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을 통합하는 공항 관련 공공기관 구조개편 논의가 제기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공항기관 통합 논의와 관련해“인천공항의 경쟁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졸속 구조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정부부처에서는 공항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 공항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이유로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논의 자체가 인천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이번 통합 논의가 명확한 기준과 논리 없이 추진되는 구조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흑자경영을 통해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지방공항운영 부담과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이 같은 구조는 인천공항의 자산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인천시민과 대한민국이 함께 구축해 온 세계적 허브공항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 확장사업과 관련한 재정 문제도 우려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인천공항 4단계와 5단계 확장 등 필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다른 지역 사업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곧 인천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현재 인천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전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와 시민들은 이번 통합 논의를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선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공항이 창출한 수익이 다른 지역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매우 크다"고 했다. 유 시장은 덧붙여 “인천공항의 수익이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졸속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인천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향후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천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인천의 미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공항운영공기업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 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운영공기업 통합계획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공항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개 연합 587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연대해 통합 추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범시민 공동투쟁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공항운영공기업 통합을 통해 인천공항의 재정과 경쟁력을 지방공항 적자보전이나 신규공항 건설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 한다는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등을 아우르는 통합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이 인천경제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정책오류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허브공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항운영사 통합으로 재정과 투자 역량이 분산될 경우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항산업 전반이 동반 부실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항운영 혼선과 안전 문제, 여객 불편 증가 등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합 추진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공항경제권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면 지역 정치 논리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공항운영공기업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침묵은 곧 동의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공항운영공기업 졸속통합 추진 즉각 중단 △지방공항 정책실패에 대한 국가책임대책 마련 △인천공항 중심공항 경제권 발전전략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시민과 노동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통합을 강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통령실까지 차량 1000대 규모의 대규모 항의 행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인천공항을 흔드는 정책은 곧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경선 첫 TV토론회에서 민형배 후보의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 뇌물수수 구속 전력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청렴성과 공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광주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TV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주철현 국회의원 등 4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논쟁의 불씨는 강기정 후보가 민형배 후보를 상대로 청렴성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 후보는 “통합시장은 인허가와 이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자리"라며 청렴성을 강조한 뒤, 민 후보의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구속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제 부족함이 있었다"고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적인 권한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방은 '네거티브 공세'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격화됐다. 민 후보가 해당 문제 제기를 “10년 전 일을 꺼낸 네거티브"라고 규정하자, 강 후보는 “정치 지도자에게 청렴은 핵심 자질"이라며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구속돼 실형을 산 것은 검증 대상이지 네거티브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 경쟁보다 후보 도덕성 검증 이슈가 전면에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 후보를 둘러싼 청렴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해당 비서실장은 광산구청 재직 당시인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산업과 행정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편하는 '대전환 로드맵'을 꺼내 들었다. 2035년까지 5조8900억 원을 투입해 100대 과제를 추진하며, 제조·농업·바이오·방산 등 지역 핵심 산업을 AI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충남 AI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I 특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전략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충남 AI 특위는 비전으로 '사람 중심 AI, 충남의 모든 것을 혁신하다(All in AI for Human)'를 제시했다. 전략 방향은 △AI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초격차 확보 △스마트 농축수산 실현 △미래형 바이오산업 가속 △도시·공공 서비스 혁신 등으로 설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혁신 성장 생태계 △제조 AI 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융복합 바이오 △국방 AX·양자 △AI 도시 서비스 △공공행정 혁신 등 7대 전략 아래 100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8곳을 기반으로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AI 인재 3만 명 양성과 2500억 원 규모 특화 펀드 조성을 통해 '인프라-인재-자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AI 팩토리 구축과 실증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의 AI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축수산 분야는 자동화·지능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농업은 로봇 기반 작업 대행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률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수산업은 지능형 양식 모델을 도입해 폐사율을 2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식물·해양 자원에 대한 AI 분석과 임상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AI·로봇 중심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고, 양자 기술 확산을 위한 허브센터와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한다. 