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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들이 금리와 유가 상승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부과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다. 특히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민생고 안정을 위한 장치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답변과 초과수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하루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0.8%로 나타났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5.9%에 그쳤다.
찬성 답변 가운데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7.7%,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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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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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모두 도입 64.1%/은행만 9.5%/정유사만 4.4%)로 가장 높았다.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대전·충청·세종이 68.1%로 가장 높았다.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와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 모두 호남권인 광주·전라에서 각 12.6%, 9.8%로 높게 나타났다.
호남지역에서는 도입 반대에 대한 응답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광주·전라에서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횡재세 도입 찬성한다’는 답변이 79.0%(모두 도입 69.4%/은행만 4.1%/정유사만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에서 횡재세 도입 찬성 답변이 54.3%로 가장 낮았다. 이 연령대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유일하게 20%를 넘어선 22.9%로 조사됐다.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4050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해당 답변에 50대 응답자 70.1%, 40대 응답자 69.4%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0.0%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인 11.9%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24.3%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돼서’ 20.2% △‘민생 안정에 도움이 돼서’ 1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답변이 29.9%로 갖아 높았다. 이어 △‘초과수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된다’ 29.2% △‘주주가치 훼손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3.0%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4%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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