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항공대 서인원 교수 “항공사 옥죄는 '규제'는 결국 소비자 권리 저해" 국제 항공 여객 운송은 태생적으로 다수의 국경과 관할권을 횡단한다. 1929년 제정된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 협약은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운송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항공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규제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월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제4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민간 항공 법률 자문가 포럼(CALAF, Civil Aviation Legal Advisers Forum)을 관통한 최대 화두는 단연 '항공 승객 보호 규제의 파편화' 문제였다. 유럽연합(EU)의 통일 규정(EU 261)을 필두로 캐나다의 '항공 승객 보호 규정(APPR,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등 이른바 '위하적(威嚇的, 위협해 억제하는) 규제' 성격을 띤 내국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돈 속에서 서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전공 주임 교수의 비판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서 교수는 겉보기에 승객의 권리를 단숨에 향상해 줄 것 같은 위하적 규제가 실제로는 치명적인 모순을 품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도한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결함 징후 앞에서도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게 만들어 항공업계 제1원칙인 '안전 최우선주의'를 흔들 여지도 없지 않다. 특히 서 교수가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대목은 '소비자 후생의 역설'이다. 불어난 규제 준수 비용은 결국 항공권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고, 수익성이 낮은 지방 취약 노선을 단항시켜 종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앗아간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러한 위하적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착각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역설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위하적 규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한국항공대학교 서인원 교수와 만나 국제 항공 사법의 딜레마와 대한민국 항공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 최근 바하마에서 열린 '제4차 CALAF'를 지켜봤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한 주제는 무엇인가. “총 9개 패널 중 사법학자인 내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패널 5의 '항공 승객 권리 입법의 거대한 물결과 글로벌 파급력 - 파편화에서 규범 조화로'라는 주제였다. 최근 유럽연합의 EU 261이나 캐나다의 APPR 등 항공 승객 보호 규제가 개별 내국법으로 제·개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 찢어지고 파편화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한 관할권 충돌·규제 중첩·역외 집행 한계 등의 혼란을 어떻게 국제적 규범 조화로 이끌어낼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 해당 포럼의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의는 이미 주권국이 위하적 승객 보호 규제를 내국법으로 전면 도입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위하적 규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일부에서는 세계적 흐름이라 여기며 서둘러 제재를 도입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최신 입법례인 캐나다의 APPR이 노정한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비판적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 심층 분석한 캐나다의 APPR은 기존의 국제 항공 협약과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나.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이나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 사고라는 비상적 상황에서 항공사 책임의 가능 최대한을 정했다. 반면 2018년 도입돼 개정을 거듭하는 캐나다 APPR은 지연이나 취소 같은 일상적인 항공편 차질 상황에서 항공 운송인이 져야 할 필요 최소한의 책임을 강제한다." - 그렇다면 APPR이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과 승객을 돕는 구체적 장치는 무엇인가. “최우선 법익은 계획된 일정에 따른 운송의 완료 그 자체다. 이 목표와 상충하는 지연·취소이나 탑승 거부·타막(Tarmac) 지연 등의 발생 시 폭넓게 적용된다. APPR은 승객에 대한 권리 고지를 강력히 의무화해 탑승 수속 창구·키오스크·디지털 매체 등에 권리를 현출해야 한다. 특히 교통 약자를 배려해 장애인 요청 시 점자나 큰 활자체 문서로 제공하도록 세심하게 규정했다."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승객을 위한 디테일한 좌석 배치 규정도 눈에 띈다. “아주 엄격하다. 항공사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성인 동승자와 인접하게 자리를 무상으로 배치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다. 만 5세 미만은 바로 옆 좌석, 6~11세는 동일 열, 12~13세는 앞뒤 열에 앉혀야 한다. 만석으로 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탑승 수속부터 비행기 이륙 전까지 자리를 교체해 줄 자원자를 적극적으로 수소문해야만 한다." - 규모나 차질 원인에 따라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기준은 어떻게 세분화돼 있나. “최근 2년 기준 매해 200만 명 이상 승객을 운송했는지 따져 대형과 소형 항공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소형사가 대형사를 대리해 운항할 경우에도 실제 운송을 맡은 소형사는 대형항공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항공편 차질은 3가지로 일별한다. 첫째는 기상 악화·전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둘째는 조종사가 안전 관리 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등에 근거해 내린 '안전상 필요한 상황', 셋째는 초과 예약이나 기체 결함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이 세 번째 상황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묻는다." -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부 발생 시 모든 피해 승객이 보호 대상이 되나. “아니다. APPR은 정상적 탑승객을 산정할 때 단순한 항공편 예약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예약 확인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정된 탑승 시간에 유효한 서류를 항공기 탑승구에서 실제로 제시한 승객만이 정상적 탑승객으로 인정돼 권리를 보호받는다." - 표면적으로는 승객을 위한 제도 같은데 학자로서 강하게 비판하는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계는 불명확성이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차질 상황이 현실에서 칼로 무 자르듯 일도양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의 차질을 상황 2(안전상 필요한 상황)로 포장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 위하적 규제 방식이 항공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항공 운송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결함 징후 앞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며 무리한 정시 운항을 강행할 경제적 유혹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을 옥죄는 엄청난 규제 준수 비용이 종국에는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고 꼬집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다. 민사상 계약 영역에 머물던 권리·의무 관계를 강력한 내국법 규제로 끌어들이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파생된다. 캐나다 산업계는 추정치의 10배 이상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폭증한 규제 준수 비용은 영리 기업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수익성이 낮은 지방 노선은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단산돼(운항 중지) 소비자 접근성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 - 전 세계적 흐름을 명분 삼아 우리나라도 서둘러 강력한 위하적 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한다. 가장 두려운 결과는 항공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 파괴다. APPR은 차질 발생 시 식음료·데이터·숙박·대체 항공편 등을 항공사가 의무 제공토록 강제한다. 부가 서비스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LCC)나 대체편 여력이 부족한 신생 항공사에 위하적 규제를 부과하면 결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생태계가 망가지고 소수 대형사만 살아남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그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 제재를 가하는 위하적 규제가 지연이나 결항을 눈에 띄게 줄여주는 억지 효과는 증명됐나. “정량적 통계가 그러한 환상을 깬다. 캐나다 보다 훨씬 앞선 2004년에 선도적으로 강력한 규제인 EU 261를 도입한 유럽연합의 장기 통계를 분석해 보니 10년이 지난 후에도 60분 이상 지연이 3.9%, 취소가 1.5% 수준에 머물렀다. 