도시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기반 AI를 활용해 재난 대응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AI 시티' 구축으로 확장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하고, 분산된 행정 서비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035년까지 5조8900억 원 규모다. 충남도는 상반기 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AI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AI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돼 전략 수립을 맡아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여야는 물론 세종 지역 정치권까지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개헌 지연의 책임을 정치권 전반의 '정치력 부재'로 규정하고, 특별법 처리와 재정 문제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렸다. 황운하 의원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처리 △충청권 통합 △세종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행정수도 개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와 양당 정치권의 정치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선 “여당 지도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 침묵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헌법 명문화 주장 역시 헌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식"이라며 단계적 개헌론을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쉬운 의제 중심 개헌'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행정수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립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의원은 “2027년 대통령실 세종 이전 착공과 2026년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일정을 맞추려면 늦어도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세종시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워싱턴 D.C.처럼 특정 광역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접 지역과 수도권을 형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과 통합 충청권이 결합하면 새로운 수도권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재정 문제를 둘러싼 '모라토리엄' 공방에 대해서는 전·현직 시장 모두를 동시에 비판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 등 불규칙한 재원에 의존한 구조 자체가 문제였음에도 근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공방은 본질을 비켜간 오십보백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특별교부세 정률제를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에 배분되는 특별교부세를 총액의 1%로 고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 경우 약 4,881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나서자 '승산 없는 싸움'은 피하는 기존 정치 행보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갈등과 불리한 선거 지형 속에서도 '선당후사'를 앞세워 출마에 나선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동안 두 차례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당 지도부와 기싸움을 벌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재공모 마감일까지도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당내 주도권과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서는 비판도 이어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안될 선거에는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역시 “당이 위기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당원들을 인질로 삼는 기회주의 리더십"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를 정면으로 감수하기보다 승산이 있는 시점을 선택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직 사퇴 이후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로 개표 기준(33.3%)에 미달해 무산되자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당시 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화 바람 속에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불리한 여론 흐름 속에 재도전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는 2018년 지방선거다. 당시 보수 진영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자유한국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로 오 시장에 대해 영입을 시도했지만, 그는 결국 거절했다.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8%를 얻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23.3%)를 크게 앞섰다. 이후 때를 기다리던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당시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치러졌고,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57.5%의 득표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9.2%)를 무난히 제쳤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출마를 단순한 선거 참여를 넘어 향후 정치 행보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두 번 뛰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와 동시에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선거는 질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당권 도전 때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출마 전에 당 기조를 '절윤'으로 바꾸고,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만약 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출마 선언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조건을 제시하고, 요구 사항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은 일종의 명분 쌓기용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건 당권 도전 여부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면 국민의힘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택 역시 그 안에서 입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11명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아예 공석인 곳도 40곳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핵심 공기업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18일 기준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총 344개 공공기관장의 임기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후 여전히 재직 중인 이른바 '불사조 기관장'은 최소 11명으로 집계됐다.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을 유지 중인 기관장이 9명, 연임 중인 기관장이 2명 등이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11월 김 이사장 취임 이후 4년 4개월째 기관장이 교체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김 이사장은 2024년 11월 3년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대통령 선거 등이 잇따르면서 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됐다. 연봉이 2억9000만원에 달하는 이사장 자리를 1년 4개월간 더 유지한 셈이다. 