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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공공주택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인해 국내 건설사가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17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중 건설사가 가져간 평균 평당 이익은 406만원으로, 25평 아파트 1채 분양할 때마다 약 1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민간 공동 공공주택사업 이익배분 현황자료’에 따라 근거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평당 이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이다. 평당 분양가는 2428만원인데 건설원가는 1294만원으로 평당 1134만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했다. 25평 1채를 분양했다면 2억8000만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위례 A2-6블럭’은 평당 1048만원으로 25평형 기준 GS건설 컨소시엄이 2억6000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 역시 GS건설 컨소시엄이 평당 1021만원, 25평형 기준 2억6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의왕 고천 A2블럭’은 평당 935만원, 25평형 기준 2억3000만원으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수익을 가져갔다. ‘행정중심복지타운 M5블럭’은 평당 271만원으로 25평형 7000만원의 수익을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챙겼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아파트에서 이익 중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간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이날 지적했다.
아울러 17개 민간참여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8개 민간 사업자들이 분양수익도 분석한 결과, 민간 사업자 중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과천지식센터 S8블럭’과 ‘양주옥정A1블럭’을 합쳐 총 이익 2461억 중 1115억원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났다.
이어 GS건설 컨소시엄이 ‘위례 A2-6’, ‘과천지식S9’, ‘행정중심L4’ 총 이익 3326억원 중 1057억원의 이익을 냈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의왕고천A2’, ‘남양뉴타운 B11’에서 총 이익 1643억원 중 748억원의 이익을 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행정중심M4’, ‘행정중심M1’, ‘경산하양A6블럭’ 총 1194억원의 이익 중 410억원을 가져갔다. 이어 한신공영 컨소시엄 380억원, 서한 컨소시엄 245억원,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185억원, 계룡건설 컨소시엄 104억 등의 수익이 났다.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0%, 민간 건설사가 40%의 수익을 낸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이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 즉시 중단’ 및 ‘직접 건설방식으로 장기 공공주택-토지임대부주택 공급’, ‘LH의 공공주택사업 분양원가 내용 투명 공개’ 등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촉구했다.
이를 두고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 재무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통해 ‘적정 분양가격’이 책정되며, 건설원가는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경실련이 산출한 추정이익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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