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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막이 오르면서 건설업계 내에서는 기대감으로 화색이 돌고 있다. 대규모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사업 활성화가 기대돼 서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이날 공식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등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공공주도 50만가구, 민간주도 200만가구로 총 250만가구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에는 40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총 130만~1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택지 개발 142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기타 13만가구 등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건설사들의 주택·건축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과 메가시티 조성 등으로 토목사업도 기대된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38번째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이 심화돼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메가시티 조성에는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있다.
이어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39번째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제시하며 GTX와 관련해, GTX-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A·B·C노선 연장과 관련한 내용은 빠졌으며, E·F노선 신설 내용은 ‘검토’로만 남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화,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건설 재개도 기대되고 있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해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사업은 물론, GTX와 메가시티 등 대규모 토목사업도 기대하고 있다"며 "원자력 사업 다각화로 먹거리 창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16개 단체연합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월 윤석열 당선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성명을 내며 "SOC 투자 확대와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위축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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