후임 이사장 공모는 지난 1월 2일에야 마감됐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인선 절차는 기관 내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완료 시점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병국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은 2022년 2월 취임 이후 4년 1개월째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지만, '문·윤·이' 세 정부에 걸쳐 원장직을 수행 중이다.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한 1차 서면 심사는 완료된 상태다. 면접을 거쳐 후보자 2명을 이사회 심의에 올린 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과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각각 2021년 6월, 2021년 4월 취임 이후 각각 4년 9개월, 4년 11개월 기관장을 맡고 있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2년 1월 취임 이후 4년 2개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2022년 2월 취임 이후 4년 1개월),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2022년 3월 취임 이후 4년),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2022년 3월 취임 이후 4년) 등이 기관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2022년 12월 취임해 3년 3개월 재직 중이며, 오는 12월 임기 만료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후, 연임으로 장기 재직 중인 사례도 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1년 2월 취임 이후 5년째 재임 중이다. 지난달 선출로 인해 2028년 2월 24일까지 임기 4년 연임이 확정됐다. 권대근 경북대학교치과병원장도 2022년 1월 취임 이후 4년 2개월째 업무를 보고 있다. 그는 최초 취임 기준으로 총 6년 4개월간 병원장을 맡게 됐다. 병원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정부 교체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사조 기관장'들의 연명 현상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공공기관장은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뿐 아니라, 정치적 관행과 인적 특성까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이상 강제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기관장들은 제도와 개인적 '맷집'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불사조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는 사이 주요 기관장 자리도 계속 비어 있는 상태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은 총 40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연간 수조 원대 예산을 집행하거나 국가 기간시설을 운영하는 핵심 기관들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과거에는 다소 논란이 있는 인사라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 정부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조차 검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인선이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LH의 경우 국민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 국정 방향이 정리되는 만큼 공공기관도 이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인선을 서두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천시, 공무원 AI 역량 강화 나선다 'AI톡톡 아카데미' 9회 운영…실습 중심 교육으로 행정 혁신 추진 프롬프트·엑셀 자동화·데이터 시각화까지…업무 효율성 제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교육에 나섰다. 18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4월 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AI톡톡(Talk-Talk) 공무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소재 AI 교육 전문기관 소속 강사가 참여해 공공행정 분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회차 교육이 진행됐으며 총 69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 이해 △프롬프트 작성 기법 △AI 기반 엑셀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보고서 자동 생성 △행정업무 활용 웹페이지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반복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해 행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혜정 김천시 AI데이터과장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전국 평가 '최우수' 개관 2년 만에 상위 10% 진입…경북 유일 99.28점 AI·드론·VR 체험·데이터 기반 운영…청소년 정책 혁신 모델 부상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 2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시설로 도약했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우수 등급은 상위 약 10%인 60개 시설에만 부여된다.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경상북도 내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99.28점을 기록하며 사실상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평가에서는 △청소년 참여 중심 운영체계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이용 데이터 기반 시설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운영 방식과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이 차별화 요소로 꼽혔다.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AI·드론·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술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I 체험 활동을 비롯해 드론 조종 및 드론축구, 영상 촬영·편집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드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국 청소년박람회 우승을 포함해 다수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는 웹 기반 이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모바일과 키오스크를 통해 청소년의 이용 시간, 활동 유형, 체류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 운영을 최적화하고 개인별 활동 이력을 관리해 학교·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구미시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인동·진미 권역에 청소년 자유공간 '놀잼센터'를 조성해 생활권 중심의 이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의 성과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적격' 시의회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경영 전문성·비전 긍정 평가 공공성 강화·재정 건전성 확보 공감…균형발전·서비스 확대는 과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이재웅 씨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적격' 의견이 나왔다. 18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영 전문성, 공사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 추진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사 운영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원섭 위원장은 “구미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연임하게 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 CEO포럼 개최…“인구 감소, 위기 아닌 기회로 바꿔야" 상공의 날 맞아 유공자 52명 시상…지역경제 기여 공로 인정 전영수 교수 “적응 속도가 지역 경제 성패 좌우" 강조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상공회의소와 iM뱅크는 18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제41회 구미CEO포럼 및 제53회 상공의 날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케이브이머티리얼즈㈜ 이훈재 대표이사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받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특강은 인구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와 대응전략, 인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 교수는 “인구 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경제·산업·사회 구조를 바꾸는 '확정된 미래'"라며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상승과 