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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제6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제6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쇄도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돼 포럼 참가의 폭을 넓혔다. 현장에 청중 없는 비대면 방식의 세미나였지만 분야별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의 내용이 알차고 토론도 뜨겁게 펼쳐져 유익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각 세션별 토론에서 패널들이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오간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
- 탄소국경세 시작은 EU 한 곳이었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세계 무역 규범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 이젠 기후변화가 생태계나 날씨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특히 탄소 국경세는 우리나라에 한 해 최대 6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미국, EU, 중국 등 3국에 수출하는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한 해 약 5억 3000만 달러(6000억원)를 탄소 국경 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 우리는 수출만이 살길이란 이란 지배적 관념이 강한 나라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증가한 약 1조 8000억 원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철강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의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주요 수출업종에 막대한 탄소국경세가 매겨진다면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탄소국경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존재한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전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배출부터 줄여야 한다. 두 번째, 그린수소 등 신기술 개발을 서둘러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기업들이 더 이상 기후위기에 눈감지 말고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응해야 한다.
- 국내 에너지 산업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통한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 수소, 풍력발전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열량 내재화 등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단일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풍력, 지열, 소수력, 원자력 등 다양성한 에너지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금융, 기술, 법률 등이 종합된 에너지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혁신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관련 전문 인력양성도 필요하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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