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당내에서 그 책임을 맡게 된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을 지내며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난 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앞세워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식(式) 성장 이론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정부 대통령실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어떤 역할을 했나. -정무2비서관은 소상공인 대책을 총괄하는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없던 자리인데, 소상공인 문제가 정무적으로 풀어야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지난정부가 신설했다.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보면 된다. ◇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지난정부와 비교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지원하는 '성장 정책'을 폈다면,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어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는 '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모두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기반한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절에는 공급의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도와주려는 정책이 많았다. 그에 비해 민주당 정권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지역화폐를 만든다거나,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살아나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 경제학자로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어때야한다고 생각하나. -경제학을 40년 공부해온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기본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민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국민소득은 소비와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소비 비중이 큰 것은 맞지만, 심각한 불경기에 돈을 뿌린다고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반짝 효과일 뿐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요 중심의 경제학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로,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국내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 거기에 소상공인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다. ◇ 제1야당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금융지원이다. 소상공인위원장에 임명된 후 소속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여러 현안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출범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정권의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노동 정책보다 후순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의 가족이 일을 대체하게 되고, 편의점도 고용을 안 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휴수당도 정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1966년생. 서울 용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가나자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역서로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등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너무 수세적이다. EU에 인증서 비용을 내느니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부담하는 게 낫다. 그 돈이 국내에 돌 수 있어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장)는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CBAM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새해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와 함께 우 의장의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CBAM은 일종의 탄소세이다. EU가 정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대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만큼 비용을 지출해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홍 교수는 올해 본격 도입되는 CBAM에 앞서 배출권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CBAM을 통해 자국의 배출권 가격과 해외 국가들의 배출권 가격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유럽 수준에 맞는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면 EU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CBAM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최근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 문제를 촉발하며 물리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와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산업 정책에 봉사하는 구조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에 충격이 필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35년 NDC 달성 역시 어렵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향후 5년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 10% 수준에서 2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요금 차등제와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하며 재생에너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이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와 비교하면 훨씬 좋다"며 “재생에너지는 기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경제성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 -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가. ▲ 자연과학자들과 소통해 보면 대체로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산업혁명 대비 1.5℃(도) 한도 목표는 달성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도 많고 남북구 빙하 융해, 해수면 상승, 바다 온도 상승 등이 결합하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사회과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다. 전 인류가 공통 목표를 지향하며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기후위기 피해가 워낙 심각한 만큼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지금도 배출량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탄소 배출 증가 속도는 분명히 둔화됐다. - 기후위기가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 10년 전과 비교하면 물리적 피해가 훨씬 커졌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기후발 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이미 현실이 됐다. 이는 전 지구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식량 공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등장하고 있다. 배출된 탄소만으로도 폭우·폭염·가뭄·산불 같은 피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처럼 영향력이 큰 국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전 세계에 주는 신호는 매우 부정적이다. 기후 피해는 이미 현재진행형인 만큼 한국은 그 안에서 어떤 경로를 찾을지 매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평가해보면 어떤가. ▲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 환경부에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과거에는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와 합쳐지면서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의 일부가 됐다. 당시에는 안정적이고 최대한 싼 화석연료를 공급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시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석연료 사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산업부 안에 있던 에너지 정책은 오랫동안 산업 정책에 봉사하는 관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충격이 필요했다고 본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오랫동안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화학적으로 결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이제 에너지 정책은 규제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중요한 건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다. 탄소를 배출하며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제시됐다. ▲ 53~61%처럼 범위를 제시하는 나라도 없지는 않지만 폭이 상당히 넓다. 50%를 넘어서면 1%포인트를 추가로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8%포인트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양쪽(환경계와 산업계) 의견을 모두 담으려다 보니 이렇게 제시된 것 같지만 국민과 산업계에 주는 메시지는 다소 모호하다. 사실 핵심은 2035년 53%가 아니라 2030년 40%다. 2030년 40% 감축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탄력을 주지 못했고 이제 남은 시간이 5년밖에 없다. 2030년에 40%를 달성하면 2035년 53%는 갈 수 있다. 하지만 2030년에 실패하면 2030~2035년 사이에 훨씬 더 큰 추가 노력이 필요해진다. 결국 이 정부가 남은 5년 동안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기게 된다. - AI 시대에 원전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서 풀 수는 없는 문제인가.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앞으로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1~2년 전만 해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과다 추정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전력 생산의 약 60%를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AI 산업 확대는 전력 소비 증가, 즉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SMR은 결국 시장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모를 줄이면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는데 그 상태에서 발전 단가 경쟁력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다. 