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신규사업 18건 추가 발굴…내년 3월 최종 확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소·단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신규사업과 지난해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발굴한 신규사업 23건과 이번 회의에서 추가된 신규사업 18건 등 총41건을 도출했다. 추가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은 △인공지능(AI)한글화 전담교육센터 구축 △지역기반 의료인공지능(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회복지연수원 설립 등이다. 'AI한글화 전담교육센터'는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의 AI활용을 돕는 시설이다. 피지컬AI대전환에 발맞춰 시민들의 AI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반 의료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은 AI를 활용해 병원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으로 시민은 물론 전북권역 도민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사회복지연수원'은 확대되는 복지정책에 대응해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과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전문 시설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미반영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보완해 내년3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를 조기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충분한 논리 개발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3회 연속 우수기관 쾌거…하반기 체납 지방세 98억 원 정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이어3회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기준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익산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과 체납특별징수기간 목표 달성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시는 기동징수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행정으로 2025년 하반기 동안 체납 지방세 98억 원을 정리했다.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38대를 견인·공매 처리하며 45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총508대를 영치하고 2억4000만 원을 징수하며 실질적인 체납 정리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20여 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 발생 원인 분석과 현장 징수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한 징수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지원 익산시징수과장은 “3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의 책임 있는 징수 노력과 시민들의성실한 납세 참여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조성의 첫 삽을 떴다. 익산시는 24일 월성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부에는 교실과 특화사업장, 통합돌봄센터, 다목적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등이 들어서 성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 교육이 운영된다.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개별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내년 완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2030년 준공되는 세종~천안 광역 BRT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그간 광역 BRT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했는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첫 BR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RT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설치됐다. 고시에 따르면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해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태근 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인천청, 해경, 세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로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는 물론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IPA가 주도,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IPA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같은날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 지원사업을 성료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운영을 맡아 인천지역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하늘샘학교와 한오름학교에서 2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 학교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65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기본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학습하며 인공지능(AI)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거나 K-POP 음악을 완성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AI 친숙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진로 설계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수업을 통해 나도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나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재완 ESG 실장은 “이번 사업은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를 친숙하게 접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IPA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인천항 혁신을 위한 AI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항 관련 업무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 개선 사례 또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접수 중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천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업무 혁신' △물류 흐름 개선 및 여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재난·사고 예방 등 '항만 안전' 분야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실현 가능성, 업무 효율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최우수상 1작, 우수상 4작, 장려상 6작에 상금이 수여된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향후 전사적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계획 수립 시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인천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천항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발굴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인구감소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30대 청년 인구 유입을 기록하며, '활력 도시'로의 전환 흐름을 실질적인 수치로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1월 익산의 30대 인구는 68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전체 순증 인원(217명)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2~3위인 이웃 도시의 수치를 더해도 익산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사실상 익산이 전북 청년 인구 구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대 청년층은 도시의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세대다.