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내 외국인 중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 정책보다는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 중 64.7%로 남성은 85.2%, 여성은 52.2%로 나타났다. 전체 이민자 상용직 비율은 평균 53.5%인데, 외국국적동포와 기타 체류 외국인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와 61.8%로 높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국적 취득자(97.0%), 결혼이민자(96.2%), 외국국적 동포(93.0%) 등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외국인 근로자는 19.6%만이 배우자와 동거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자녀가 있어도 함께 사는 경우는 11.2%에 불과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에서 공통된 어려움은 언어에 있었다. 응답자 중 41.2%가 일자리 탐색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을 꼽았으며, 이민자 자녀 35.5%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참여 영역에서 이민자 4명 중 3명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16.1%였다. 불참 이유로는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8.7%), 투표권이 있는지 몰라서(26.3%), 관심이 없어서(22.7%) 순이다. 다만 국적 취득자의 선거 참여율은 92.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 차별 경험률은 30.8%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이민자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비경험자 7.26점보다 낮았다. 우울-스트레스 수준은 10.74점으로 9.83점인 내국인보다 높았다. 이 지표는 11개 문항(각 0~3점)으로 구성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민자 정신과 진료나 보건소 상담 같은 전문 서비스 이용률은 5% 미만에 그쳐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사회의 현실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첫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주형 이민자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차별 해소, 경제-사회적 참여, 건강권 보장 등 실제적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정부의 국토종합계획 및 철도교통망구축계획 등을 기반으로 KTX익산역과 연계해 지역발전 방안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2025년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정치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2일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이번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은 2019년도에 창립됐으며, 복합환승 분과를 비롯해 물류 및 유라시아, 철도계획, 철도건설 및 공학, 스마트모빌리티 분과 등 5개 위원회로 나뉜다. 각 분과위원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0) 등을 토대로 익산역과 연계된 철도교통과 당면과제나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 과제, 대안 등 주제별로 설정해, 한 해 동안 연구 수집한 자료 및 정책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있다. 먼저 철도계획분과에서 국립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SRT·KTX 운행 확대에 따른 '익산역 연계·환승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주제로 SRT 및 KTX 증편 및 운영계획, 철도역 연계 및 환승의 개념, 익산역 고속철도 연계체계 구축방안, 익산역 고속철도 환승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립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조국환 교수는 익산시 도시활성화 프로젝트 '철도중심 관광루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슬로우·체험·문화유산 중심의 도시활성화 전략, 현대 관광 트렌드와 익산의 적합성, 철도기반 관광루프 구상, 관광측면 개발효과, 경제 및 도시브랜드 개발효과 등에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송원대학교 임광균 교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한 '전북·광주·전남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진단과 과제'란 주제로 지방소멸과 대응노력, 권역별 통행량과 통행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계획,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다음으로 물류 및 유라시아분과 발표자로 나선 최인식 익산역장은 '익산 대륙철도 물류허브 구축방안',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한반도 연결시나리오, 글로벌 물류 트렌드 변화, 익산의 산업인프라, 새만금 군산항 연계전략 및 핵심 정책 제언 등에 관해 설명했다. 끝으로 스마트모빌리티 분과는 한국교통연구원 이종덕 박사가 '디지털 전환과 자율협력주행'이란 주제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자율주행과 자율협력주행,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인프라 센서활용, 디지털전환과 자율협력주행 등에 관해 제안했다. 남궁근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 덕분에 새만금 인입선 철도건설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북한을 통해서만 연결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향후 익산에서 새만금 신항만과 맞물려 유라시아 연결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근 익산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부 정치권의 익산역 패싱 철도노선 신설 논란에 대해 “익산역 밑으로는 열차 이용승객이 없어, 철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모두 꿈 같은 이야기로 아무런 생각없이 툭 던진 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역 이용자 중 약80%가 익산-서울 구간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만 익산-여수, 익산-목포 방향을 이용하고 있어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남서울을 출발해 청주, 세종, 전주, 여수 구간의 KTX 노선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전라선인 전주, 남원, 구례, 동순천, 여수 구간은 현재 KTX가 운행 중에 있어, 국가 정책상 새로이 철도를 신설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 12일 익산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열린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에서 