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추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2016년 도입됐으며 공립 박물관 운영 내실화와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평가는 박물관 설립 목적 달성도를 비롯해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 적정성 △자료 수집-관리 충실성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과천시추사박물관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7년 이후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인증을 획득하며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운영 형태, 소장품 수집 및 연구, 안전한 시설 관리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전문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박물관으로 인정받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추사박물관이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술대회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대중화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연구 활동을 진행해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천시추사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026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배움-문화-주거-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돌봄-건강-안전망 잇다… 기본사회 일상= 광명시는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위기 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78만3000원으로 5만2500원, 4인 가구 기준 199만4600원으로 12만1900원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하고, 국가 우공자 예우도 강화한다. ▷ 아이 키우기 부담 줄이고, 가족 돌봄 촘촘하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확대해 2025년생부터는 첫째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 둘째아는 60만원에서 80만원, 셋째아 이상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거주 임산부와 생후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 판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소득·재산 조사(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에 따른 중위소득 80%로 보다 명확히 했다. ▷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 세대(60~64세)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에 영화 관람을 추가해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케이(K)-패스 제도도 개선한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에는 월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형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새롭게 추가 도입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한파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사하며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준 미담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이번 미담은 김포 해병대2사단 소속 장병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혼자 식사 중이던 장병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고 “고생이 많다"며 격려를 건넨 부부의 사연은 이후 언론 보도와 CCTV 영상을 통해 확산되며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안겼다. 해당 장병은 “다음 날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그 일을 생각하면 하나도 춥지 않았다"며 “나중에 꼭 다시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김포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 김포시민 자부심을 높여준 해당 부부를 찾아, 김포시를 대표해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네고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3일 “어려운 시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준 부부의 선행은 우리 김포시 큰 자산"이라며 “이 따뜻한 이야기 주인공을 찾아 50만 김포시민을 대신해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해당 부부를 알고 있거나 당사자 연락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제보는 김포시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지난 2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공유회'에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전달체계 혁신 사례인 '온마음 AI복지콜' 성과를 발표하고 현장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주관했으며, 경기도 AI국장, 도내 시-군 관계자,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공공 분야 AI 실증 성과와 확산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날 부천시는 2025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온마음 AI복지콜'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는 AI 콜봇을 활용해 복지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대상자 응답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상담, 신청, 서비스 연계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단축형 AI 인지건강 검사도 연계해 고령층 인지장애를 조기에 선별하고,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예방 중심 복지 모델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대량 및 적시 복지정보 전달, 응답 기반 맞춤형 서비스 연계, AI콜 기반 비대면 인지건강 단축검사 운영 등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해 공공분야 AI 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행사장 로비에 마련된 AI 챌린지 성과 체험 부스에선 '온마음 AI복지콜' 시연도 진행돼 참여자 이해를 도왔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은 23일 “이번 성과공유회는 부천시 AI 복지행정 모델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온마음 AI복지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복지행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AI 기반 복지행정 모델을 지속 고도화하고, 경기도와 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 디지털 복지행정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거북섬과 배곧, 정왕동, 안산 반달섬과 서해선 원시역을 잇는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안산 525번 노선을 운송 개시한다. 안산 525번 노선은 기존 안산시 관할 500번 노선을 바탕으로 계통번호를 변경하고, 운행 구간을 배곧 생명공원까지 연장한 노선이다. 배곧 생명공원을 기점으로 배곧 중심상가, 오이도역, 거북섬, 안산 반달섬, 원시역, 고잔동을 고쳐 고잔역까지 운행한다. 이에 따라 거북섬과 배곧에서 안산 주요 지역과 서해선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흥시 관할 33-1번 노선이 담당하던 거북섬동~오이도역 구간을 포함해 노선 조정 과정에서도 거북섬 일원 대중교통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33-1번 노선은 미운행되며, 대체 노선인 525번 운행으로 배차간격은 40~80분에서 20~40분으로 단축돼 지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시흥시, 안산시, 경기도, 운수업체가 참여해 지난 1년간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도시 간 노선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면서 거북섬과 배곧, 안산 반달섬, 원시역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내달 1일에는 배곧과 정왕동 일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일반형 99-2번 노선도 증차-연장 운행된다. 99-2번은 차량 1대를 늘리고, 기존 이마트에서 한국공학대와 정왕동 차고지까지 운행 구간을 확대해 배곧 누리초등학교 일원 주거지역과 대학, 산업단지 간 이동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23일 “이번 노선 운송개시는 거북섬과 배곧, 정왕동 일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운송개시 이후에도 실제 이용 여건과 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균형 있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제5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27~2031)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와 하중지구, 거모지구, 광명·시흥지구 등 주요 개발지역, 기존 생활권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노선 개편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민주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심보균 전차관, 최병관 전부지사 소식