현재 26기에서 신한울 3·4호기까지 가면 30기다. 국토 면적 대비 원전 설비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원전을 더 짓는 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지금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다는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 이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원전과 화석연료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대중 강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어디에 설치하느냐', '한국은 바람도 없고 햇볕도 약하다'는 이야기다. 재생에너지가 중금속이나 소음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도 많은데 상당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유럽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동처럼 태양광 여건이 뛰어난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영국과 비교하면 훨씬 낫다. 이런 논리라면 한국은 애초에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나라였어야 한다. 자원도 없고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했지만 결국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인식 변화다. 5년 전보다 시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좋아졌다.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가 문제라는 공감대도 생기고 있다.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 소득을 늘리고 풍력도 실제로 해보면 우려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10% 수준인데 3~5년 안에 20%는 가야 한다. 25%까지 가도 일본 수준이다. 결코 앞선 수치가 아니다. - 재생에너지공사 등을 통해 공기업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그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이고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대기업이 설치와 운영은 중소기업이 맡는 구조다. 태양광 사업자 10만 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중소사업자다. 공사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수용성을 높이려고 투자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 않나. ▲ 송전망 부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발전원이 무엇이든 한국 송전망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다. 주민 반대를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거의 전부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였다. 충남 당진에 가면 석탄발전소 10기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전기는 당진 시민들에게 거의 쓰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간다. 당진 시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나 실시간 요금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송전거리가 길수록 손실이 커지는 수도권이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게 형평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속 짓고 전기는 남쪽에서 다 끌어오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거다. 이제는 전기 있는 곳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가야 할 시대다. 재생에너지가 많은 서남권, 동남권으로 기업들이 내려가면 송전선 부담도 줄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 한전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원가가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구조 탓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원가주의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용 전기를 너무 싸게 공급해 왔고 최근엔 산업용 요금을 올리다 보니 가정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생겼다. 정치권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통신요금에는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색하다. 한전 적자를 결정적으로 키운 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전기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려 했고 그 결과 국민은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다. 대신 한전의 부담만 커졌다. 이제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전력산업 구조 정상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걸 미루면 탈탄소 시대,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를 제대로 버텨내기 어렵다. - 올해 유럽에서 CBAM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데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겠는가. ▲ CBAM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이유로 제재하는 첫 사례다. 예전 같았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난무했을 텐데 대부분 나라가 그러지 못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탄소 비용을 내부에서 부담하면서 생산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다른 나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건 탄소 누출이 되고 기후 대응이라는 대의에 어긋난다. 문제는 한국이 너무 수세적이라는 거다. EU에 인증서 비용을 내느니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늘려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게 낫다. 그 돈이 국내에서 돌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고통만 주는 게 아니다. 제대로 설계된 규제는 혁신을 만든다. 탈탄소 공정,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산업계가 어렵다는 건 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정책·금융·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고 산업계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 우리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회에 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성장해 왔고 그 경험을 한 세대가 아직 사회의 중심에 있다. 이걸 무시하고 환경 의식이 낮다고 비난해 봐야 답이 안 나온다. 기후 문제를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먹거리 문제고 일자리 문제고 물가 문제고 생존 문제다. 이 인식이 퍼지면 공감대는 훨씬 커진다.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면서 공급망 실사, 스코프 1·2·3 같은 규범의 압박을 체험하고 있다. 결국 남은 건 정치권과 언론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처럼 합의 가능한 모델을 키워야 하고 언론은 가짜뉴스를 줄이고 세계 흐름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경제성 때문에 가는 거다. 제일 싸고 제일 빠르다. 이걸 인정하면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의 소모적 갈등도 줄어든다. 결국 해답은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데 있다. 대담=강찬수 기후환경전문기자 정리=이원희 기자 □ 홍종호 서울대 교수 프로필 ◇약력 △1963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AAERE) 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ISD) 소장 △세계은행(World Bank) 컨설턴트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 (현)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도 '국가 의전 순위 2위'의 요인(要人)이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절차를 차분히 이끌어 단숨에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우 의장은 특히 환경이라는 단어 조차 생소하던 1980년대부터 환경과 기후, 에너지 문제에 천착해 의정활동을 펴왔다. 이날 만난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장시간 사회와 해외 출장 등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기후와 에너지라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주제로 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이번 신년 인터뷰 요청에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흔쾌히 응해줘 해당 사안에 대한 평소의 열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우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진정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12.3비상게엄 주동자 사법처리 일단락·민생 경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개헌 문제도 반드시 논읙·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우 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요즘 피곤하실 텐데. ▲지난 3박 4일 동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막 다녀와서 바로 또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2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다. 어제는 더 힘들었다. -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12.3 비상계엄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나라가 안정돼 있다고 (인식되게)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계엄 전후의 환율을 봐라. 직전과 직후에 확 달라졌다. 나라의 안정성을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매우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미 관세 협상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도 그렇고(잘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안정돼 있다고 보는 거 같다.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해왔는데, 중국이 부상하고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서 어려움이 많아졌다. 