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2년연속 국무총리 표창, 적극행정 전국 최고 수준 행정역량 입증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해남군의 지속적인 행정혁신과 적극행정 추진 역량이 전국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등 5대 항목 18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심사하는 정부 대표 평가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등 4개 평가군으로 구분해 실시됐으며, 해남군은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두며,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제공,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현한 점도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을 군정 전반에 정착시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온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민선 9기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착공식 마치고 직원 정례회의“수년간의 노력이 이룬 결실"감사의 소회 밝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한반도의 시작, 해남에서 미래세대 희망 만들겠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명현관 군수는“국가AI컴퓨팅센터의 착공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며, 우리 해남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군민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명군수는 4일 열린 직원 정례회의에서 전날 착공식을 가진 국가AI컴퓨팅센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해남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명군수는 착공식에 앞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주요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지난해 국가AI컴퓨팅센터의 해남 입지 확정 당시만 해도 성공 여부에 대한 고민과 의구심이 컸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노력이 맞물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밝은 전망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한반도와 유라시아가 시작되는 곳, 해남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는 군민들이 자부심을 대내외에 전달했다"며“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자 처음 시작하는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업인 만큼 확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명군수는 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명군수는 지난해 10월 국가AI컴퓨팅센터의 해남 건립이 확정된 뒤 불과 10개월만에 착공에 이른 것은 군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AI 속도전에 부응해 온 군정의 높은 행정 역량이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국가AI컴퓨팅센터의 인허가 절차를 1개월 내에 완료하는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어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전략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명군수는 꾸준한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서두르겠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서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핵심 거점인 광주와 해남 솔라시도를 잇는 초고속도로 건설은 물론 서울~해남~완도를 경유하는 고속철도 구축안이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군수는“지난 6년여간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해왔던 미래산업 유치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건립으로 첫 결실을 맺었다"며“앞으로 10년 이상의 더 필요한 대형 사업들이지만 우리 미래세대에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의 실력을 한층 키워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3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착공식을 가진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조 4,0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8년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을 확보하고, 2030년 5만장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AI 컴퓨팅 허브로 조성되고 있다. 총 48개소의 스탬프투어 인증 장소 스탬프 개수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지급 금골산, 첨찰산, 남망산, 여귀산, 동석산 방문 시 50,000원 지급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군수 이재각)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활용한 지역상품권 드림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스탬프투어' 앱에서 진도군을 선택한 뒤, 주요 관광지 25개소, 서해랑길 코스 7개소, 체험장 11개소, 삼일오산 코스 5개소 총 48개소의 인증 장소를 방문해 도장(모바일 스탬프)을 수집하면 된다. 수집한 도장(스탬프) 개수에 따라 ▲4개 이상 5,000원 ▲8개 이상 10,000원 ▲첨찰산 등 5개 산 방문 시 50,000원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은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인증 후 진도타워(군내면 녹진), 신비의 바닷길체험관(고군면 금계), 진도아리랑체험관(임회면 상만)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삼일오산 코스(3일 동안 5개의 산을 등산)와 지역 체험업체를 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관광객들이 등산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관광을 즐기면서 지역 상품권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넘어 진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걷기, 등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관광객에게는 더욱 풍성한 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민 35명 참석… 혈압과 혈당 측정, 골밀도 검사, 한방 및 치과 진료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했다. 주민 35명의 혈압과 혈당 측정, 골밀도 검사, 한방진료, 치과 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했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춘 건강상담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였다. 또한, 혈압과 당뇨 증상이 심한 대상자를 발굴해 협력 병원인 목포시의료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표(쿠폰)를 지원하는 등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와 한방 건강상담, 구강검진, 치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 진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건강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한시 인상 종료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신보는 4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보증 공급 재원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보증기관이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법정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이후 다시 0.05%로 환원됐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 수준이다. 충남신보는 최근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신보는 금융회사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담은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며 치유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낸다. 청도군은 4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해 군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치유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1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군민과 농업인 등 21명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치유농업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의 이해, 반려식물의 이해,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습, 치유농장 경영 마인드셋, 치유중재 및 데이터 검증, 반려식물 치유농업에서의 심리상담 활용 등이다. 