국립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남서울, 용인, 안성, 청주, 세종까지는 승객수요가 있으나, 익산 이하 구간은 수요부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전라선 직선화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당장은 전라선 급행화가 해법"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교수는 “전라선 급행화는 철도노선을 직선화하는 것이 아니고, 열차가 역에 정차하면 승하차에 걸리는 시간이 약 5분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남원, 곡성, 구례, 여천 등 역에 정차하면 다른 한 편은 건너뛰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약20분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익산역 밑으로는 열차 이용승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모두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아무 생각없이 툭 던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김시곤 교수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익산역에 하루 코레일 KTX가 상·하행 88회를 정차하고, 에스알 SRT가 상·하행 46회를 정차하고 있다. 익산역 KTX·SRT 이용자는 하루 약1만25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열차까지 합하면 2만명에 육박한다. 익산역 승하차 연간 인원 추이를 보면 SRT가 2017년 승차 49만2000명, 하차 49만5000명에서 2023년 승차 75만5000명, 하차 80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KTX는 2017년 승차 123만3000명, 하차 119만1000명에서 2023년 승차 154만6000명, 하차 15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익산역 KTX 상하행 승하차 승객은 300만명에 달하고, SRT는 156만명에 이르지만, 차량은 KTX가 SRT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데 반해 수요는 두 배 밖에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호남선 경부선이 겹치는 평택-오송 복선구간은 1시간 동안 고속철도 왕복 운행횟수가 11회에 불과하지만, 병목현상으로 차량을 늘려도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평택-오송간 복복선 철도를 건설 중에 있다. 지금의 KTX는 2034년까지 모두 폐기처분 되고, 차량마다 엔진이 별도로 있는 EMU320(시속320km)으로 전면 개편 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코레일은 신조 차량으로 EMU320 17편성을 발주했고, 에스알은 2023년 14편성을 발주해 로템에서 제작 중에 있다. 지금의 KTX산천의 경우 380석인데 향후 도입될 EMU320은 515석으로 좌석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KTX는 17편성 증차(20%증가), SRT는 14편성 증차(45%증가)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익산역 승하차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익산역 이용자 중 약80%는 익산-서울 구간을 이용하며, 20% 정도가 익산-여수, 익산-목포 방향을 이용하고 있다. KTX·SRT 하행선 승하차 이용객을 비교하면 80%가 익산역에서 거의 하차를 하고, 나머지 20%만 남아 거의 빈자리 상태로 하행하는 것이다. 향후 KTX·SRT 증편에 따라 익산역 승하차 인원은 KTX 11.6%, SRT 26.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럼에도 익산 이하로는 철도승객 수요가 20%밖에 되지 않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 구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28.28%(7.89㎢) 감소했으며 대체 지정 없이 해제된 물량은 소멸됐다. 인천시는 넓은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척지를 활용한 공업지역 재배치(대체 지정)를 통해 공업지역을 공업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반면 경기도 시군 대부분은 공업지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해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고착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은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 등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산업 기능을 상실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용도 지정을 변경해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리라 본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2017년 개통)을 전면 재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시스템의 노후화 해소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으로 교육 현장 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핵심 플랫폼인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 전면 재구축 작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전담 기구(TF) 지원단을 운영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오류 발생 사항을 다양하게 점검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및 기능 대폭 개선 △데이터 처리 효율화를 통한 검색 기능 강화 △교육청 누리집과 연계한 접속 방법 개선 등이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이달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내년 1월에 전면 새롭게 개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 재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을 통해 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올해 한해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으며 향후 하자검사 용역의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제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업무절차의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통합정보망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 전환을 이루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해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며 교육시설 하자관리를 체계화한 만큼 향후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 주민설명회 일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수진2구역, 오후 2시 태평2·4구역을 비롯해 19일 오후 2시 산성구역과 22일 오후 2시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24일 오후 2시에는 상대원1·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 뒤, 2026년까지 각 구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5일 분당구 야탑동 탄천변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썰매장을 각각 조성해 오는 20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당일 오후 1시, 썰매장은 오후 3시 개장식 이후 운영을 시작한다. 