석유화학같은 경우 중동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크게 봐서도 기존의 산업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 등 몇면 나라에 수출을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나 이 대통령은 이것들을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요즘 주목받는 방위산업 등을 육성하고 교역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글로벌한 기후위기 문제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의 위기에도 대응을 잘 못했다. RE100(신재생에너지100%)이나 탄소국경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출 규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뒤처져 있다. 국가가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신산업들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잘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던 상태를 안정화시켜가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 내년 예산안 합의가 잘 이뤄졌다. 앞서 말한 점들이 잘 반영돼 있나? ▲그렇다고 본다. 새롭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예산이 많이 배치되도록 했다. - (기후위기와 관련해) 미국이 발목을 잡지만 국제사회가 탄소 제로 쪽으로 가고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거는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이거 아니냐? 탄소 중립으로 얼마큼 빨리 가느냐,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돼 있는 거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쪽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풍력산업법도 통과시키고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확실히 속도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 -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힘들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그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탄소 감축 활동이 큰 문제라도 되는 냥 접근했었다. 이제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기업들도 잘 안다.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우리나라가 또 한다고 결정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 - 12.3 비상게엄때 담장도 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때 심정은?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싶었다. 내가 공관에서 잡히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국회에 오면서 혹시 여기 가다가 잡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 국회 3문으로 들어오다가 경찰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들어가볼까 하다가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담을 넘게 됐다. (해제 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국회의원들이 빨리 하자고 막 그러는데, 절차가 잘못되면 상대방도 다 검찰 출신들인데 다 무효라고 하지 않겠냐. '절차가 잘못되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또 시작할 때부터 새벽 동트기 전에 (해제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만약 그때까지 상황이 계속되면 출근하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 그 후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인식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나? ▲(웃음) 그냥 내 일 잘하면 되는 거다. -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 가장 주목할 것은 1월 중순 예정된 내란 관련 재판의 결과다. 현재의 정치적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는 정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논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들은 이 판결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고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기준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국민들은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내란 국면에서 정국을 질서있게 개편하고 그 에너지를 민생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1월의 사법적 판단이 정국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척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현재의 극단적 대립 구도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 갈등이 심각하다 ▲ 민주주의는 의견이 하나일 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디까지 서로를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그 자체를 넘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크게 헌법과 법치에 대한 존중이고,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당선 이후, 첫 인사에서 정치권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은 따르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국민주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법은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실제 정치 과정에서 구현하는 규칙이다. 특히 국회법은 여야의 갈등이 첨예할수록 의사결정의 마지막 기준이 되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의 틀 안에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권의 갈등을 보며 느끼시는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 등 우리가 정한 최소한의 원칙 안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최소한의 선만큼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지난해 취임 이후 개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는 지난 38년간 변화된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는커녕 삐삐도 사용되지 않던 시절에 만든 헌법으로는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헌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인공지능(AI),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 제10차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 시민 사회 등에서 여러 의제를 놓고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때는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최소한의 의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광주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소멸·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같은 최소한의 의제 등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고, 12.3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의 1심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곧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앞으로 어떤 경제발전 모델과 글로벌 외교정책을 가져가야 하며,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의 본질은 민생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데 있다다.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회의 기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할 때다.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은 단지 갈등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노사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국회는 노사 현안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경제 분야 의제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안착시켜, 국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교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의회외교를 위해 노력하겠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의회외교를 이어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와 소통하여 미국의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 이와야 외무대신 등을 만나며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외교안보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는 생존전략이라는 점이다. 중국, 몽골, 루마니아 등과의 의회외교가 보여주었듯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한반도평화·기후·에너지·공급망·인적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제와 관련해 여러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랫동안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각종 활동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대강과 물관리 일원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의정 활동의 근간 중 하나가 환경이었다. 2011년에 발생한 노원구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 민주당 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국내 최초로 '민관협의회'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 '갈등 해결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뜻깊다. 최근에는 영농형태양광 갈등 해소를 위해 '광주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농민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고, 그 첫 번째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기후특위가 있었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사 권한이 없어 단순한 업무보고만을 받으며 활동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구성된 기후특위에는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에 대한 입법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을 만들고 큰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소충전소 한 귀퉁이에 설치돼 있던 '기후위기시계'를 본관 앞 잔디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경내 카페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통해 지금까지 일회용컵 120만개를 줄였고, 공공기관 보다 5년 빠른 '2035 국회 탄소중립로드맵'을 수립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운동장과 주차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국회 도서관 그린리모델링도 시작하게 된다. 국회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나갈 생각이다. - 신규 원전 건설을 놓고 여론이 나뉜다. 