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무성…"더 내고 늦게 받기" vs "재정 마련처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發) 지정학적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에 대응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주유소의 폭리·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고 필요하면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금융시장 대응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는 식의 대응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동 정세 여파로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3박4일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침·점심·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류 종류별로 나누는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 동향을 점검한 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담합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담합이 확인되면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담합' 적용 외에 행정조치 여부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유소 신고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를 넘어섰다. 지표상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배는 나빠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벚꽃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흔히 '주거 빈곤층'으로 불리며, 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2024년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증가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10.6%에서 2023년 3.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활비 마련도 빠듯해 먹고 사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구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4년 15.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11년 18.5%에서 2021~2023년 15%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10여년간 소득 분배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빈곤율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3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2024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92%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또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했다.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2년 연속 6점을 밑돌았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로도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들의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저소득층의 큰 생활비 부담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꼽힌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하위 20% 가구(경상소득 1분위)는 근로 등 소득의 95% 이상을 생활비로 충당했고, 여윳돈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소득의 절반인 53%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축적이 어렵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주택 등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커져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혜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보상이 이제는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됐다"며 “소득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물가 부담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맞물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 수출과 물가에 미칠 파장 등에 따른 정부의 '벚꽃 추경'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등 자산 양극화는 정부가 이자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반복하며 만든 것"이라며 “수도권에 서민들이 당장 필요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실질적 주거 안정 목적의 부동산 공급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자산시장에도 간접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만큼 정부는 굉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다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민생 경제의 핵심인 '임금 체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으로 지급한 '대지급금'은 3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율은 25% 수준에 그쳤다. 결국 사업주의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총 3조 1791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466억 원과 2022년 5369억 원에서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2025년에는 684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지급금은 파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5년 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회수율은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1482억 원(27.1%), 2022년 1532억 원(28.5%), 2023년 1481억 원(21.6%), 2024년 1582억 원(21.8%), 2025년 1793억 원(26.2%)으로 총 7870억 원(24.8%)이다.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2조 3921억 원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된다. 지난 5년간 건설업 대지급금 총액은 718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426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은 사업 완료 후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뒤 잠적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서류 위조에 가담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연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대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허위 노무비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대지급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공짜 돈'처럼 여기면서, 대지급금 범위 내 임금 체불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회수율이 낮고 사법처리 비율도 충분하지 않다"며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중구청장 선거가 인물 경쟁을 넘어 '리스크 관리'가 승부를 가르는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후보군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최진봉 중구청장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최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자신의 차량 위치를 알려 불법 주차 단속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단속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현장으로 불러세워 절차를 문제 삼았다는 '갑질 논란'도 지역 정가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과 조직력이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사법 리스크가 공천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종서 전 중구청장이 거론된다. 윤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중구청장을 지낸 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이번 선거에 재도전하는 상황이다. 지역 인지도와 정치 경험은 강점으로 꼽히지만, 당적을 옮긴 이력은 여전히 '철새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구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시형 전 중구의원은 과거 '카드깡' 벌금 전력에 이어 불법 주차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구설에 올랐다.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러세워 항의했다는 '갑질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 정가에서는 잇단 구설이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주요 후보군들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인물들이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 구의원 출신의 윤정운 전 중구의원이 거론된다. 40대 여성 정치인으로 세대교체 이미지를 갖춘 데다, 현재까지 도덕성 논란이나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구의원 출신인 강희은 중구의회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역 의정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온 데다 비교적 안정적인 이미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복수 관계자는 “여야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천 과정에서 예상 밖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윤정운 대 강희은 같은 여성 정치인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동절기 3개월간 중단했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지난 3일부터 재개했다. 