위하적 규제가 실제 항공편 차질 억지에 유의미한 변화를 전혀 끌어내지 못했다." -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과 입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위하적 규제가 전 세계적 흐름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검토 없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계약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계약으로,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으면 자율규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위하적 규제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도입되어야 한다. 항공사를 수범자로 하는 위하적 규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지 않을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CAO 정규예산 분담금 7위, 항공운송량 8위를 자랑하는 전 세계적 항공강국이다. 다른 나라의 위하적 규제를 무비판적으로 계수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책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숙 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있다. AI발 메모리 대란이 스마트폰·TV용 패널 공급망을 흔들고, 8.6세대 RGB OLED와 잉크젯 프린팅(IJT) 등 차세대 기술을 둘러싼 한·중·대만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이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인간에게 눈이 있는 한 디스플레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필수 인터페이스"라는 게 업계 원로의 진단이다. 디스플레이서치(DisplaySearch) 초기 멤버 출신으로 24년 넘게 이 업계를 지켜본 인물이 있다. 히타치(Hitachi) 세일즈·엔지니어, 대만 패널사 한스타(HannStar)를 거쳐 2002년부터 시장 분석에 전념해 온 데이비드 시에 옴디아 시니어 디렉터다. 그는 현재 옴디아에서 장비·신규 공장·OEM·ODM·소재를 아우르는 디스플레이 리서치 팀을 이끌며, 특히 중대형 OLED 시장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3개 국어를 구사하며 한·중·일 시장을 두루 꿰고 있는 그에게서 AI 시대 메모리 이슈가 뒤흔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향방과 한국·대만의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물었다. 다음은 데이비드 시에와의 일문일답. - AI발 메모리 공급 부족이 패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 수익성 높은 AI 서버용 HBM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TV용 메모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전 세계적 숏티지가 발생했다. 애플을 포함한 세트 업체들이 중국 YMTC·CXMT 수급을 고려하게 된 배경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절정에 달하는 2026년까지는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내년부터 중국 메모리사 참여가 본격화되면 2027년엔 완화될 것이다." - 그 여파로 OLED 침투 속도도 늦어지고 있나. “메모리 부족뿐 아니라 시장 성숙도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2~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늦추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OLED와 LCD가 50대 50 구도다. 아이폰 프로 라인은 완전히 OLED로 전환됐지만, OLED가 LCD를 100%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속에 한·중 패널 업체 간 주도권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까. “디스플레이는 반도체만큼 제재가 엄격하지 않다. 군용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CD인데, 현재 글로벌 LCD 물량의 70~80%를 이미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애플이 최근 중국 메모리 수급을 타진한 것도 한국 견제보다는 단순 원가 절감 목적이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유사하다. 애플은 엔트리 모델엔 BOE 패널을, 하이엔드 아이폰엔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패널을 쓴다. 한국은 하이엔드 시장을 독점하고 중국은 비(非)애플 그룹을 공략하는 분업 구도가 지속될 것이다." - 8.6세대 RGB OLED 오픈 마스크(FBM) 공정으로 생산성이 10% 오른다는데, 한·중 원가 경쟁력 판도를 바꿀까. “인건비·투자비 구조상 한국 패널사가 더 비싼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은 맥북 등 하이엔드를 겨냥해 8.6세대에 투자하고, 중국 BOE 등은 애플 외 브랜드를 노린다.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중국이 계속 추격해오는 만큼, 한국은 기술 장벽이 높은 하이엔드 시장으로 끊임없이 달아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 차이나스타(CSOT)의 잉크젯 프린팅(IJT) 기술은 '탠덤 구현 불가'라는 한계가 있는데, 결국 FMM/FPM 기반 탠덤으로 돌아올까. “현재 가장 하이엔드인 하이브리드·탠덤 OLED 시장은 삼성이 주도한다. CSOT의 IJT나 싱글 레이어 OLED는 삼성의 전통적 리지드 OLED 영역엔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이폰 폴더블을 시작으로 노트북도 향후 롤러블 형태로 진화할 텐데, 기술적 한계가 명확한 IJT보다 탠덤 구현이 가능한 FMM/FPM 공정이 하이엔드 폼팩터 시장을 계속 지배할 것이다." - OLED 패널사들의 조속한 흑자 전환 열쇠는. “삼성과 LG는 이미 고부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중국 OLED 기업들은 팹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비보·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ODM의 저가 전략 탓에 단가를 올리기 어렵다. 결국 소비자가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와 기술 격차가 핵심이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비·GDP 상승에 맞춰 계속 기술 진입장벽을 높이고 하이엔드로 나아가야만 스케일을 무기로 삼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ROI를 확보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체질 개선과 전환'이다. 단순 가격이나 물량 스케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대만은 OLED 라인이 아예 없어 일찍이 차세대 기술인 마이크로 LED로 전환을 선택했다. 디스플레이는 흔히 성숙 산업이라 불리지만, 인간에게 눈이 존재하는 한 절대 사라질 수 없는 클래식한 필수 인터페이스다. 24년간 이 분야에 있으면서 느낀 건, 과거 SF 영화 속 투명·롤러블 디스플레이의 꿈이 10~20년 뒤엔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 삼성·SK하이닉스와 대만 TSMC를 비교한다면. “TSMC의 성장은 대만 GDP 성장률을 9%대로 끌어올릴 만큼 국가 경제를 견인했지만, 그만큼 부의 불평등도 심해졌다는 점은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이다. 차이는 조직 문화에 있다. 한국은 대기업 간, 혹은 내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격렬하지만, 대만은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그룹 생태계보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이라 그런 싸움이 적다. TSMC는 '스퀴즈' 문화로 유명하지만 확실한 주식 분배로 높은 보상을 제공해 직원들이 버틴다. 실제 내 아들도 미시간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데, 2년 전 TSMC 제안을 받았지만 삼성보다도 고압적인 삶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기에 거절했다."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대만 기업 문화의 차이는. “대만 기업의 모토는 '그들은 당신에게 최선을 제공하지만, 당신도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유사해 보이지만 TSMC의 핵심 정체성은 '모든 이를 위해 서비스한다'는 파운드리 정신에 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자사 브랜드를 위해 메모리를 만들지만, 대만 기업들은 애플·인텔 등 모든 글로벌 고객사와 호환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TSMC 내부에는 고객사별 디비전조차 나누지 않는다." -한국과 대만의 산업 생태계, 지정학적 환경 차이는. “대만은 전통적으로 ODM·OEM 수주 생산에 강하고, 최근엔 노트북·데스크톱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AI 서버·데이터센터 장비 제조로 빠르게 체질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제조한다'는 상생 마인드다. 반면 삼성·LG는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 자사를 위해 공급하는 구조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유사한 체제·규모의 북한과 맞서며 압도적 경제·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대만은 자신보다 거대한 중국과 대치하며 수십 년간 협상과 생존의 유연성을 키워왔다. 