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주낙영 경주시장, 민선9기 전반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선출

경북 22개 시장·군수 만장일치 추대…민선9기 첫 협의회 이끈다 지방소멸 공동 대응·지방분권 확대·재정 자립 강화에 역점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9기 전반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앞으로 경북 22개 시·군을 대표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 지방재정 자립 강화 등 지역 공동 현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낙영 경주시장을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번 선출에 따라 주 시장은 민선9기 전반기 동안 경북지역 22개 시장·군수의 의견을 모으고 시·군 간 이해와 협력을 조율하며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특히 개별 시·군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 현안을 발굴해 경상북도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민선9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꼽힌다. 경북지역 상당수 시·군이 청년층 유출과 출생아 감소, 고령화 등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한 만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넘어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협의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주 시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시·군별 지역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 등을 위한 경북 시·군의 공동 목소리를 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22개 시·군 간 연대와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인구와 산업, 관광, 교통,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은 서로 다르지만 지방소멸과 재정 문제 등 상당수 현안은 개별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각 시·군의 우수 정책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 경북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 시장은 협의회를 경북 시·군과 경상북도,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만들어 지역 현장의 요구가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2개 시·군이 힘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위해 경상북도와 중앙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1999년 출범한 경북지역 시장·군수 협의체로, 도내 22개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경주시-영천시-청도군-대구시교육청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천년 신라의 역사가 잠든 경주 대릉원이 올가을 거대한 빛의 예술무대로 변신한다. 신라 건국에서 찬란한 황금문화의 절정, 천마총 발굴을 통해 세상 밖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신라의 기억까지 천년의 이야기가 첨단 미디어 기술을 만나 화려하게 되살아난다. 경주시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와 함께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대릉원 일원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진흥원과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릉원, 영원(永遠)'을 주제로 열린다. 천년 세월을 견디며 경주를 지켜온 대릉원과 신라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영상과 빛, 3D 그래픽 등 첨단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행사의 최대 볼거리는 대릉원의 주요 고분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다. 미추왕릉과 황남대총, 천마총, 90호분 등 주요 고분 4곳을 배경으로 각각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펼쳐진다. 고분 자체가 지닌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마치 천년 전 신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추왕릉에서는 신라 건국의 역사와 죽엽군 설화를 빛과 영상으로 풀어낸다. 신라의 시작과 왕경을 둘러싼 이야기가 고분의 능선을 따라 펼쳐지며 천년왕국의 출발을 알린다. 황남대총에서는 신라인들의 고분 축조 과정과 함께 화려한 황금문화를 조명한다. 금관을 비롯해 로만글라스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해 당시 신라의 뛰어난 문화 수준과 활발했던 대외교류의 모습을 보여준다. 천마총에서는 1973년 발굴 당시의 현장이 다시 살아난다. 발굴 과정과 함께 천마총을 대표하는 금관과 천마도를 영상으로 재현해 땅속에 잠들어 있던 신라의 역사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보여줄 예정이다. 90호분에서는 신라의 시작부터 천년왕국의 발전, 그리고 오늘날 경주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한다. 과거의 유산이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진다는 이번 행사의 주제 '영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영상과 3D 그래픽뿐만 아니라 샌드아트 등 다양한 표현기법도 활용된다. 고분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이야기와 미디어 연출을 적용해 대릉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야외 미디어아트 전시장으로 꾸민다. 대릉원의 밤길도 색다르게 변한다. 대릉원 입구에서 중앙광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반딧불 조명과 레이저, 안개 연출 등을 결합한 '빛의 숲'이 조성된다. 은은한 빛과 고분의 곡선이 어우러지면서 낮의 대릉원과는 또 다른 몽환적인 야간 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도 한 편의 공연 작품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9월 4일 오후 8시 90호분 앞 광장에서 열린다. 미디어파사드와 무대공연을 결합한 판타지 서사극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빛'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에서는 선덕여왕과 김유신, 문무왕, 원효대사 등 신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미디어아트와 공연으로 풀어낸다. 국가무형유산 정순임 명창을 비롯해 배우와 무용단이 참여해 신라의 역사와 인물 이야기를 입체적인 무대로 선보인다. 관람객이 직접 신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라 복식을 입고 대릉원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스토리텔링형 도슨트 투어를 비롯해 소망 메시지 남기기, LED 금관 만들기, 천마총 발굴 체험 등이 운영된다. 대릉원의 주요 관람 지점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한 스탬프 투어도 진행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주요 고분과 미디어아트 작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존과 관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첨단 기술과 예술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릉원이라는 신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에 야간 미디어아트를 접목함으로써 경주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을철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사전 예약과 세부 일정은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릉원의 역사적 가치와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첨단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가을밤 경주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천년 신라의 빛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가 수돗물을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도수(盜水)'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불법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올해 3월부터 수돗물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온 가운데 지난 14일 무단사용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돗물 무단사용은 정상적인 급수 신청이나 수도계량기 등을 거치지 않고 상수도를 임의로 사용해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공급체계와 수도시설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게 영천시의 설명이다. 