이재명 정권에서 공론화 통한 재결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몇 년간 에너지정책이 너무 이념화, 정쟁화되어 버렸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집단 지성을 잘 모아내기 바란다. - 미국의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로 세계 탄소중립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 속출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가치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이 실질 경제체계에 녹아들고, 녹색 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해지고 있어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기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듯 보이는 현실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본격화될 탄소중립 규제 강화 흐름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국회가 먼저 '탄소 중립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예정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처리와 민생 문제가 주요 변수라고 예측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우 의장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기후 위기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생산량),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탄소 중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고 요즘은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탄소 중립)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번 하자고 결정을 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 논란엔 “에너지 정책이 너무 이념과, 정쟁화됐다"면서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집딴 지성을 잘 모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1월 중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민생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개헌 논의를 서둘러서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이밖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성화, 태양광발전기 설치,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 등 국회의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머니무브(부동산→금융자산 이동)를 위해선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관행 전반의 '신뢰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서울 도봉구을)인 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가격과 지수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공시·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 '뒤통수 치는 시장' 이미지를 벗겨내면, 그다음은 투자자와 기업, 기관투자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코스피5000특위 출범 이후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선봉에 섰다. 특히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1·2차 상법 개정의 의미를 “'뒤통수 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를 깨기 위한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 물적분할·동시상장 등으로 누적된 불신을 건드린 것이고,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스튜어드십 코드 보완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머니무브' 구호만 외친다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연'이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조연'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며 “세율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투자해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라고 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5000 특위가 상법 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최대의 찬사"라며 “그 이후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시간이다. 정부와 정치는 장기·분산·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언급도 있었는데, 자사주·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 의무공개매수제가 정책의 초점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투자자·경영진 양쪽 모두 관심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비교적 적은 과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부터 내년 상반기에라도 정부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상법 개정은 1·2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했고, 3차 상법 개정도 이미 예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관련 규율 정비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불신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들이다.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법을 몇 개 고쳤느냐'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이 정부는 최소한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 -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4000선을 돌파했다. 버블 우려도 나오는데. ▲ 그 지적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스피 3000을 넘을 때부터 계속 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7~8월에도 40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4200까지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지만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니다.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9~10월 이후로는 AI 반도체 등 실적 효과도 있었다. 특히 9~10월 두 달간 가파르게 올라온 건 전부 우리 정책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큰 흐름을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가 컸다. 외국인이든 국내 개인투자자든 '맨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강했다.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은 냉소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기대 단계까지 왔고, 국내 개미들도 곁눈질하며 같이 보기 시작했다. 10~20조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건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 코스피5000 목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코스피 5천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PBR이 0.9수준이었다. 같은 시점에 신흥국 지수는 평균 1.84, 선진국 지수는 3.4 전후였다. 코스피 지수가 2600 전후일 때 PBR이 0.9에서 신흥국 평균인 1.8 수준만 돼도 지수는 자연스럽게 두 배, 즉 5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권이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고,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 정도 목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금은 이 질문이 거의 안 나온다. 시장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일관된 기조로 갈 것이냐", “내년엔 뭘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이 더 많다. -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자주 언급하는데. ▲ 일본이 2014년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낸 종합 보고서다. 일본은 198990년부터 잃어버린 2025년을 겪었다. 저성장 구조였다. 경제 성장 변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세 가지다. 노동은 저출생·고령화로 안 되고, 자본은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 혁신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나라가 역동적으로 간다. 생산성은 기술혁신이다. 일본은 자본시장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자고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대가를 주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통해야 한다. 일본은 두 가지에 집중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코드)다. 인게이지먼트 활동으로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배가 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작년 금융위 발표 내용에 상법 충실의무도 있었고 자사주도 다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하다가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요즘은 밸류업 용어를 안 쓰지만, 우리가 할 건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한 로드맵이 있나. ▲ 6~8월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1·2차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하면서 9월쯤부터 시장에 기대가 형성됐다. 우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있었는데,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개선 과정에서 '이 정부는 일관되게 간다'는 기대가 생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어떤 이슈가 터지면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9월 이후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대로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 가격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들러리로 쓰이지 않고 소통해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어느 기업이 경쟁력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기업이 돈도 벌고 주가도 오르면 투자자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 내년 구체적인 계획은. ▲ 주주총회 시즌을 고민하고 있다. 공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점검하겠다. 인게이지먼트(관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초기에 “로드맵 전체를 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일관되게 가긴 갈 텐데 내년엔 뭘 할 거냐", “5년 뒤엔 뭘 할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답은 간단하다. 