겨울철 동안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 급수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리시눈 작년 12월1일부터 급수공사를 일시 중지해 왔다. 급수공사 신청은 구리시 민원실 또는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에 들러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과 설계를 진행한 뒤 고지서를 발부하며 이후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통해 공사가 시행된다. 올해도 구리시는 수용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급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상수도 급수공사 접수 및 시공 관련 세부 사항은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홍식 수도과장은 5일 “급수공사 재개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돼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유가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자원순환 거점공간 '양평 자원순환가게'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양평 자원순환가게는 투명 페트병-캔-종이팩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민이 직접 가져와 품목별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현금 또는 종량제 봉투 등으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양평군은 일상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3월24일부터 11월25일까지이며, 혹서기인 7~8월은 제외된다. 매주 화요일에는 양평읍 라온광장, 수요일에는 용문면 코아루아파트 옆 광장공원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해 양평군은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 △재활용률 향상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량 △탄소 배출 저감 등 '일석사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단순 수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보상받는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원순환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및 캠페인과 연계해 운영될 계획이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마을 단체 등과 협력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세대의 환경 보존 의식 함양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5일 “자원순환가게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실천 공간"이라며 “자원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평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환경수도 양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군은 자원순환 활동가 3명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 근무 조건, 접수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양평군 누리집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은 항공우주-인공지능(AI)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와 '연천형 인공위성 및 AI 전략 구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일 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연천군 AI 기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경기도 AI 챌린지' 등 주요 정부-광역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작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에 자체 제작 위성인 '세종4호' 를 탑재했고 이후 교신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위성 체계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연천군 AI 전략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업무 협력 △정부 및 광역 지자체의 AI 관련 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은다. 우선 경기도 주관 'AI 챌린지' 공모사업에 '인공위성 데이터 기반 지반변위 탐지 재난안전 행정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참여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기존 인력 중심 시설물 점검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연천군은 이번 협력이 AI 기술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AI 실증도시'로서 입지를 다지는 마중물이 돼 향후 유망 첨단기업 유치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춘 이번 협약은 연천군이 첨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작년부터 관계 부서와 면밀하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AI 챌린지 최종 선정은 물론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 병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포천시는 선단동을 비롯해 관내 각지에서 주민 화합을 위한 척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통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마을 공동체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선단동에선 지난달 22일 자작1통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자작2통이 척사대회를 열어 마을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 이동면은 지난달 28일 연곡4리에 이어 이달 2일 도평1리와 4리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 화현면 명덕2리와 화현1리, 관인면 삼율리도 마을 번영을 기원하는 윷놀이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1일 열린 선단동 선단4통 척사대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각급 단체장과 주민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마다 마련된 열띤 윷놀이 경기는 주민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경기 후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이웃 간 정을 확인했다. 마을 이장들은 “오랜만에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크게 웃고 즐기며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화합의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섭 홍보담당관은 5일 “이번 정월대보름 척사대회가 주민 화합의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 밀착 행정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올해 개교한 한홀중학교를 지난 3일 찾아 등교하는 신입생 302명을 직접 맞이하며 개교와 입학을 축하했다. 이날 학교 정문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익상 한홀중학교 교장 등 관계자가 중학생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입학생 등교맞이 환영 행사'가 진행됐다. 교문 앞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로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이현재 시장은 등교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반가운 미소로 눈을 맞추며 환영 인사를 건넸고, 학생들 역시 밝은 웃음으로 화답하며 현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 신입생은 “새 학교라 시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집과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생겨서 정말 좋다"며 “이현재 시장님 환영을 받으며 등교하니 진짜 중학생이 된 것 같아 무척 설렌다"고 말했다. 한홀중학교 개교는 미사강변도시 내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던 상황에서 하남시와 지역민이 힘을 모아 일궈낸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남시는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무상 임대하는 결단을내렸으며, 이는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교육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꼽힌다. 특히 한홀중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지역민과 상생하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기획됐다.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 개방을 전제로 학생 교육활동과 주민 이용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 설계됐으며, 독립적인 보안 시스템 설치도 모두 마쳤다. 주민 배려로 학교가 제때 문을 연 만큼, 학교 측은 향후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며 보답할 계획이다. 안전한 개교를 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이뤄졌다. 하남시는 그동안 한홀중학교 안전한 개교를 위해 학교 주변 기반시설 설치에 총 3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학생의 쾌적한 등하굣길을 위해 미사숲공원 산책로 재조성 공사를 마치고, 진입로 개설 공사를 통해 안전한 통학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0일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로부터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 내부까지 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도 정밀하게 이뤄졌다. CCTV 위치 조정으로 사각지대 보완 조치를 마쳤으며, 총 6곳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향후 필요시 추가로 설치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해 보안등 10곳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 등기구 2곳을 교체하는 등 빈틈없는 보안체계를 구축했다. 