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 물었습니다] 국민 과반 "尹, 바이든에 韓 핵 보유 이슈 제기해야"

▲한미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 제기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의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북한이 꾸준히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점과 우리의 핵무장이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온 만큼 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과반인 55.5%(매우 찬성 30.9%, 찬성하는 편 24.6%),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9.1%(반대하는 편 12.7%, 매우 반대 26.4%)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5.4%였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6.5%(매우 찬성 29.8%, 찬성하는 편 26.7%)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8%(반대하는 편 16.8%, 매우 반대 24.0%)로 한국이 자체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5.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한 비율은 2.7%였다.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찬성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북핵 위협에 맞대응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한 핵 보유 균형이 국익에 도움되기 때문에’(23.3%),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7.0%), ‘국제 정세상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0.6%)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3.9%였다.

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응답자들에게 반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핵 확산 금지조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피해 때문에’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우려가 있어서’(29.4%),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18.3%),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4.8%였다.

최근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7.8%(매우 가능성 있음 24.9%, 다소 가능성 있음 32.9%), ‘가능성 없음’ 응답자의 비율은 40.7%(별로 가능성 없음 25.9%, 전혀 가능성 없음 14.9%)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없다는 의견보다 17.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핵을 제외한 대응가능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 핵을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33.1%),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핵무기 시스템을 받아야 한다(13.2%),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안되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7.8%)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6.1%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7%였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