법을 무조건 많이 고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풀어가겠다. -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실제 진전과 과제를 어떻게 보나. ▲ 머니무브를 얘기하려면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 분포가 70% 이상 부동산이고, 주식 등 자본시장은 적다. 미국은 반대다. 자산 투자 분포가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생산적 금융을 하자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 가야 한다. 자본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 부동산에만 있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적이지 않다. 머니무브라고 떠든다고 머니무브가 되는 게 아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 모든 문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자본의 논리가 그렇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뒤통수만 치면 다 서학개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시장은 괜찮더라', '대박 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몰리고 수익성이 나오면 부동산 안 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5대 5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 금투세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 이 부분도 서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세금은 자본시장 정책의 주연이 아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서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세제는 부수적인 수단이지 핵심 정책이 아니었다. 세금의 본질은 첫째 공정성, 둘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기능, 셋째 시장 중립성이다. 특정 상품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거나 면제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 전문가들이 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신뢰다. 미국·일본은 세금이 있어도 투자자가 몰린다. 세금이 없어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세금은 공정하게 설계해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여전히 지배구조와 신뢰 회복에 있다. -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서학개미 낙인찍기'라는 불만도 있다. ▲ 굳이 그 논쟁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말씀드렸듯,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 때문이다. 세금이 있다고 미국 시장에 안 가야 하는데, 왜 가겠나. “그 시장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눠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않고, 상법 개정·충실의무 도입·자사주 규율 강화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문제도, 지역균형 문제도 아니다. OECD, 해외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고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 지금은 코스닥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 정책 자체도 봐야 하고, 실제 코스닥은 별도 이슈가 있다. 코스피가 올라가니 코스닥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최근 몇 주 전부터 쌓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 연말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나. ▲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건 오만하다. 정치권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책을 하는 거고, 주가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가다가 중간에 과하면 조정하고, 시장이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코스피 지수를 인위로 조정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답변하지 않는다. 저희는 꾸준히 가겠다. 오직 하나, 일본이 밸류업 정책 10년 해서 3배 됐다는 레퍼런스만 얘기한다. 우리가 2600에서 시작해 코스피5000을 언제 달성할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자본시장이 잘 되면 괜찮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숫자를 예측하지는 않는다. -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싶나. ▲ 저는 '코스피 5000'을 숫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의 상징으로 본다. 나중에 평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만 돼도, 그게 최대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코스피 5000 특위가 그 방향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1968년생. 광주중앙초, 충장중, 조선대 부속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거쳤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재선됐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자본시장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다. 상상력과 비전으로 서울을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박주민(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부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돕던 '거리의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이때 보고 듣고 깨달은 사회적 문제들을 입법·정책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후 현재 3선의 당내 중진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다. 일단 최근 9차례의 각종 공표 여론조사 결과 7차례에서 여당 후보 중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선될 경우 늙어가는 서울을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15만호 3년내 공급, 테헤란로 일대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산업 적극 투자·육성 등 구체적인 공약 구상도 내놨다. 자신의 강점으론 '상상력과 비전'을 꼽았다. 박 의원은 “(자신이) 상상력으로 길과 철로를 놓는 정치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공수처 설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문신사법, 지역의사제법, 군사법원 개혁 등 굵직한 법안을 '상상하고 현실로 끌어낸 경험'을 서울시정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 결심의 계기는? ▲ 3년 전에도 한 번 출마 선언을 했다가, 그때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2차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해야 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때도 서울을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서울시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3년 후 다시 도전하겠다"고 약속도 드렸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 거다. - 여론조사에서 여러번 서울시장 여당 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했었다. ▲ 현재까지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가 9번 있었는데, 그 중 7번을 제가 1등 했다. 특히 한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도 나왔다. 아마 '준비된 대안'으로 봐주신 것 아닐까 싶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놓은 사람"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 - 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정책은. ▲주거 정책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4만 명의 청년이 서울을 떠났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하면 춘천시 인구만큼의 청년이 서울을 떠났다. 서울 청년들이 머물고 꿈을 꿀 수 있어야 서울의 경쟁력이 유지·강화되는데, 지금은 '머무를 수 없는 도시'가 돼 가고 있다. 그 핵심 이유가 주거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을 내세우며 성과를 주장하지만, 착공 기준으로 보면 '0'이다. 구역 지정만 해놓은 상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고, 멸실이 발생한다. 30만호 공급을 약속해도 그 중 3분의 2는 멸실 후 재건이라 순증은 10만호 수준밖에 안 되는 구조다. 민간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 구상은 이렇다. 3년 내 공공 주택 15만호 착공, 이후 매년 5만호 공급 체계로 가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결혼하는 부부가 3만~4만 쌍인데,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접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해보자는 목표다. - 서울의 지속가능 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AI·바이오·컬처, 이른바 'ABC'에 두고 있다. 'AI, 바이오, 그다음에 컬처콘텐츠(Culture Contents)'다. 서울은 이미 AI·바이오 인프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K-컬처의 중심이기도 한데,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산업화 시대에 조금 뒤처지는 거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AI 시대는 하루가 뒤처지면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뒤처진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양재에 AI 허브가 있는데, 1년 사업비가 40억원이다. 국가적으로 수조 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시대에 서울의 간판 AI 거점이 40억으로 버티고 있는 거다. 홍릉 바이오 허브도 2025년까지 5000억원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깎였다. 그럼 우리 서울은 뭘 먹고 사나. 테헤란로에는 산업 생산 과정을 AI로 재편하는 이른바 'AX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다.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곧 우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그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지원이 없어서 경기도로 떠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도시 전략인지 묻고 싶다. 서울링 1조 2000억원, 한강버스 2000억원을 여기에 쏟아붓는 대신, AI·바이오·컬처 분야에 매년 400억원, 600억원, 나아가 1000억원·2000억원씩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주거, 그리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함께 있어야 서울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 인구 고령화로 보수화된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나? ▲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신 거다. 