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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제6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주최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 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정책과 탄소 국경조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은 △논의의 배경 △탄소국경조정의 다양한 측면 △바이든 정부하의 미국 정책 △우리의 대응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탄소 국경조정의 논의 배경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으로 미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탄소국경조정 이슈는 다양한 측면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간 탄소국경조정 이슈가 협상카드로 평가돼 왔으나 앞으로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 WTO와 UNFCCC의 대립 등 세계의 다양한 측면이 있으므로 판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핵심 변수로 작동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나라들이 경제회복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가져왔다"면서 "내수만으로 경제를 버티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입장이 좀 다르지만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탄소국경조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행정비용, 경쟁력, 법적 이슈, 조치사용 효과성을 두루 평가해야 한다"면서 "탄소국경조정문제는 궁극적으로 복잡한 거버넌스 이슈"라고 평가했다.
◇ 미국 기후변화 대응 태도 "시장과 기술 중심"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태도는 EU(유럽연합)와 구분지어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규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온 EU와 달리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시장과 기술 중심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 등의 국제사회 협정을 상당 부분을 주도하고도 탈퇴를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미국은 아주 광범위한 다자주의도 중시하지만 MEF/MEM, APP로 대표될 수 있는 소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무역 관련 이슈에서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강력한 환경 조항의 접근 방법을 계속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 교수는 "NAFTA의 환경 조항은 그 어떤 국제 기구보다도 강력하다"면서 "미국이 EU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정책, 존 케리 특사 행보에 주목
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을 되돌려 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팀의 핵심 인물인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의 향후 행보가 가장 주목된다. 정 교수는 "트럼프 당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미국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면서 "반드시 이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정책은 다섯 가지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예측이다.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화한 기후변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 84개의 환경관련 규정을 무력화했다.
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도 중점 과제다.
전력 부문의 청정화도 과제로 꼽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에너지부문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에너지 부문의 주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연방정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전력망 효율화와 태양광/풍력 활용, 소규모 원자력 발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교통, 빌딩, 농업 부문 역시 기후변화 정책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기후변화법을 통해 청정에너지 표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 교수는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협력의 문제"라며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탄소 국경 조정과 美 기후변화 협력’ 필요
미국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 교수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강조했다. 바로 탄소 국경 조정과 미국과 기후변화 협력이다.
먼저 탄소 국경 조정 차원에서 양자보다는 다자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EU와 한국, 미국과 한국 등 양자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에는 우리가 불리하다"면서 "UNFCC를 통한 아젠다화와 WTO를 통한 기술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어 "배출권 거래, 관세 등 여러 형태의 국경조정 방법 중 우리에게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탄소 국경 조정에 따른 주요국과 무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과 기후변화 협력은 저탄소 기술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저탄소 기술로는 전기차, 저탄소 전력 기술, 철도, 산림·농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후정상회의와 같은 소규모 기후변화 협력 트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GGGI, GCF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강조되며, 북한 관련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 "포괄적 기후변화협력의 접근방법을 고려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미국과 EU와 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저탄소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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