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주주 간의 관계는 단순한 투자와 수익의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동반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주주우대'입니다." 기업설명(IR) 대행사 IR큐더스가 주주우대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상장사와 주주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섰다. 주주우대는 투자자에게 일정 혜택을 제공해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호적 주주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다. IR큐더스의 박성용 DX본부장은 “일본 상장사 4000곳 중 1600개사(40%)가 주주우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기업과 주주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주우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에서도 주주우대 제도를 시행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단발성 이벤트로 그쳤다. 대우전자는 1985년 주주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신세계는 같은 해 10% 상품 우대권을 배포했다. 이후 기아자동차(자사 차량 할인), 강원랜드(호텔·콘도 할인) 등도 운영했지만 주주 인증 절차의 불편함과 인지도 부족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최근의 주주우대 서비스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일본은 주주명부 기준으로 주주에게 우대 카탈로그를 발송하고, 주주는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권사와 협업해 실시간 주주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 본부장은 “처음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주주 확인을 고려했지만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권사가 주주우대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권사는 실시간 주주 확인을 담당하고, IR큐더스는 이를 기반으로 상장사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특정 시점에만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 현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이 관련 서비스를 오픈할 당시 13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현재 50여 개 기업이 추가 협의 중이다. 이미 휠라홀딩스, 오뚜기, 부광약품, 시노펙스, 프롬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주주우대는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에 개별 주주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주주우대 제도를 통해 개별 주주들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면서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주주우대 서비스가 주주총회 참여율이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박 본부장은 “주주를 우대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주주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 가치 상승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R큐더스는 주주우대 서비스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기업은 주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주주는 기업의 발전을 응원하는 선진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IR큐더스는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회사를 생각하는 재벌 회장들의 마인드를 보면, 자녀가 결혼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와 같은 것 같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회사가 비상장사일 때는 '미성년 자녀', (자녀를 키워) 상장시켜 외부 투자자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시집·장가를 보낸 상황이다. 상장 후 본인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인데 이를 놓지 못하는 게 문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컨두잇 윤태준 소장은 대다수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총수일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달 18일 가 서울시 여의도 컨두잇 본사에서 윤태준 소장을 만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최근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 소장은 소액주주가 상식선에 부합하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선 총수일가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기업을 2~3세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대물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현재까지도 총수일가는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그룹 전반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40~50대가 되면 부모가 컨드롤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듯이, 상장된 회사에 점점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총수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컨두잇 입사 전에는 무엇을 했으며, 컨두잇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이상목 대표의 제안으로 오게 됐다. 이 대표와는 15년 전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금융권 취직 동아리에서 만난 후 인연을 이어왔다. 박사 과정이 재작년 초에 끝난 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연봉이나 사회적 인지도나 삼성그룹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주변에서 반대하지는 않았나. ▲가족들의 반대나 고민도 있었지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 강도나 여러 측면에서 이전 직장보다 어려운 면도 있지만 가치관이 일치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진다. -'소액주주를 위한 행동'이란 타이틀에 대해 언제부터 고민했고 시작점은 무엇이었나. ▲경제학과 학사 졸업 시기에 고액 연봉을 주는 외국계 금융권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준비도 하고 인턴을 했다. 하지만 세상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 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에 빠져 있었다. 금융을 하면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박사 과정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골자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업 내용에 감동받고 학기가 끝난 후 교수님께 달려가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이때부터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다. 석사, 박사 초창기까지만 해도 그런 쪽 논문만 계속 썼다. 박사 학위도 기업지배구조로 받았다. -컨두잇과 본인의 지향점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현재 총수일가의 경영권 대물림 문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젊은 재벌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받는 것보다 돈으로 상속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회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총수들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위한 행동이 계속되고, 법적 제도가 뒷받침해준다면 그 시기는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본다. -상법 개정에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데, 상법은 왜 개정돼야 하나. ▲현재 상법 개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도입이다. 주주간의 비례적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의사 결정을 내린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1표의 가치가 동일한 것처럼, 주식 한 주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장 일가에게 유리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의사결정이 형식만 다르지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상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핀셋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꼼수들만 나온다. 컨두잇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윤태준 소장은? 1986년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박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컨두잇 소장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리모델링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다. 