지금 어느 누구를 만나보더라도 서울이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 본인들도 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고 서울이 좀 더 활력 있어지고 기회가 좀 더 많아지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 반대하실 분이 계실까.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런 것들을 누가 잘 준비가 돼 있고 잘 보여주느냐, 그게 승부일 것 같다. - 과거 민주당 시정의 계승점과 차별점은? ▲ 과거 민주당 시정의 대표적인 건 시민 참여와 시민 연결이었던 것 같다. 상당히 그때는 그게 활성화돼 있었다. 시민 참여와 시민 연결이 무형적인 것이긴 하지만 굉장한 값어치가 있다. 특히 시민 연결이라는 건 창의성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창의적인 건 연결됨으로써 나타난다고 하지 않나. 오 시장은 사막화시켜버린 것 같다. 콘크리트만 세워져 있고, 이런 밑에 흐르는 시민적 연결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시민 연결과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정을 좀 더 풍부하게 했던 부분은 나는 계승해야 된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의 호흡은 잘 맞나? ▲중앙정부와의 연계, 당정 간 소통, 그리고 대통령과 시정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호흡, 당·정부 간 연결의 역할을 오래 해온 경험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께서 은평을 찾으셨을 때도 하루 종일 지역 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고, 회의 과정에서도 혐오 현수막 문제나 적시 명예훼손 논란 같은 사안을 내가 국회에서 제기한 정책 방향과 맞물려 함께 논의해 온 적이 있다. -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비전은? ▲ 서울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이지만, 직접 생산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산형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서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을 시도하고, 가정·교통·도시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행하겠다. 1973년 서울 출생으로, 대원외국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공군 학사장교 복무 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시절 민변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용산 참사·국정원 대선 개입·세월호 등 공익 사건을 변론해 '거리의 변호사',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영입인사로 정치에 입문했다. 서울 은평갑에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후 3선에 성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세월호특위 간사, 정책위 부의장, 최고위원,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년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여권 내에서 빠른 합의와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년을 뒤로 미루면 노동자는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진다는 비판이다.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나도 지금 소득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더 어린 사람들은 소득공백 상태가 4~5년씩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1963년생인 윤 원내대표는 2023년 말 퇴직한 뒤 내년 8월에서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최소 2~3년의 '무소득 공백'이 불가피한 구조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 시기에 함께 발의되고 통과됐어야 한다"며 “연금만 먼저 손대고 정년을 나중에 추진하니 마치 특정 세대에게만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 연장+재고용 혼합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안은 정년을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득 공백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라며 “결국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만 더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이번달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청년 문제 대응 TF를 새로 띄우는 데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이 12월에 청년 TF를 만든다는 건 시간 끄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년연장특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며 “나도 압박할 곳이 민주당밖에 없다. '약속 지켜라,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그동안 주력했던 입법 활동은? ▲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의 정당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게 노조법 23조 개선이었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나 거부당했던 법이 정권이 바뀌고 통과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20년 넘게 노동자들의 핵심 과제였지 않나.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됐다. 저임금에 고용 불안까지 겪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짜사장 교섭법(2조), 손배가압류 폭탄 금지법(3조)이 통과됐다. -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생활물류 관련 법안도 발의했던데? ▲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게 택배와 라이더 배달이다. 많이 이용하면서도 그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지 않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생하는지 모른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7일 배송, 심야 배송이 늘고 과로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단가는 떨어지고 표준계약서도 지켜지지 않는다. 최소한 표준계약서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라이더의 경우 유상운송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급하게 사람을 모집하려고 '보험 없어도 된다'며 광고까지 한다. 택시는 운전하려면 기본 교육이 필요한데 라이더는 교육조차 없다.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도 심각하다. 부실공사가 많고 안전한 일터가 되지 못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발의해 놓았고, 국토부도 동의한 법안이라 잘 통과될 것으로 본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쿠팡 새벽배송 금지'를 비판했는데? ▲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발언이다. 직접 심야 노동을 오랜 기간 해봤다. 심야노동은 제2의 발암물질이라 할 정도로 인체에 폐해가 많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새벽배송을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필요한 사람이 시키되, 배달료를 1000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된다.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할 것 아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편리한 걸 왜 막느냐고 접근하는 건 잘못된 사고다. - 최근 민주당이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을 제안했는데? ▲ 정년 연장은 국민적 합의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밀려서 후퇴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수급 시기와 맞춰서 함께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됐어야 했다. 연금만 먼저 하고 이제서야 정년 연장하려니까 마치 엄청나게 정년을 늘리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1963년생이라 2023년 말에 퇴직했다.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지금 소득 공백 기간이다. 내년 8월에 연금을 수급하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 사이가 펑크가 나는 것이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현행 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4년 공백, 5년 공백까지 되는 것 아닌가. 프랑스 노동자들은 정년 연장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하겠나. 정년을 늘리면 연금도 늦게 받을 것 아닌가. 우리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만 맞으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 현실절충안이라는데? ▲ 현 민주당 안은 재계의 의견을 많이 받은 안이라고 본다. 재계의 요구가 뭔가. 정년 일괄 연장은 안되고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 임금을 적게 주면서 쓰겠다는 것이다. 이건 사실 지금도 오히려 일부 대기업에서 아주 숙달된, 숙련된 고급 인력을 재고용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안정성은 없다. 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민주당 안은)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대폭 수용한, 실제적으로 정년 연장 효과가 없는 안이다. - 경영계는 현재 임금 체계 유지 상태에서 정년만 올라가는 결과를 우려하는데. ▲ 정년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별로 가면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임금 부분은 노사 자율에 맡기면 된다. 이걸 꼭 무 자르듯이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016년 60세 정년될 때도 첫해 임금 동결하고 10% 깎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가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과연 그만큼 청년을 재고용했나. 거의 안 했다.(웃음) 개인 소신은 삭감 없는 65세 정년이 이뤄져야 하고, 청년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청년 고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대기업이 퇴직하는 만큼 청년들을 뽑으면 정년 연장 요구 안 할 것이다.(웃음) 현대차는 올해도 2000명 이상 퇴직하고, 기아차도 수천, 수백명 퇴직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의 경우 겨우 2년에 걸쳐서 700명, 500명 이렇게 뽑는다. 나머지는 시니어촉탁, 주니어촉탁, 비정규직으로 1년, 6개월, 2년 이내로 소모품처럼 쓰고 버린다. 좀 좋은 일자리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청년 일자리만 이야기해서도 안 맞다. 청년들이 하는 일하고 중장년층이 일하는 거하고 직무가 조금 다르다. 물론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 기업들이나 공기업에서 특히 청년들 의무 고용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변동 시기에는 정부가 더 노력해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가야 한다. -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나? ▲ 민주당이 12월 초에 청년 문제 대비 TF를 다시 출범한다고 한다. 12월 초에 시작하면 구성하고 의제 만들고 연구해야 하는데, 이건 올해 안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아주 유감스럽다. 