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2026 국감] 합참의장 “美 정보공유 일부 제한…빨리 해소돼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미국의 북핵 관련 정보공유와 관련해 “일부 제한되고 있다"며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언제 누가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북핵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합참과 미국이 북핵과 관련돼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정보 공유가) 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미국이 정말 중요한 건 안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이후 미국은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데 이어, 북한 관련 영상 정보를 다루는 한미영상정보단 기념식에도 미국 고위 인사들이 불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병과 관련한 성 의원의 질의에 “현지실사단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다녀왔다"며 “부대가 가게 되면 합참이 지휘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만약 (파병을) 가게 되면 언제쯤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진 의장은 “아직 언제 어느 전력이 갈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 의장이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자 성 의원은 “블로킹(답변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음)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합참 단계에서는 어느 규모로 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되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서도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쟁에 개입되는 파병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법무부 “요건 안 돼…대통령실 요청도 없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와 법무부의 선 긋기가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법적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의사 전달을 받았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각 형마다 유기징역형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돼야 기본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이날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진상조사가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해당 발언이 가정적인 조건과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의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내부 의견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맞섰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김태규 의원의 최근 국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발언 정지와 퇴장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무부 등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야 진행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영광군-담양군-장흥군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전국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인구활력+지역'에 이름을 올리며 인구 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선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인구증감률과 청년순이동률,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9개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된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별도 분류했다. 이번에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광군을 비롯해 부산 동구와 대구 서구 등 3곳으로,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유일하다. 영광군은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행·재정적 특례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영광군의 인구는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말 5만2067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5만3608명으로 1541명 늘어 약 3%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 관련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는 393명, 혼인 건수는 200건으로 집계됐으며, 출생아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6%, 혼인 건수는 10.1%를 기록했다. 영광군은 그동안 인구 문제를 주요 군정 과제로 두고 결혼과 출산, 양육부터 청년 정착과 교육·돌봄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결혼장려금과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양육 지원을 통해 출산 이후에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취업 준비와 역량 개발, 지역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명예부군수제와 청년전용예산제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고 있다. 군서면 안터마을과 대마면 서로마을에는 청년마을 주거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과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도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청년 커뮤니티와 육아 지원을 연계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인구활력+지역 지정을 계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거·일자리·교육·돌봄 등 정착에 필요한 분야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지정은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군민이 오래 머물고 싶은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실제 딸기 재배 온실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하면서 농업로봇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담양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본부 모빌리티 인공지능(AI)융합연구실과 함께 담양군농업기술센터의 딸기 첨단온실을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구현한 디지털 복제공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진 디지털 복제공간에는 첨단온실의 로봇동과 다단동, 행잉동, 복도 등 주요 시설이 담겼다. 영상 자료와 3차원 라이다(LiDAR) 스캔을 활용해 온실 내부 구조와 농업로봇이 움직이는 공간을 가상환경에 정밀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농업로봇을 실제 온실에 투입하기에 앞서 가상공간에서 자율주행과 이동경로, 농작업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어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연구진은 단순한 로봇 주행 검증에 그치지 않고 방제와 수확, 농산물 이송 등 다양한 작업을 가상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환경도 함께 마련했다. 농업 현장은 작물의 생육 상태나 시설 구조, 작업 통로 등이 달라 동일한 조건에서 로봇을 반복적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디지털 복제공간을 활용하면 실제 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로봇의 이동과 작업 수행 능력을 반복 검증하고 여러 로봇이 동시에 작업하는 과정까지 가상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과 ETRI는 이번 구축을 기반으로 온실과 각종 센서, 농업로봇,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기술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 검증한 기술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연구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딸기 생육정보와 로봇 시스템을 연계하고 자율주행과 작업경로 최적화, 로봇 간 협업, 실시간 데이터 활용 등을 고도화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인농업 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실제 온실에 로봇을 투입하기 전에 다양한 농작업 상황을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생육정보와 로봇 자율주행, 작업경로 최적화, 로봇 간 협업과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흥지역 어린이 400명이 인형극을 통해 편식의 문제점을 배우고 음식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7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어린이 4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위탁 운영하는 장흥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장흥군보건소 건강증진팀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인형극 형식으로 구성했다. 단순한 영양교육에서 벗어나 공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의 필요성을 익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룡마을 골고루 먹기 대소동!'이라는 제목의 인형극에서는 편식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 다양한 식재료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내용을 구성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정 음식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희 장흥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고 골고루 먹는 습관의 중요성을 배웠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경북도-경북농협