홀대를 멈추고 재건축 수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겸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리모델링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이 100년 주택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아파트의 적정 내구 연한은 약 100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성행하면서 30~40년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탄소 배출이 심하고 자원·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리모데링으로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것처럼 만들면 내구 연한인 100년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체는 100년 동안 사용 가능한데, 30년 뒤 전면 철거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라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체를 끝까지 활용하면서 자원 낭비 없이 증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100년 주택을 실혈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 건축물이나 소형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자연스러운 절차인 반면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와 서울프라자호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등 일반 건축물은 필요하면 고쳐서 쓴다"며 “공동주택은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사업성이 덜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선호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택공급 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적으로 총 153개 단지 12만1520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층고를 더 높이거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10~20%만 더 짓더라도 2~3만 가구의 아파트를 더 공급할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은 이미 보편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홀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1.10 부동산 대책, 8.8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만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리모델링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이 위원장은 “필로티 문제나 내력벽 철거 허용 등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적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호텔 리테일 식품은 일상에서 즐겨야 하는 음식이니 가격대가 호텔에서 식사하는 정도로 높으면 고객 니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어디서 판매해 어떤 고객이 구매할 것인가에 맞춰 품질을 어느 정도로 구현할지 선택한 것이 조선호텔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약 140%씩 성장하며 호텔업계 리테일 상품 선두주자로 앞서나간 비결입니다." 호텔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음식부터 숙박까지 호텔 리테일 상품이 온라인으로 확장돼 현재는 마켓컬리, 지마켓,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이커머스에서 호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호텔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호텔업계 최초로 입점하는 등 리테일 상품 판매에 앞장선 선두주자로, 호텔업계가 신규 사업에 연이어 뛰어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정지혜 조선호텔앤리조트 리테일팀 식품MD(상품운영·기획)파트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중식 제품군 위주로 소소하게 판매하던 리테일 식품을 육개장, 삼계탕 등 한식부터 베이커리까지 60여개 제품으로 확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정 파트장은 대학원에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간편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홈플러스에서 온·오프라인몰 인기 상품을 출시·유통(소싱)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조선호텔에서는 이때의 경험을 살려 프리미엄 가정간편식(HMR)과 레스토랑 상품(RM) 등 2개 카테고리의 상품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정 파트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리테일 상품을 개발할 때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상품만 구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는 호텔 레시피를 활용한 레스토랑 상품뿐 아니라 셰프가 제안하는 가정간편식 상품까지 확장했다"며 “가정에서 프리미엄 식사를 하려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셰프들과 논의를 거쳐 원재료 풍미를 살리기 위한 레시피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레스토랑 상품의 경우 조선호텔의 중식 레스토랑인 '홍연'에서 탕수육을 먹어본 사람이 리테일 상품을 먹었을 때 비슷한 맛이 난다고 느끼게 하는 게 목표다. 음식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공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과도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고 정 파트장은 덧붙였다. 반면, 가정간편식은 호텔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호텔 셰프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적용했을 때 시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췄다. 첫 가정간편식 제품은 기력회복을 위한 음식인 만큼 프리미엄급 품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보양식인 삼계탕으로 출시했다. 실제로 이 삼계탕 제품은 출시 당시 마련했던 물량 6000개가 완판된 데 이어 지난 5~8월에는 3개월 사이에 19만개가 판매됐다. 정 파트장은 “이마트 자체 브랜드 삼계탕이 1만원이면 저희는 1만1900원 수준"이라며 “집에서도 호텔 음식 경험을 느끼고 싶다는 고객의 수요가 있으나 호텔에 와서 상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 선과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때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해 호텔 셰프의 레시피와 노하우가 담긴 음식이면서 마트 제품과 차이가 크지 않게 가격을 책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선호텔은 마트·온라인몰 등 시장 상품 대비 20~30% 정도 높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전략은 조선호텔이 2020년 식품 리테일 사업에 본격 뛰어들어 매년 연평균 약 140%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85%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다. 정 파트장은 “조선호텔의 성공에 힘입어 많은 호텔이 새로운 비지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호텔 관점에서만 보고 사업을 해 나가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쉽지 않다"며 “결국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마트나 온라인몰인 만큼 호텔과 다른 색을 가진 유통시장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파트장이 프리미엄 간편식 출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호텔 관계자들한테 이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다만 정 파트장은 호텔 영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조선호텔 셰프가 조리한 레스토랑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한 제품에 만족하면 다른 제품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결이 같은 제품을 출시한다는 내부 방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조선호텔 개관 110주년에 맞춰 선보인 애플파이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 양식당이자 조선호텔 양식 레스토랑의 전신인 '나인스 게이트'에서 판매했던 음식 레시피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호텔 스토리텔링을 담아 식품 리테일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정 파트장은 귀띔했다. 정지혜 파트장은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비전은 고객이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조선호텔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을 저희의 최종 목표로 삼고 고객의 일상을 조선호텔 상품으로 채우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금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의 골든 타임이다. 수소 사회로의 변화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 질 수 있다." 최근 출범한 친환경수소에너지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간곡한 호소였다. 황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갖고 '수소경제 전환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원래 정통 관료 출신으로 서울시 재직 시절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경제정책실장 등 소위 일하는 자리에서 수장을 모두 거쳤다. 특히 기후환경본부장과 경제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소에너지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게 됐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친환경수소에너지학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황 교수는 “수소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학자, 전문가, 기업관계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업화도 꾀해 수소 기술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자는 게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 궁국의 친환경천정수소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수소산업사회, 수소경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꿈이 아니고 조만간 닥친 현실로 많은 국가에서 수소에너지 투자·육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2022년 '하이드로젠(수소) 샷(Hydrogen Shot)'이라는 제목의 수소경제로의 경제전환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 가속화 및 청정수소 수요 증가를 위해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수소 생산단가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0년 안에 청정수소 생산단가를 80% 감축해 kg당 1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수소의 생산단가는 kg당 5달러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21년 '리파워 EU(RePower EU)' 정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그린수소를 년간 250만t 가량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소에너지 