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 측은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명청 대결' 구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최고위원 보선을 둘러싼 보도와 발언과 관련해 정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 연임 노림수' 등의 표현이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 대표는 이러한 표현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정과 헌신이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친명·친청' 구도는 모욕적인 프레임이며, 당내에서 이러한 갈라치기가 시도될 경우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구도를 설정하는 보도 역시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당직 인사와 개혁 과제 추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논의 등은 당 쇄신 과정의 일환"이라며 “당과 지도부가 개혁과 청산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당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의 갈등과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친청이라는 계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유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입장 차이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3개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고양시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지역민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월 직권취소를 적극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고양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사건처럼 복잡-민감한 건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도해 왔다. 특히 과거 심의 이력, 불허 사유, 집단민원 등 주요 정보가 담당자 인사이동 시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세움터 시스템이 개편돼 전국 지자체가 건축대지의 특별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축행정 연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동일한 민원 반복을 예방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적극행정 성과로 평가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복합적 사회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12일 강조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열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행복은 마을에서 시작하고 자라며, 시민이 서로 연결될 때 현실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 기후-경제 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며 행정이 주민행복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부 '사회연대경제와 행복' 세션에서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을 소개한 뒤 “지역에서 발생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과내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핵심"이라며 “경제적 수익을 넘어 공동체가 회복되고 관계망이 살아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진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지방정부 역할, 지역순환경제 모델 실천 전략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2부 '마을 민주주의와 행복'에선 황종규 동양대 교수가 주민 주권과 근린 민주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강화, 공동체 회복력 제고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생활권 공동체 정책과 주민자치 기반 사업을 성과 사례로 들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와 주민참여 기반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지방정부 정책 철학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결합한 행복정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김민교-이병철-이평찬-나경화-신나 등 가수 5명을 군포시 홍보대사로 12일 위촉했다. 군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시정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들 홍보대사는 앞으로 군포시가 추진하는 주요 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익 캠페인, 각종 홍보 콘텐츠 등에 참여해 군포 매력을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김민교 신임 홍보대사는 1990년대 히트곡을 양산하며 폭넓은 대중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이병철 홍보대사는 트로트 분야에서 꾸준한 무대 활동으로 현장 소통력이 강점이다. 이평찬 홍보대사는 가요계 활동과 함께 현재 찬양사역 활동을 병행하며, 삶의 경험을 담은 메시지 전달력이 돋보인다. 나경화 홍보대사는 국악과 CCM을 결합한 '국악 찬양' 분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고, 신나 홍보대사는 올해 데뷔 이후 트로트-성인가요 중심 활동으로 중장년층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군포시는 홍보대사들이 각자 활동 분야에서 축적한 대중적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접점을 넓히고 시정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는 군포의 얼굴이자 시민과 시정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며 “각자 자리에서 군포의 따뜻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시고, 무엇보다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포시는 홍보대사 여러분이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도시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들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10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면서 의왕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왕시는 그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소재해 학부모와 학생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느껴왔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의왕시는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초평 민간임대주택지구, 월암 공공주택지구, 청계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의왕시 인구가 25만명으로 증가하고, 학령기 아동도 증가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그동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작년 7만6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비롯해 의왕교육지원청 신설부지 확보, 임시청사 공간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적극 진행해 왔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면담 역시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성제 시장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앞 부지(3187㎡)와 의왕보건소 앞 부지(2635㎡) 중 선택해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청사를 건립하는 동안 사용할 임시 청사로 중앙도서관과 현 의왕교육지원센터 공간 등을 확보해 놓았음을 적극 전달했다. 김성제 시장은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의왕시 교육환경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생을 위한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희망2026나눔캠페인 포천시 이웃돕기 방송모금'을 11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주최하고 포천시, 희망포천추진위원회,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희망포천추진위원회, 권인욱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시민, 기관-단체가 행사에 참여해 온기 나눔을 적극 전파했다. 또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나눔명문기업 등 주요 기부자들도 동참했으며, ㈜일흥과 포천시 14개 읍면동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줬다. 특히 움트리와 삼양리소스㈜가 각각 5000만원을 기탁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의 통 큰 기부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송모금은 관내 나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1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전액 '포천시 희망곳간'을 통해 긴급지원, 생계지원, 아동-노인-장애인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재 포천시 복지정책과장은 13일 “3년 만에 열린 방송모금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이 이웃에게 전달돼 상생과 나눔 가치 실천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포천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돕기 방송모금은 사전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도 활발했다. 포천시 방송모금 성금 접수는 31일까지 계속되며 경기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고양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아울러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및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선 의결하지 않았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농밀하게 검토하고,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해 2026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며, 이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고양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올해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켜, 이번 자리가 제도적 근거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 심화로'를 발표하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선 인권 운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고양시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안했다. 민-관-주(住)가 결합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서비스 확대 △틈새 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현장 중심 '고양형 케어매니저' 양성 등이 강정모 소장이 제안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다. 