특히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지역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공급 과정에서 수압이 떨어지거나 가압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수도시설의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 선량한 수도 사용자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처벌도 뒤따른다. 수돗물 무단사용은 '수도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천시는 이번 적발과 고발 조치를 계기로 수돗물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수자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무단사용 의심지역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사용 행위가 수도시설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후 적발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읍·면·동 이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수돗물 무단사용 금지와 신고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신고는 영천시 상수도사업소(054-339-7671)로 하면 된다. 영천시는 앞으로 무단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공정한 수도 사용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현덕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해설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단순한 관광지 안내를 넘어 지역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청도군은 26일 청도군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 13명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해설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도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역 관광의 최일선에서 관광객과 직접 만나 청도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의 가치를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론적 지식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설 능력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는 박홍갑 교수가 강사로 나서 '조선왕조 관직 체계와 문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조선시대 관직 체계의 구성과 특징을 비롯해 문묘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기능, 역할 등을 폭넓게 살펴봤다. 이를 통해 해설사들이 조선시대 사회와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질문에도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청도향교를 비롯한 지역 역사문화자원에 교육 내용을 실제 접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관광객에게 문화유산의 명칭이나 연혁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시 시대적 배경과 제도, 인물, 문화적 의미 등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용성을 높였다. 청도군은 문화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해설사의 전문성이 지역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같은 문화유산이라도 어떤 이야기와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관광객이 느끼는 이해도와 흥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춘 해설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군은 이번 역사문화 심화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현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비롯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 방법과 현장 해설기법 등 실제 관광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도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설사들이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갖추고 청도의 이야기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미래 사회에 걸맞은 대학입학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육의 방향을 좌우할 미래 대입제도를 놓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이 대구에서 머리를 맞댔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채점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향후 국가 차원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6일 오후 2시 호텔 라온제나에서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를 주제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과 전남·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지역 현장토론회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실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기존 지식 중심의 평가를 넘어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체제 구축이 자리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동진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교 수업과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평가가 대입제도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과 성장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의 가능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평가 설계와 채점 지원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발제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1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생각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미래 대입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뒤 그룹별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지역 교육현장에서 축적한 서.논술형 평가 운영 경험과 평가 혁신 방향을 소개하며 미래 대입제도 논의에 힘을 보탰다. 시교육청은 미래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가 문항 설계부터 실제 채점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교육은 이와 관련해 상당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다. 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체계를 갖춘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을 8년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대구형 서.논술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별 교사가 혼자 평가를 담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 설계와 공동 채점, 다층 채점 체계를 구축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양성도 병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모두 361명의 채점 전문가를 양성했다. 채점 기준을 표준화하고 여러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채점을 통해 서.논술형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방식 변화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서.