지난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런 명분으로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년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다. 2016년 정년 연장할 때도 제기됐다. 지금 정년 연장 문제 논의될 때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늘 청년 문제 이야기였다. 지금 청년 문제 논의한다 해서 아주 특별한 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지금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다. 청년 문제를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다. - 정년 연장 특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이 가능한 것처럼 열어놨는데. ▲ 김주영 의원과 최근에도 통화했다. 내가 자주 통화하는 이유는 나도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내 주변에 정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됩니까? 올 한 해도 됩니까?" 특히 65년생 분들이 원래 현대차 등에서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 아주 큰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에선)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입법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입법이 되면 정년 연장 문제가 지금 한 달 남은 사람들도 회생될 길이 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나를 압박한다. 나도 압박할 데가 어디 있나. 민주당을 압박해야지. “너희 약속 지켜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 김주영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나? ▲ 최근 다시 김주영 의원 말씀을 들으니 “대기업이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 너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진작 언질을 주시고 같이 양측을 더 압박을 했으면 입법이 좀 더 나았겠죠" 이런 얘기를 했다. 임단협에서 상당 부분 정년 연장과 관련된 기본 합의가 어느 정도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기서 언질을 주고 먼저 시행하고 정부는 입법하는 데 부담이 좀 줄어들었을 것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김주영 의원이 간사하고,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이다. 현재로는 연내 입법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게 보이는데,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는데. ▲ 불만이 많다. 야당 때 했던 이야기와 집권 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설계 수명 30년으로 만든 원전을 10년씩 연장할 때 드는 비용, 기간, 얻는 이익, 안전 우려를 다 감안해야 한다. 신규 원전은 이미 많이 계획돼 있고 용량도 크다. 과거엔 30만 킬로와트(㎾)였지만 지금은 120만 킬로와트(㎾)다. 옛날 4개가 지금 1개와 같다. 문재인 정부 때는 500명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했다. 계획된 원전은 짓고, 수명 다한 것은 연장 안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리는 방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확 줄이고 원전 중심으로 갔다. 이번에 거꾸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답습하는 건 맞지 않다. 12차 전기본 수립할 때는 원전 추가 건설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이재명 정부가 친(親)원전에 가깝다고 보나? ▲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권 바뀌고 나니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안전성을 강화한다 해도 원전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 AI 때문에 전력 수급이 중요하다지만,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원자력을 보완 수단으로 가면 괜찮다. 주 전력 수단으로 계속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 -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에너지경제신문 독자들은 산업 전환, 에너지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지금 AI를 비롯해 산업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생산성 극대화, 경제성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이 실제로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고, 기술 발달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국민 전체 삶이 상향 평준화되는 세상을 함께 꿈꿔야 한다. 효율만 극대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제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길 바란다. 1963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를 마쳤다. 울산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노조 활동과 지역 정치에 헌신해왔으며, 울산 북구의회 의원과 울산시의원, 울산 북구청장을 거쳤다. 2016년 울산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다시 당선되며 진보당 최초 지역구 의원이 됐다. 현재 22대 국회 재선 의원이자 진보당 원내대표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조법 개정·생활물류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노동 현장 입법과 월성·고리 인접 지역구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북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정한 공천과 해결하는 정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지난 2일 경선에서 선출된 윤준병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포부다. 윤 신임 위원장은 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의 각오를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도내 부각을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당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소감과 각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당원 동지들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당이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에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승"이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현재보다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역량 있는 지역 일꾼들이 지금보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당이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고 도민과 당원들에게 성공의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이 도내 모든 시군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공히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자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 '인사가 만사·선거가 만사'라는 원칙 아래,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경쟁이 아닌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잡음 없는 공천 관리를 통해 당원과 도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해결하는 정치로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단순히 선거를 넘어, 도민과 전북의 오랜 염원인 지역 현안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고,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다고 보나. ▲ 전북도민들이 내년 예산 정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전략인 AI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전북은 이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중심 도시'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AI 분야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 만큼 이 핵심 역할을 우리 전북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정국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의 원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에 전북이 그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을 통한 결속', '성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원들의 승복을 유도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후보 간의 화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겠다. 또한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도당 역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이 곧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도지사와의 정책 라인을 연결하여 도정과 도당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 속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내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고 있음을 증명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를 정치신념으로 삼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겸손·소통·용기·헌신의 가치를 담은 '주전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1961년 3월 3일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청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때 한 달간 시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9년 4월 퇴임 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일 경선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거나 핑계를 대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집 주인을 조심해라. 월세도 사기가 빈번하니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 전 꼼꼼히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의 말이다. 한 단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를 피하고 만약에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84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결정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6월 이후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약을 할 때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10% 정도는 월세에서 발생하니 월세 계약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단장이 속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 신청 접수 시 피해자 인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이다. 