◇경북도 신임 대변인에 박상현 전 서울본부장 임명 -국회·대학·행정 경험 바탕으로 도정 홍보 강화…8일부터 공식 업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도정 홍보와 대외 소통 업무를 총괄할 신임 대변인에 박상현 전 경북도 서울본부장을 발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접견실에서 박상현 신임 대변인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박 대변인은 8일부터 대변인실을 이끌며 도정 주요 정책과 현안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대변인 기능이 확대되면서 추진됐다. 경북도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지원한 3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박 대변인을 최종 임용했다. 1967년 대구에서 태어난 박 대변인은 대구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 영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윤영탁 국회의원실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활동했으며, 대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을 지내면서 교육기관의 대외협력과 조직 운영에도 참여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도 서울본부장을 맡아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 업무를 수행했다. 중앙 정치권과 행정기관을 두루 접해온 경험이 향후 도정 홍보와 정책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기존의 정책 전달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정의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현 대변인은 “대변인실의 성과를 단순히 보도자료 배포 건수나 언론 보도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국비 확보, 관광객 증가 등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자리에서든 주인의식을 갖고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북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경주시지부, 어르신 금융사기 피해 막기 나서 -경주 노인일자리 참여자 1400여 명 대상 예방교육…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경주시지부가 금융사기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경주시지부는 지난 9월 21일과 10월 6일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펼쳤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가 마련한 참여자교육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실제 발생한 금융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 유형과 주요 수법을 소개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금융 관련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해 예방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과 함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안내도 이뤄졌다. 농협은행은 보험 보장제도와 가입 방법을 설명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가입 절차를 지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인 'N돌핀' 단원들도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이 보험 가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교육 운영을 도왔다. 김진욱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은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은 금융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며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교육과 소비자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화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장도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금융사기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금융교육과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경주시지부는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군위군-영덕군-청송군-청송군의회-영양군

◇군위군, 군민체육대회 현장서 탄소중립 실천 홍보 -OX퀴즈·생활실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군민 참여 속 환경보호 공감대 확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체육행사를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섰다. 군위군은 8일 군위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군민체육대회 행사장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관을 마련하고,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주민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가정과 직장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과 자원순환의 필요성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홍보물과 안내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탄소중립 관련 상식을 알아보는 OX퀴즈와 생활 속 실천 과제를 직접 선택하는 '실천행동 뽑기'가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군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여 주민들은 퀴즈를 통해 환경 관련 정보를 익히고,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면서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군위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함께하는 체육대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탄소중립은 거창한 활동보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지역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만큼 앞으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민선 9기 출범 100일 맞아 군민과 소통의 장 마련 -각계각층 주민 100여 명 참석…조주홍 군수, 지역 현안·미래 발전 방향 논의-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영덕군은 8일 오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조주홍 군수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100일, 영덕의 10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군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군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별 추천과 분야별 추천, 공개모집을 병행해 참석자를 선정했다. 간담회에는 농업과 어업, 임업, 상공업을 비롯해 환경, 복지, 여성, 문화·관광, 체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조주홍 군수는 민선 9기 군정의 주요 추진 방향과 영덕의 장기적인 발전 구상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영덕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영덕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실현 가능성과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해 군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예산 확보나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부서별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군은 특히 주민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청과 공감, 현장 확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기회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군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의 현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정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과 군민에게 있다는 자세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을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송정원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 가락…11일 청송아리랑제 개최 -제5회 청송아리랑제, 국악인 20여 명 출연…대금산조·판굿 등 전통공연 선보여-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가을꽃이 만개한 청송정원에서 우리 전통음악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청송군은 오는 11일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제5회 청송아리랑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청송아리랑제는 지역의 전통문화인 청송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국악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인 