자동화·혁신 촉진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1인 가구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시장 대응과 정책 수립 등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지역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경제와 인구의 장기 추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산업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소비시장과 산업 기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구미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대응 전략과 제조업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제시됐다. ◇월드비전, 문경 취약아동 가정에 주거환경개선비 1000만원 지원 민관 협력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아동 안전·학습환경 동시 강화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가 문경 지역 취약 가정 아동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 18일 문경시에 따르면 월드비전이 17일 문경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비 1000만 원 전달식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건강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 가정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가정은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긴급 개입이 필요한 사례로 파악됐다. 이에 문경시는 사회복지 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문경시교육지원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담당 공무원, 월드비전 등과 협력해 해당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전광석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장은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월드비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가정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보건진료소·경로당 6곳 지정…인지건강학교 30회기 진행 치매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어르신 건강 통합 지원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진료소 4개소와 경로당 2개소를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지건강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에서는 △미술·감각·회상·음악·운동 등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고혈압·당뇨 관리를 위한 자조모임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된 통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지자극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흥미와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해 훌라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치매 예방뿐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함께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청사기 연구·전시 '박물관 연대' 출범 고령 대가야박물관 등 전국 5개 기관 협약…학술·콘텐츠 공동 추진 조선 전기 도자 문화 가치 확산…고령 '도자 중심지' 위상 강화 기대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분청사기를 매개로 한 고령군박물관과 상주시 박물관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18일 고령군에 따르면 대가야박물관은 지난 17일 상주박물관에서 분청사기의 보존과 연구,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박물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가야박물관을 비롯해 상주박물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양산시립박물관 등 전국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술대회 및 공동 연구 추진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연구 성과 공유 및 상호 자문 △협의체 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고령은 조선시대 도자 생산의 중심지로 꼽힌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령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상품(上品)'으로 기록돼 있으며, 현재 사부동·기산동 요지(사적)와 대평리 분청사기 요지 등 다수의 유적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 지역 분청사기의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위상이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가야박물관 관계자는 “협약 기관들과 함께 고령 출토 분청사기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청사기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대표 발의 김선옥 의원)을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식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천 경마장 이전을 밝힌 바 있다. 시흥시의회는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 시흥산업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유치 과정에서 집행부는 시흥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시흥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향후 시흥시의회는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집행부의 유치 활동과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마장 유치가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협력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도현 의원은 시상식에 참여한 유일한 청년의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패러다임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원한다.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난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간소화 조례, 상권활성화센터 독립 조례 제정, 상점가 랜드마크 조성 및 시장상생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상인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체역량 증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김도현 의원은 의정 전반에 걸쳐 행정과 주민과 기관(중간조직)이 역할을 나눠 실행력을 높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축적된 참여 경험이 공동체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도현 의원은 18일 “이번 수상은 지난 4년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이 주신 귀한 성적표"라며 “시민 응원과 격려, 공직자 노고와 배려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유능한 공감으로 안양의 내일을 힘차게 가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해 1월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 현장실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에는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작년 9월8일 준공됐는데도 아직도 개방되지 않고 있는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며 의왕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신속한 개방 조치를 촉구했다. 18일 한채훈 시의원에 따르면,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당초 2021년 계획 수립 당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작년 9월8일 준공됐다. 그러나 의왕시는 상부 공원 조성과 문화예술회관 공사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개방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난 16일 한채훈 의원은 민원 현장에 들러 의왕시청소년수련관과 아름채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확인했다. 