이 때문에 TSMC의 핵심 기술을 제외하면, 재료·부품 분야에서 한·대만 기업 간 기술 공유와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입니다." “100GW라는 숫자보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건국대 전력시장연구센터 특임연구위원)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전적인 2030년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우리 현실에 비해 너무 의욕적으로 설정했다"며 “우리나라의 고립 전력망과 송전망 부족, 계통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과거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생태경제연구회장,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 위원장, 20대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전력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 교수는 문 정부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내면서도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우려의 시선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책 역시 당시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문 정부 시절에는 '재생에너지 무제한 접속' 정책을, 현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12.6GW씩 신규 보급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평균 보급량은 약 4GW 수준에 불과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00GW 보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수급계획 자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대신할 발전용 가스 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비교적 계통 여유가 있던 문 정부 때도 태양광을 4GW 수준으로 보급하는 것에 그쳤는데, 계통 포화 상태로 돌입한 현재에 당시보다 3배 이상 늘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태양광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조 교수는 “2030년 태양광이 87GW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출과 일몰 시간대 수급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며 “전력수요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연휴 기간이나 장마, 태풍, 폭설이 이어질 경우 전력 과잉과 부족을 현재의 양수발전(4.7GW)과 ESS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이 급증하면 주파수뿐 아니라 전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재생에너지 관제에 가장 앞서 있던 스페인에서도 전압 문제로 대정전이 발생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봄과 가을의 전력수요는 평균 70GW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양광이 87GW로 늘어나면 봄과 가을에는 태양광을 전력망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배전망에서 태양광 증가로 과전압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100GW라는 구호보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성 설비 확대와 스태콤(STATCOM),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 같은 계통 안정화 설비를 우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태콤,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유연성이 떨어진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핵심 기술로, 기존 원자력·화력 발전소의 대형 회전기기가 주던 계통 안정성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조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신규 원전 논의가 시작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스발전에 대한 정책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증가하는 출력제어와 계통접속 지연, 전압 불안정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최근 신규 원전 추진을 논의할 정도로 정책이 유연해졌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대로 과거에는 우호적이었던 가스발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과 암모니아 혼소 철회, 일반수소발전 축소, 가스난방의 히트펌프 대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가스발전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 역시 특정 발전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2040년까지 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발전설비를 총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발전설비 부족 현상이 심하고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신규 발전소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암모니아·수소 혼소와 석탄발전의 콜드리저브, 동기조상기 활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전원만 고집하기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저탄소 화력발전을 신뢰도와 경제성 기준으로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지방에 몰려 있다"며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신규 발전설비는 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 지역요금제"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력시장 개혁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꼽았다. 조 교수는 “녹색전환(GX)과 AI 전환(AX)의 공통 과제는 전력시장 개혁"이라며 “현재처럼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구조에서는 탄소중립도 AI 시대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과 보조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 실패와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시장에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구를 두고 전기요금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합리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에 판매시장의 개방이 어렵다면 대형 수요자에게는 공급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는 전력구매계약(PPA)도 LNG발전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수의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9기를 시작한 최원철 공주시장이 앞으로 4년은 '성과를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선8기에서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과 관광, 교통, 복지 등 시정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공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민선8기가 공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 성과를 완성하는 시기"라며 “민생과 실용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결과로 평가받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9기 공주시장으로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소감은. 다시 한 번 공주의 미래를 믿고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민선8기에서 기반을 다졌다면 앞으로 4년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 시민들이 다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였다. 민선8기 공약 이행률 97.15%를 기록했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유치, 충남 생활인구 1위 달성 등 약속을 실제 성과로 이어간 점을 시민들께서 평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핵심은 '속도감 있는 완성'과 '시민 체감형 실용 행정'이다.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공약사업을 확정한 뒤 실행력을 높이겠다. 전시성 사업은 줄이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자족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공주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직접 뛰겠다. ◇ 핵심 공약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안전도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생활인구 확대와 안전도시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연계한 입법 관련 기관과 유관기관 유치에 나서고, 유치가 확정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과 연계해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넓혀가겠다. 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과 의당면~세종시 장군면 광역도로 조기 건설에 힘쓰고, 옥룡동 침수관리지역 정비와 전막 우수유출저감시설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기업이 찾아오는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유구산업단지와 탄천 제2일반산업단지, 송선·동현 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공주페이는 경기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병행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농촌공간 정비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 ◇ 문화·관광 분야의 구상은. 공주를 단순히 둘러보고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수변정원과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종교문화까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 ◇ 교육·복지 분야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교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비롯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어르신들이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겠다. ◇ 청년 정책과 균형발전 전략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청년 창업과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공유주택과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겠다. 