이와 함께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기획과 원예 실습, 치유농업 시설 운영 실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해 교육생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반려식물을 매개로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습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생들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전문 역량을 쌓게 된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지역 내 치유농업 연계사업과 치유농장 운영, 농촌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며 청도군 치유농업 확산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고령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치유농업을 미래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농업과 복지·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반려식물과 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군민의 정서 안정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과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청도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청년의 만남과 결혼, 출산·양육,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26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달서구는 오는 9월 12일 오후 5시부터 월광수변공원에서 '함께 두근! 행복달서'를 슬로건으로 '2026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새로운 만남을 응원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달서구의 인구정책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년 만남 프로그램, 체험·홍보부스, 청춘버스킹, 주민 참여 이벤트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두근두근 페스티벌'은 지난 2017년부터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어져 온 달서구의 대표 축제다. 올해는 기존 결혼장려 중심 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과 가족, 기업, 공공기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축제로 새롭게 확대했다. 특히 올해 축제는 '행복의 숲'을 주제로 청년들의 설렘이 행복한 결혼과 가족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사회의 행복으로 확장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행사 전반에 담았다. 축제장은 테마별로 특색 있게 꾸며진다. 청년과 연인을 위한 '만남의 숲', 결혼 준비와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결혼의 숲', 출산·육아와 가족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의 숲', 지역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의 숲', 그리고 휴식 공간인 '행복의 숲' 등 5개 테마존으로 운영된다. 각 테마존에는 연인 타로체험과 향수 만들기, 커플 포토존, 웨딩 상담, 가족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30여 개의 체험·홍보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행복의 숲'에는 빈백과 캠핑의자, 인디언 텐트 등을 활용한 감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청춘버스킹 공연을 함께 열어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여유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색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인 'daldal 데이트'를 비롯해 취업과 결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적어 비워내는 '마음의 짐 분쇄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소망을 리본에 담는 '행복의 나무',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콜센터' 등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해 축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두근두근 페스티벌은 청년들의 새로운 만남을 응원하고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많은 주민들이 월광수변공원을 찾아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하는 '행복달서'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인정받았다. 영남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5.49점을 기록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4위, 전체 평가 대상인 376개 의료기관 가운데 6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직전 4차 평가에서 전국 19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5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괄목할 만한 도약을 이뤘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직접 경험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국가 단위 지표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치료과정 설명, 환자 안전,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등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이번 5차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을 포함한 376개 의료기관의 만 19세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웹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영남대병원은 전체 7개 평가영역 평균 종합점수 95.49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1등급(9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는 전체 평가 대상 의료기관 평균인 83.89점보다 11.60점,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90.90점보다도 4.59점 높은 수치로 환자 만족도와 의료서비스 품질 모두에서 전국 최상위권 경쟁력을 입증했다. 세부 평가에서도 전 영역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균을 웃도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간호사 영역은 96.93점으로 환자 존중과 예의, 경청, 병원생활 안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이 96.65점, 전반적 평가 96.10점, 환자권리보장 95.36점, 의사 영역 95.17점, 투약 및 치료과정 94.87점, 정서적 지지 93.38점 등 모든 평가영역에서 93점 이상의 고른 고득점을 기록하며 의료서비스 전반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영남대병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환자 중심 의료문화 혁신의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은 그동안 고객만족(CS) 교육 강화와 환자경험 향상 캠페인, 표준 응대매뉴얼 및 안내자료 제작, 병원 환경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결과, 직전 평가 대비 순위가 크게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준 영남대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교직원이 환자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소통 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와 마음까지 치유하는 최상의 환자 중심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가뭄으로 인한 형산강 수위 저하에 대응하고 있는 포항시 유강정수장을 찾아 취수 및 정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대책을 당부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조은희 청장이 4일 포항시 남구 유강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수 현황과 비상 급수체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항지역은 지속된 가뭄으로 형산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하천 하류로 해수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시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포항시는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영천댐을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비상 운영체계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포항시는 영천댐 용수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는 수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정수시설 운영 현황과 취수원 전환에 따른 용수 공급 과정, 수질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도 함께 살폈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수원 관리와 정수 처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수장 운영과 수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뭄 대응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장사상륙작전 전적지를 찾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구시교육청은 4일과 5일 양일간 경북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적지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원 각 40명씩 모두 80명을 대상으로 전몰용사 위령탑 참배와 전승기념관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현장 견학은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되는 