논술형 평가는 문항 개발부터 채점, 학생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까지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AI 기반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인 '뎁스(DEPTH)'를 개발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뎁스는 평가 설계와 공동 채점, 채점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 기반 채점 보조와 학생별 피드백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가 교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서·논술형 평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미래형 평가체제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현장의 의견과 지역의 평가 혁신 사례는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는 학생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성장하도록 설계된 국가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구는 IB 교육과 대구형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가 바뀌어야 교실 수업이 바뀌고, 수업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중심에 둔 평가와 대입제도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여성단체, 제주 실종 사태에 “약자 피해 현실화”…보완수사권 재개정 촉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과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여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이 위헌적인 악법이 끝내 공포됐다"며 “우리가 우려해 온 문제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을 열거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 씨의 시신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여협은 “경찰은 40대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여협은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남용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협은 끝으로 “검찰개혁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 500만 회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조경태 “찬성했다” 국힘서 3명 찬성한듯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는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김예지·김형동·우재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힘에서 3명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태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마음으로는 (제명에)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그 이유는 이 의원이 대구 시민들께서 투표하셔서 당선된 분이라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기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차원에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민주화운동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5·18 재조명 토론회에서는 일부 토론회 발제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석 의원이 아닌 재적(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안 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패트롤]영천시-경산시-수성구-대구남구-대구경북병무청-대구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깆 경북 영천시가 교육과 주거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인 자녀의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가능하게 한 영천고 사례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춘 '경북형 천원주택'이 나란히 수상하면서 현장 중심 규제혁신의 성과를 입증했다. 영천시는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가 최우수상을, '경북형 천원주택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주거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동시에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을 넘어 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끌어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했다는 평가다. 최우수상을 받은 영천고 사례는 기존 일반고가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없도록 한 제도적 장벽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학교를 국방부가 새롭게 설립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고를 활용해 군인 자녀 모집형 학교를 운영하려 해도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영천시는 영천고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확인했다. 이후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군인 가족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일반고에서도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이를 토대로 영천고는 전국 최초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개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도 정원 144명을 모두 채우며 제도 개선이 실제 학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은 단순히 학교 한 곳의 학생 모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인 가족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려상을 받은 '경북형 천원주택'은 높은 주거비로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천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6개월 거주요건도 폐지해 영천에 새롭게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췄다. 사업은 월 3만원, 하루 1천원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6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공급한 천원주택 20호는 모두 입주가 완료됐다. 영천시는 이를 통해 주거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역 현장에서 발견한 제도적 불합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교육과 주거라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각종 법령과 제도, 행정절차 가운데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문제를 찾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가뭄을 견뎌낸 경산 들녘이 마침내 황금빛 결실을 내놓기 시작했다. 경산지역에서 올해 첫 벼 베기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의 시작을 알렸다. 경산시는 26일 자인면 신호철 농가가 원당뜰에서 올해 첫 벼 베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수확한 벼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조생종 품종인 '해담쌀'이다. 지난 4월 27일 모내기를 시작한 뒤 약 121일 동안의 생육기간을 거쳐 수확의 결실을 맺었다. 올해 첫 수확은 어느 해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벼가 자라는 동안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업인들이 쉽지 않은 영농 환경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경산지역에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 가운데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8월 중순까지 고온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논의 수분 관리와 벼 생육 유지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벼농사는 출수기를 전후한 기온이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 시기에 고온이 지속되면 벼의 생육과 등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물 관리부터 병해충 방제까지 생육 단계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호철 농가는 계속된 폭염에 대응해 고온기 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한편 병해충 방제와 생육상태 점검 등을 이어가며 수확을 준비해왔다. 무더위 속에서도 논을 수시로 살피며 생육 단계별 관리에 힘을 쏟은 끝에 올해 경산지역 첫 벼 수확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지원도 힘을 보탰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상고온 등 급변하는 기상 여건에 대응해 벼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농가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벼 생산을 지원했다. 이번 첫 벼 베기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기후변화가 농업 현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농가의 철저한 재배관리와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지원이 수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재배방식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에 따른 물 관리, 병해충 예방, 적기 수확 등 기후변화 대응형 영농기술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경산시는 이번 첫 벼 베기를 시작으로 지역 내 벼 재배농가의 수확이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박주원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일궈낸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산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당뜰에서 수확한 벼는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경산을 대표하는 지역 쌀 브랜드인 '한장군 쌀'로 유통된다.