김경애 씨를 비롯해 어린이 국악인 등 2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은 대금 등 전통악기 연주를 시작으로 청송아리랑과 어린이 국악동요, 판굿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통악기의 깊은 음색과 흥겨운 가락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국악의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고, 어린이 국악인들의 공연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연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이 열리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가을을 맞아 백일홍이 물들어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음악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은 이번 행사가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동시에 가을철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아리랑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정서가 담겨 있다"며 “이번 공연이 우리 전통음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 정취가 가득한 청송정원에서 아름다운 국악 선율과 함께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송군의회, 법무부 신규 교정시설 유치 공식 건의 -40여 년간 쌓아온 교정행정 기반 강조…주민 수용성·기존 시설 연계 장점 내세워-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와 관련해 청송군을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8일 요청했다. 군의회는 청송이 오랜 기간 교정시설을 운영해 온 지역으로, 관련 행정 경험과 생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규 교정시설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송군에는 1981년 청송보호감호소 개청을 시작으로 현재 경북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군의회는 40년 넘게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공존해 온 만큼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정 공무원과 가족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규 교정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교정시설 근무자와 가족들을 위한 주거·생활 여건이 형성돼 있고,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입지 경쟁력으로 꼽았다. 기존 교정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역시 장점으로 내세웠다. 신규 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존 교정행정 기반을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의회는 청송지역 교정시설이 지난 2020년 12월 26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된 사례도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경험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과 기존 시설의 집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가 청송군을 신규 교정시설 조성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은 “청송은 오랜 기간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온 곳"이라며 “이러한 경험과 기반은 새로운 교정시설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장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정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공모가 국가 교정행정 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양군·영천시 공직자 104명, 고향사랑기부금 1040만 원 상호 기부 -양 지자체 직원 자발적 참여로 교류 확대…영양군, 12일부터 기부 참여 이벤트 진행-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과 영천시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보탰다. 영양군은 8일 영천시와 함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영양군과 영천시에서 각각 52명의 공직자가 동참했다. 양 지자체 직원들은 각 520만 원씩 모두 1040만 원을 서로의 지역에 기부하며 상생협력의 뜻을 모았다. 이번 상호기부는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직접 참여해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호 관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에는 44%, 20만 원을 넘는 금액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영양군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부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가을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기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을 추가로 제공해 기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세탁을 지원하는 '뽀송뽀송 하Day 세탁지원사업'이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기부자들이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효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높이고, 지속적인 기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상호기부는 두 지역 공직자들이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며 협력의 뜻을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자체 간 교류를 넓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2026 국감] “초과세수, 빚 갚아야” 지적에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성장 투자 더 중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초과세수로 국채 상환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단순히 빚 갚기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 지원으로 초과세수 활용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성장을 위한 투자로 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 정부의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총 478조6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2조5000억원 규모로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4조 미래기금 적립하면서 106조 국채 발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국채는 106조원을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혔는데 부채 상환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일시적인 반짝 초과세수라면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단순히 빚을 갚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들어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전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세 정책까지 펴면서 3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결국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투입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질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주택과 관련 차질없이 목표 수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반영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추가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정부 재량으로 30% 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하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을 자의적으로 쓸 가능성에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 안에서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바람개비 핀’ 빠진 민주당…추미애 이어 김광민까지 곳곳 파열음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곳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 당내 잡음을 잠재우던 고(故)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거중조정자'가 사라지면서, 당내 이견이 완충 과정 없이 곧바로 계파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8일 유튜브 '민티07'에서 한 시청자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잦다"는 댓글을 남기자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경고가 먹힌 흔적은 아직 없다. 추 지사는 7일 밤 페이스북에 '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라는 글을 올렸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증을 요구하며 검사장 집단 성명 참여,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기자회견, 정진웅 검사 기소 당시 결재 여부를 거론했다. 김 대표가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났다"며 공개 논쟁을 끝내자고 한 직후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지사는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16일에는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댔다. 