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가 공동 발의한 두 건의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집행부 기획정책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와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위증) 혐의가 주요 골자다.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독단적이고 왜곡된 조례 해석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해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 “할 일 안 하고(직무유기), 해선 안 될 일은 했다(직권남용)"= 정민경 의원은 제안 설명서를 통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발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직무유기' 혐의다. 고양시의회는 작년 7월2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고양시의회는 집행부 준비를 위해 1년 유예기간(2025. 7. 3. 시행)을 뒀다. 만약 집행부가 해당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재의요구'(이송 후 20일 이내)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재의결 후 20일 이내)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고양시 집행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조례 시행이 임박해서야 조례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민경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직무를 유기한 채 시간을 허비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다. 집행부는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자, 조례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올해 6월24일, 상위법인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해 하위 규정인 지침으로 상위법인 조례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이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위임입법 한계 초과'에 해당한다. 정민경 의원은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회의 정당한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 “위법한 지침으로 시의회 기만… 행정현장 마비 초래"= 집행부의 이런 '의회 무력화 시도'는 실제 행정현장 마비로 이어졌다. 올해 10월 열린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리 지침에 따라 고양시의회 동의를 받으려 했던 사업 부서가 '의회 동의 절차가 조례에 반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례 유불리를 떠나, 공무원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로 시의회를 기만하려 했다는 데 있다"며 “무너진 법치 행정을 바로 세우고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고발 안건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안건이 가결되는 대로 피고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구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16일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문화경연대회 수상팀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 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리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담긴 여러분 고민과 열정이야말로 주민자치 가장 큰 성과이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 함께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여러분 역할을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주민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가 남양주 변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나눈 경험과 성과가 내년에는 더 큰 결실로 이어져 남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유길문 남양주점프벼룩협회장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 보고, 내빈 소개 및 표창 수여, 냐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던 데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21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74만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약과 전진을 상징하는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남양주점프벼룩협회가 환경과 경제, 공동체를 잇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5353억1153만원 중 6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억338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16일 개의한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4개 예산안 이외에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개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시민들 얼굴에 더 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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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특례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퉈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동숙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국비를 대폭 축소했고, 경기도 역시 지방하천이란 이유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한 소극적 행정은 지역 숙원사업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환경부와 경기도 모두 창릉천 중요성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도 “예산 축소 통보 이후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광역-중앙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라도 시민을 대표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100~200년 빈도의 홍수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 국비-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30만 시민 안전을 책임질 도심하천을 지방하천에 묶어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창릉지구 하천 조성이 통합하천사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관리체계 분절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양시가 반드시 일관된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창릉천은 고양시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 혈관으로, 명품 하천 조성은 고양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다. 사업이 전시성이나 반쪽짜리로 흐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고양의회는 앞으로도 창릉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김포시장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교통정책 추진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 시설 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시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농밀하게 검토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온 예결위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토 내용에 근거해 16일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한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인데도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눠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원 또는 3억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한 뒤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 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 장치"라며,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 개최...‘평택 행정의 새 중심’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16일 30년 만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이날 고덕동 일원에서 정장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기원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정장선 시장은 축사를 통해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은 평택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삽으로, 통합 30주년을 맞은 평택시가 '하나의 지붕 아래, 하나의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새로운 신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이러한 도시 통합의 상징 공간으로서 시민과 행정·의정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공식을 한 신청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심부에 들어서며 연면적 4만9869㎡ 규모로 건립된다. 