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개도국 지원 강화해야…전환은 정의롭게"

▲19일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3세션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COP28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누군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원 수요가 막대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문제"라며 "기후재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이행수단과의 연계 및 지원 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많이 지원해야 하는 입장으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예상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28에서 ‘화석연료의 퇴출이 아닌 전환’으로 완화된 표현이 나온 게 오히려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화석연료 퇴출이라고 강력한 문구가 들어갔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화석연료 전환이라는 완화된 표현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만약 화석연료 퇴출을 이상적인 목표로 생각했다면 문구에 쉽게 넣었을 것이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합의문에 들어간 순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장 팀장은 "전 세계에서 함께 합의문 표현의 경중을 고려하는 건 합의문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COP28의 합의문을 어떻게 국내에서 제도화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장 팀장은 "국제 협상만 체결한다고 될 게 아니라 협상의 내용을 이제 국내에서 이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제규범하고는 구분되는 국내 제도를 어떻게 국제규범과 연계할 것인지 법제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28 이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이번 COP28에서는 원전을 지금보다 세배로 늘리자는 데 22개국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제 협력을 통해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재원에 관해서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COP28에 가서 파리협정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적 재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후에는 침묵이 있었다"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데미지가 될 것 같아 준비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정 부사장은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COP28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이 인류문명에서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을 견인한 건 사실이다. 신규 석탄발전 건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는 없다. 노후 석탄발전은 점차 폐지될 것이고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은 중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보상을 토대로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빈 고려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생은 COP28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감축을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여긴다. 자원부족과 인프라의 한계로 국제사회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기후재원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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