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곳'과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11일부터 14일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 정비다. 세부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 과천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난 20년 이상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GB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됐다. 이후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인근에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과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명찬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지역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 주도 관광 콘텐츠를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여행-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 관광 분야에서 신규 창업을 원하거나 기존 사업 경영개선을 원하는 3인 이상 지역민 공동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파일럿 사업비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최장 5년간 총 1억1000만원 상당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광명시 전담 관광두레 프로듀서(PD)와 협의 후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담 프로듀서와 협의 방법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은 12일 “관광두레는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명시만의 색깔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관광두레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대야파출소가 직속 순찰팀 운영을 지난달 26일부터 정상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31일 송부파출소에서 순찰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지 약 20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이번 개편을 위해 주민은 대야파출소 순찰팀 폐지에 대해 서너 차례 반대 성명을 내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군포시장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치안 행정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지역 관서제를 추진해 왔다. 군포에선 인구, 면적, 5대 범죄율, 112신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부파출소를 '중심관서', 대야파출소를 '공동체관서'로 지정하고 송부파출소에서 대야파출소로 순찰조를 파견-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대야동은 군포시 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넓고 공사 현장과 논밭 주변 등 CCTV사각지대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더구나 수리산을 찾는 등산객과 행락객 등 연간 약 300만 이상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이다. 여기에 향후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약 1만5000여명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지역 치안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지역 여건 속에서 주민은 치안체계를 범죄율이나 112 신고 건수 등 단순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에 파출소가 상시 운영됨으로써 얻는 체감 치안과 심리적 안정,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2024년 8월8일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평숙 주민자치회장 등 10여명이 김봉식 경기남부청장을 만나 대야파출소 순찰팀 폐지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이래흥 행정지원과 팀장은 “이번 대야파출소 운영 정상화는 주민이 우려한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에 따른 치안 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도적 기업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흥 북부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목감동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체 면적은 49만2869㎡ 규모다. 현재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략산업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행정 참여를 넘어 산업단지에 유치할 산업 분야와 기업 유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선제적으로 구상하며 기업 유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존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보고 선도기업 중심 집적화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공급 일정에 맞춰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대상 기업 발굴과 입지 강점 홍보, 맞춤형 투자 상담, 전략산업 유치 논리 마련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흥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며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시흥 북부권이 미래산업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활동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도 관내 기업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채용 행사를 추진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안양시는 작년 일자리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날 등 55회 일자리 행사를 열어 79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1374명 면접 기회를 마련해 353명의 취업 성공을 뒷받침했다. 올해도 규모-대상-시기별로 세분화된 3가지 맞춤형 채용 모델을 가동해 54회 채용행사를 열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대형 일자리 박람회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 △상설면접 프로그램 '안양 일구데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대형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 500명 이상과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행사다. 먼저 올해 6월에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10월에는 직업계 고교생과 청년을 위한 '청년안양정착 일자리 박람회'가 각각 열린다. 특히 박람회 당일 20여개 고용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관, 부대행사관, 고용정책관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는 안양의 특화된 기업 형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와 함께 구인 기업에 방문하는 동행 면접을 실시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단지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보완한다. 상반기에는 만안구, 하반기에는 동안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상설면접 프로그램인 '안양 일구데이'는 매주 목요일 안양시청 본관 2층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열리며 상시 채용 수요에 대응한다. 매회 1개 기업과 구직자 10명 내외가 참여해 꾸준히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연간 50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런 채용 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안양시일자리센터 누리집(anyang.go.kr/job)에 접속하거나 안양시 고용노동과나 일자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주 고용노동과장은 12일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안양시만의 맞춤형 채용 행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끌어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소환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한 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소환할 수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명 발의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노출하는 문제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적용 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책임성, 책임 귀속성, 그리고 대응성이다. 이 가운데 대응성이란 특정 지역의 사정을 체감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환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크지 않다. 핵심은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이다. 책임성이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정치적 행위, 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책임을 지되,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책임성의 핵심이다. 책임 귀속성이란, 임기 동안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당위론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자신의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주민소환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장 건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소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책임성이 훼손될 경우 공직자가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만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님비(NIMBY)에 충실한 공직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주민소환제든 국민소환제든, 임기 내에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파렴치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면 된다. 