지역 특화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기반을 넓혀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 신도심은 행정·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자족 기반을 강화하고, 원도심은 제민천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과 상권이 살아나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공주 발전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공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임기 마지막 날 시민들께 “최원철을 다시 선택하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과와 성과로 보답하겠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태양광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는 건설 목표가 아니라 금융 목표입니다.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 개발 단계에 투자할 위험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 의장은 지난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태양광 확대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BEP는 최근 창업 6년 반 만에 태양광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합쳐 총 1.4기가와트(GW)의 사업을 확보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는 원전 1기에 달하는 규모다.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국내에서 단기간에 이정도 사업을 확보한 건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의장은 지금의 성과가 대규모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라 작은 사업을 꾸준히 축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 당시부터 100메가와트(MW)짜리 한 건을 개발하는 대신 1MW, 0.5MW 규모 사업을 하나씩 인수하는 전략을 택했다"며 “한국은 소규모 태양광이 많은 시장이라 이런 방식이 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EP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크게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블랙록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BEP에 2021년 첫 투자를 시작으로 2024년 7월에 약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5000억 원 넘게 투자했다. 김 의장은 태양광 사업을 금융의 관점에서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2030년 태양광 100GW 목표도 초기 위험자본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내 태양광은 약 32GW정도 설치돼 있다. 그는 “3년 반 동안 약 70GW를 추가 설치하려면 결국 그만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은행이 개발 완성 단계에 투자하는 자금은 충분하지만 개발 초기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자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관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개발 단계 투자가 쉽지 않다"며 “외국 자본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자본 유치가 필요한 만큼 해외 자본 의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금의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고용과 산업이 만들어지느냐이다. 한국에서는 투자를 안 하니 해외자본 투자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위험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출력제어 기준이 계속 바뀌고, 계통이 언제 연결될지 알 수 없으며 정보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 판단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사업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위험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태양광만으로 100GW를 설치한다고 해도 필요한 면적은 음성군 정도 수준"이라며 “문제는 단순히 땅이 있는지가 아니라 경제성과 계통, 입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타당성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라고 설명했다. 음성군의 총면적은 약 520.3 km²이다. 이는 전국 면적의 약 0.5%,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약 7%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 주도로 태양광을 확대하려는 정책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산 기자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태양광 모듈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장악한 상품 시장"이라며 “국산 모듈 비중에 집착하기보다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개발과 건설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구조물과 시공, 인건비 등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한다"며 “재생에너지 확산 자체가 국내 산업과 고용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팔 걱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는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공급을 크게 늘려야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P는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를 중심에서 육상풍력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까지 감안하면 2030년에는 5GW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권 인수도 시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이다. 개발자가 사업을 팔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계속 투자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육상풍력 리파워링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년까지의 선형 감축경로를 하한선(최소감축 기준)으로 명시하고, 감축 진행 경과와 기술 발전에 따라 2040년과 2045년 목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와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탄소중립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2050년까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선형 감축 경로를 법에 담자는 주장과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안 교수는 “다양한 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부문별 경로와 비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며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직접공기포집(DAC)과 같은 탄소제거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다"며 “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으로 설정하고, 정부는 기술 발전과 감축 진행 상황을 보며 2040년 NDC와 2045년 NDC를 각각 2030년과 2035년 이전에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법이 국회에서 진행한 공론화 결과와 2035년 이후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비교적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2035년 NDC로 제시된 2018년 대비 53~61% 감축 가운데 최소 53% 감축은 필요하지만 61%는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쉽지 않은 목표"라며 “제조업 경쟁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2030년과 2035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도 재생에너지가 국내 전력공급의 중심 전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최근 건설된 민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건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보다 전력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0%까지 높여 탄소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원전과 수소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2기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점과 수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정한 부분은 실용적인 접근"이라며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원대 후반 수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안 교수는 “2020년 코로나19 이전에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4만원 수준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며 “감축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전환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향후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일관성'을 꼽았다. 