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EU 탄소측정법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더 많은 논의 필요"

▲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ERCST) 소장.

■ 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배출 저감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다."

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진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현황과 대응 방안’ 포럼에서 안드레이 마르쿠 ERCST소장은 CBAM의 목적·시행 방법·논의점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마르쿠 소장은 "비대칭적 기후 정책은 불완전한 시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탄소 누출이 발생하는 원인이다"라며 "CBAM은 EU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EU가 취하는 환경 조치와 동등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AM은 탄소저감과 공정한 경쟁시장 확립을 통해 비대칭적인 기후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탄소세 적용 방법은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현재의 CBAM조항에 따르면 EU와 연계되는 탄소 배출량 측정법을 도입한 국가가 신뢰할 만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에 따라 탄소세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럽 내의 상위 10%의 탄소 다배출 시설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데, EU와 연계되지 않는 탄소 측정법을 가진 국가의 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마르쿠 소장은 국제적인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 가격 책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산출량을 정하고 가격을 매길지는 더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마르쿠 소장은 "공표된 CBAM의 설계가 신중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중하게 고려된 것이더라도 몇 가지 민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건은 과연 국제 교역 규칙이 기후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변경될까 하는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

yyd042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