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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7월중 한국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상하고, 미국 연준이 두 달 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는 등 각국의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으로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는 2010년말 843.2조원에서 금년 3월말 1859.4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2021년 3월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9%로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상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가계부채비율 증가폭(31.7%포인트)도 주요국(6.9% 포인트)에 비해 높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가격 조정과 디레버리징이 상당 기간 진행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온 데 따른 것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과도하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가계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기업의 투자 및 생산 축소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차주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서 소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주의 비중은 2021년 3월말 기준 6.3%를 기록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20~30대 청년층 중 소비제약 차주 비중은 각각 18.4% 및 11.3%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과중한 가계부채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발생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 지연 및 부실 등으로 금융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냉각되면 대출의 부실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2019년중 주택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한 8개 지역과 계속 상승세를 보인 9개 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을 비교하면, 조정지역에서의 연체율은 다른 상승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2019년말 8개 조정지역의 주택가격은 2016년말 대비 4.1% 하락하면서 연체율이 1.0%에서 1.5%로 높아졌는데, 9개 상승지역의 주택가격은 5.9% 오른 가운데 연체율이 0.9%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의하면, 가계대출 금리(2022년 3월말 평균 3.96%)가 3%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경우 전체 대출자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 차주가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상 DSR이 70%를 초과하는 가계는 최저 생계비 제외시 현재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 경기가 인플레이션의 뚜렷한 개선 없이 침체국면에 들어서는 비관적 전망이 실현된다면, 국내에서도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에 의해 차주의 신용위험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은 대출태도를 강화하고 고위험가구 대출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주의 주택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시도는 주택가격 조정을 촉진하면서 금융 및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지나친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여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폭의 관리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경기하강 우려가 커진 만큼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다중채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약차주의 당면한 부실위험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견지해야 할 도덕적 해이 방지 원칙에 대해 유의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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