김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언급하며 맞받았지만 추 지사는 오히려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달 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중시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도 새 불씨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님, 이화영을 석방하십시오. 동지를 품어야 승리합니다"라고 썼다. 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수감 5년째인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가석방 의사를 여러 경로로 전달했지만 이 대통령 측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제3자 뇌물 혐의로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정가에서는 김 변호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부천시장 공천을 기대했다가 무산된 뒤 여권 주류와 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난감한 기색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와 내용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석방 요구가 특검법을 압박하는 정치적 요구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당사자를 적극 풀어주려 하면 야권의 공세를 키울 수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가석방에는 절차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론을 동원해 정부를 몰아붙이는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재심 절차로 억울함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갈등을 수면 아래서 정리할 장치가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과거에는 민감한 현안이 생기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로 먼저 만나 강경파와 온건파의 접점을 찾았다. 지금은 이 채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지도부의 단일한 입장이 나오기 전에 각자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온다. 이에 고(故) 이해찬 전 대표를 다시 찾는 목소리가 나온다. 7선 의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강한 장악력과 정무적 판단으로 계파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기 전에 매듭을 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의도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당 정체성 문제를 두고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바람개비 가운데에 꽂아놓은 '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지금 민주당은 바람개비 날개가 다 퍼져서 서로 싸우는 격"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충돌하는 걸 보면 김민석 대표 역시 통합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럴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 원인은 권력 투쟁이다. 멀게 보면 내후년 4월 총선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여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커지면 당정 관계 또한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 거대 여당이 입법과 민생 현안에 써야 할 동력이 내부 주도권 다툼에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람개비 핀'을 잃은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곳곳에서 분출하는 갈등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향남의 현재와 미래를 품은 새 아파트…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8일 견본주택 개관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하길리 404-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이 10월 8일(목)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KCC건설의 주거 브랜드 '스위첸'이 적용된 새 아파트로, 경기 남서부권 주요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성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청약은 10월 1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화) 1순위, 14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0일(화)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3일간 진행한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를 비롯한 화성 서부권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에서는 반도체·미래차 부품·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약 73만6,000㎡ 규모의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고용 창출과 배후 주거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두루 갖췄다. 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자리하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약 400m 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은 물론 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으로 약 4만3,194㎡ 규모의 풍경공원도 조성돼 있다. 운동시설과 휴게시설, 산책로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공원을 따라 이어지는 보행 동선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통학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망도 갖췄다. 서해선 향남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충청·호남권으로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앞 향남로와 하길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있는 발안IC를 이용하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상품 설계는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건폐율을 12.43%로 낮춰 넉넉한 동 간 거리와 여유로운 조경 공간을 확보하고,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일조와 개방감을 높일 계획이다. 단지 조경과 풍경공원을 연계한 산책로도 조성한다. 외관에는 굿디자인 어워드(GD)에 선정된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을 적용한다. 세대 내부에는 주택형에 따라 분리형 욕실과 조망형 유리난간 등을 적용하며, 일부 타워형 주택형에는 오픈 발코니를 도입한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약 1.5대 규모로 마련한다.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입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시설과 키즈클럽 '그로브 네스트', 실버클럽 '에버그린라운지' 등 세대별 생활 방식을 고려한 특화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선다. 교육과 돌봄을 아우르는 주거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 내 전문 교육 브랜드 '종로엠스쿨'과 아이 돌봄·교육 플랫폼 '째깍악어'를 함께 도입해 자녀의 연령대에 맞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금융 혜택도 눈길을 끈다. 전용 84㎡ 분양가는 5억원 중반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5%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만세구 향남읍은 비규제지역으로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주요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에 더해 신안산선 향남 연장, H-테크노밸리 조성 등 향남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품은 단지"라며 “향남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남권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 한편,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404-1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통합 100일, 전남광주 판이 달라졌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아 행정통합 이후 추진해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반도체와 AI·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통합의 의미와 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과 8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반도체 투자 구체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협업, 무안 국가산단 조성 지원,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군공항 이전은 이전후보지 선정까지 진전됐으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통합특별시 차원의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면서 기업과 지역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앰코 추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문제를 인근 장성군 시설과 연계해 해결한 사례와 출범 이후 첫 국가공모사업인 양자클러스터 유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합의 성과로 제시했다.