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국민연금기금 고갈 및 적자 예상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최종 연금개혁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위한 조건은 국회 내 여야 협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빨리 마련해야 최종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연금개혁의 중점은 △연금 납부 기간 △보험료율 변경 △연금 수령 시기 등이다. 정부에서도 이 세..

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통합, 재정·권한 이양 없으면 무의미…졸속 심사 중단해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 과정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돼 있던 재정 이양 내용도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며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졸속 심사 중단과 함께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수료생의 새로운 시작 응원·격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3일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2025학년도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제3회 인천청인학교–재능대학교 대학형 전공과 수료식과 제1회 인천연일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형 전공과 수료식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이날 열렸다. 수료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 대학, 특수학교 관계자와 수료생 가족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인천청인학교–재능대학교 대학형 전공과 14명, 인천연일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형 전공과 19명의 학생이 수료증을 받았다. 대학형 전공과는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문대학의 전공·학과 기반 교육과정과 실습 인프라, 전문 교수진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전환교육 모델이다. . 도성훈 교육감은 “대학형 전공과는 장애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전문대학, 특수학교 간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도림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1학기 10건에 달하던 학교폭력 사안을 2학기 '0건'으로 줄이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학기 도림고는 잇따른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제재로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며 사후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학생자치회가 자발적 예방 활동을 제안하며, 학교폭력 대응의 패러다임이 '교사 중심의 사안 처리'에서 '학생자치 중심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됐다. 학생자치회는 학급별 제안과 교육공동체 투표를 거쳐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제정했으며 시교육청의 어울림 나눔학교, 책임규약 한마음학교 등의 정책과 연계해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학생들은 △갈등 예방 순찰대 '가디언즈 오브 더 도림' △스포츠 기반 갈등 조정 '도리미어 리그' △학교폭력 예방 버스킹 및 리더십 캠프 등을 직접 기획·운영했으며 교사들은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자정 노력으로 교내 갈등을 초기에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1학기 10건에 달하던 학교폭력 사안이 2학기 들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결실로 이어졌다. 도림고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안전한 학교 공모전 대상(교육부 장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우수학교 표창을 수상하며 학생자치 기반 예방 모델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 중심의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 주도형 안전학교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새 학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달까지 '2026년 나이스(NEIS) 교무학사 분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선 학교 나이스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실무 역량을 강화해 행정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스템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학기 초 교무학사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온라인 방식으로 총 17개 기수에 걸쳐 운영한다. 특히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초·특수학교는 '종합형'으로, 중·고등학교는 담당 업무별로 선택해 수강하는 '모듈형'으로 이원화해 교육의 효율성과 현장 적합성을 극대화했다. 이어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는 신설 학교(6개교)를 대상으로 나이스 현장지원단이 1:1로 '1일 3차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스템 기초 설정, 교육과정 편성, 학적 관리 등 핵심 분야별 전문 교육을 통해 신설학교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월부터 시작되는 촘촘한 나이스 교육으로 신설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가 새 학기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 환영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효성중공업이 2024년 1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51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동고속도로)에서 동백동, 구성동, 모현읍을 거쳐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총 연장 약 15.4km,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용인~성남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용인 구성·동백 지역과 모현·포곡읍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기흥구와 처인구의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성남 고속도로'가 신설될 경우 처인구 북부와 성남시를 최단거리로 연결해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지역에서 서울시 강남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기존 경부고속도로 이용시간 대비 약 14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성남 고속도로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며 “기존 석성로, 동백죽전대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분산효과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과 구성동 주민들의 서울지역 접근성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지난 12일 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용인~성남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번 처분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해야 할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배 의원을 소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 당일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복성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오산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3년 연속 선정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가 모범적인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유학생 관리의 투명성과 교육 경쟁력을 동시에 검증받는 지표로 평가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6년 기준 약 25만 3천 명으로, 2024년 대비 21.3% 증가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 기준 완화,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 5시간 추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미인증 대학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 미충족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관리된다. 오산대학교는 유학생 만족도,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 선발의 적절성, 유학생 지원과 관리 성과, 공인 어학능력 등 총 13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인증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오산대 국제교류원(원장 노상은)은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 법규 교육, 취업비자(E-7-1) 취득을 위한 교육, 이공계 기업 탐방, 한국문화체험 등 정주와 취업을 연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GKS 및 GKS-UIC 사업,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전기과) 지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취업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학당에서는 14개 국적 약 13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연간 800시간에 달하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학과체험, 산학 엑스포 및 학교 축제에 참여하며 학업과 문화 적응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인증대학 선정에서는 학위과정 부문 전문대학교 33개교, 어학연수과정 부문 전문대학교 20개교가 각각 선정됐으며, 해당 대학들은 사증 발급 심사 기준 완화와 재정능력 기준 완화, 시간제 취업 시간 연장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받는다. 노상은 국제교류원장은 “오산대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며 “해외 우수 인재를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졸업 이후 정주까지 지원하는 전략을 통해 더욱 모범적인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년 연속 인증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오산대는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국제화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도서출판 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1·2권 출간… 한국어 예비교사 필독서로 인기