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공직자의 비상대응 역량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직원들은 먼저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위령탑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학도병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전승기념관에서는 장사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당시 학도병들의 활약상을 비롯해 전투기록과 유품, 생존자 증언 영상 등을 관람하며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사상륙작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학도병들이 북한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감행한 작전으로, 수많은 희생 속에서도 낙동강 방어선 유지와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기여한 역사적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현장 체험을 통해 직원들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을지연습 기간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한 다양한 위기관리 및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 비상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유상수 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직원들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을지연습도 철저히 준비해 전 직원이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미프레시,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 LG베스트샵 구리역점이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곰탕 300팩과 여성용 신발, 냄비 세트, 공기 순환 선풍기 등 후원 물품을 지난달 31일 구리시에 전달했다. ㈜미프레시는 구리시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곰탕 300팩을 기부했고,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는 여성용 신발과 배드민턴용 다목적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전달했다. LG베스트샵 구리역점은 공기 순환 선풍기와 냄비 세트 등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확산에 동참했다. 기부 물품은 구리시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저소득 가구, 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돼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재학 ㈜미프레시 대표이사는 4일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규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장은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대기 LG베스트샵 구리역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미프레시와 나눔고용복지재단 구리-남양주 지부, LG베스트샵 구리역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 물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기업과 단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다산1동에서 세 번째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지역기업과 주민 주도 복지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시장실은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읍-면-동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다. 지난달 16일 진접읍과 28일 화도읍에 이어 이날 다산1동에서 세 번째 일정을 진행했다. 최현덕 시장은 다산1동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다산동 빙그레 사업장에도 들러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이 직접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 현장도 찾았고, 다산1동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통장드림반찬'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계획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시장 좀 만납시다'에는 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민선9기 시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현장시장실과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용문산사격장 폐쇄·이전과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양평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들어갔다. 이번 서명운동은 용문산사격장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민의 고충 해소와 경마공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양평군은 경마공원 유치가 용문산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이끌 핵심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지확보 가능성과 국-공유지 활용 여건을 갖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복합 레저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 결과는 향후 관계기관 및 한국마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양평군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서명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에선 양평군 누리집과 QR코드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4일 “양평군 경마공원 유치 추진은 단순한 레저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3만 양평군민 뜻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유치 타당성 홍보와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양평군이 관내 단체들과 함께하는 '매력이음 소통의 장'을 지난달 30일 군수 집무실에서 처음 개최했다. 매력이음 소통의 장은 지난달 9일부터 운영 중인 '군민과 함께! 목요일은! 소통하는 군수실' 일환으로, 기존 민원 상담 중심 소통을 확대해 그동안 군정 참여와 의견 제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봉사단체인 양평-양평백운 로타리클럽, 양평-양평은행 라이온스클럽과 양평군 지방행정동우회 관계자가 참석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양평군 건강 걷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역 대표 먹거리인 '양평 해장국'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관련 행사 추진 의견을 제시했다. 양평군은 이날 제안된 건의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뒤 추진 가능 여부와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실현이 가능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4일 “지역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은 매력양평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지역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기존 목요일 오후 민원인 대상 1대1 상담에 더해 오전 시간에는 부서별 순번제로 소관 단체와 만나는 '매력이음 소통의 장'을 운영하며 군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의정홀에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김원기 의정부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이영봉-유수연 경기도의원, 최선자-이광수-이규헌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등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재정-교통-복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핵심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캠프 잭슨 개발사업,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등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가-시설 요양급여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확대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원기 시장은 4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려면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의정부시가 한뜻으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반복되는 고장으로 제 기능을 잃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와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하남시의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시방편식 수리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기보다 최신 공법을 적용한 신규 설치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해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해 2019년 하남시로 이관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우기철 침수와 하천 바닥의 흙-이물질 유입, 과거 풍산동 수산물복합단지 해수 유입에 따른 부식 등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다. ▷ 