안호영 의원, “코스피 5000 돌파, 대통령에 대한 시장 신뢰가 수치 증명"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코스피 5000돌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경제 비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시대'를 선언했을 당시 일부에서는 목표에 불과하다는 시각과 과장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 지수 돌파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단순한 주가지수 상승을 넘어, 정부가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산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때 시장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기술·반도체·에너지·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이 축적돼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장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로 코스피5000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제 중요한 과제는 자본시장의 성과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도 반도체와 미래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가 확산될 때 '코스피5000'은 숫자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생활 밀착 복지 이제는'제도'로 뒷받침돼야 도내 7000여 경로당 회장·총무 최대 10만원 활동비 지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전북형 표준 제도를 통해 공동체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력에 대해 공적 보상과 책임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생활밀착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관행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생활밀착형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수당·보험·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현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정치와 행정이 명확한 제도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회장, 부녀회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공공 인력으로 규정하며, “행정 전달과 돌봄,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수당과 보험 기준이 달라 박탈감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장과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10만 원, 총무에게는 월5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회원 건강 확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인회장과 부녀회장, 식사도우미의 활동을 여전히 명예직이나 관행적 봉사로만 보는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공공서비스 수행자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군별 수당 지급 현황과 보험 가입 여부를 도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 복지는 지역을 살리는 최소 단위의 투자"라며“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부터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심보균 전 심보균 전 차관, '시민행복국' 조직 신설 핵심 공약 제시 복지·돌봄·보육·노인·장애인·청년·여성 정책 등 통합 점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민행복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 중심 시정 전환을 선언했다. 행정 효율보다 시민 체감 행복을 앞세운 조직 개편 구상으로, 차기 익산시장 선거 구도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심 전 차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의 개발·부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질과 체감 행복을 직접 책임지는 '시민행복국' 신설 구상을 밝혔다. 이어 “'시민행복국'이 복지·돌봄·보육·노인·장애인·청년·여성 정책을 단순히 분산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생애주기 전반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의 성과 기준 역시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건수보다 시민 만족도와 현장 체감도를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익산시가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부서 칸막이 행정'과 '사업 중심 행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풀어 갈 것"이라며 “복지·돌봄·주거·교통·문화 정책을 하나로 묶어 그 컨트롤타워로 '시민행복국'을 신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일으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전 차관은 “행정의 목적은 조직 운영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바꾸는 것"이라며 “시민행복국은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익산 시정을 시민에 묻고 재설계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심보균 전 차관의 시민행복국 구상이 실현될 경우 예산 배분 구조와 부시장·국 단위 권한 재조정 등 행정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차관은 “'시민행복국'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흩어진 정책을 재구성해 행정 낭비를 줄이는 구조 개편"이라며 “중복 사업과 비효율 예산을 정리해 시민 복지를 끌어 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관 전 전북행정부지사, '익산형 이익공유 모델, 익산 성장배당'정책제안 “농촌 어르신 제2연금통장 될 것"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되는'익산 성장배당'을 제안했다. 익산 성장배당은 공공의 기획·인허가와 지역의 공간·자원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업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설계한'이익공유 시스템'이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성장–환원'구조를 익산 미래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세우자는 취지다. 그 첫 신호탄으로 영농형 태양광 기반의 '익산 햇빛배당'추진을 제안했다. 최병관 전 부지사는 지난 2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미래 먹거리 전략인 '익산 성장배당'계획을 밝혔다. 익산 성장배당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 구조를 네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재설계하는 종합 전략이다. 농촌형 성장배당은 농촌을 단순한 보조금 수혜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공동체 경제의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유휴 농지와 축사·창고 지붕,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기금과 주민 배당으로 환원함으로써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형 성장배당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절감 방식의 환원,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화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공공개발형 성장배당은 산업단지 조성, 공공개발,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기업이나 특정 주체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지역환원협약을 도입해 지역기금 적립, 지역업체 참여, 지역고용 확대, 청년 주거·교육·일자리 지원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개발이 곧 시민의 기회가 되도록 설계한다. 도시형 성장배당은 문화·관광·스포츠·대형시설 등 도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의 일상 혜택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모델은 '영농형 태양광 기반 햇빛배당'이다. 이는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키면서도 농촌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구조다.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생산 주체'로 참여해 농사 소득 외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이며, 특히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마을 협동조합'중심 설계를 통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는 “익산 성장배당은 기본소득과 같은 재정지출형 현금정책이 아니라, 수익 기반의 환원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안군,여주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검증된 요소를 익산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갈등과 소외를 줄이는 참여 설계와 단계적 확산 원칙을 결합해 전국적인 이익공유 모델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설 명절 안전부터 새해 문화 울림까지…경북, 현장과 일상 속 도정 행보 이어가

