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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 모색이 한창이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 등 중앙집중식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로 각광받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에 한계가 속속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을 제언한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을 담은 장기 전력수급설계(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전력설비의 구축과 운영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은 높이자는 취지다.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은 우선 전력 생산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원거리 생산 전력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최근 발전설비 증가로 발전소 가동률이 점차 떨어져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동해안지역의 발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관련 제언을 신년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2회 총 5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환동해 데이터센터 구축 시리즈 연재 순서>
△ 1회=전력 생산 지역 편중 심화
△ 2회=전력 소비, 수도권에 집중
△ 3회=갈수록 커지는 송전 장애
△ 4회=‘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 5회="데이터센터 유치 파격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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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화력발전소의 모습. 국내 발전소는 서해안과 동해안에 주로 밀집해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에너지 안보정책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전소 건설의 위험, 송배전 시설 구축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를 참아온 지방의 희생이 있었다. 여기에다 지방은 동일한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아 지역적 편익의 불균형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하급증과 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융통을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은 물론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송전망 부족 사태는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력 공사의 지난해 10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는 최소 2.6%에서 최대 221.3%로 무려 85배 차이를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다. 전력자립도 100%는 해당 지역의 모든 전력 소비량을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전력자립도는 서울이 2.6%, 경기도가 59.8%인 반면 강원도는 199%다.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지속되고, 발전소 건설의 위험 부담은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동·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엔 영흥화력, 인천복합화력(인천),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동해안에는 고리(부산 기장), 월성(경북 경주), 한울(경북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2017년 준공된 1GW 규모의 GS동해 석탄발전소 2기를 시작으로 이미 1기가 준공되었고 올해 나머지 1기가 준공될 2GW의 강릉에코파워 그리고 2024년에는 2GW의 삼척블루파워 등이 속속 준공될 예정이다. 원전은 신한울 1·2호기가 2.8GW에 달한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까지 완공했어야 할 HVDC 500kV 송전망 건설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완공을 2026년으로 연기했다.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은 총 440기의 철탑과 경북·강원·경기도의 10개 시·군을 지나는 230km에 달하는 선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 반대로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 원전과 강릉에코 석탄발전 1호기의 시운전으로 지난해 9월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2GW의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준공될 발전설비 6.8GW가 추가로 공급되면, 송전제약으로 기저발전기를 지어 놓고도 돌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 전력 생산 지역 편중 해소,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가 선결 과제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정 예비력을 유기하기 위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균형 있는 전원 믹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반면, 발전설비용량은 이에 매우 못 미치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포화로 송전혼잡비용 증가, 송전손실 증가, 송전설비 투자비 증가 등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전력시장가격구조 및 최종 소비자 전기요금 등은 지역적 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 가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력가격을 연료비 변동에 맞춰 보상하는 현행 CBP(변동비반영시장) 체제 하의 시장가격은 전국 단일가격체제를 채택해 발전소 주변에 입지한 수요자와 원격지에 입지한 수요자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 전력 부하의 입지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 발전과 소비지역의 지리적 차이와 이에 따른 비용 차등을 고려하지 않은 용도별 전국 단일요금 체계는 지역간 교차보조라는 불공정 문제, 대도시 부하집중과 원격지 전력공급설비 집중문제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발전소 입지지역과 전력 다소비 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송전망 건설과 관련 한계에 직면, 전력수급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전력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 소비자의 지방 이전을 통한 거대수요 분산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건설에 과다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 분산을 통한 전체 계통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과 산업체 이전을 통해 전력수요를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산화를 시키고, 전력수급 균형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산형 전원보급의 핵심관건은 전력수송비용, 집단에너지공급 관련 제도개선, 전력공급 방식별 가격 및 보상의 세가지이기 때문에 전력의 수송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요금과 발전·송전·배전 옵션간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전력소비를 위해 송전탑을 세우는 등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비용유발자들이 요금의 형태로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처럼 전국단일 요금체계는 입지문제에 따른 가격신호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 환경오염 비용이나 송전설비 입지 등 사회적 외부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은 "소비자들에게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 지방정부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 전력시스템 관리 효율성을 증대해 사업자별 특징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전력수요 분산으로 합리적인 수요관리와 발전설비의 집중화 상황 방지 대책를 마련하고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간 교차보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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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원전이 위치한 월성군 전경. |
◇ 尹정부 ‘지방시대’ 선언…발전시설 지역 인근에 산업시설 유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수도권 일극집중현상 해소,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특히 전력분야에서 중앙 집중식 공급에서 분산형전원으로 전환해 지역적으로 누구나 전력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강화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에너지산업을 꼽았다. 특히 에너지산업은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로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풍력발전 등을 지역의 신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에너지비용에 대한 혜택을 주는 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체단체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데이터센터, 원자력 수소생산 등 기저수요형태의 기업체 및 인구유발 효과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정해 제한적 PPA를 허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요금을 반영한 요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지역별 여론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나 위원은 "지역요금 차등화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지역균형발전과 새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부합한다"며 "변화된 에너지 환경 및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수소 등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차등요금제의 점진적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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