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전환기의 인구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익산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생활 기반 이주와 가족 형성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도시가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넘는 인구 구조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간 익산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을 다해왔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청년 지원을 모아놓은 '청년시청'을 신설했으며, 올해는 시정운영 방향을 '그레이트 익산 위드 청년(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시가 추진해온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청년 창업캠프'등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냈고, 근로자 통근버스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타지역 이동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열차운임비 지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화·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입청년 웰컴박스'등 정착 지원 패키지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에는 '두 잇(DO IT)청년'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기획, 생생 아이디어 발굴, 청년마을 만들기, 고향올래 정착 사업 등 청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이자 실행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정책 효과는 뚜렷하다. 올해 익산시는 여러 달 동안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순유입 구조'를 보였다. 순이동 사유 중에는 '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양질의 신규 아파트 공급과 익산형 전세·매매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청년이 지역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설계해준 덕분에 '머무는 도시'가 아닌 '사는 도시 익산'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올해 익산의 출생아 수는 1~11월 기준 1009명으로, 2년 만에 1000명대를 회복했다. 이는 청년층 정착이 실제 출산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생활인구 통계에서도 변화는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익산의 생활인구는 72만5000명으로 등록 인구의 2.7배를 넘었다. 익산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높은 정책 체감도는 다양한 성과로 나타난다. 올해 시는 전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24억 원 확보)등 각종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얻고 있다. 유은미 익산시청년일자리과장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가고,아이를 낳으며 삶을그려가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생활·정주인구를 아우르는 실질적 인구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대한민국1호 인구활력도시 익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탄소중립·자활 연계모델 성과 인정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 한 곳만 선정된 것으로, 경주시 자활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경주시는 탄소중립 혁신 모델인 '다회용기 제작소'를 개소해 자원순환 촉진과 탄소 감축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자활기금의 건전한 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활사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시청 내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자활사업과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한 점 역시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자활참여자와 지역사회,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자활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소방·해경 등 유관기관 총력 대응…안전·교통·바가지요금 대책 집중 논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8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강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항문화재단의 축제 최종 준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차관리 및 교통 대책 △노점상 단속과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주요 일출 명소 안전관리 △새로 개통된 포항휴게소 안전대책 등 부서별·기관별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새해 전날부터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전야 공연 '기원의 밤'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전통 민속놀이 재현 행사인 호마의 춤(월월이청청), 호미 영화제, 음악 명상존 등 다양한 전야·심야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호미곶의 상징인 등대와 상생의 손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2026년 병오년 새해 일출과 함께 이어지는 신년 사자성어 발표를 통해 시민 화합과 결속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해맞이축전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해맞이 범굿 '어~흥(興)한민국' 공연을 새롭게 선보인다. 떡국 나눔 행사와 호랑이·말 탈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호미곶 탈놀이터', 신년운세 뽑기 등 타 지자체 행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포항 로컬 상인들과 함께하는 '호미곶간 팝업스토어'와 한파 속 관람객을 위한 '호미곶 먹거리존'을 운영해 축제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전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포항시는 에어돔 형태의 TFS 텐트를 설치해 강풍과 한파에 대비하고, 해안가 등 위험 구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 인력을 집중 배치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해맞이 인파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호미곶을 비롯한 주요 일출 명소의 빈틈없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포항만의 차별화된 해맞이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심리상담 제공기관·신청률 전국 최상위 평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보건소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돼 총 100곳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수성구보건소는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까지 거머쥐며 사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성구보건소는 특히 인구 대비 서비스 신청률과 심리상담 제공기관 등록 건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는 구 단위 지자체 가운데 서울 강남·마포·서초·송파구와 부산 강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제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시 내에서는 가장 많은 제공기관을 등록해 주민들의 심리상담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현재 수성구에는 총 26개의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등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자에게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성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마음이 건강한 수성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학 간 협력으로 체험형 창업교육 구현…ESG 기반 문제 해결 역량 강화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8일 대구 동구 올인워크 대강당에서 '2025 제1회 대구지역창업체험센터 청소년창업해커톤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구·경북 지역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함양과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계명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됐으며, 대구·경북 지역 중·고등학생 30여 명이 참가해 지역사회 문제를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구체화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는 ESG 관점의 디자인씽킹 특강을 시작으로 팀별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 멘토링, IR 발표 및 심사까지 하루 동안 집중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문제 인식부터 해결 방안 설계,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창업의 실제 흐름을 체득했다. 