◇경북 소방본부, 전통시장 화재 예방 총력…설 앞두고 성동시장 현장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 소방본부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1일, 경주시 대표 전통시장인 경주 성동시장을 찾아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점포 밀집 구조로 인한 화재 확산 가능성과 전기·가스 사용 실태 등을 중심으로 세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점검에는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 직접 참여해 비상소화장치와 '보이는 소화기함' 등 주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성동시장 자율소방대의 평소 화재 예방 활동을 격려하며, 현장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상인회 중심의 영업 종료 전 점포 안전 점검, 심야 시간대 자체 순찰, 소방 통로 상시 확보 등 실천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성열 본부장은 “설 명절 기간 단 한 건의 대형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경북소방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예방 순찰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동락관에서 울려 퍼진 새해의 가락…도민에게 전한 희망의 메시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전한 명절 준비와 더불어, 경북도는 새해를 맞아 문화로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개최하며 2026년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이날 공연은 34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북도립국악단이 무대에 올라 깊이 있는 우리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소리꾼 장사익과 국악인 남상일이 함께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구성진 소리와 신명 나는 장단, 그리고 웅장한 협연이 어우러지며 공연장은 새해 희망의 울림으로 가득 찼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도민 모두가 함께 쉬고 공감하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문화 복지의 장'으로서 동락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동락관 기획공연은 올해로 3년째를 맞아 연간 4회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를 선보이며 도민의 문화 수요에 꾸준히 부응하고 있다. 해마다 높아지는 관객들의 기대에 맞춰 공연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문화로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신년 국악음악회가 도민 여러분의 새해 출발에 작은 활력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획]생애주기 맞춤 복지로 ‘행복한 예천’을 설계하다

아이에서 노년까지 삶을 잇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민의 삶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은 예천군이 올해 복지 분야에 역대급 투자를 단행했다. 전체 군 예산의 19.3%에 해당하는 1242억 원을 복지에 집중 편성하며, 아동·청소년·여성·어르신을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체계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한 예천군의 복지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부터 건강한 노후 보장까지 촘촘하게 설계되고 있다. ▲돌봄 걱정 덜고 키움에 집중…'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 기반 다지기 예천군은 올해 275억 원을 투입해 보육과 돌봄 인프라를 대폭 강화했다.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과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부모급여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10월 문을 연 '0세 특화반'이다. 생후 60일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를 위한 공공 돌봄 공간으로,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의 부모에게는 휴식의 여유를,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영유아창의문화센터가 연령별 성장 발달 프로그램과 놀이 중심 체험을 제공하면서, 지역 내 문화·놀이 공간 부족으로 느끼던 양육 부담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놀이와 배움이 이어지는 공간, 아동·청소년 복지의 중심에 서다 개관 3년 차를 맞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예천군 아동·청소년 복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 돌봄과 문화, 학습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또한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K-보듬 6000 돌봄사업'과 연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예천군 복지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예방이 곧 복지…아동학대 사전 차단에 총력 예천군은 아동학대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관계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임산부와 예비 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초기 단계부터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학대 예방 뮤지컬과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건강, 정서, 학습 전반을 지원하며, 출발선의 차이가 성장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돌봄을 이어가고 있다. ▲노후의 안정과 활력을 동시에…어르신 복지에 837억 원 투입 어르신 복지 분야에는 총 837억 원이 투입된다. 예천군은 기초연금 지급을 비롯해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경로당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은 2025년 경상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거두며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 예천군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어르신의 일상에 활력과 보람을 더하는 고품격 노인복지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 올해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주민행복과를 중심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보건, 복지, 요양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천군은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돌봄의 시작과 끝이 지역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위기에는 가장 먼저, 일상에는 가장 든든하게 예천군의 복지정책은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을 지향한다.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어르신 돌봄 강화, 취약계층 보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복지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평소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중금속 사태 수습부터 통합·재정 전략까지…경북 북부권 현안에 속도 내는 지자체들