그는 “이제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이행이 중요한 시기"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 교체는 당연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리면 기업과 산업계는 투자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은 앞으로 비용과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행 과정에서 반발이나 백래시(Backlash)가 나타날 수 있다"며 “언론 역시 정치적 시각보다 팩트에 기반해 접근하고, 단기적인 논쟁보다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숙명여대가 기후·에너지 분야를 대학원의 특화 영역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숙명여대는 2016년 특수대학원에 기후환경융합학과를 신설해 기후·에너지·환경정책과 ESG 분야 교육 및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2019년 일반대학원에 기후환경에너지학과를 개설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타라기후재단 지원을 받아 기후환경커뮤니케이션 전공도 신설했다. 현재 기후환경융합학과와 기후환경에너지학과에는 100명이 넘는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다. 숙명여대는 올해 탄소중립대학원을 출범시키고 기후·에너지 분야 연구와 교육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는 가문의 문제를 직접 풀어내는 '해결책(솔루션)'입니다. 단순히 자산관리(WM)의 한 종류로 접근하는 다른 금융사들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경쟁사들이 우리 방식을 물어보고 참고하기 위해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재광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본부 부장은 자사 패밀리오피스만의 차별점을 이같이 강조했다. 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송 부장을 만나 패밀리오피스 사업의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WM 서비스는 증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주식 중개 수수료(브로커리지) 수익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문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는 전 금융권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다. 신영증권은 자사 패밀리오피스의 정체성을 솔루션이라고 정의했다. 단순한 자산 관리를 넘어, 고객과 그 가족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풀어내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그저 조언에 그치지 않는다. 신영증권은 이 솔루션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들여다보며 세금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를 짜는 데 모든 역량을 쏟는다'고 설명한다. 신영증권을 찾는 자산가들의 고민은 한결같다. 결국 자산을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물려주고, 그 물려받은 자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다. 최근에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자산을 일찍 증여해 증시 상승세 속에서 자녀의 투자금을 마련해주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신영증권은 이런 고객 요구에 맞춰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프라이빗 뱅커(PB)와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솔루션 PB를 나눴다. 사안에 따라 본사 헤리티지솔루션본부나 투자은행(IB)본부 전문가,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협력해 전략을 짠다. 솔루션을 설계하는 패밀리헤리티지서비스와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패밀리오피스로 역할을 나눠 전문성을 높인 구조다. 다음은 일문일답. -증권사, 은행 등 전 금융권이 패밀리오피스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들과 차별화되는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신영증권은 솔루션과 자산관리를 구분하고, 솔루션에 진심을 다한다. 자산관리는 재산에 대한 단편적인 관리, 솔루션은 더 큰 프레임에서의 고객 문제 해결이다. 예를 들면 가업 승계를 위한 구조 개편이 있다. 중소·중견 기업 오너들에게 주요 자산은 그 회사의 주식이다. 증여세를 계산하고 절세 시점을 잡는 것은 단편적인 서비스다.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그리고 보유 부동산 리스트 등을 검토해 가업승계 관점에서의 기업 구조개편 솔루션을 마련한다. 여기에 재원 마련 방안과 가업승계 특례 등을 고려한 절세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신영증권의 포트폴리오는 PB의 뷰에 좌우되지 않는다. PB는 고객 관리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포트폴리오는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기준점을 둔다. 이후 각 고객의 투자 성향이나 니즈에 맞게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후 본사 자산관리솔루션부에서 고객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모델 포트폴리오와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자산 배분 재조정(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신영증권 자산가 고객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은 무엇인가. ▲자산가들의 고민은 본인의 자산을 후대에게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것과, 후대가 이전된 자산을 잘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시가 사상 최대의 활황을 맞이하자 고민의 결이 조금 달라졌다. 과거에는 상속·증여세로 인해 승계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주로 우려했다. 최근 일부 고객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일정 재산을 미리 승계해서 자녀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이후 증가하는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과 현장 PB 간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에는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자산관리 PB가 있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담당하는 솔루션 PB가 있다. 자산관리 PB가 초기 상담을 맡고, 솔루션 PB와 소통하며 자산운용 전략을 세우고 다듬는다. 더 깊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신영증권 내 헤리티지솔루션 본부, IB본부의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가업승계 관점에서 구조 개편 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매각이나 인수합병(M&A), 자금조달 등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또한 솔루션 실행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신영증권의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할 수 있다. -신영증권에는 패밀리오피스와 패밀리헤리티지서비스가 모두 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 ▲패밀리헤리티지본부가 전문가 조직으로서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면, 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가족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설득하는 것은 패밀리오피스의 역할이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더라도 고객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용없다. 고객 가족에 적합한 솔루션을 설계하고 적시에 제안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따라서 패밀리헤리티지본부와 패밀리오피스본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통상 패밀리오피스는 자산 규모(AUM)로 고객을 선별하는데, 신영증권은 가입 조건으로 장기 거래와 신뢰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가 있나. ▲대부분의 고액자산가들 성향 상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처음부터 많은 자금을 맡기는 경우가 드물다. 당장의 수익성을 보기보다는 신뢰관계를 더 깊게 쌓아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고객을 만들고자 한다. 처음에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자산승계와 관련된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산을 관리하다 보면 인연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APEX패밀리오피스가 출시된 첫해인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는 고객들도 있다. 자산 승계 과정에서 1세대 고객과 맺은 인연을 그 다음 세대 고객과 이어가기도 한다. -신영증권의 APEX패밀리오피스가 10년, 20년 뒤에도 자산가를 위한 금융서비스로 남기 위해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가.