반복 수리 시 혈세 낭비 심화= 최근 3년간 설비 보수비로만 약 1억3000만원이 투입됐으나, 하늘 높이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고사분수나 여러 방향으로 물을 연출하는 멀티벡터 등 핵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꼭 필요한 수리비로만 약 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하남시는 침수와 고장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수리만 진행할 경우 향후 유지보수비가 신규 설치비에 맞먹는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규 시설은 이물질 유입을 막는 밀폐형 구조체와 보호필터, 개폐형 노즐, 부식에 강한 내식성 자재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고장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질 개선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신규 설치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작동하면서 물을 분사하고 순환시키는 과정은 물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 산소 농도를 높이는 '폭기(曝氣)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악취와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등 망월천 환경정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 당현천,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충주시 호암지 등 타 지자체 역시 저수심 하천이나 저류지를 활용해 수경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수 또한 별도 지하수 개발 공사 없이 약 6만톤 규모의 기존 망월천 저류지를 활용하면 필요한 용수 5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남시가 추경을 통한 사업 적기 추진을 강조하는 핵심 배경에는 미사역 일대 상권의 심각한 침체도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미사역 인근 상권 공실률은 8.1%에 달하며 일부 대형 복합몰의 경우 40~50%까지 비어 있어 인근 고덕강일지구나 고덕비즈밸리 등으로 소비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은 분수쇼 재개장 당시 전국 T맵 검색량 1위를 기록하고 드론쇼 연계 행사에 6만명 인파가 모였으며, 부산시 광안리 드론쇼는 연간 286억원의 경제 효과와 300만명 방문객을 유치했다. ▷ 미사 상권 공실률 극복 랜드마크= 미사호수공원 역시 튤립정원의 집객 효과가 이미 증명된 만큼,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결합할 경우 강력한 방문객 유입을 유도해 주변 상권 상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남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원과 도비 2억원 등 22억원의 재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상권 활성화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이번 3차 추경에서 부족분 28억원을 제때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하남시 판단이다. 홍영택 공원녹지과장은 “고장이 반복되는 노후시설을 임시 수리하기보다 최신 공법을 도입이 장기적인 예산 절감과 수질개선, 미사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런 실질적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친수 랜드마크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상승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에서도 지지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34.0%로 직전 조사보다 3.4%P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이탈 폭이 컸다는 점은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됐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데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쇄신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권 견제 심리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후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치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할 뿐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당 지지율은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한때 반등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비전과 쇄신 능력, 새로운 아젠다가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오를 명분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경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 지고도 기존 기득권과 자기 합리화에 갇혀 있는 정당은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당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쇄신안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은 오는 26일이지만 27~28일 의원 연찬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정국에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안이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중도층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재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체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인정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이를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또는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을 통해 독재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군이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잘하라는 뜻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북부청사가 청사 지하 1층 소재 경기평화광장도서관 내 책을 나눌 수 있는 '평화책나눔서가'를 설치했다. 평화책나눔서가는 집에서 보지 않는 책을 기증할 수도 있고, 서가에 비치된 책이 마음에 들면 가져갈 수도 있는 일종의 책 공유 공간이다. 책을 기증하거나 가져갈 때는 이용 대장을 작성하면 된다. 이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서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종교-영업성 홍보자료와 훼손-오염된 자료 등 공유서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는 비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진수 경기도 자치지원팀장은 평화책나눔서가가 책의 가치를 이어가는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책을 더욱 가까이하고 함께 읽고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책나눔서가 이용 관련 세부 내용은 경기평화광장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통연희극단 미라클이 오는 8일 오후 3시 캠프 보산 버스킹 무대(보산동 관광특구 내)에서 '먹Go! 듣Go! 즐기Go! 보산 GoGoGo!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시 '2026년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보산동 관광특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여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마련됐다. 공연은 약 60분간 진행되며,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인 사물놀이를 비롯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퓨전 연희극 등 7개 프로그램이 쉴 틈 없이 펼쳐질 예정이다. 관람객은 전통 예술의 깊은 멋과 현대적 생동감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길중 미라클 대표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신명 나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보산동의 먹거리와 함께 우리 전통연희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별도 사전 예매 없이 보산동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관내 탑동계곡과 왕방계곡 내 식당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유무 등 현장점검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지시 사항으로 추진 중인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총괄과장, 하천팀장 그리고 관련부서 직원 2명 등 5명이 참여했다. 점검팀은 탑동계곡과 왕방계곡에 위치한 식당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여름철 계곡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데크, 가시설물, 무단 영업 시설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확인했다. 