오히려 현행법을 개정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보수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서상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kn@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부터 노동시장 안정, 아동 돌봄까지 시민과 기업을 위한 '생활·경제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시는 12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통해 상생 노동시장 조성에 나서고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과 함께 시민 생활과 직결된 노동·돌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사회 안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동 리스크'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참여 기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현재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은 인구 약 20억명 규모의 이슬람권 교역 시장으로 최근 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출 대금 회수 지연이나 거래 중단 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수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출보험은 바이어 신용 조사와 외상 수출대금 보장,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조달 금융 등을 제공하는 국제 교역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2026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외수출보험'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보험 지원이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 노동시장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2026년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형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추진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과 주요 노동 현안 의제를 심의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협의회 인프라 구축과 홍보 콘텐츠 제작,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 대화 기능 강화, 노동복지119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도 본격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등하굣길 동행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특히 맞벌이 가정 등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해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최대 100만원의 돌봄 포인트가 지원되고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회 1만6900원(1시간 이내)이며 연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배려와 존중이 있는 노동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교육환경개선과 첨단산업 기반 확충, 시민 건강 증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미래도시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교육투자 확대와 반도체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시민 체력증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산업·건강'이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12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17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용인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교육분야 투자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복지·안전·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17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우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21억9100만원을 투입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또한 학교통합버스 운영 지원에는 19억9000만원을 편성해 33개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비도 26개교에 총 2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에 107개 학교를 대상으로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수상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 초등학교 13개교를 대상으로 총 20억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과학실 개선 3개교 3억4500만원, 도서관 환경개선 4개교 6억3100만원, 체육관 정비 4개교 4억3500만원, 교실 및 운동장 정비 2개교 5억8900만원 등이다.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과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7억2000만원도 지원하며 학교별 특색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 32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대표적으로 '꿈찾아드림 교육'에는 185개교에 31억원이 투입되며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 51개교 1억원, '용인형 진로연계 학생맞춤교육' 19개교 5000만원, '경기콘텐츠 창의학교' 운영 1개교 15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193개 초·중·고 학부모와 학교장을 만나 39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교육여건과 통학환경을 점검해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반도체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수립할 '2027~2029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에 대비해 산업용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역은 기흥구와 수지구 전역, 처인구 남사읍·이동읍·원삼면 일원 등 성장관리권역이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등은 오는 6월30일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산업입지 적정성, 정책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건축사협회와 토목설계협회, 행정사회,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정책 방향과 산업용지 공급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앵커기업 지원을 넘어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투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업유치를 통해 반도체 가치사슬 집적화를 이루고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거점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기반도 강화한다. 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6년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 내에 '용인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용인체력인증센터에서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체력 측정과 평가, 운동 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체력인증등급(1~3등급) 발급과 함께 복부둘레, 혈당, 골밀도 측정 등 건강진단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된다. 이번 사업에는 연간 기금과 시비를 포함해 총 2억800만원이 투입되며 시는 오는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와 전문인력 채용을 마친 뒤 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 가운데 용인시에만 체력인증센터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선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게 됐다"며 “용인대학교와 협력해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지원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교육·산업·건강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쟁력을 갖춘 용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물리치료학과가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교육부가 전문대학 교육 역량과 학과 운영 체계, 교수진 전문성, 임상 실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으며, 경복대 교육 경쟁력과 교육 품질이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교육부 지정에 따라 경복대 물리치료학과는 기존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해 4년제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물리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4년제 학위 과정 도입을 통해 기초 의학 지식과 재활치료 이론, 임상실습 교육을 균형 있게 강화해 학생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역량을 충실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복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산업 및 의료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번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 지정 역시 이런 교육혁신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며, 앞으로 지역 사회와 의료기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지용 경복대 총장은 12일 “이번 2027학년도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 지정은 단순한 학제 개편을 넘어 우리 대학의 교육 역량과 교육 품질이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물리치료학과의 4년제 학위 과정을 통해 학생이 더욱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와 실무중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에게 감사 뜻을 전하며 “이병준 학과장을 중심으로 물리치료학과 교수진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과 교직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가 가능했다"며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물리치료학과는 앞으로 4년제 학위 