심사는 아이디어 스케치와 구체화 과정, 발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이번 대회에서 심사 및 시상 운영을 맡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창업교육 노하우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접목해 예비 창업 인재들이 보다 체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정현 영남대학교 창업지원단장(경영학과 교수)은 “청소년 시기의 창업 체험은 단순한 아이디어 경쟁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창업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 혁신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금필용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대학·교육청·지역이 함께 만든 협력 모델로, 청소년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금호강 남안 경관 재생 제안으로 국제무대 인정…지도교수상도 함께 수상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부부가 금호강을 주제로 한 디자인 작품으로 홍콩 국제 공모전에서 동상(Bronze Award)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대 일반대학원 서비스디자인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세(韩策) 씨와 우리샤(武丽霞) 씨는 최근 발표된 '만상·동방(萬象·東方) 제7회 홍콩 신예 현대디자인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을 지도한 유상원 서비스디자인전공 주임교수도 지도교수상을 함께 수상하며 의미를 더했다. 홍콩미술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홍콩 신예 현대디자인상'은 대학생과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동양 미학과 현대 디자인의 해석을 장려하는 비영리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매년 중화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제 출품작이 접수되는 공신력 있는 디자인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상작 '수안신생(水岸新生) 금호강 남안 경관 재생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대구대학교 인접 금호강 남안(남쪽 연안)을 대상지로 한 공공 경관 디자인 제안이다. 하천 연안의 생태적 특성과 농촌 경관 자원을 기반으로 기존 농경지와 자연 지형의 질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친수 산책로와 전망 공간, 휴식 공간을 단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 작품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생태 보호–농업 경관–커뮤니티 공유'의 유기적 연계를 핵심 개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보전과 주민의 일상적 이용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와 농촌 관광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상원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지역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디자인 언어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결과"라며 “유학생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후원…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도 독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4일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결핵퇴치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 내 결핵 예방 활동을 비롯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대국민 결핵 인식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매년 후원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협회가 추진하는 '2025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을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에 안내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결핵 환자 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많은 질병"이라며 “이번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를 계기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내 결핵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동시, 도민체육대회 D-100일 점등식…성공 개최 의지 다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4일 시청 일원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알리는 D-100일 점등식을 열고, 대회 준비의 본격적인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장과 안동체육회장,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동소방서장 등 도민체전 조직위원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행사는 시청 로비에서 열린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됐다. 탈놀이단이 선보인 전통 퍼포먼스는 도민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체육진흥과장이 대회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경기장 운영, 교통·안전 대책,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청 전정으로 이동해 전광판 점등식을 진행하며 대회 D-100일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환영사에서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경북 최초로 안동과 예천이 공동 개최하는 만큼, 도민 화합의 상징이 되는 대회로 만들겠다"며 “선수와 관람객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최고의 스포츠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최초의 공동 개최로 열리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2026년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안동·예천 지역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제28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안동시 일원에서 열린다. ◇안동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2026년 예산 10억 원 확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공용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에는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옹벽, 주민복리시설, CCTV, 외벽 도색, 승강기, 도시가스 배관 등이 포함된다. 올해 안동시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36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단지별로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90%를 지원했다. 세대수에 따라 15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300세대 미만은 5000만 원, 500세대 이상은 6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안동시는 내년 1월 중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 단지 선정과 세부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만족도를 높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평가…전 업소 기준 충족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올해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마무리했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공정·위생관리 등 120개 항목을 점검해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위생 관리 수준이 특히 우수한 자율관리업체 3곳과 기준을 충족한 일반관리업체 28곳이 지정됐으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업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업소별 관리 수준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 관리와 함께,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역량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대규모 체육행사 준비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식품 안전 관리까지 폭넓은 시정 과제를 병행 추진하며, 새해를 앞두고 시민 체감형 행정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상북도농업기술원, AI·식물공장으로 여는 디지털 농업 전환 해법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3일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에서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식물공장을 활용한 미래 농업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마트농업연구회 회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스마트농업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우리스마트바이오 주종문 대표는 식물공장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생산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며, 식물 기반 천연물 원료의 표준화 생산과 기능성 극대화,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밀 환경 제어가 가능한 식물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재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어 ㈜스피어AX AI 개발본부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이미지·영상 분석 AI 기술을 활용한 산불 탐지, 농작물 생육 분석, 수확용 로봇 인식 기술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설명했다. 