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올해 햅쌀은 조만간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수성문화재단이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계기로 마련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세계 각국에서 대구를 찾은 선수단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한복부터 한방, 전통공연과 명상까지 한국의 정서와 수성구의 관광자원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외국인 선수들의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웰컴투수성' 홍보관이 외국인 선수와 동반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재단은 지난 21일부터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몰 부대행사 구역에서 '웰컴투수성' 홍보관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수성구 문화·관광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홍보관은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존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복 체험을 비롯해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엽서 쓰기와 도장 찍기, 한방 진료 체험 등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수성구의 관광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렸다. 대회 초반부터 반응도 뜨겁다. 하루 평균 외국인 선수와 동반자 100여 명이 홍보관을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수성미래교육관 등을 방문한 내국인 가족 방문객까지 가세해 하루 250여 명이 이용하기도 했다. 외국인 선수단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한복 체험'이다. 수성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인 모명재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 한국적인 정취를 추억으로 남기려는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성구 대표 캐릭터인 '뚜비'도 외국인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친근한 문화관광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직접 작성한 '뚜비 엽서'를 고국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과 뚜비를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 촬영은 가족과 함께 대구를 찾은 선수단으로부터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기 참가라는 본래 목적에 한국문화 체험과 관광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장 밖에서 펼쳐지는 한국 전통문화 프로그램도 대회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2일 저녁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펼쳐진 대구무형문화재 고산농악 공연에는 내·외국인 선수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흥겨운 농악 장단과 한국 전통 공연을 즐기며 경기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색다른 한국의 멋과 흥을 경험했다. 수성구의 문화자원과 '치유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22일과 23일 대구간송미술관 박석마당에서 진행된 명상 프로그램 '한국의 호흡'에는 내·외국인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조창과 살풀이춤, 호흡 명상을 통해 경기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호흡'은 오는 29일과 30일에도 이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과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대회 막바지 주말에는 민간 홍보단도 수성구 관광 알리기에 힘을 보탠다. 29일과 30일에는 수성구 외국인 홍보단 '수성 글로벌프렌즈'가 '웰컴투수성' 홍보관을 찾아 세계 각국 선수들과 직접 만난다. 홍보단원들은 한복을 입고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와 함께 방문객을 맞으며 지역의 문화와 관광 명소를 소개할 예정이다. 수성문화재단은 이번 대회를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수성구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직접 보고, 입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성구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향후 관광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대권 이사장은 “세계 각국에서 대구를 찾은 마스터즈 선수들이 경기뿐 아니라 수성구의 문화와 관광을 경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선수들이 좋은 경기 결과와 함께 치유 관광도시 수성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 앞산빨래터공원이 세계적인 미디어아트와 만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한다.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를 디지털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이 미디어아트 전용관 '앞산빛마루채'에서 관람객을 맞으면서 앞산 일대 관광 콘텐츠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남구는 지난 25일 앞산빨래터공원에 조성된 미디어아트 전용관 앞산빛마루채에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초대 작품전을 개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초대전의 핵심 작품은 이이남 작가와 남구가 손잡고 특별 제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이상한 빨래터'다. 작품은 화려한 영상과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는 데 머물지 않고 대구 남구가 보유한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미디어아트라는 현대적인 예술 언어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지역 고유의 장소성과 이야기에 디지털 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남구의 관광명소를 색다른 시선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산빨래터공원이 지닌 지역적 상징성을 미디어아트로 확장하면서 기존 관광객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는 이 작가의 대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남구는 '이이남의 산수극장' 등 작가의 주요 작품을 특별 편성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미디어아트 감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초대전의 의미를 더하는 것은 이이남 작가의 국제적인 위상이다. 전남 담양 출신인 이 작가는 전통회화와 고전 명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한국을 대표해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7월에는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를 펼치는 등 활동 무대를 세계 각국으로 넓히고 있다. 남구는 세계적인 작가와 지역 관광자원의 협업을 통해 앞산빛마루채를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첨단 미디어아트를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앞산빨래터공원 일대가 이미 앞산과 빨래터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휴식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만큼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더해지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역의 역사와 공간, 관광자원을 예술 콘텐츠로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역 관광명소를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남구는 이이남 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앞산빛마루채의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강화해 빨래터공원 일대를 대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야간·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산빛마루채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미디어아트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오늘 첫발을 내딛는 이이남 작가의 '디지털 빨래터' 초대전을 시작으로 빨래터공원과 앞산빛마루채가 대구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내년도 공군 일반병 입영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모집에 들어간다. 