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라진다”…감독체계 ‘대전환’ 카운트다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기존 금융위 기능 분리에 따른 감독권한 기능 강화와 소비자 보호 기조로 인해 나타날 변화가 예고되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국정위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정책 기능의 통합은 대선 공약 방향에 부합하는 기조"라며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은 대통령 공약 과정에서 명확히 제시됐다"며 “이를 반영해 국정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의 확정과 추진에 대해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개편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대통령과 보고하는 과정에 접어든 상태로, 여당과의 공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대변인은 금융위의 정책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는 내용을 확정하고 전날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방향이 일부 맞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개편안은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향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별도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 예상된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무부는 국제·국내 금융을 총괄하는 부처가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며,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 대변인의 발언 이후 금융권은 조직 개편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향후 금융정책과 제도 운용의 변화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향후 정책과 감독 기능이 각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은행의 과점체제나 이자 마진 등 공공성이 지적되는 문제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지적돼 온 금융사의 과점이나 담합 구조,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당국이 보다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단 예상이다. 금융시장 위기 시 컨트롤타워가 분산됨으로써 대응에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에선 이전보다 촘촘해지는 감독 기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이 카드론이나 신용위험, 수수료 체계에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의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중심의 감독 규제가 짙어질 경우 수익성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어서다.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각종 개정을 통해 규정을 전환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향후 정책 관련 문의와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처가 분리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책은 재무부에서 내려오고, 영업행태나 불완전판매, 보험금지급과 같은 소비자보호 문제는 금소원에 문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문별로 감독과 규제가 다양하고 상품에 대해서도 확인받아야하는 보험사로선 경영상 예측되지 않는 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권도 자산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이나 금융위 설치법 등 법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여야 간 입법 합의 과정에도 시선이 모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