 역세권 상권을 연결하며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주야로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민의견을 반영해 노선-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통 편의를 높여왔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과 지역 운수사 간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작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해 지금까지 시민 2만6812명이 주야로를 이용했다. 안양시는 내년 주야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자율주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운전석이 없는 레벨4'의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4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시상식이 열렸으며, 안양시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최대호 시장은 전수식에서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국토부의 레벨4 자율주행 도입에 앞장서 'K-AI시티'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우수 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8개를 선정하고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중소기업은 신규 인증 6개 기업과 재인증 2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기술혁신과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안산시는 우수기업 인증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2차 심사에서 기업 경영성과, 기술혁신 역량,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종합 검토해 엄격하게 평가했다. 주식회사 경신바이오, 주식회사 서비, (주)이노트, 주식회사 제이에스뷰티, (주)코리아사이언스, (주)코아텍 등 신규 선정 기업 6개는 뛰어난 기술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주)멤스팩, (주)베스트디지탈 등 재인증 기업 2개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시책 및 사업 참여 우대, 의왕시 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우수중소기업 인증과 지원 정책을 지속 강화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상식에서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도 기술개발, 생산공정 개선, 판로 개척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의 노력이 의왕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며 “우수중소기업 인증이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 수출·유통·농업혁신·교육정책 전방위 성과…지역 경쟁력 강화의 한 해

◇제62회 무역의 날…경북 수출기업 61개 '수출의 탑' 수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지역 수출을 견인한 기업들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조명했다. 행사장에는 수출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치열한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일군 기업들을 격려했다. 올해 경북도는 수출의 탑 61개를 배출하며 지역 수출 저력을 입증했다. 20억불탑 노벨리스코리아, 8억불탑 에스케이실트론, 5억불탑 다스, 7천만불탑 삼보프라텍 등이 대표적인 수상 기업이며, 규모별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고른 성과가 이어졌다. 아울러 성도하이텍 윤태열 수석 엔지니어(동탑산업훈장), 포스코 박희석 실장(철탑산업훈장), 한중 박영철 대표(산업포장) 등 20명에 대한 중앙정부 포상이 전수됐고, 기업인 및 종사자 45명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수출 환경이 쉽지 않았지만 경북 기업들은 과감한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며 “수출 기반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무역의 날은 매년 12월 5일, 수출 성과와 기업의 노고를 기리는 국가적 기념일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대형 유통사 총집결…'경북세일페스타 입점데이' 북적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내 기업의 유통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2025 하반기 경북세일페스타 마케팅 입점데이'를 열었다. 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글로벌 플랫폼 등 32개 유통사 MD가 현장에 참여, 100여 개 지역 기업과 1:1 집중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입점 가능성을 타진했다. 1개 기업당 평균 2~3회 심층 상담이 진행될 만큼 행사 열기가 뜨거웠다. 올해는 예비 창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행사장에는 기업 제품을 실제로 만져보고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돼 MD들의 상시 라운딩과 상담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경북도는 행사 이후에도 유통사 기획전, 세일페스타 연계 판매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가 '성과 중심' 판로개척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 참여 기업 대표는 “유통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제품 개선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도 대형 산불 피해 과원, 첨단 '스마트 과수단지'로 재탄생 경북도는 11일 올해 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원을 포함해 안동·청송·포항 등 3개 지역이 농식품부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공모에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10개소 중 3개가 경북에 배정되며 최대 사업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사업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도입, ICT 기반 자동화 시설, 무인 트랙터 도입 등으로 과수원을 완전히 현대화하는 국가 중점 프로젝트다. 경북은 개소당 총 47억 원을 투입해 ▴과원정비 46억 원 ▴교육·홍보 1억 원을 지원하며 3년간 과수원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북이 추진 중인 '평면 사과원 조성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도는 2030년까지 사과 재배면적의 30%를 평면형으로 전환하는 목표 아래 이미 1548ha를 조성했으며, 2026년에도 관련 예산 1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스마트 과원 조성은 산불 피해 농가 회복뿐 아니라 경북 사과산업 구조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국 공모전 13편 수상…'교육 과정 연계' 성과 확인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2025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총 13편이 입상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캠페인 중심의 일회성 활동을 벗어나, 국어·도덕·사회 등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 예방교육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 '실천 중심 접근'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구미 인의초는 'SMILE 프로젝트'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경산여중 등 7개 학교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받았다. 교사 부문에서도 장곡초·매화중 교사가 뛰어난 수업 혁신 사례로 각각 상을 받았다. 학생 부문에서는 유강중 학생들이 또래 문화 개선 활동을 주도해 시·도교육감상과 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과정 속 실천으로 확대한 것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며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업 중심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나다움 진로 연계 교육'…중학생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경북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나다움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경북형 로드맵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3년을 △적응기 △역량 강화기 △전환기로 구분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1학년 1학기 '중학교 생활 백과'와 '행복의 씨앗'을 활용한 학교 적응·정서 함양·기초 진로 탐색, 1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교과 중심 진로 연계 교육, 자율시간 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진학 대비 기간, '고등학교 가는 길'·'진로 워크북' 등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 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체크중 학업성취 평가' 자료도 함께 보급해 학생들이 고교 학습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임 교육감은 “학생의 생활·학습·진학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26년 3월부터 41개 학교 재편 경북교육청은 도내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신설·폐지, 분교장 조정, 교명 변경 등 전면적인 학교 체제 재편을 담고 있다. 2026년 3월부터 총 41개 학교가 개편되며 구체적으로는 △신설 8개교, △폐교 23개교, △분교장 개편 4개교, △신설대체이전 2개교 교명 변경 4개교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신도시의 급격한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구조조정과 미래 교육 환경 대비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배치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로컬뉴스] 익산시, 익산시의회 소식

익산시,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404억 원 지급 11일부터 지급…1만6417농가, 1만8512㏊대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1만6417 농가1만8512㏊를 대상으로 올해 공익직불금 약404억 원을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130만 원이고, 면적직불금은 ㏊당 136~215만 원이다. 시는 지난 2~5월 신청·접수를 받아 직불금 요건에 대한 검증과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불금은 1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되며, 모현·송학·어양·영등·인화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지급한다. 이명석 익산시농산유통과장은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2025익산시장애인체육회 체육상' 시상식 성료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63명, 단체 1팀 수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 장애인체육을 빛낸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를 나눴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일 익산 반다비체육센터에서 '2025익산시장애인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했다.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 장애인체육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장애인체육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축하했다. 올해 공로패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힘써 온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과 이해석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위원장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 유재구 익산시의원, 김희진 익산시장애인체육회 봉사단장에게 전달됐다. 부문별 시상은 △익산시장상 △익산시의회 의장상 △익산시교육장상 △익산시장애인체육회장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국회의원상 등 총7개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개인63명과 단체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선수·지도자·봉사자 등 장애인체육을 만들고 지켜온 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지역사회가 함께 장애인체육 발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조상호 익산시체육진흥과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익산시를 더욱 빛냈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오·한동연·신용 익산시의원, 2025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감사패 수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한동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최종오·한동연·신용 의원이 그동안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온 공로에 힘입어 수여됐다. 이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확충 등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소상공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행정, 유관기관 간 협력을 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종오 의원은 “익산의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챙기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연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익산의 소상공인들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한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용 의원은 “익산의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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