모집인원은 모두 3천540명으로, 지원자는 입영희망월을 최대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할 공군 일반병 1차 모집 지원서를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총 3천540명이다. 입영이 없는 7월을 제외하고 매월 입영자를 모집하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가운데 신체등급 1~4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다. 1차 선발은 오는 9월 8일 공개 전산 선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의 입영희망월 등을 토대로 전산을 통해 선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차 선발 이후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이다. 공군 입영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접수에 앞서 병무청 누리집 '이달의 모집계획'을 통해 모집 일정과 지원 자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에 접속한 뒤 '군지원-통합지원서 작성' 메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과정에서는 본인이 입영을 희망하는 달을 최대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원 희망자들이 접수기간과 지원 자격, 선발 일정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공군 일반병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의 '군지원 안내-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병무청 챗봇 상담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가 학생들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진로 탐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실무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펼쳤다. 영상 제작부터 언론·방송까지 실제 업무 현장을 경험하고 현직자에게 직무별 필요 역량을 듣도록 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대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미디어·콘텐츠 제작 직무 맞춤 기업탐방 캠프'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미디어·프로덕션과 언론·방송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관련 기업을 직접 방문해 콘텐츠 제작과 보도 과정의 실무 흐름을 파악하고, 현직자와의 만남을 통해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와 영상 제작 분야의 실제 업무 환경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기업 견학을 넘어 직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 채용시장 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등을 연계해 진로 탐색부터 실제 취업 준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캠프 첫날인 20일에는 K-POP 뮤직비디오 제작 전문 프로덕션인 쟈니브로스를 찾았다. 학생들은 회사의 기획 및 후반작업 공간 등 사옥 내부를 둘러보며 하나의 영상 콘텐츠가 기획 단계에서 실제 결과물로 완성되기까지의 제작 환경을 살펴봤다. 이어 실무자 특강을 통해 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후반작업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디어·영상 제작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실무 정보를 익혔다. 평소 영상 콘텐츠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했던 학생들이 실제 제작자의 관점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직무의 업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기업 탐방 이후에도 취업 준비 프로그램은 계속됐다. 저녁에는 '2026년 채용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기업 채용 방식과 취업 준비 방향을 살펴봤다. 학생들이 실제 취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실전 첨삭도 함께 진행했다.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지원 직무에 맞게 표현하는 방법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실질적인 취업 준비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언론사 한국경제를 방문해 신문·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의 현장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현직자로부터 기사와 콘텐츠 기획, 취재, 방송 등 언론사 주요 직무 전반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언론 콘텐츠가 기획되고 취재를 거쳐 독자와 시청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과 각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특강에 이어 사옥을 둘러보며 언론사의 업무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현직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취업과 직무 관련 정보를 얻었다. 특히 현직자와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형화된 강의와 견학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언론사의 조직문화와 업무 분위기, 취업 준비 과정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대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진로 선택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직자와 직접 교류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취업 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중호 대구대 취업지원팀장은 “이번 캠프가 지역에서 현장 경험이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영상제작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폭을 넓히고, 현직자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지지율 30%대…靑 “국정 운영 전반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4.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57.9%, '모른다'는 답변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에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경북도의회,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정활동 속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문턱 넘었다…대경권 '1시간 생활권' 구축 탄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서대구에서 대구경경북통합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경북도는 26일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총연장 70.06㎞, 사업비 3조1813억 원 규모로 서대구와 통합신공항, 의성을 철도로 잇는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대구·경북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을 줄이고 통합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축으로 꼽힌다. 사업 추진은 2019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건의에서 출발했다. 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7월 분과위원회 종합평가(AHP)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타 관문을 넘어섰다. 경북은 2024년 말 중부내륙철도 이천~문경 구간을 비롯해 대경선 구미~경산, 중앙선 도담~영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등 5개 철도 노선이 잇따라 개통됐다. 이번 광역철도는 기존 철도망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남북축을 보완하면서 통합신공항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사업의 정책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대구·경북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건의 서명에 나섰으며, 주민들도 서명과 탄원을 통해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7월 열린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고, 참석하지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영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철도가 완성되면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어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 형성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향후 통합신공항순환철도와 김천~구미~신공항 노선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되는 사업과 연결될 경우 경북 광역철도망의 중심축 역할도 기대된다. 