이 기술은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재해 대응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았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연구·지도 공무원 중심의 스마트농업연구회를 운영하며 스마트팜 ICT, 인공지능, 농업로봇, 식물공장 등 4개 분과를 통해 신기술의 현장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조영숙 원장은 “첨단 ICT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농업 생산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소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주요 하천 수질 '이상 무'…산불 영향도 미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경북지역 하천 수질 조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전 항목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6개 시·군, 9개 하천 수질측정망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분석을 실시했으며, 대형 산불 영향 지역인 의성 쌍계천은 6개월간 주 1회로 조사 주기를 강화했다. 조사 항목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pH, BOD, DO 등 19개 항목과 분기별 중금속·계면활성제 등 8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이다. 그 결과 pH와 용존산소(DO)는 '매우 좋음', 부유물질(SS)은 '좋음' 이상,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약간 좋음'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조 발생과 밀접한 총인 항목에서도 대부분 '약간 좋음' 이상을 유지했으며, 문경 영강은 '매우 좋음' 등급을 기록했다. 산불 영향 권역인 쌍계천 역시 조사 기간 동안 2024년과 비교해 수질 변화가 크지 않아, 대형 산불로 인한 수질 오염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주요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하천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한우·사료·유전자원 연구 성과 공유…현장 활용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는 22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한 해 동안 수행한 축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신규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시험 연구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에서는 한우 후보 씨수소 개발을 비롯해 가축 유전자원 특성 조사, 규칙적 배란주기를 활용한 난자 채취 기술, 친환경 무경운 농법 기반 사료작물 생산 기술, 번식우 전용 첨가제 개발 등 농가 실익과 직결된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사양 관리 지침서와 교육 교재를 제작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SCI 논문 5편, KCI 논문 3편 등 학술 성과와 함께 보증 씨수소 KPN1707을 선발해 우수한 유전능력을 입증했다. 해당 씨수소 정액은 도내 한우 농가에 우선 배정돼 2026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이재식 소장은 “현장 밀착형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북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곳곳의 공실·죽은 공간… 관광지 첫인상 무너져 민간개발 중심 구조의 역습… 공공이익은 실종 부실한 공공기여 관리… “공사는 관리주체 맞나"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관리하는 보문관광단지는 경북 관광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2025년 경북도 감사에서는 민간 편중 개발, 방치된 자산, 공공기여 축소 등 근본적 문제가 드러났다. 본지 2회차에서는 보문관광단지 개발이 왜곡된 구조와 공공 역할의 실종을 깊이 추적한다.​ 글싣는순서 1:흔들리는 공공기관… 경북문화관광공사 '수익 급락'의 진실 2:보문관광단지 개발, 민간만 배 불렸다?… 공공기여 실종의 민낯 3:'행정기관식 경영'이 만든 위기… 혁신 없으면 미래도 없다 ​ ◇공실·공공기여 관리 미흡… 보문관광단지, 법적 책임 논란 불거지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도가 조성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보문관광단지가 상가 공실 장기화와 민간사업자 관리 부실로 감사 지적을 받은 가운데, 운영 전반에서 법적 문제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단지 내 상가 공실과 유휴 부지 방치, 공공기여 이행 점검 미흡 등을 지적하며 “관광단지 운영 이후 사후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관광진흥법상 '관리주체 책임' 소홀 여부 쟁점 법조계에 따르면 보문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관리주체는 관광단지의 시설 유지·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같은 법은 관광단지 지정 목적에 반하는 장기간의 시설 방치나 운영 부실이 지속될 경우, 관리기관의 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에서 확인된 상가 공실 장기화와 민간사업자의 개발 지연 방치 사례는, 공사가 관리주체로서 적극적인 시정 요구나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리기관이 사실상 방치 상태를 장기간 용인했다면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감사·행정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여 이행 미점검… 협약 관리 책임도 도마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개발 협약에 포함된 공공기여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합시설지구 개발 과정에서 약속된 공공시설 확충과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행 환경 개선 등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었던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협약은 행정계약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행 관리 책임 역시 공사에 있다"며 “공공기여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감독 소홀에 따른 행정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현재까지 형사적 위법이나 명확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주된 쟁점은 행정 책임과 관리 소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 ◇공사 “위법 판단은 무리… 제도 개선으로 대응" 공사 측은 법적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 지적은 운영 미흡에 대한 개선 요구 성격이 강하다"며 “현 단계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실 상가 관리와 공공기여 이행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매뉴얼 정비와 정기 점검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역시 “위법 여부 판단보다는 공공이 개발 권한을 민간에 위임한 이후 관리·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제도 개선 없을 경우 책임 논란 재점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공실 장기화와 공공기여 미이행 문제가 반복될 경우, 단순 행정 미흡을 넘어 법적·감사 책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광단지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 이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 지적을 계기로 공사가 약속한 운영 개선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법령 위반을 지적한 성격이라기보다는, 관광단지 운영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보문관광단지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 왔지만, 일부 사업자의 개발 지연과 공실 장기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