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해외 패밀리오피스 운영 벤치마킹, 가업과 자산승계 솔루션 관련 해외사례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략을 벤치마킹해 국내 고객들에게도 제안하고 적용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국내 자산가들이 직접 싱가포르에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거나 회사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플립(Flip) 형태의 구조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현지 상황 파악, 국내와 싱가포르 간 '크로스보더(국경 간)' 규정 확인 등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출장도 다녀왔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AI와 반도체와 더불어 미국 시장에 대한민국 기업에 엄청난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미 간 대규모 투자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전력망·원전·가스 및 가스발전·ESS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특히 “미국에 투입될 것으로 거론되는 수백조원 규모 투자 가운데 미국 측에서 에너지 인프라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력망, 원전, 가스파이프라인 및 터미널, 가스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기기 제조 등 거의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여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환으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25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미 조선분야에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반도체, 에너지 등 양국의 협의로 정해진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 시장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실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우리가 부담하게 될 자금이라면 단순히 돈만 내는 구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도모하며 많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움직이며 전략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교수는 오는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미국 에너지부(DOE)가 주최하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양국 정부와 양국 에너지 기업 의사결정자들이 다양한 미국 내 신규 에너지 사업기회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국 에너지 시장 진출이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대한민국 에너지 기업들의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며 “그동안 국내에서 익숙했던 방식이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글로벌 수준의 계약, 설계, 건설, 운영, 안전 등의 전체 시스템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계약 이행과 전력 공급 신뢰도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시 큰 벌금을 내야 하지만 규정에 잘 맞게만 한다면 보상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약속된 시간에 전력 공급을 못하면 막대한 패널티가 부과된다"며 “이런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관리 체계와 운영 역량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등을 언급하며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며 “특히 투자로서는 송전망과 가스망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 장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발전사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크지만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송전망·가스망 같은 인프라는 적정 수익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안정성이 높다"며 “향후 미국 에너지 투자 확대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전 및 SMR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 가능한 국가가 많지 않다"며 “프랑스와 미국, 일본이 과거 대비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역시 최근 대미 투자 확대를 계기로 원전 산업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현재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지금은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사업 경험과 기술·운영 역량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취임 한달을 맞아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후위원회는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대 개편됐다. 기존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산업 중심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기후위는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적응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원회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기존 탄소중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중심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단순한 감축뿐 아니라 적응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 변화로 시민 참여 확대를 꼽았다. 기후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의회 모델에 가깝다"며 “시민들이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학습과 토론을 거쳐 정책 제안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시민회의는 단순히 200명의 공론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공론화 모델로 확장하려 한다"며 “학교나 단체에서도 모의 기후시민회의 형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와 프로그램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 부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고 위원회는 그 사업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이라며 “기후 관련 정책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창훈 위원장과 일문일답.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 변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는가. ▲ 원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였는데, 이번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뀌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감축 중심 기조에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전환된 데 있다고 본다. 탄소중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중심 개념이었다면, 녹색성장은 그 과정에서 경제도 후퇴하지 않도록 기회를 만들자는 의미가 강했다. 즉 탄소중립녹색성장은 감축 중심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감축뿐 아니라 적응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한다. 감축뿐 아니라 적응을 부각시키고 지금의 위기 상황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기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와 협력을 넘어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 않나. ▲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일정 부분 긴장 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위원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모니터링'이라고 본다. 모니터링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으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적응 관련 주요 계획들을 심의한다. 결국 정책이 제대로 수립됐는지를 검토하는 기능이다. 사후적으로는 계획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예를 들어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이행점검하는 것이 위원회의 고유 업무다. 결국 기후 관련 정책들을 사전과 사후에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정부 부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고 위원회는 그 사업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긴장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 들어 법 개정으로 이행점검 기능도 강화됐다. 위원회에서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내면, 각 부처는 3개월 내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 들어 보다 강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기후위원회 내에 시민회의가 운영된다고 들었다. ▲탄녹위 시절에도 민간위원들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후시민회의'라는 형태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국회 공론화위원장을 맡았을 때의 공론화위원회는는 공론조사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기후시민회의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의회 모델에 가깝다. 시민들이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해당 의제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정책 제안을 만드는 방식이다. 