특히 기존 대경선이 생활·소비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산업단지와 기업·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산업·비즈니스 교통망으로 활용될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쉽지 않았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철도망 확충을 통해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메가시티 구축을 넘어 5극3특 대경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출범…위원장 서재원·부위원장 정윤태 선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어 포항 출신 서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울릉 출신 정윤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특위에는 서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일·박영서·윤철남·이동업·장명수·정숙경·조용진 의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교과서 등을 통해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한편 독도 영토주권 확립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독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국내외 홍보 강화도 주요 활동 과제로 삼는다. 경북도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독도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재원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윤태 부위원장은 “울릉도가 지역구인 만큼 독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며 “위원들과 힘을 모아 우리 땅 독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철강 경쟁력·지역상권 활성화 제도 정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과 에너지산업국,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과학산업국 공모사업 신청 보고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 경마장 개장에 따른 한국마사회와의 협약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레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됐다. 관세 문제와 탄소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철강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내용도 보고받고 사업 타당성과 추진 방향 등을 살폈다. 김창혁 위원장은 “처리한 안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논의했다"며 “집행부 정책과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견제와 지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복위, 생명보호·참전유공자 예우 등 조례안 처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참전유공자 예우, 특수업무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마정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예방대책과 자살위험자 및 유족 등에 대한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조례 개정안도 처리됐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최병준 의원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기존 운영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이번 안건들이 도민 생명 보호와 유공자 예우, 공직자 처우 개선, 외국인 주민 정착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 생명사랑센터 운영 점검…“위기학생 지원 사각지대 없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생명사랑센터의 운영 실적과 민간위탁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폐교재산의 매각과 활용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영서 의원은 폐교재산을 공공기관 이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매각 사례와 현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현 의원도 폐교 활용 사례를 들어 과거와 현재의 매각 기준이 달라질 경우 심사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매각·활용 범위와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방식과 사업비 산출근거, 지역별 이용 실적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영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센터 이용·지원 실적 제출과 함께 도내 의료기관의 수탁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군 지역 학생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이용현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협 의원은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을, 황재철 의원은 3년간 총 36억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 산출내역과 운영지원비 산정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각각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동일 기관의 연속 수탁과 재위탁 기준을 명확히 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논의 끝에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고려해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위원장 백순창·부위원장 김예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를 이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북도의회는 25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에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김예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선출과 함께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새 정책연구위원회는 단순한 연구 결과 생산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가 실제 조례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비롯해 정책개발 워크숍과 현장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 의원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백순창 위원장은 “경북은 산업과 농어업, 인구, 교통, 정주여건 등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현안과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연구위원회가 경북의 미래를 위한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건축 안전 강화·의용소방대 장학금 확대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와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산업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수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구조안전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우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한정됐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원 본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인력의 의용소방대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도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원안에 찬성했다. 윤기현 부위원장은 경관계획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경관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각종 공사현장과 생활 기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류 17% 선할인·카드·모바일상품권 15% 선할인+3% 캐시백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동안 해남사랑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류는 구입시 17% 할인하고, 카드·모바일은 구입시 15% 할인판매 및 결제시 3% 후캐시백을 지급한다. 할인한도는 1인 통합 50만원이며, 이 중 지류상품권은 20만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9월 할인판매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가장 높은 할인율로 이뤄지는 할인 판매로써, 든든한 명절맞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기념하여 상생 화합의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 8월까지 누적 9,040억원이 판매되었으며, 2026년도에만 735억원을 판매하였다. 