개장식 당일 스케이트장은 피겨 스케이팅 댄싱, 썰매장에선 팝페라 등의 축하 공연이 열리고 두 곳 모두 스티커 타투싱, 풍선아트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이용료는 스케이트, 썰매,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000원이다. 야탑동 탄천변 스케이트장은 4000㎡ 규모로 조성돼며 일반용 링크(길이 58ｍ×폭 16ｍ)와 민속 썰매 링크(길이 38ｍ×폭 16ｍ)를 갖췄으며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이들 위해 펭귄 등 동물 모양의 보조 기구를 빌려준다. 성남종합운동장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폭 28ｍ×길이 55ｍ)를 갖췄고 경사진 얼음판을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방식이다. 두 곳 레포츠 시설엔 양호실과 매점, 푸드트럭,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안전요원(총 50명)이 곳곳에 배치된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 58일간이며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회당 1시간씩 6회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1회 연장해 7회 운영한다. 회차별로 스케이트장은 총 130장 중 90장을, 썰매장은 180장 중 120장을 온라인으로 전날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는 평등가족부 주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곳 기초자치단체와 17곳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등의 지표를 종합 심사해 이뤄졌으며 시는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은둔·고립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학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아내 방문 상담, 외부 체험 활동, 부모 교육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사후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28명의 은둔·고립 청소년을 발굴했으며 이 중 프로그램 종결 후 일상에 복귀한 청소년은 3명이고 은둔·고립 징후가 감소한 청소년은 8명이다. 다른 17명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중이다. 시는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도 시행해 505명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13~18세의 학교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해 학원, 직업훈련 등 자기 계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598명의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포상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복지와 보호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통일교 게이트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대를 유지하면서 횡보했다. 엄정 수사 지시로 방어하고 쿠팡 사태 대응·업무보고 생중계 등으로 점수를 딴 덕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월 8~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28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4.3%를 기록했다. 전 주 대비 오차범위 내인 0.6%포인트(p) 소폭 하락한 수치다. 다만 부정 평가도 41.5%로 0.6%p 하락해 긍정-부정 격차는 12.8%p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5일엔 51.7%로 마감한 후, 9일에는 54.7%, 10일에는 54.8%, 11일에는 54.7%, 12일은 53.3%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전주 대비 5.1%p 떨어진 51.0%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경북이 3.5%p 하락해 43.9%, 부산·울산·경남은 2.4%p 떨어진 50.5%, 인천·경기는 2.1%p 떨어져 54.7%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라는 6.9%p 오른 78.8%, 서울은 3.1%p 상승한 50.6%를 각각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1%p 떨어져 34.7%를 기록했다. 이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지지율이 2.5%p 하락해 47.7%, 60대는 1.3%p 하락해 57.0%를 기록했다. 반면 30대와 50대는 동일하게 3.4%p씩 오르면서 각각 46.3%·65.8%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이 1.5%p↓하락한 56.3%, 진보층은 3.7%p 오른 84.5%, 보수층은 1.7%p 상승한 30.9% 등 큰 변화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학생(15.0%p↓· 29.2%), 무직/은퇴/기타(5.0%p↓·49.5%)에서 하락했다. 반면 농림어업(7.6%p↑·58.1%), 사무/관리/전문직(2.2%p↑·61.6%), 가정주부(3.7%p↑·57.2%)는 각각 올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이 낙마하는 사태가 터졌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34.6%로 2.4%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4%로 0.8%p 상승했다.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동일한 3.4%를 기록했지만 지난주보다는 0.4%p 하락했다. 진보당은 1.3%로 0.1%p 하락했다, 무당층은 10.1%로 1.5%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하며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양당 격차는 전주 7.2%p에서 11.2%p로 확대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오히려 진보층과 중도층 등의 결집을 자극하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간 집계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1~1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2025년 지방정부 최고 정책으로 공식 인정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제주도 정책을 최고 득점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정책과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에는 교수, 전직 단체장, 시민사회 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혁신성·지속가능성·파급성·주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주도의 