한채훈 의원은 “시민은 106억원(국비 30억, 도비 20억, 시비 56억)이나 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이 눈앞에 완공돼 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실망하고 있다"며 “의왕시가 안전사고를 핑계 삼아 준공된 지 6개월이 넘은 주차장 개방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형 자재와 중차량 이동이 문제라면 주차장 진출입로를 별도 확보하거나 안전 펜스 및 신호수 배치 등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을 택한 것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구역과 주차장 이용 동선을 분리하는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해 즉각 개방하고 오랜 시간 주차난을 겪은 시민을 위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으로 무료 개방하는 방안 등 보상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한채훈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며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이 하루빨리 시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왕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기화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남시민 삶을 지탱할 견고한 재정 전략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먼저 당초 예산 대비 약 701억원(6.72%)이 증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 채비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시민 체감형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남시의회는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출석의원 9명 중 과반인 5명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정병용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 정혜영-강성삼-오승철 시의원 등 5명으로 조사 특위가 꾸려졌다. 조사 특위는 내달 24일까지 40일간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공정성과 국외출장 등 행정 집행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조례안-동의안 등 29개 안건도 심도 있게 다뤄진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8건이 접수됐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하남시의회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33만 하남시민이 신뢰하는 시의회를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돼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형평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해 달라"고 권했다. 집행부를 향해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차질을 빚어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1차 본회의가 끝난 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기획조정과 나시내, 광역교통과 신일섭, 교통정책과 빈찬오 주무관을 '2026년 1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또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천현동 정영자, 신장1동 엄희영, 덕풍1동 남경민, 감일동 김상희 씨를 '2026년 1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국립의과대학 입지 결정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 강성휘가 목포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남 국립의과대학은 정원 100명 규모로 확정됐으며, 2030년 개교가 목표로 제시된 상태다. 다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부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간 이견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16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 문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목포대학교 내 부지 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송림캠퍼스와 옥암 일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상 대학 시설은 해당 대학 소유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입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 방향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가 통합 대학본부 설치와 의과대학 분리 배치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예비후보는 “교육부가 실사를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목포대학교와 옥암 의대부지를 중심으로 한 입지 결정을 거듭 요구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수십 년간 지역에서 제기돼 온 현안으로, 향후 입지 결정에 따라 지역 의료 인프라와 균형 발전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쟁은 언제나 '명분'이라는 얼굴을 쓰고 다가온다. 그러나 그 얼굴이 얼마나 자주 거짓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해왔다. 지금 중동을 둘러싼 긴장 역시 다르지 않다. 네타냐후의 정권 연장 계산과, 엡스타인 파일 공개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공명심이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금 전쟁의 무대로 호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 바다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야 하는가. 강대국은 자신들이 아쉬우면 언제나 동맹을 말한다. 그러나 그 동맹이 과연 대등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인 국제 질서라고 보기 어렵다. “파병하라"는 요구는 외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압박이며,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다. 결국 판단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바꿀 만큼 절박한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의 관문이다. 그래서 늘 긴장의 중심에 놓여왔다. 그러나 그 긴장은 바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바다를 둘러싼 힘의 정치, 그리고 각국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다. 바다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그 바다를 전쟁의 이유로 삼는 정치적 계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세계 질서 유지"라는 이름 아래 그 갈등에 개입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한다. 명분 없는 개입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확대하는 선택이다. 촛불 이후, 우리 사회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권력이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의 힘으로 증명해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촛불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정당성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었다. 이 원칙은 외교와 전쟁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전쟁, 명분이 불분명한 파병, 외부 압력에 의해 내려진 결정... 이 모든 것은 촛불이 거부했던 방식이다. 선례는 반복된다. 파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선례가 된다. “그때도 했으니 이번에도 가능하다"는 논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지금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앞으로의 기준을 만드는 결정이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더 단호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냉정하고 성숙한 시민의 판단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판단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전쟁은 정치가 결정하지만, 그 대가는 시민이 감당한다. 그렇다면 시민은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이 전쟁은 정당한가. 이 파병은 불가피한가. 이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의 삶은 전략적 계산의 일부가 아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그들을 보내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죄가 없다. 그 바다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촛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묻자. 정말 이 전쟁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련 당사국들에 조기 종전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을 떠받치는 힘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이같은 시민의식의 결의에서 가늠되어야 한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