◇50년 내수면어업의 마침표…안동시, 안동호 어업인 폐업보상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안동호 내수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폐업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안동호 상류에서 포획된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내려진 조업중단 조치가 장기화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 상류 어업 1구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되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는 해당 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전면적인 조업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조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규모 수면을 가진 안동호의 특성상 퇴적물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조업 정상화는 사실상 장기 과제로 남게 됐고, 생계 기반을 잃은 어업인들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다. 안동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어업 조사용역과 손실액 산출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시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조업중단과 폐업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환경부와 K-water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논의는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 대책 마련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피해 어업인과 안동시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2025년 9월경 안동호 어류 중금속 검출 원인 규명 용역 이후 보상 재원을 지원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 안동시는 이 같은 협의를 토대로 우선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폐업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어업인들의 전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은 1975년 안동호 준공과 함께 시작된 내수면어업이 5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보상금 신청을 위해 시청을 찾은 한 어업인은 “조업이 멈춘 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보상을 받게 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서도 “아들과 함께 평생을 의지해 온 어업을 접게 돼 마음 한편이 허탈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중금속 검출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어업을 포기해야 했던 어업인들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번 보상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재원 확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으로 다지는 통합의 기반…민주평통 군위군협의회, 대행기관장 간담회 열어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지난 21일,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대행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민통합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행기관장인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 등 15여 명이 참석해, 민주평통 협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 현안과 연계한 국민통합 활동, 주민 참여형 통일 공감 사업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며,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실천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박준걸 위원에 대한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전기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현안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주평통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대행기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민주평통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군위군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공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760억 원 국비 확보 목표…봉화군, 2027년 국가투자예산 전략 가동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주요 사업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60건, 1760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별 대응 방안과 부처별 공략 전략이 논의됐다. 봉화군은 군민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과 지역 특성을 살린 베트남밸리 연계 사업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설정했다. 주요 검토 사업으로는 거촌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03억 원), 국립산림안전원 건립(400억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194억 원), 춘양면 의양지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84억 원), 화산이씨 연대기 AI 영상 제작(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과 안전 인프라 확충,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문화·관광 자원의 현대적 재해석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별 특성과 정책 부합성을 면밀히 분석해 중앙부처 설득 논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봉화군은 국가 예산 확보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춰 국회와 관계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누적 관람객 610만 명 돌파…국립수목원, 관광 넘어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관광지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두 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두 곳의 누적 관람객 수는 6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 첫해 21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4만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달성했다. 이는 수목원이 위치한 봉화 지역의 정주 인구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자연 생태 공간이 지역 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역시 빠른 속도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20년 개원 당시 29만 명이 찾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연간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2023~2024년에 이어 2025~2026년에도 연속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다. 자생식물 보전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성과도 눈에 띈다. 김창열 원장이 산림청에 기증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시설 개선을 거쳐 2024년 재개원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꽃창포 약 2만 본으로 조성한 '비안의 언덕'과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자연자원의 보전과 체험형 문화 행사가 결합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관람객 증가의 배경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운영 방식'을 꼽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자생식물 위탁·계약재배 사업에는 지난해에만 봉화 46곳, 세종 52곳 등 총 98개 지역 임·농가가 참여했다. 이들 농가는 약 89만 본의 자생식물을 생산하며 21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고, 이는 수목원의 전시 품질 향상과 관람객 유치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지역 상생형 행사도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냈다. 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 자생식물 활용 축제 '봉자 페스티벌'에는 8만 8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지역 예술인과 외식업체가 참여한 플리마켓을 통해 약 3억 9천만 원의 지역 소득이 창출됐다. 