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전문성과 심화도를 한층 높이고, 임상중심교육과 연구 활동을 확대해 국내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물리치료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산업 현장과 협력을 강화해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원 금융지원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금융기관과 '2026년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동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출연하고, 협약은행 6곳이 동일한 규모인 18억 원을 매칭 출연해 총 36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은행별 출연금은 △KB국민은행 9억5천만 원 △NH농협은행 3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신한은행 1억5천만 원 △아이엠뱅크 1억 원 △우리은행 1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시 출연금과 동일한 규모의 은행 매칭 출연이 이뤄져 특례보증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 매칭'이 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지난해 270억 원보다 162억 원 늘어난 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조성된 재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자 골목상권의 중심"이라며 “융자 규모 확대와 은행 매칭 출연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토양개량제 공급·공동살포 추진…농업환경 개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3년 1주기 계획에 따라 올해 총 13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규산질 22만8158포 △석회질 6만6168포 △패화석 2만2311포 등 총 31만6637포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 지역은 감천면 벌방리를 비롯해 개포면, 용궁면, 유천면, 지보면, 풍양면 등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양면과 지보면에서는 '마을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동살포 대상 물량은 개별 살포 물량 1만6976포를 제외한 21만1182포로, 포당 1천 원씩 총 2억1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비료를 살포해 토양개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규산질 비료 공동살포는 11일 풍양면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지보면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공동살포단 운영으로 고령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토양 환경 개선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예방 협력 강화…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상북도와 함께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점검 협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공동 추진 △산림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형이 험하고 기계 사용이 많은 산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든 산림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교육청 영양도서관 신축 이전 개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11일 영양읍 동서대로에 새롭게 건립된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의 신축·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영양도서관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34억9700만 원이 투입됐다. 부지 4144㎡에 연면적 2885㎡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다. 도서관에는 유아·어린이 전용 자료실을 비롯해 디지털 라운지,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교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군민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제6기 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4월과 5월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와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위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양시는 오는 3월16일부터 5월10일까지 식품안전과와 3개 구청 산업위생과로 구성된 4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고양종합운동장, 일산호수공원 등 행사장 주변과 주요 역사 인근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식품 분야에선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숙박 분야에선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부당 영업행위(바가지요금, 일방적 예약 취소) 등을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주요 역사 및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61곳에 시장 명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다. 서한문에는 과도한 요금 요구 금지, 객실 청결 유지, 친절 서비스 제공 등 고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꽃박람회 기간인 4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는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평일과 주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식중독 등 위생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방문객 불편 민원을 즉각 처리할 계획이다. 김준경 식품안전과 팀장은 12일 “BTS 공연과 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통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2차 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특별정비는 남양주시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재발을 막고 건전한 하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양주시는 과거 불법행위 발생 지역과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영업장 이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이용객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천과 계곡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까지 세밀하게 점검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공조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회의에서 “남양주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철저한 정비를 통해 이번 여름, 시민이 온전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작년 별내동 불암산 불법시설 행정대집행을 통해 숲길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린 사례가 있다"며 “이번 정비는 하천에 국한하지 않고 임야-산림까지 범위를 확대해 산불 예방과 환경 복구를 추진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써 '친환경 도시 남양주'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5일 김상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3월 한 달 동안 관내 주요 하천 및 계곡 114개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공조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세계적인 계량 시스템 전문기업 ㈜카스와 엘이디(LED) 광반도체 솔루션 선도기업 ㈜인터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업은 과거 양주시와 입주 협약(MOU)을 맺었던 기업들로 단순 협약에 그치지 않고 본계약 체결과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글로벌 계량 계측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 수출 네트워크를 보유한 카스는 이번 입주를 통해 고정밀 계측 시스템 연구 및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제조 역량을 고도화해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원은 국내 최초로 옥외광고용 LED 모듈을 개발하며 LED 광반도체 및 경관조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테크노밸리 내 첨단 광원기술 연구소와 지능형 생산라인을 조성해 미래 광원 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관내 첨단 제조 공급망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이 체결된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양주시-경기주택공사(GH)-경기도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약 21만80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다. 양주시는 서정대학교와 산-학 협력체계 구축에 이어 카스-인터원과 같은 기업 입주가 추진되며, 직-주-락-학(職住樂學) 기능을 갖춘 경기북부 거점 시설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입주 확정은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산-학 협력 기반을 갖춘 첨단 제조-연구개발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계약은 업무협약 체결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앞으로도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경기양주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정보통신기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정비사업은 인구 50만 미만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10개 시-군에 의정부시가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도심 내 난립한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에는 최대 20억원 규모의 사업 물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 지역 케이블사가 정비 비용 전액을 부담해 의정부시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관내 일부 지역에는 폐선과 전선이 뒤엉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무질서하게 연결된 통신선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정부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비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폐선 철거 △노후 전신주 교체 및 정비 △난립한 통신선 정비 및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착공에 앞서 의정부시는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지역 케이블사와 합동으로 정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와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제일시장과 행복로 일대에서 실제 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을 정비 범위로 확정할 방침이다.