즉 기존 정책 의사결정 구조 안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고 보면 된다. 현재 200명 규모로 운영된다. 다만 중간 탈락 가능성을 고려해 약 10%를 추가 모집해 총 220명 정도를 모집했다. 또 하나 특징은 기존 공론화와 달리 시민들이 운영 구조까지 직접 결정한다는 점이다. 국회 공론화 때는 공론화위원회가 절차와 발표자, 전문가 선정 등을 모두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직접 결정하도록 설계했다. 200명 중 약 20명을 기획참여단으로 구성해 의제 선정, 강연자 선정, 학습 과정 설계 등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했다.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문단 약 10명을 별도로 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시민회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 올해부터 매년 순환형으로 할 계획이다. 원래 임기는 2년인데 올해는 롤링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 올해 200명 중 100명은 올해까지만 활동하고 나머지 100명은 내년까지 활동한다. 내년에 새롭게 100명을 추가 선발해 항상 신규 100명, 2년차 100명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후시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은 위원회가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부처는 3개월 내 답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책으로 최대한 수용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 미래세대 소송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다. 핵심 쟁점은 감축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선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초기 감축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 국회 내에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 일정 등 여러 변수도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있다. - 공론화 조사 결과에서는 초기에 더 빠르게 감축하는 경로(오목형)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론화 질의문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볼록형)을 넣어 질타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 ▲공론화 과정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위로 볼록한 감축 경로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그런데도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뒀다.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다. 위로 볼록형은 2%밖에 나오지 않았고, 오목형이 78%, 선형이 20%였다. 300명의 시민 참여단뿐 아니라 별도로 운영했던 40명의 미래세대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결국 시민들은 최소한 선형보다는 더 적극적인 감축을 원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입법권자인 국회의 몫이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본다. -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목표 설정 자체에만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달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달성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가 2030년에 끝나기 때문에, 2030년 목표를 실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규제 정책, 지원 정책, 홍보·소통·교육 정책이다.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는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동시에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감축 기술 개발 지원이나 재정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시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이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강한 시그널이 되고 실제 감축 효과도 있다. 현재 국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기후시민회의 역시 단순히 200명의 공론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공론화 모델로 확장하려 한다. 학교나 단체에서도 축약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모의로 기후시민회의 형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좋은 정책 제안 공모전까지 연결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상당 부분은 지자체 역할이다. 산업·발전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 단위 정책이 많다. 지자체의 역량이라는 건 인력과 예산, 전문성인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라고만 할 수는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다. -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재생에너지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최근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 같다. 특히 이번 위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태양광·풍력을 대규모로 확대했거 배터리 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화석연료 의존 리스크를 줄였을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이득을 봤다. 우리도 하루빨리 보다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중 영농형 태양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2050년까지 400GW 수준 태양광을 확대하려면 결국 영농형 태양광 비중이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 다행히 최근 입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관련 입지 규제와 이격거리 규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2024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 2년 만에 정리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집중적으로 다루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문제, 산업통상부는 산업 전환 문제를 다루지만 지역 전체 전환 문제는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렵다. 특구 지정 등은 기후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석탄발전 지역 노동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고령 노동자들은 전직이 쉽지 않다.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기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 전환을 신경 써서 추진하려 한다. 독일처럼 탈석탄위원회를 통해 장기 전환계획을 만든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 적응 중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가. ▲개인적으로는 감축 정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감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은 적응 정책이다. 폭염, 산불, 건강 리스크 같은 문제는 국민들이 몸으로 체험한다. 문제는 적응 정책이 감축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다. 감축은 온실가스라는 단일 지표와 명확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적응은 가뭄, 산불, 건강, 산업 리스크 등 목표 자체가 다목적이고 정량화도 어렵다. 국제적으로도 적응 목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 각각 기후위기적응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과학원은 데이터와 정보 관리 중심이고 연구원은 정책과 적응대책 수립·평가 등을 담당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화됐고 지구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굉장히 어렵다.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고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국민들에게만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기후 실천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다회용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이창훈 위원장 프로필 △1967년 광주 △상문고 △서울대 경영학과 △독일 브레멘대 경제학 석·박사 △2022년~2025년 제13대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2026년~ 제4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함께 가야할 분야다." “조직 내 환경과 에너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 확대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임 1주년을 두 달 앞두고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3개월 뒤 기후부 출범에 따라 초대 기후부 장관이 됐다. 