상반기에는 구입시 지류·카드 12% 할인판매를 진행하였고, 9월 이후에는 구입시 10% 이상의 할인율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모바일 상품권 결제시(본인충전금 사용 시에만 해당) 3% 후캐시백 적립 행사는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파격적인 할인율로 할인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9월 한 달동안 부정유통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높은 할인율로 판매된 상품권의 유통흐름을 파악한 후, 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추석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고,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는데 해남사랑상품권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함께 기념하자는 의미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건강한 먹거리 지원으로 미래세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가 판로 확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임산부와 난임부부, 가정보육 영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 미래세대의 건강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올해 해남군은 총 217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170명·난임부부 20명·가정보육 영유아 양육가정 27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며, 난임부부는 보건소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 난임부부다. 영유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가정이 해당된다. 신청은 사업 대상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받는다.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난임부부는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남도장터 쇼핑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해 주문할 수 있으며, 2026년 12월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품 주문 시에는 꾸러미 금액의 50% 이상을 친환경농산물로 구매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난임부부, 영유아 양육가정의 건강한 먹거리를 돕고 친환경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서 합동 T/F팀 구성, 연속지적도와 공적규제 도면간 불일치 정비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연속지적도와 부서별 관리하는 공적규제 도면간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비 활동은 토지이동에 따라 즉시 현행화되는 연속지적도와 부서별로 관리하는 용도 지역·지구·구역(농업진흥지역, 산지구분도, 도로구역, 하천구역 등) 공적규제 도면 사이의 경계·위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회의에서는 전담반의 운영체계와 분야별 역할을 공유하고, 부서별 불일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하천사업 완료 후 규제도면 미정비, 온천개발계획 추진 여부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존치 검토, 변전소 관련 군계획시설 절차 검토, 연속지적도 변경 이후 용도지역·방화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근린공원 등 관련 도면 미정비 사례를 살펴보며 정비 필요성을 공유했다. 전담반은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하고, 민원토지과장이 부서 간 협업을 조정하며, 지적팀이 실무 지원과 추진 상황 관리를 맡는다. 도시계획·도로·하천·관광·문화유산·에너지·농지·해양수산·산림·환경·건축허가 분야 담당 부서는 소관 규제의 정확성과 정비 절차를 함께 점검한다. 해남군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규제 도면과 지정·고시 자료, 최근 정비·용역 현황, 2027년 예산 수요, 불일치 의심 사례를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연속 지적도와 규제 도면을 중첩 분석해 경계 이격·중첩 후보를 추출하고, 사례별 소관 부서를 분류한 뒤 현장 확인과 법정 절차 검토를 거쳐 우선 정비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사업 준공도면, 지정·고시 이력, 지형도면 고시 여부 등을 부서 합동으로 확인하고,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승인기관과 처리 절차·기간을 사전에 검토해 정비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관계부서 간 자료 공유와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토지 규제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면 불일치로 인한 개발행위·건축 인허가 혼선과 군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적규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전 업무 보고회, 전 직원 참석해 군수와 실무자 간 직접 소통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군청 상황실에서 김신 군수를 주재로 「2027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사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자리로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과 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참여 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라는 군정 목표 아래 ▲군민 중심 '참여 자치' ▲살고 싶은 '정주 도시' ▲매력 충전 '품격 관광' ▲걱정 없는 '행복 복지' ▲블루 첨단 '혁신 성장' ▲상생 번영 '활력 경제' 등 민선 9기 군정 방침을 조직 전반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서장, 팀장은 물론 부서별 전 직원이 참석함으로써 기존의 간부 중심의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군수가 담당 실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보고회는 부서별로 부서 소개 및 부서장의 주요 사업 보고, 업무 담당 팀장의 업무 계획 보고, 군수와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오간 직원들의 제안과 건의 사항은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전 보고회에 이어 10월 중 '2027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부서별 업무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 조사」 경제성 한계 넘고 통과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전국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8월 26일 기획예산처 주관 「제7차 재정 투자 평가 위원회」에서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이 예타 통과 사업으로 확정됐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완도 약산~금일 연륙교 사업은 완도와 고흥의 섬과 섬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건설의 1단계 구간이다.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는 총연장 L=27.4km, 총 사업비 9,459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 구간은 L=7.8km, 사업비 4,55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약산~금일 구간이 2021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된 이후 국회와 정부 등에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월「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일괄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대통령실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부처 관계자를 직접 면담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신 완도군수는 취임 후 기획예산처 차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 피력했다. 도서 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 분석(B/C)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이에 군은 주민의 이동권·생활권 보장, 응급 상황 대응, 국가 균형 발전 등 정책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보완해 나갔다. 이번 예타 통과는 경제성 중심의 높은 평가 문턱을 넘고 국가 간선 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을 국가 계획 단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며, 군과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륙교가 건설되면 기상 여건에 따라 좌우되던 도서 주민들의 생활, 의료,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은 국도 77호선 서남해안 일주 도로(영광~부산) 완성이라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주 도로의 완도~고흥 구간은 1단계(약산~금일), 2단계(금일~고흥)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모든 구간이 건설되면 완도에서 고흥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 무려 2시간이 단축된다. 