투자와 육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황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블루소소와 그린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그리고 수소활용 기술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및 지원규모가 반도체·이차전지 배터리 세액공제보다 훨씬 큰 규모인데도 국내 뉴스에는 대부분 반도체나 배터리 생산에 따른 IRA 세액공제만 얘기되고 있다"며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청전수소의 생산 및 수소경제로의 전환 활동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로드맵을 2021년 발표했지만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및 수소사회 전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는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수소사회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특히 “미래 국가 기술의 핵심은 수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소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래 친환경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 친환경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이라는 수소생태계 전반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래의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지구온난화라는 기후위기 속에서 석유경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존 산업구조와 사회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또다시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수소사회로서의 변화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수소에너지 빈국으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 정부 들어 수소 경제 추진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수소 경제활성화보다는 원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전생태계 못지않게 수소생태계도 국가 경제의 핵심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 필요하다"며 “현대차 넥소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문에서 세계최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산업부분에서도 수소연료전지기술과 수소발전기술은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다. 액화수소수송선박, 암모니아수송선박을 넘어 수소연료전지추진선박으로 기술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수소에너지 기술력은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맞게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 효성, SK, 현대, 포스코, 삼성, 롯데 등은 청정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수소밸류체인 상의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수소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비전과 미래전략계획을 마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시민들의 수소에너지가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도 수소생태계 전환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수소는 타에너지와 비교해 비교적 위험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벼워서 누출된다 해도 공기 중에 쉽게 확산해 희석돼 버리고, 특별한 농도 조건에 있지 않는 한 점화원이 있어도 폭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수소를 생각하면 시민들이 수소폭탄을 먼저 생각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소충전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수소는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다. 이미 상용화된 수소 자동차 중 폭발이나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에너지 생태계 전환을 위해선 수소에너지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도 시작됐다. 2022년 후반기 시작된 장기간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외 여건은 좋지 않다. 고금리를 촉발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치솟은 분양가에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다음달부터 2단계로 강화돼 대출을 억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의 대규모 '현금 공급'이 있었고 덕택에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지방은 오히려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하락세가 여전하다.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됐고, 2040년대 이후엔 잠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길게는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나 노후 보장을 위한 투자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안갯 속' 전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언제 매수에 나서야 하나?", “대세 하락기인가? 또 한 번 반등해 신고점을 경신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 뜨고 있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되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도시와경제'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하반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일부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대표가 이날 인터뷰에서 강조한 핵심이다. 그는 “2024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논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 상황,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동향, 금리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한국은행 금리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각종 부양책과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며,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수요는 금리, 경제 상황,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신생아 대출을 통한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력 향상 및 1인 가구 증가가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주택공급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과는 다르게 지방의 경우 글로벌 경제 둔화, 무역 분쟁 등 경제 상황과 인구 유입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주택공급의 경우 신규 주택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면서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 경제 상황 및 인구 유입에 따라 시장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산업 도시나 관광지 등은 활기를 띨 수 있겠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송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청약 제도 개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이 속도를 못내면서 주택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신규공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번한 정책 발표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분양 시점 지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 등을 초래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송 대표의 얘기다. 송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는 높은 반면,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결국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고 가격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수요도가 높은 서울 주택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0.02%에서 -0.05%로 낙폭을 키웠다 여기에 더해 지방 미분양, 청약시장에서의 쏠림 현상,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양 시점 변경,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재건축 사업 연기, 전세시장 불안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각종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선 “민간 기업과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시장을 활성화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도시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빈집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양극화와 관련해선 “지방 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 도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 또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을 유치하고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송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법 개정 사항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해 거래시장이 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저가주택도 실수요자로 포함하여 우대하고 고가전세 임차인과 비교하여 청약 제도의 강화 및 포인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용적률을 상향과 거래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