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은 12일 “이번 정비사업 선정으로 의정부시 거리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실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작년 11월14일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시민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누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파주시가 진행한 시민 보상 실무 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부분적 과실이 누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케이피(KP)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되고, 체결용 볼트·너트 노후로 인해 접합력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부속품 노후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미흡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누수 방지 조임틀(클램프)이나 충분한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시민에게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보상 논의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수기간 동안 시민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총 9일간 세대별 2리터 생수 6병의 구입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파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과 긴급히 의견을 공유하고, 영수증 제출 대신 피해 세대 전체에 일괄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예고 없는 단수 상황에서 시민이 긴급히 생수를 구입했는데도 영수증 제출 요구는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제안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히 표명했다. 1. 단수 사고 책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공식적인 사과 2.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단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지 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는 생수 구입비 보상금 지급 계획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므로 생수 구입비 외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 요구 4. 단수 피해에 대한 피해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민 피해 접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파주시가 피해 접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 5. 피해 조사 접수 시 피해 신청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접수 사실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법률가가 관리하는 피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6. 보상협의체는 신속한 시민 피해 보상은 물론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 이상 조율과 논의가 아닌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임 파주시는 향후 사고 조사위원회 상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협의체에 보고하고, 의결 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접수를 직접 시행해 시민 단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아파트 정책공약 발표 자리에 고위직 간부를 포함한 수 명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을 두고, 정헌율 현 시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근무시간 중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기자회견 현장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정책 비판을 봉쇄하려 한 경위와 지시 여부에 대해 정헌율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의 아파트 과다 분양 문제, 수변도시 7000세대 분양 계획, 도시공원 일몰제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헌율 시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시민들이 평생 일궈온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또다시 약 7000 세대를 추가하겠다는 수변도시 계획은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행정으로, 모든 주택 정책을 시민과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자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익산시 건설국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익산시가 아파트 공급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상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좀 높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가격은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며 “지금의 아파트 공급 가격은 대략 2019년도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이어갔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심 예비후보는 “익산시 건설국장의 해명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이날 시청 간부 등 공무원 십수 명이 모인 것도 모자라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간부 공무원이 자처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공약에 대해 작심 비판한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불과 89일 앞둔 시점에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며 "공무원을 정치 논쟁의 최전선에 내세우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분들도 또 다른 피해자“라며 "이런 사태는 시정 최고 책임자인 정헌율 시장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헌율 시장은 이번 고위직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반박 기자회견이 어떤 경위로 기획됐는지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구태를 반드시 끊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선거 개입 의혹“이라며 "해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가 확인 될 경우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에 대한 선관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예비후보는 "부당한 지시의 근원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으로 공무원을 지키는 길 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떠한 외풍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시청 공무원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을 정치 도구로 삼는 구태를 끊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 시장실에 투명 유리벽·청렴 CCTV 설치 약속 권위의 상징인 현 시장실 전격 폐쇄...1층 열린 시장실 운영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 도입...실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혁신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하며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11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봉급의 20% 자발적 반납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놓겠다“며 "금년 말 기준으로 16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지방채 상환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채무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시장 봉급의 20%를 자발적으로 반납해 고통 분담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납된 봉급은 익산 민생 회복 기금으로 적립해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 예비후보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공직자가 오직 시민만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행정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제왕적 권위 의식을 타파하고 시민 친화 행정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열린 시장실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권위 의식의 상징인 기존의 시장실은 시민 소통 공간으로 완전히 환원하고, 새롭게 열리는 시장실은 시청 1층 민원실 옆으로 이전하고, 투명 유리벽과 청렴 CCTV를 설치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창한 집무실 대신 길가나 차량 안에서 시민과 직접 마주 앉아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기동력 있는 현장 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무원 근무 환경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할 맛 나는 공직 문화를 조성을 위해 주 1일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행정 수행 중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심 예비후보는 "뒷배경이나 금품에 의존하는 구태를 원천 차단하고, 상·하급자와 동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오로지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공정한 인사 혁신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