고태석 안전총괄과장은 4일 “대통령 지시 사항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안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이번 점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시설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속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관내 주요 계곡과 하천 구역에 대한 불법시설 점검을 지속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2026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개최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 주체로 참여하는 이번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모두의 아이디어, 빛나는 의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문화도시락(樂)을 비롯해 △정책마켓 △로컬 줌-인 △로컬 줌-아웃 등 4개 세션, 총 6개 다채로운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축제의 첫째 날인 7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에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명사 특강 '사유의 바다'가 펼쳐진다. 장동선 박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어떤 뇌를 가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시대 속 인류의 뇌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나누며 2026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문을 활짝 연다. 행사 핵심 프로그램인 '정책마켓부스'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지하 다목적실에서 양일간 운영된다.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30개의 참신한 정책 마켓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이 정책을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시민과 만난다. 또한 대극장 로비에선 예술에 일상을 더한 문화시장 '문화도시×아르츠마켓'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며,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야외 물놀이장도 함께 운영돼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사한다. 둘째 날인 8일에는 관내 청소년 10명이 의정부 미래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발표하는 '청소년 도시메이커스'가 소극장 로비에서 열린다. 이어 진행되는 '정책어워드'에선 시민이 제안한 정책 중 우수 정책을 선정, 시상한다. 오후 7시30분 대극장에서 열릴 문화도시락(樂)에선 싱어송라이터 추승엽, 소수빈을 비롯해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도시가 극장, 자연이 무대' 선정 2팀이 무대에 올라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폐막식을 장식한다. 박희성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대표는 4일 “올해 진행되는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여 의정부 내일을 밝히는 뜻깊은 현장이 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정책과 축제를 한데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 아이디어, 빛나는 의정부 '2026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 대한 세부 일정과 내용은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누리집(u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8일과 29일 양주관아지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양주관아에서 즐기는 여름 물놀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주관아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에게 도심 속 피서 공간을 제공하고 국가유산을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대형 물미끄럼틀을 비롯해 △에어풀장 △유아 물놀이장 △물총놀이 공간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며, 가족 휴게공간과 전통놀이 체험, 포토존도 마련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역사적 공간인 양주관아지에서 물놀이와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시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주시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과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행사 전 시설 안전 점검과 수질-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4일 “시민이 국가유산 공간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양주관아지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역사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포천양수건설소가 발전소 주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202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 시행되는 특별지원사업 및 기본지원사업과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지역지원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 총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 지역은 포천양수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철원군 갈말읍-서면, 화천군 사내면이 해당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사업 신청 대상과 지원 분야,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한국수력원자력 누리집과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호 포천양수건설소장은 4일 “2027년도 한수원 지원사업 시행으로 포천양수건설소가 주변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주민이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140여 명의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청와대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주택 가액·실거주 중심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참석한 한 대학생은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불로소득을 억제해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펴낸 에서 소득 대비 자본의 값을 그리스 문자 베타(β)로 표시한 후 이를 분석했다. 피케티 지수, 불평등지수라고 불린다. 토지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9배에 달해, 주요 선진국 평균(5~7배 수준)을 웃돌아 자산 격차가 심화시키고 있다 즉 같은 소득으로 부자가 되기가 선진국보다 5~7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파른 양극화와 사회적 균열이라는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내 자산 소득 집중과 높은 피케티 지수가 보여주듯, 노동 소득의 가치가 자본과 상속의 그늘에 가려진 구조적 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소득과 미래를 좌우하는 '개천 용 불평등지수'의 심화와 저소득층의 고착화 현상은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각자도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은 경제적 형평성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제네바주나 프랑스 공기업의 경영진 임금 상한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정한 임금 배율, 그리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핀란드의 '일수 벌금제'는 사회적 신뢰를 다지는 귀중한 제도적 모델이다. 자산과 소득의 자발적·제도적 균형은 경쟁 지향적 이기주의를 완화하고, 신뢰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의 공존은 '수직의 사다리'를 '수평의 다리'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스펙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출발선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의대의 추첨제 입학 시스템이나 고려대학교의 '정의 장학금' 사례는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외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6년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정의 장학금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경제적 형편(소득 분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가계 곤란 맞춤형 복지 장학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나아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영역(Third Sector)'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협동조합, 유럽의 순환 경제 네트워크(RREUSE),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 모델은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영국 등의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이나 'Project SEARCH' 모델처럼, 개개인의 강점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와 현장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생산적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공존의 완성이다. “내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신념은 공생 사회의 본질을 관통한다. 경제적 격차 완화, 교육의 기회균등, 제3영역의 활성화, 약자를 포함하는 포용적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더불어 사는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