수목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자연의 가치를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 쉼과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수목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전시·교육·관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수목원·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17년 설립된 산림청 산하 기관으로, 기후와 식생대별 국가수목원 운영을 통해 수목유전자원 보전과 자원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생물 보전·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수목원·정원 산업 정보 제공, 산림복원 정책 지원 등 다양한 공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상북도개발공사·경북농협, 조직 신뢰 회복 위한 실천 행보 잇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직원부터 안전 최우선…조직 전반으로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일, 2026년 신규 임용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안전보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안전의식을 초기 단계부터 확립하고, 개인과 조직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서는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현장 근무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이 공유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모를 신규직원에게 직접 수여하는 등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행동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서약식은 기존 기술직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직 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직무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동일한 책임과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을 특정 부서나 직군의 과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공통 가치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안전은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최종 기준"이라며 “신규직원들이 이번 서약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공사 전반에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나만의 윤리 5계명'으로 청렴 실천 다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22일 오전 11시, 경북농협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열고 준법윤리 특별강연과 신뢰회복 실천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쇄신 기조에 발맞춰, 지역 조직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자정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연은 김주원 경북농협본부장이 맡아 '나만의 윤리 5계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업과 공공조직을 향한 국민의 윤리적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언급하며, 청렴과 준법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직 구성원 누구나 일상 업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기준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만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의리 때문에 부패를 외면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의 힘을 믿는다 △리스크를 관리한다 등 '나·만·의·윤·리'의 앞글자를 딴 5계명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범을 넘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바로 세우는 실천 원칙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 말미에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며,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없이는 농협의 존재 이유도 성립될 수 없다"며 “중앙회의 쇄신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신뢰 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단순한 교육 차원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라며 “각자가 '나만의 윤리 5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국민과 농업인에게 다시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성남시, 지난해 지방세 2조7679억 징수...경기도 1위 달성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실적이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 증가한 수치로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과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거뒀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을 초과 징수했으며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도 23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도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2695억원(32.1%)을 초과 징수했다. 분당지역 재건축 기대감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 보유 대형 부동산 거래 증가로 하반기 대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잇따르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우발 세수가 다수 발생한 점이 도세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세수 증대가 기업 활동 확대와 산업 기반 성장의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단순 체납자는 체납통합안내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 정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민생경제와 복지정책을 균형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시민 독서동아리 지원 규모를 기존 100개 팀에서 130개 팀을 확대하고 거점별 도서관 6곳을 독서 활동·토론 공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출발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독서동아리 지원 방식은 전면 개편했다. 시는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인 5명 이상의 100개 독서동아리를 우선 선발해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규자 2~4명으로 구성된 30개 팀을 연중 수시로 추가 모집해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는 시민들의 독서와 토론,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며 기존 독서동아리(100개 팀) 참여 신청은 내달 6일까지이며 신규 결성 동아리(30개 팀)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이후다. 신청은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며 선발된 독서동아리에는 공통으로 희망하는 토론 도서를 인원수에 따라 △5명 이상의 독서동아리는 45만원 상당을 △2~4명의 독서동아리는 24만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한다. 해당 도서는 최대 15권씩, 3차례 나눠 지원하며, 기존에 도서관 반납 조건을 없애 동아리 소유 방식으로 전환한다. 독서토론 공간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앙도서관에 독서동아리 전용 토론 공간을 마련해 판교·분당·구미·복정·서현도서관은 필요시 독서동아리 토론 공간을 빌려준다. 이 외에도 독서동아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 1회이던 연합토론회와 강연회를 연 2~3회로 확대 운영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그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독서동아리 지원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운영·교류 측면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익산시, 원광대, 익산교육청 소식