특히 시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시의회 청사는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독립형 건물로 조성되며 총공사비 3462억원이 투입되며 준공 목표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그동안 시는 통합 이후에도 시청사는 비전동에, 시의회는 서정동에 분리 운영돼 행정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 타당성 조사, 국제설계공모(당선작 'ONE ROOF: ONE CITY') 등 행정 절차를 추진했으며 이달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시공 적격자로 확정하고 착공 준비를 마쳤다. 기공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평택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실감나는 자리였다"며 “신청사가 완공되면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행정 공간이자, 평택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5일 의회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 지원을 위한 재정 운용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4283억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총 2조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인 546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3458억원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전년 대비 14.2%인 576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2조4283억원에서 67억원을 감액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8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이 줄었다. 감액된 예산안은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안전한 시민 생활과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충,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또한 미래 성장 동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546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2026년도 예산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자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예산"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연말 주요 안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는 제3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년도 예산은 총 3조 4210억3871만원으로 확정됐으며,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계획된 예산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견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선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언하며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의미 있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예결산특위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맡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고양특례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마무리의 시간"이라며 “고양시의회는 시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안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양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용 통신망 마비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 통신체계 확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아마추어무선은 기지국이나 인터넷망 없이도 전원과 안테나만으로 즉시 운용이 가능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현실적인 긴급 통신수단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김포시장 책무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다뤄졌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관내 아마추어무선 단체와 운영자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계순 의원은 16일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통신망 마비는 재난을 더 큰 위기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보다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남양주 개최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관내 수상레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경숙-전혜연 파주시의원, 맹정환 남양주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장, 이종국 남양주시수상레저 조합장과 임원진, 남양주시 오남읍장 및 생태하천과 공무원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내년 6월경 오남호수공원에서 열릴 제39회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추진 현황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에서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 지역 인프라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남양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전혜연 의원은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면서 협회 및 집행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많은 노력이 더해져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 예산도 통과됐다"며 “향후 대회 관련 내용은 지역민과 지속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선택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최근 개관한 '포천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시민 이용 후기를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수영장 하나만으로도 '살맛 난다'고 표현할 만큼 체육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상상 이상"이라며 시민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포천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이 필수적임에도 시설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학생은 관내 공공수영장이 없어 이동식 수조나 외부 시설에서 생존수영을 배우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2016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당시 공인 규격 수영장이 없어 타 지자체 시설을 빌려 썼는데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포천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F팀을 꾸려 공인 수영장을 신설해 체전 유치에 성공한 '경기도 광주시'와 문화 인프라로 도시 브랜드를 높인 통영시 등 사례를 제시하며 전략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구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말마다 타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포천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삶의 질' 확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손세화 의원은 “지금 투자가 앞으로 정주 환경을 결정하고 다음 세대가 포천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공공 실내수영장 확충을 비롯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3건 안건 심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이날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김운봉 의원, 김병민 의원,이교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승강장,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에 대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시 버스승강장 2782개소 가운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은 46개소로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처인구는 표지판형과 무표지형 승강장 비율이 높아 한파·폭염 등 기후 환경에 취약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버스승강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쉘터형 승강장 교체 기준으로 제시된 '15㎡ 이상의 시유지 확보' 요건은 구도심과 협소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어려워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승하차 대기 공간을 넘어 생활안전·복지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며 “스마트형·밀폐형 승강장 확충을 위한 단계별 계획과 연차별 목표,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설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실효성 있는 교체·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보행자의 