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 세미나/패널토의] “양수발전 사회적 편익 제대로 보상 안돼…시장구조 개편 필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양수발전이 사회에 주는 편익에 비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에 대한 투자 이끌기 위해서는 시장구조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양수발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양수발전에 제대로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수발전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멈춰야 할 부담을 줄여준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양수발전이 다른 발전원에게 엄청난 편익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현재 시장 제도로는 이같은 양수발전의 편익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수발전에 제대로된 보상을 해야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보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은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또 토론에는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창섭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선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최경순 한국수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형빈 한수원 수력사업부장,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각각 양수발전 보급 확대 및 선진화를 위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교수(좌장)가 19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사진= 유병욱 기자

토론에서는 우선 양수발전이 전력시장에 기여하는 바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됐다.

황진택 교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관련 큰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미세한 문제로 돌아가면 시스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저한다. 제대로 못하다 보니 과감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수발전 또한 혁신 기술 개발로 돌파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수발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들 마음을 알고 시장전략을 세워나가야 그나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새로운 개념을 설계해 보면서 양수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9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양수발전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경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양수발전에 대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양수발전을 통해 석탄 등 화력발전 등의 발전량을 조절할 때 들어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양수발전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사이클을 가지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배터리와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수발전은 물 관리와 ESS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된 복합적인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를 저감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적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양수발전의 요금체계가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수발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며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이 19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양수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주는 편익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양수발전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수발전은 발전원으로서의 역할 말고는 어떤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 오늘 세미나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수발전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사업, 연구개발, 중소규모 양수 발전기로 나아가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옥 처장은 “가격 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업적 기회가 양수발전에 보일 것"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어렵다고 느끼는 게 편익을 받아가는 사업은 양수발전이 아니고 다른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수발전이 전체 사회적 편익으로 100을 준다고 가정하면 양수발전이 회수할 수 있는 편익은 50%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다.

즉 양수발전이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간발을 줄이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양수발전은 그 편익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 전력시장 가격 제도만으로는 (양수발전 편익을 보상하는 게)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런 사회적 편익성, 투자 장기 리스크, 장기 계약을 통한 완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중앙경매를 통한 중장기 계약을 병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19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산업부에서도 양수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투자비용을 보장해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가 앞으로 양수발전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양수발전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긴 하지만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도 양수발전 관련 국내 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하다거나 국산화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수발전을 짓는 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필요성을 100% 느낀다고 해도 오는 2034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양수 발전기만 오게 될 것"이라며 “양수발전에 적절한 투자비용을 보장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발전이 공기업이 한다는 이유로 적정 수익 보장이 안 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덧붙였다.

그는 “양수발전이 앞으로는 과거보다 훨신 더 많은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12차 전기본과 13차 전기본이 나오게 되면 또 양수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재생에너가 늘어나는 만큼 ESS를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같이 성장시켜 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많은 의견을 주면 더 나은 전기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권창섭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이 19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한수원에서는 양수발전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양수발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권창섭 한수원 수력처장은 양수발전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발전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핵심 기술은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는지 △적정 투자 보수율이 보장 및 신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요금제도의 존재 △양질의 인력과 고품질 기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산학연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는 지를 꼽았다.

권 처장은 “그간 양수발전소는 매년 약 1400억 원 내외의 적자가 지속됐고, 설비의 피로도가 가중되면서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비의 노후나 기후변화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환경·보건 분야에 강화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운영 효율이나 지역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처장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와 적극적인 국내 기업 육성을 통해 설비 국산화 및 기술 내재화를 달성하면 해외 산업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외 선진국과의 양수발전 요금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합리적인 요금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람과 기술 제도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구축·지속돼야 한다"며 “한수원은 강원대를 수력발전 거점대학으로 지정해 수력발전공학과를 개설했고 목포대학교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