한홀중학교는 부지면적 1만5000㎡에 특수학급을 포함한 총 31학급 8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췄으며, 올해는 11학급 302명 신입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심상웅 교육장은 “새로운 학교에서 첫걸음을 떼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하남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한홀중학교가 행복한 배움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재 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홀중학교의 역사적인 첫 페이지를 시민과 함께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명품 교육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구미시가 삼성 갤럭시 S26의 앰버서더(홍보대사)입니다!… 김장호 시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방문, 기업 애로 청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의 핵심 거점인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사업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1980년 구미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애니콜'에서 '갤럭시'로 이어지는 글로벌 모바일 성공 신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현재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개발·제조·품질 관리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모바일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갤럭시 사진 공모전',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키오스크', 명절 희망나눔 봉사활동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갤럭시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구미시에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며 “많은 구미 시민들이 '삼성이 잘되어야 구미가 잘 된다'는 마음으로 삼성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구미사업장에서 애니콜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갤럭시 신화를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천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운영…여성 구직 지원 강화 율곡동 행정복지센터서 매주 수요일 상담…생활권 내 맞춤형 취업 서비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여성 구직자의 취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생활권 현장으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직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1층 율곡 상점에서 '찾아가는 우리 동네 새일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우리 동네 새일센터'는 율곡동에 거주하는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전문 직업·취업 상담사가 현장을 찾아 1대1 맞춤형 상담과 취업 연계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김홍태 김천시 가족행복과장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6년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직업상담사 2급 취득 과정 △유통관리 사무원 양성 과정 △실버케어 실무자 양성 과정 △사회복지 실무자 양성 과정 △AI·컴퓨터 활용 실무과정 등 5개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 정보 제공, 구직 신청서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동행 면접, 취업 집단 상담,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4-430-1179)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시, 청년 주거 예산 82억으로 확대…최대 3000명 지원 월세·보증금·이자까지 전방위 지원…행복원룸 확대해 공실 해소·청년 정착 동시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월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까지 포괄하는 '체감형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30억 원 늘린 8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최대 300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행복원룸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미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 가운데 하나다. 2025년 한 해 동안 2,933명에게 총 22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3월부터 신청을 받아 본격 시행되며,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소득·재산 조회 체계를 일원화해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한다. 2025년 말 기준 구미시는 2,395명에게 37억 원을 지급해 전국 8번째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청년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행복원룸 사업도 확대된다. 공실률이 30% 이상인 원룸 소유주에게는 1실당 최대 4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입주 청년 근로자에게는 월 1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24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5년에는 협약 원룸 319실을 모집해 22명이 입주했다. 장기 공실 해소와 청년 주거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에는 260명에게 총 6,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경북 도내 지원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2025년에는 90명에게 총 6,500만 원이 지원됐다.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는 삶의 출발선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구미에서 머물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개강…38개 프로그램 운영 인문·문화·직업교육까지 시민 맞춤형 학습 확대…야간 강좌 주 2회로 늘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인문 교양과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맞춤형 학습환경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개강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대학교 부총장, 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강사와 수강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개강식은 하모니카 연주(오혜숙 강사)와 '추억의 노래 교실' 공연 (이한경 강사) 등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강사 위촉장 수여와 수강생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문경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올해 6개 강좌를 새롭게 개설했다. 또한 야간 교육과정을 주 2회로 확대해 직장인 등 낮 시간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정규강좌는 3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주간 운영되며, 총 38개 강좌가 개설된다. 인문 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자기 계발과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평생학습 도시 문경의 경쟁력"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더욱 촘촘하고 내실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산림재해 응급 복구 협력체계 구축 성주군산림조합과 협약 체결…“산사태 ZERO, 함께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산림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장비와 전문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산림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27일 성주군산림조합(조합장 김재국)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사태, 태풍,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발생 시 장비·인력·기술을 신속하게 지원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림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 장비 및 전문인력의 신속한 지원 △피해지역 현장 조사와 기술 자문 협력 △재난 대응 훈련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성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전상택 성주군 산림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응급 복구 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파파야 멜론' 첫 출하…달콤한 봄맛 전국으로 성산면 득성리 허정원 농가 3월 첫 수확…“참외의 아삭함·멜론의 달콤함 동시에"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에서 봄 제철 과일인 '파파야 멜론'이 올해 첫 수확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을 기반으로 재배되는 고령 멜론이 올해도 봄철 대표 과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고령군에 따르면 성산면 득성리에서 멜론 농사를 짓고 있는 허정원(51) 농가가 지난 4일 파파야 멜론을 올해 처음 수확하며 출하를 시작했다. 허 씨는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심해 재배가 쉽지 않았지만 철저한 병해충 관리와 정성으로 예년 못지않은 고품질 멜론을 수확하게 됐다"며 “전국 소비자들이 고령 파파야 멜론을 통해 가장 먼저 봄의 맛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파야 멜론은 타원형 모양에 초록색 줄무늬가 특징으로, 참외의 아삭함과 멜론의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맛을 지닌 과일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급 과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령군 성산면 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 조건을 갖춘 멜론 재배 적지로, 현재 59개 농가가 시설하우스 782동(51ha)규모로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멜론 산지로 손꼽힌다. 