정책은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응급의료를 완결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응급환자 이송·진료·연계 시스템을 정비해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년 전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진대회를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헌신해 온 당원과 국민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특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64명, 우수상 61명 등 총 125명의 지방정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대표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며 “의료·환경·주거·돌봄 등 생활 전반을 촘촘히 살핀 정책과 조례들이 많았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해 남해군의 기본사회 정책, 광주 동구형 기본 주거복지, 전남 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북 식품 사막화 해소 조례,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등을 대표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기본사회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당 지도부는 수상 정책과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청년 세대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운용할 '여윳돈'이 올해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 가까이 줄며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청년층 소득은 사실상 증가가 멈춘 반면, 주거비 등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흑자액은 전년동기 124만6286원 대비 1.9% 감소한 122만2680원으로 집계됐다. 단일분기(3분기) 기준 지난 2022년(-3.8%) 이후로 3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올 3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흑자액은 143만278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늘었고, 40~49세 가구와 50~59세 가구도 각각 32.7%·7.9% 흑자 증가율을 보여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가계 흑자는 각 가구소득에서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과 세금·이자와 같은 비(非)소비지출을 뺸 금액으로, 저축과 투자 등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인식된다. 이번 통계 결과, 올 3분기 흑자 감소로 청년층의 자산 확대 여력이 타 연령층 대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의 소득 성장이 둔화한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498만4896억원으로 전년동기 494만6317억원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 3.2%와 비교해 2.4%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청년층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분기 380만548원에서 올 3분기 375만5995원으로 외려 1.2%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이 기간 5.5%(53만801원→50만1568원) 줄었다. 올해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보조금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60% 가까이 증가해 청년층 소득 역성장을 간신히 방어했다. 지출 증가세는 소득 증가율(0.8%)을 추월하며 청년층 자산확대 여력을 위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가계지출은 376만2216원으로 전년동기 370만31원 대비 1.7% 커졌고, 이 중 소비지출 규모가 282만4262원으로 같은기간 2.5% 확대됐다. 특히 월세 등 임차료를 포함한 실제주거비가 지난해 3분기 19만3636원에서 올 3분기 21만9646원으로 1년새 11.8% 급증해 전체 가구주 평균 증가율(2.2%)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보험 등) 항목에선 전년동기대비 0.8% 감소율로 청년층 부담이 완화된 듯 했으나, 이자비용이 1년 새 25.1% 크게 늘며 금융부담이 커졌다. 전체가구 평균 이자비용 증가율은 16.7%로 청년층 평균을 8.4%p 밑돌았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지난 13일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폭염, 기온, 열환경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를 결합한 '열스트레스 최소 경로 추천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폭염에 덜 노출된 경로를 추천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다. 경기도전문가 부문에서는 'AI 우리동네 기후처방전'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서비스는 도내 31개 시군의 위성 영상과 읍·면·동별 기후 취약 항목을 분석해 맞춤형 기후처방전을 제공한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AI가 녹지밀도, 침수위험, 태양광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내 내놓은 기후처방전을 볼 수 있다. 수상작들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서비스로 도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 마련된 우주체험존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으로 우주복체험과 나만의 지구송 만들기, 기후·우주 보드게임존 등 10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기념식에서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은 여러 가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기후위성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으나 미래에는 기후위성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우주항공청,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기관도 참석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장한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경기기후위성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위성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뉴스페이스시대를 앞당기겠다"며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오늘 성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계기를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