기조 발제에 이어 이만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에는 이미 4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을 살피고 자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민간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될 통합돌봄 체계가 기존 협의체 역량과 활동을 흡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선 김미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여미경 고양시민회 공동대표가 사회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성윤진 고양시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한의사회장, 홍유경 고양시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행정-의료-복지-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는 방문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지원 창구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민관 협력 방안과 시민 역량 강화 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통합돌봄 모범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북한강 정화활동에 애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축사 및 표창장 수여, 올해 활동영상 시청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상기-박윤옥-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남궁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대표 및 회원 등 80여명이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는 올해 활동 현황 보고와 정관 개정 및 조직개편, 내년 활동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한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26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올해 한강 정화활동에 애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17조원으로 매해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규제 불합리성을 널리 알릴 터이니, 남양주시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는 한강과 하천의 깨끗한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 및 수변 정화활동을 적극 펼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환경단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국회자살예방포럼-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살 예방 관련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민을 발굴-포상해 자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권영기 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영기 의원은 13일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예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는 재정 운용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고 평가한 뒤 일부 사업에서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인데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났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안양문화원에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선 대기질진단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기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외부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 보안코드 제작사업 역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부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조정을 진행했다"며 “2026년 안양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정책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정자역 10.90km, 지선: 운중동~백현동 5.96km)은 기존 계획의 노선 선형을 조정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4개 철도 사업 중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은 이달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통과 이후, 판교~오포간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차도 위에 설치되는 트램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트램 전용차로 운행)이 혼용차도 운행으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차로 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철도기금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철도 사업은 성남시 203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맞닿아 있는 핵심 기반사업"이라며 “철도사업은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오랜숙원 해소와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시 전반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3조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으로 올보다 모두 5.57% 늘어났다. 이상일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여가, 녹지와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처인구 역북동(역북문화공원)과 기흥구 구갈동(안마을공원), 수지구 풍덕천동(토월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58억원, 용천초등학교어울림센터 운영예산(17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20억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가장 큰 비중(43.47%)을 차지한 '사회복지' 예산은 2025년보다 9.32% 늘어난 1조 3337억원이었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은 4375억원으로 14.26%의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 예산은 2089억원으로 6.81%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보다 3.92% 증가했다. 올 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예산은 38.31%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51억원이었으며 다음은 11.78%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예산이 늘어나면서 1222억원을 기록했다. '교육' 예산은 4.4% 증가한 845억원, '보건' 예산은 5.52% 늘어난 668억원이다.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이 특히 크게 늘었는데 기초연금이 3446억원이고, 생계급여 677억원, 영유아보육료 1373억원, 아동수당 768억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103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이 181억원이고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80억원, 출산·임신지원금 42억원, 청년 기본소득 86억원, 청년 월세지원 45억원 등이 책정됐다.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도시 조성 부문에선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부담금 499억원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30억원을 비롯해 고기공원 조성 15억원,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 15억원, Farm&Forest타운 조성 65억원, 수역천과 음달안천, 맹리천 등 소하천 정비 50억원,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원, 일산, 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5억원 등이 반영됐다. 공공청사나 교육·체육 예산 중에선 영덕2동과 동백1동, 죽전3동 등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0억원,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21억원, 옛 기흥중학교 자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80억원, 역북·구갈·풍덕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58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20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29억원, 학생통학지원 19억원, 용천초 어울림센터 운영 17억원 등이 돋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에 76억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원 등을 배정했다. 아울러 지역기업 지원에 필요한 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6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31억원, 중소기업 지원,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에 41억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47억원 등을 쓰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집행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에 책정했던 4억 3000만원만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 옥상 주차장까지 지난 12일부터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 이 주차장의 2층부터 옥상까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다만 D등급으로 평가된 1층의 경우 주차공간이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노상주차장인 것을 감안해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 통제와 안전 표지판, 현수막, 안내 방송 등을 활용해 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또 주차장 시설의 안전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인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영주차장과 주정차 관리 부서, 경찰서와 협조해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용인중앙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밀안전 진단과 검토를 거쳐 보수와 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서 매몰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3명으로 늘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작업자 A(68)씨가 발견됐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A씨를 수습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지하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전날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다. 수색이 중단되는 동안 트러스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이어를 연결해 고정하는 등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당초 안정화 작업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실종자는 무너진 기둥과 기둥 사이(48ｍ) 콘크리트 중간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김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