한국어 교육도서 1번지 도서출판 참이 한국어 예비교사를 위한 교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1·2권을 출간하며 현장과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교재는 오랜 기간 국내외 대학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학습자들과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 교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서로,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1권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이론서로 구성됐다.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한국문화 등을 폭넓게 다루며,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형성 평가를 통해 최종 점검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2권 역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시험 대비를 위한 단계별 학습 구조를 통해 수험생들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은 외국인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국립국어원이 지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뒤,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자격이 발급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 필기와 2차 면접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 자격 과정은 평생교육바우처로 수강 가능한 정식 등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령과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비학위 국가자격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강생들은 기간 내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하며 과제 및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격 취득을 준비할 수 있다. 출판 관계자는 “한국어교원 3급 양성과정 운영부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2011년 개원 이후 '한국어 교육의 1번지'라는 정신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수한 전문 한국어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한국어교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학습 평등과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시, 마포 소각장 2심도 패소...정원오 “오세훈 시정 한계 드러내”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보증금 지원부터 인턴십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확대

서울시가 사후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정책을 선제 투자와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다. 2030년까지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원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청년 오피스, 청년성장주택 정책이 신설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는 전월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해 월 39만 원씩 3년간 모아 최대 1512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초기 사회 진입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 무주택자, 상경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청년들은 서울영테크를 통해 금융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 재무설계 상담을 마쳐야 한다. '청년 오피스'는 주거와 사무실 기능을 혼합한 코리빙하우스다.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내에 8개 브랜드,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홍대·신촌에는 콘텐츠와 디자인, 강남·성수에는 IT와 AI, 동작에는 핀테크, 용산·수서에는 로봇과 자동화를 주제로 거점별 특화를 조성해 분야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성장주택'은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개선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인턴과 신입직원, 상경 청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 신설 정책은 서울 영커리언스와 로컬청년 성장허브 조성이다. '서울 영커리언스' 정책은 일경험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까지 넓혔다.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성돼 대학교 1, 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부터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두 번의 인턴십으로 최대 24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로컬청년 성장허브'는 서울시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인프라와 정책을 공유해 교차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고, 30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시는 특화 분야 전문지역 매칭, 전국 판로개척 지원, 인턴십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서울시장 개척과 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데이터 기반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정책으로는 청년 미래든든 연금이 신설된다. '청년 미래든든 연금'은 19~34세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월 최대 9만원을 1년간 적립, 최대 108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 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금 지원사업도 서울영테크에서 지원하는 금융교육과 국민연금공단 장기 재무설계가 필수다. 소통 정책으로는 서울청년 생활꿀팁, 서울청년파트너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이 도입된다. '서울청년 생활꿀팁'은 상경 청년의 서울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17개 청년센터와 51개 대학교, 25개 자치구 연대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청년파트너스'를 통해서는 시 행사 아이디어를 제안·기획·홍보하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활동 확인서와 봉사 시간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은 시가 대학 총학생회와 정기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교류하는 오픈 테이블 사업이다. 청년위원회담을 통해 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위원들과 교류를 통해 청년정책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보라 안성시장의 설맞이 고백...“정치의 길, 가족의 희생 위에 서 있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가족 이야기가 잔잔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글에서 '가족'이라는 가장 사적인 주제를 꺼내 들며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다. 김 시장은 이어 “2014년 경기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후 가장 고맙고도 미안한 존재는 가족"이라고 밝혔다. 공인의 길을 걷는 동안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보이지 않는 부담을 뒤늦게 돌아보는 내용이었다. 특히 막내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엄마가 정치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친구와 싸우면 안 되지?"라고 물었던 일화를 전하며 정치인의 자녀로 살아야 했던 아이의 부담을 담담히 털어놨다. 김 시장은 “엄마가 정치한다고 너희가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아이의 상처를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대목으로 특히 남편 최병찬 씨에 대한 이야기는 설 명절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김 시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농업 현장에서 20여 년을 일해 온 남편은, 내가 정치를 시작한 뒤 혹여 오해를 살까 스스로 안성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지역농협 근무를 접고 화성·청주·원주 등지에서 농업 관련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르러면서 “내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계속 안성에서 일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더 기여했을 것"이라며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함께 전했다. 김 시장은 “가정에서도 남편은 묵묵한 버팀목이었다"며 “치매로 투병하던 장인을 극진히 모셨고 주말이면 장을 보고 김장과 고추장 담그기를 도맡는다"는 사연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어머니가 '네가 부모에게 한 효도는 결혼을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며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설은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왜?' 대신 '알았어'라고 답해준 남편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번 글은 정치의 무게가 결국 가족의 이해와 헌신 위에 놓여 있음을 다시 일깨운다는 평가다. 설 명절을 앞둔 김 시장의 고백은 공직자의 책임과 함께 그 뒤에서 묵묵히 감내해 온 가족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윤덕 장관 “道公 퇴직자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관행을 질타했다. 13일 김윤덕 장관은 본격적인 설 명절 시작에 앞서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 운영 관행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상황이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기회에 (관행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면서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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