이동 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시설"이라며 “용인시에 107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처인구는 10개소에 그쳐 지역 간 설치 편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설치량도 2020년 26개소에서 2025년 2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초등학교 주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2021년부터 초등학교·도서관·전통시장 등 보행 취약계층 이용 지역을 중심으로 229개소를 설치해 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확대를 위해 중장기 확충 계획 마련, 어린이 통학로 우선 설치 기준 정립, 노후화·훼손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기본적인 교통복지 시설로,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용인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선제적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히며 동백–신봉선은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신봉을 잇는 총 연장 14.7㎞ 규모의 노선으로 약 1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철도사업인 만큼 신도시와 주거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비용 대비 편익(B/C) 증대를 위한 선제적 설계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백–신봉선이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GTX구성역을 경유하는 만큼,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방음터널 설치 등과 맞물려 노선 통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설계 변경을 통해 동백–신봉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철도 건설 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망 구축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확보 방안으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당시 동백–신봉선이 도시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2023년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명문화된 만큼, 해당 재원을 동백–신봉선 건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동백–신봉선 철도망의 확장 가능성 검토도 함께 주문했다. 동백–신봉선이 2020년 용인시 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92로 비교적 양호하게 도출된 반면, 2023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용역에서는 0.7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중단된 '용인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동백–신봉선과 연계해 재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천(신분당선)–죽전–마북(교동)–동백 구간과의 연계, 마북연구단지·플랫폼시티·단국대를 잇는 첨단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인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교우 의원은 시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의 모습"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건설공사 감독관 부재...불법 공사 진행 포착

영동=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 기자 현재 충북 영동군 양지면 일대에서 영동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 이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양산면 가곡리 6.3ha에 임대형 스마트팜 4.3ha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본 건설 공사는 지열(땅에 깊게 굴착하여 땅속의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사 중 초기 공사인 굴착 및 케이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15일 본지가 스마트팜 조성 건설현장에 도착해 관리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사무실로 향하였으나, 관리 감독관 사무실은 1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충북 영동군 양지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설현장의 관리 감독기관은 충북 농어촌공사이며, 원래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 농어촌공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리 감독 사무실을 비우고 3명 모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다수의 감리나 관리 감독관 중 1명이라도 현장에 남아 공사 진행 등 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는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공사 현장은 이례적으로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은 상주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전날이나 아침에 오늘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지 다 보고하고, 본부가 청주에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굴착 작업만 하고 있어서 크게 감독할 것이 많이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늦게라도 온다면 만나고 가겠다"는 본지의 입장에 “오후 시간이 되고 회의가 길어지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 오늘도 들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영동군 스마트팜 굴착 작업 관계자와 현장을 나서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차량넘버 경기 21고 5133 번호를 부착한 컴프레셔(공기압축기)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본지가 11월 청주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컴프레셔 차량과 동일한 넘버를 가진 다른 컴프레셔 차량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에게 해당 차량의 입차와 사용 여부를 묻자 “이 차량은 좀 전에 차량 굴착작업을 진행중인 드릴메이커에서 추가 컴프레셔라고 가져다 놓은 차량이고,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다"라며 “내일 감독관에게 차량 넘버랑 차대번호까지 확인을 하고 투입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차량소유 회사인 드릴 메이커에 해당 컴프레셔 차량에 대하여 회수 요청을 하였다. 현장 관계자는 “드릴메이커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건 진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라며 차량 등록증을 보여 주었지만 차대번호가 없는 확인 불명의 차량 등록증이었다. 문제가 된 현재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 굴착현장은 관리 감독관 사무실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해당 현장은 대화건설에서 드릴메이커에 장비 임대차를 진행하여 운영을 하는 현장으로 근로자는 약 7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 관리자에게 해당 현장에서 굴착기 조정을 하고 있는 조정사의 자격 유무를 확인요청하였으며, 자격자는 총 3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후 현장을 지켜보던 중 쉽게 자격이 없는 인원들이 굴착기를 조정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본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해당 근로자는 바로 1톤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신속하게 빠져 나갔다. 이에 현장 관계자에게 조작사진을 보여주며,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지를 묻자 “오늘부터 그 사람은 현장 못들어 오게 할 것"이라는 답변만 했다.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드릴메이커 관계자 중 한 명은 “원래 이사람 저사람 운영을 한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사실을 알았다"며 놀란 목소리를 전했다. 본지는 16일 영동군 스마트팜 조성건설현장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해당 건들의 조치에 대하여 묻자 “공사기일도 그렇고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하였다"며 “드릴메이커는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주 주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장비를 모두 철수하고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을 전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김동연,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열어가겠다”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전 정부가 역주행했던 정책에 맞서 정주행했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며 “'괜찮은 일자리', '인간 존엄을 위한 일자리'가 뉴 노멀,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단체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초청한 청년 대표단(Youth 100)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질베르 웅보 ILO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페스타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낼 통찰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해결책들은 앞으로 수년간 청년 고용을 위한 우리의 세계적인 사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 100인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글로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이 도입됐다.