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첫날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8대 과제 가운데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 통합플랫폼은 실행에 들어갔으며, 조례 정비와 공공기관 통합,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상징체계인 CI와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은 의견을 조율하며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조직의 통합과 함께 예산 확보와 공동 대응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게 민 시장의 설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반영한 상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민 시장은 앞으로 통합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교통 문제 해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교통·의료·복지·돌봄 서비스의 연계 강화,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기회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인구소멸 위기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축으로 AI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를 연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 시장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면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장 등을 활용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그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지역주도성장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힘 있게 보여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성장축이자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출발한 지 100일이 됐다"며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힘을 시민 모두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함께 사는 특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 화순군-보성군-고흥군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필리핀 샤블라안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를 넘어 농업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7일 윌터 B. 마르케스 샤블라안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화순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샤블라안 시장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한국 송출 담당자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화순군과 샤블라안시는 지난 2024년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인력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협약 이후 지금까지 화순군에 들어온 샤블라안시 계절근로자는 모두 23명으로, 지난해 12명에 이어 올해 11명이 농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올해 근로자 가운데 10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화순을 찾은 재입국 근로자로, 계절근로자와 지역 농가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가 지속적인 인력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도입과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 분야에서도 양 도시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샤블라안시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고용 농가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마르케스 시장 역시 화순군의 환대와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업·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샤블라안시는 내년 1월 예정된 시 설립 125주년 기념 축제에 임지락 군수와 화순군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했다. 마르케스 시장은 이날 임 군수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며 양 도시 간 우호와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했다. 화순군은 앞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농업기술과 인적 교류 등으로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화순군에는 37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돼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덜고 농업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파쇄 지원에 나선다. 보성군은 오는 2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 농민상담소나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파쇄 대상은 고춧대와 깻대, 과수 가지치기 부산물 등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다. 선정된 농가에는 파쇄지원단이 직접 찾아가 부산물을 잘게 파쇄하며, 작업은 무료로 진행된다. 군은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파쇄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농촌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산불 위험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과 100m 이내에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고령·장애·여성 농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이후 소규모 재배 농가와 일반 농가 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파쇄지원단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선정된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작업을 진행한다. 지원 농가는 작업에 앞서 파쇄 장비가 농경지 안으로 진입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영농부산물도 여러 곳에 나눠 모아둬야 한다. 비닐 끈이나 철사, 생활쓰레기 등 장비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물질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마을이나 농업인 단체가 공동으로 파쇄 작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장 등 마을 대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파쇄기를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하면 화재 예방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국립순천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과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한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를 AI 기반 스마트농업 교육의 현장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흥군은 국립순천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인공지능혁신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AX대학원을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와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202억 원이다. 국비 155억 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억5000만 원, 고흥군 5억5000만 원, 순천시 10억5000만 원, 순천대학교 15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참여기업인 ㈜대동과 ㈜이스트소프트도 2억 원 규모의 현물을 지원한다. 순천대학교는 2027년부터 매년 40명씩 선발해 5년간 모두 200명의 스마트농업 전문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시설원예 AX, 노지·무인농기계 AX, 데이터·클라우드 AX 등 3개 특화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전체 교육과정 가운데 약 30%를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진행하면서 대학 강의실을 넘어 실제 농업 현장에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학생들은 혁신밸리의 실제 재배 환경에서 작물 생육 데이터와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접하고 AI·자동화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경험하게 된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현장 인프라를 연결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민을 위한 교육 기회도 마련된다. 학사 학위를 가진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과 고흥군민에게 대학원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과 순천대학교가 수행하는 AI 기반 농업 연구 성과도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인재 양성을 넘어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국립순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가 미래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교육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혁신밸리의 현장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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