이는 이동 편의 개선은 물론 물류비 절감, 해안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신 완도군수는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은 섬 주민의 삶을 지키며 지방 소멸 위기인 우리 지역에 희망을 놓아주는 다리이다"면서 “예타 통과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박지원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군 발전을 위해 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연륙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차 공모 군내면 한의마을 최종 선정, 2차 공모 9개 마을 신청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군내면 한의마을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대대적인 주민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이번 1차 공모에는 전국에서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창출된 발전 수익은 마을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되어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초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사업비 중 주민 자부담분(15%)의 일부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과 자금 조달 장벽을 크게 낮춤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발전 수익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1차 공모 선정에 힘입어 진행 중인 2차 공모에도 진도군 9개 마을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햇빛 소득 마을은 주민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드는 핵심 모델"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투입해 주민 자부담을 대폭 줄이고, 햇빛 소득이 주민들의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 134명 대상 맞춤형 교육 가정 내 '건강 지킴이'로 양성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연계해 관내 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 134명을 대상으로 이동형 체험 버스를 활용한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교육 시설을 갖춘 이동형 체험 버스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수 제작된 버스 안에서 '노담밴드' 캐릭터를 활용한 동화 시청과 시청각 놀이, 접촉으로 조작이 가능한 화면(터치스크린) 조작 등 5가지 상호 작용형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몰입도 높은 교육을 펼쳤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흡연의 위해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간접흡연을 피하는 방법과 함께 가정 내 가족들에게 금연을 권유하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유아기는 평생의 건강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출발점인 만큼,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체험형 조기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부산고법에 “폭탄 설치했다” 협박 메일…경찰 현장 수색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고등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 26일 부산경찰청과 연제경찰서,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1분쯤 부산고법 관계자가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메일 제목은 '폭탄을 설치했습니다'였다. 발송자는 자신을 전직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에는 부산고법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으며 이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전국 주요 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잇따라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조경태, 당 징계 수용…‘7선’ 막히나 사하을 총선 구도 요동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막 기자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028년 총선을 앞둔 부산 사하을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조 의원의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차기 주자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고 민주당도 사하을 선거판을 주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이번 징계를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자신의 행동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가처분과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앞으로 중앙당보다 지역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조 의원의 지역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 측은 기존 당협위원장을 정리한 뒤 당원들이 직접 새 위원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사하을의 지역 조직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된 조 의원으로서는 중앙당에서 입지를 넓히기 어려운 만큼, 지역 당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9년 2월까지다. 2028년 4월 총선보다 길다.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7선에 도전하기 어렵다.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사하을의 지역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조 의원이 6선을 하며 다져온 지역 조직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이 틈을 노리는 주자들도 하나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복조·성창용 전 부산시의원과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윤호 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이 거론된다. 이복조·성창용 전 시의원은 모두 조 의원과 정치적으로 결별한 인사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서 탈락했으나,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부산시의회 의장단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졌다. 지역 정가에선 이 전 의원을 조 의원의 뒤를 이을 보수 진영 주자 중 한 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성 전 의원은 조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갈라섰다. 최근 지역 활동을 다시 늘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여서 당장 당내 경쟁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정 전 행정관은 2024년 총선에서 조 의원과 경쟁했다. 당시 조 의원과 가까웠던 이복조·성창용 전 시의원과 송샘 전 구의원이 정 전 행정관을 지지하면서 조 의원의 지역 조직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말이 나왔다. 국회와 청와대, 지방정부를 두루 경험한 경 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은 중앙정치와 지역 현안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부산시 정무특보를 지내며 지역 현안에도 밝아 사하을 국민의힘 차기 총선 주자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민주당이 그 틈을 파고들 공간도 커지고 있다. 사하을에서는 이재성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로 출마해 조경태 의원과 맞붙었다가 패했다. 이후 부산시장 경선에 도전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2028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도 조 의원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조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택하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조 의원이 맞붙는 3자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조 의원이 6선을 하며 쌓은 지역 기반을 유지하면 보수표가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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