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장관, 이상헌 국장 등 노사정 대표 5인은 무대에 올라 'Youth 100' 대표단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계층 이동) △워라밸 대 높은 임금 △AI의 일자리 대체 등 민감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데이터 기반의 즉석 토론을 벌였다. 특히 청년들이 사전에 응답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시각화해 보여주고 이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이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이날 '정책의 날(Policy Day)'과 17일 '대화의 날(Dialogue Day)'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제가 체육과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니 '체육도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1년 동안 애써주셨고 1420만 도민분들께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셨다.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환상의 복식조로, 경기 체육을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선수촌 건립, 도 체육회 북부사무소 개소,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도내 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도입 지원 등에서 호흡을 잘 맞춰왔다.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육상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청) 등 129명을 시상했으며 우상혁 선수는 2025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우승,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등 대한민국 높이뛰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10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에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볼링 2관왕에 오른 강수정 선수(구리 토평고)와 사격 여고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한 최예인 선수(주엽고)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경기도 체육인들은 전국체전 4연패,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우승, 동계체육대회 22연패, 전국 생활대축전 22년 연속 최다종목 우승,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최다메달 획득 등 놀라운 역사를 쓰면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길 기대”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진원 마파지태양광 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유지를 활용해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경기도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연계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이다.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은 석포6리 주민 25가구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사업주체로서 장안면 석포리 제방 국유지에 4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사업비는 총 5억2000만원으로 전액을 주민이 자부담한다. 시는 협약에 따라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제도 검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협력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약 545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약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 발전소 운영 시 연 매출 약 1억 원과 순수익 약 7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익은 마을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공동버스 운영, 주민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에 우선 활용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유지 활용, 주민 자부담, 행정 지원이 결합된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며 화성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교육감, “청렴은 불편한 것 아냐...조직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6일 북부청사에서 '2025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대회는 청렴 활동과 청렴 문화를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각 기관에서 추진한 개선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려고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청렴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부서, 교육지원청, 학교에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 친절한 태도로 청렴을 실천해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소속 65개 기관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한 서면 심사로 10개 기관을 선정했고 이날 본선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진행했다. 본선 발표심사에는 전문가 심사위원 5명 외에도 '청렴 주니어보드' 5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20~30대 청년 공직자의 시각에서 청렴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우수사례 발표는 현장 인터뷰, 동영상, 사례 발표, 경품추첨 등 다채롭게 펼쳐졌고 기관별 기관장과 교직원도 참여해 서로를 응원했다. '2025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은 '소통하며 행복한 공동체로 더불어 성장하는 청렴 레시피'를 주제로 한 새말유치원(평택), '청렴, 일상이 되다 – 모두가 만든 변화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서탄초등학교(평택), 수현유치원(화성오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장려상은 목암초등학교(고양), 서해중학교(시흥), 매홀고등학교(화성오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수상했다. 도교육청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기관에게 교육감 표창과 함께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들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모든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최민호 세종시장 “내년도 시정, 시민 눈높이에서 한눈에 보이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국 간 유기적인 사업 연계를 대폭 강화해, 시민들이 시정의 방향과 핵심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와 편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실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각에서 주요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을 묶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편찬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했으며, 신년 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최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내년도 시정 방향이 쉽게 읽혀야 한다"며 “시정 주요 업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국과 함께 오는 3월까지 진행 중인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해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이 늦어질수록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단전·단수 등 위험 신호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박물관도시 세종' 브랜드 확산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역 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위치와 관련 강의 정보를 한데 모은 책자나 지도 제작을 제안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도서관 버스, 강의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관광 콘텐츠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를 앞두고 채식주의·할랄 등 다양한 식문화 수요를 반영한 포용형 식품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푸드존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푸드마일리지 표기 도입도 주문했다. 최 시장은 “2027년 U대회 기간 선수들에게 푸드마일리지 표기가 된 음식을 제공한다면, 신선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세종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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