피해자와의 소통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주선과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통상 피해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약 30% 수준만 회복 가능하지만, LH의 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8%까지 회복할 수 있다. 한 단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면, 2023년 10월에 최초 계약한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사기지원단을 찾게 되는 수순이다. 한 단장은 “다세대·오피스텔 단지에서는 한 세대의 계약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의 모든 세입자에게 소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기도 한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뒤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인지 미반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기나 기망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 후에는 75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장은 “청년들을 비롯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3·3·3 법칙' 중 필수 항목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시세조사를 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예컨대 “이 집이 20억인데 1억 못 돌려주겠냐"는 식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1~2억원 대비 낮게 책정해주겠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한 단장은 “값이 지나치게 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배포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3단계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년간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만큼, 이를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체크리스트는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안전계약컨설팅 제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직접 배치해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계약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25가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심계약 컨설팅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한 단장은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 모바일 앱(APP)을 활용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90~100% 수준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비슷할 경우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집값 하락 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과거 '빌라왕'을 비롯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나 시세를 조작해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이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방식은 상당 부분 차단됐다. 한 단장은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언론의 사기수법 보도와 정부의 제도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신탁사기 예방 등으로 사기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대인 정보와 세금 체납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병행했다. 다만 한 단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일몰된 지난 6월 이후 최초 계약한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인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3만 4천 명 중 약 10%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라서다. 따라서 월세 역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해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을 낸 뒤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서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부결 시 통지문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보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 단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과 협의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될 경우 소방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개입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26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품 수가 1000개에 육박하고,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절반 수준에 이르면서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자산운용은 10월말 국내 운용업계 중 처음으로 ETF 순자산총액(AUM) 100조원을 돌파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그러나 “ETF 산업은 아직 성장기이자 확장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7일 과의 인터뷰에서 “ETF 거래대금이 코스피의 절반에 이를 만큼 커졌지만, 산업 전반으로 보면 아직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요와 공급이 함께 확대되고 있는 만큼 ETF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260조원을 돌파한 ETF 시장을 '과열'이 아닌 '확장'으로 규정했다. 김 본부장은 “2021년 말만 해도 ETF 운용사는 18개였고 상품 수는 533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운용사는 28개, 상품 수는 1029개에 달한다"며 “거래대금 비중으로 보면 ETF가 코스피 거래대금의 약 48%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의 시장 영향력도 커졌다. 그는 “2021년까지만 해도 개인 자금 비중은 1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0%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S&P500이나 나스닥 ETF가 빠르게 확산됐고, 일반 계좌에서는 레버리지나 테마형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TF는 이제 주식을 대체하는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기관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분산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TF를 활용하고, 개인투자자는 절세 계좌나 테마형 ETF로 접근하며, 외국인은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매수한다"고 덧붙였다. ETF 운용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품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제는 비슷한 상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의 차이를 만드는 건 '언제, 어떤 상품을 상장하느냐'의 타이밍과 사전 리서치의 깊이"라며 “고객이 느끼는 수익률 차이는 결국 운용사의 리서치 역량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는 “ETF 산업은 과거 몇몇 회사가 독과점하던 구조에서 완전경쟁 체제로 이동 중이며, 이 과정에서 선도 운용사로서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상품을 내고 시장을 이끄는 것이 삼성자산운용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업계 1위 'KODEX' 브랜드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투자자 교육과 신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2019년 업계 최초로 'ETF 투자자 교육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금 가이드북을 비롯한 각종 투자자 자료를 직접 제작해 시장에 배포하고 있다"며 “세미나, 웹세미나를 정례화해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ETF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빠르게 식을 수도 있는 산업"이라며 “결국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고, 올바른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유망한 테마로는 AI 전력 인프라, 로봇 산업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AI는 향후 5년, 어쩌면 10년 동안 시장을 이끌 메가테마"라며 “반도체에서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어지는 혁신 단계 속에서 새로운 ETF 기회가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실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했다. 그는 “저는 연금계좌에 KODEX 미국S&P500,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미국AI소프트웨어TOP10 그리고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전력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로봇은 현재 가장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TF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는 '장기투자'를 꼽았다. 김 본부장은 “S&P500에 23년간 투자해 단 하루도 팔지 않았다면 1000만원이 1억원이 된다"며 “하지만 단 열흘만 매매해도 수익률이 반토막난다. ETF는 부지런한 투자자가 아니라 '게으른 투자자'가 이기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운용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AI는 운용을 보조하는 역할로 발전하겠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인간의 판단까지는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운용사의 핵심 역할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또 글로벌 1위 운용사 블랙록(BlackRock)에 대해서는 “블랙록은 ETF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교과서 같은 존재"라며 “삼성자산운용 역시 그들의 투자자 교육·소통 방식을 벤치마크하면서, 단순히 상품을 파는 회사를 넘어 'K-ETF'라는 고유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ETF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K콘텐츠'에 빗대며 “BTS가 K-POP을 세계 무대에 올린 것처럼 한국형 ETF(K-ETF)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한국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고 싶은 ETF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