이번 첫 출하는 지난해 성황리에 열린 '2025 고령 대가야 멜빙축제'이후 맞이하는 첫 수확으로, 고령 멜론의 브랜드 가치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령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른 수확을 위해 노력한 농가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번 첫 출하를 계기로 본격적인 멜론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파파야 멜론은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파파야 멜론을 시작으로 양구, 하미과, 백자 멜론 등 다양한 품종의 멜론 출하도 이어질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북도, 읍면동 담당자 교육…통합돌봄 체계 본격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비해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해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절차 △민관 협력 기반 지역 자원 연계 △현장 대응 사례 공유 등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경상북도는 22개 시군과 협력해 통합돌봄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으며, 시범사업을 도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개선…22개 학교 안전 환경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놀이시설이 없는 학교에는 신규 설치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도내 12개 지역 공립 유치원 9개원과 공립 초등학교 13교 등 총 22개 학교가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7억9천여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약 3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놀이시설 미보유 학교 신규 설치 △노후 바닥재와 부대시설 교체 △노후 놀이기구 수리 및 교체 등이다. 특히 시설 공사 등으로 놀이시설이 철거된 학교에는 신규 설치를 함께 추진해 학교 간 시설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초2~고1 대상 기초학력 진단검사…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31일까지 '2026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는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단순한 학업 성취도 확인을 넘어 학생의 현재 학습 위치를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습지원 대상 학생 후보군에게는 사회정서 역량 검사도 함께 실시해 학습 부진 원인을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와 동기,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와 학생 관찰 내용을 토대로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3단계 학습 안전망' 정책을 운영한다. 1단계는 교실 내 맞춤형 수업 지원, 2단계는 학교 차원의 집중 보정 프로그램 운영, 3단계는 경북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한 전문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구조다. 각 학교는 진단 결과 분석 협의회를 통해 학생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상담을 거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지원 강화…'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 보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5일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등 학교 업무 길라잡이 1000'을 개발해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통해 보급했다. 이 자료집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교육 업무를 실무 자료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학교 업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 교육청은 업무 배송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학교 업무 자료를 분석해 초·중등 각각 31개 업무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활용도가 높은 표준 자료를 선별해 구성했다. 특히 기안문과 붙임 자료,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해 담당 교직원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자료는 초·중등 업무 영역별 자료집 62권과 영역별 수합 자료집 2권 등 총 64권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에 탑재된 '나만의 업무 일정표'와 연계해 학교 업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업무 길라잡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실무 중심 자료"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제조업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수단으로 디자인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 중심 산업 구조가 강한 경북에서 디자인을 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 산업 자체의 경쟁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 확장형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 성장의 새로운 사다리 최근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부족하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도권과 비교해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단계별 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디자인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0건의 과제가 추진됐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기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실시된 수혜기업 성과 조사 결과도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참여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난 국내 중소기업 평균 매출 성장률(-0.26%)보다 8.86%포인트 높은 수치로, 디자인 지원 정책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기술기업의 시장 진입 돕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 경북도 디자인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 중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제조기업들이 시장 분석과 브랜드 전략을 함께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디자인을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주에 위치한 한 군수용 드론 제조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고도화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업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했고, 그 결과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약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도 선정되면서 연구개발(R&D) 지원과 지분투자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브랜드·뉴미디어…기업 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지원 경북도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품디자인 지원사업'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개발과 목업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외형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과 디자인을 결합한 전략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가구에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 개발처럼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과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외 시장 특성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홍보 영상 제작, 홈페이지 구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 상품 안내서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디자인 기업까지 산업 생태계 확대 경북도의 디자인 지원 정책은 제조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은 로고 디자인, 홍보물 제작, 간판 제작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비용 부담 때문에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디자인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과 디자인 상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의 한 디자인 전문기업은 지역 관광지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해 전국 23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고, 누적 판매량 1만 개를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산학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대경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매년 약 70건의 웹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상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디자인 중심 산업 혁신 확대" 경북도 디자인 정책은 높은 만족도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디자인 품질과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8.1%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22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도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디자인 중심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글로벌 프론티어 원스톱 지원', '컨슈머링크 제품디자인 지원', '마켓온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지원',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디자인은 중소기업의 기술에 가치를 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북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