익산시, 귀농·귀촌 문턱 낮춰 정착 실질 지원 연령 제한 폐지·전입 요건 완화·신청 주체 확대로 정책 접근성 높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제도 문턱을 낮추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과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4개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2개소) △귀농인 농지·주택 임차비 지원(5개소) △귀농인 소득사업·생산기반(4개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7개소)등 총6개다. 특히 시는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연령 제한 폐지와 전입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65세 또는 70세까지로 연령제한과 전입3년 이내 조건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전입 후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주체도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어 가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귀농을 준비하면서도 자격 요건 때문에 망설였던 이들이 익산 정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4명의 청년귀농인이 시설원예와 축산,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았다. 수경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 신축, 축사 환경개선, 청국장 가공장비 도입 등 실질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했다. 익산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0.26%상승 표준지 5371필지 결정·공시…영등동 롯데마트 인근 상업용지 '최고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0.26%상승하며 완만한 보합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3.35%와 전북도 평균인 0.78%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역 토지 가치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지침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토지 감정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익산시의 표준지는 총5371필지다.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 10명이 지난해 8~12월 토지 이용 상황과 입지 여건, 실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익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영등동 롯데마트 인근 상업용지로, ㎡당469만8000원을 기록했다.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 ㎡당 1130원으로 결정돼 토지 용도에 따른 뚜렷한 가치 차이를 보였다.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3일까지 해당누리집이나, 익산시 종합민원과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평가를 거쳐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중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2200여 명 참가한 국가대표 선발전 성료 익산시청 펜싱팀, 남자 에페 종목서 단체 금메달, 개인 동메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에서 태극마크를 향한 전국 최정상 펜싱 선수들의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익산시청 펜싱팀이 금메달로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익산시는 22일 '2026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대한펜싱협회 주최, 전북도펜싱협회 주관으로 익산시 실내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남녀 사브르와 에페, 플뢰레 전 종목에 걸쳐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2200여 명이 참가해 국가대표 선발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유소년국가대표 선발전부터 일반부 국가대표 선발대회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차세대 유망주 발굴과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를 가늠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됐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도 이번 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권상우·권영준·양윤진·정병찬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정병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체육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목의 대회와 훈련을 유치해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평가 5년연속 '우수' 획득 재학생·졸업생·지역청년 아우르는 통합 취업지원 체계 성과 인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대학 취업지원 체계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청년들의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사업으로, 이번 평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인원 발굴 노력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참여인원 발굴 노력 △지역청년 대상자 발굴 노력 등 총7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졸업생과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한 '졸업생 맞춤형 특화사업'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광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졸업생 맞춤형 특화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고,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강지숙 미래인재개발처장은 “앞으로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지역청년, 고교생까지 생애주기별 진로 설계와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024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025년 졸업생 맞춤형 특화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고교생까지 아우르는 취업지원 토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에서도4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체제 전환 이후에도5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으며 취업지원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5학년도 청년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과 익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익산교육청, '2025년 익산교육발전특구 학력신장 및 진로활동 운영 성과 공유회' 개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2025년 익산교육발전특구 학력신장 및 진로활동 운영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22일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감과 업무 담당 교사 등 총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유회는 2025학년도 익산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력신장 및 진로활동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후 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학교급별 학력신장 및 진로활동 운영 성과 발표, 분임별 사례 나눔과 전체 공유, 2025학년도 운영 결과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함께 2026학년도 운영 방향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각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익산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익산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총6억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가 학력신장과 진로활동을 교육과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 공유회는 학력신장과 진로활동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학생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해 바라보고, 학교가 공교육의 중심 공간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무성을 함께 되짚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성과 공유회는 학교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학력과 진로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육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2026년에도 학교가 학생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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