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5월 31일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 2년 마다 향후 15년 동안의 발전믹스를 담아서 발표한다. 그래서 금번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발전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를 담고 있다. 향후 15년 후에 한국경제가 어떤 상황일까? 전기를 얼마나 소비할까?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15년 후를 전망한다는 점부터가 후진적인 경제개발 시대적 사고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아직도 계획에 집착할까? 경제개발 시대의 전력설비라는 것이 한전이라는 독점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성공적으로 경제개발 시대를 이끌어왔고, 계획이란 것이 기저 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만 결정하면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계에는 저렴한 전력원가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을 육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전력생산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는게 목적함수가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절대적 대의 명분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깨끗하게 무탄소로 공급하면서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저렴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력믹스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이 가장 최상위 목표가 되었다. 안정적이거나 경제적인 원칙은 더 이상 최상위 목표가 아니다.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1.5%만 차지하는 나라가 2050년까지 모든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숙명이다.
기본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터인데 얼마나 오르는지? 산업용 전기는 얼마나 오르고 국제 경쟁력은 얼마나 영향받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기술개발이 가능하면 시간은 충분한지? 지리적 발전설비 결정에 따라 전력계통은 연결이 가능한지? 밀양 송전탑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대책은 있는지? 스마트 인버터나 AMI 등을 통한 계측, 제어, 운영이 가능한지? 원전과 재생은 동시 증가하는 얼마나 가능한지? 등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논의나 논쟁은 없이 이미 대의 명분에 쓸려간 지 오래다. 그래서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에 나온 모든 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는 수 밖에 없다. 결국 제 11차도 원전과 신재생 발전량 비율을 합쳐서 70%를 넘기게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면 탄소중립 로드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어야 하고 경제적이어야 할 전력공급의 기본 중의 기본은 다룰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유리한 발전원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전력의 미래를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발상도 나오고 있다.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잡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아웃룩이 필요하다. 전 세계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전망은 불확실하고 인간은 15년 후를 내다볼 만큼 전지전능하지 않다. 글로벌 경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은 실현되지도 않을 후진적인 원전이냐 재생이냐의 이념적 논쟁에만 빠져있다. 당사자인 에너지 업계와 수요자인 산업계는 법과 규제를 만들 정치권과 규제권자들의 눈치만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이미 10년도 넘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정치가 개입해서 좌측으로 OB를 내고 반대급부로 우측으로 OB를 심하게 내고 정치적 스윙을 일삼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칠 수 있는 공이 남아 있지 않아서 중도에 게임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제발 국회나 정치권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정책을 끌고 들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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