기후부 출범 직전까지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치는 것을 두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탄소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시대에 환경과 에너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부 내 환경과 에너지 분야가 융합될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과 열 분야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인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고 폭염, 홍수, 녹조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환 장관과 일문일답. -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 약 10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달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이미 국민 일상이 됐고 산업 현장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대응이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것도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에너지·안보까지 연결된 국가 핵심 전략이 됐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후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크다. -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잠잘 생각하지 말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절박하다. 실제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중심으로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미래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화석연료 중심 사회를 넘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기후부가 기존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서 물과 기름이 합쳐졌다고 할 정도로 정책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환경과 에너지가 별개라는 기존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화석연료 중심 성장 과정에서 자연 파괴와 기후위기가 심화됐고 이제 환경과 에너지는 분리할 수 없는 분야가 됐다. 지난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갈등보다는 같은 테이블에서 다양한 이행 경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조직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각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혼합배치를 위한 부처 내 인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각 구성원이 기후·환경·에너지를 아우른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 장·차관 및 과장급 간부 100여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부 소통 워크숍'을 개최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간의 협업 및 팀워크를 강화했다. 부서 내 협업을 이끌고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조직이 정책 성과를 낸다'는 인식하에 조직 내 행복 에너지를 확산시켜 직원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하나의 기후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미국·이란 갈등 이후 화석연료 의존 구조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설치와 다양한 입지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 올해 9월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계통여유지역 중심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수상형 등 활용 입지를 다각화하겠다. 또 '공공기관 K-RE100'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늘리고 주민참여형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영덕 노후 풍력설비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풍력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기반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 -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산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텐덤셀 상용화 같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금융 확대와 탄소검증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도 사업과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주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열 분야 전기화와 히트펌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청정열의무화제도의 방향은 어떤가. ▲ 열 분야 전기화는 단순히 난방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전기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정부는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또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경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재생열 이용 의무화 제도는 업계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주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국회에서는 탄소중립법에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초기에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향후 감축 경로 역시 이를 기반으로 논의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주도로 진행된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77.9%가 조기에 감축하는 오목한 경로를 선택한 바 있기도 하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회 기후특위 법안심사를 거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헌재 결정·공론화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기후부는 지난달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을 감축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대체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단순 소각되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재활용 체계부터 구축해 나가겠다. 우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구 개선사업도 관심이 크다. ▲ 이번 달부터 녹조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 녹조 발생 전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녹조 심화 시에는 물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다. 보와 관련해서는 유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선 대상 180곳 가운데 19곳이 완료됐으며 2028년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 사업에 있어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위·수탁을 확대하고 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설계·공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기후적응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무엇인가. ▲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적응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후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 홍수·가뭄, 폭염·한파 등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분들이 폭염에도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폭염 시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도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비해 지난 12일에는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도 발표했다. 농업용 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을 찾아 전년 대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4000만톤 추가로 확보하고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 예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제방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구간과 하천·하수도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 선제적인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기업들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는 기업의 미래 기후위험을 예측하고 온도 상승 등의 물리적 리스크,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 등 전환 리스크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 김성환 장관 프로필 ◇약력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 법학 학사 졸업·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2010∼2018년 제 9~10대 노원구 구청장 △2018∼2020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0∼2024년 21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2025년 07~09월 환경부 장관 △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