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S&P Global 거시경제 및 국가리스크 한국 총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격렬한 의견 대립 속에 최강대국, 미국의 정치와 언론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격렬하다고 말할 수 있다. 4년 만에 이번 미국 백악관 주인 자리를 두고 맞붙은 TV토론에 이어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사건은 트럼프를 대선판의 승리자로 몰아 가고 있다. 총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선 트럼프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굴의 투사였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과 유권자들의 결집 효과 뿐만 아니라 강한 남자를 선망하는 미국인들의 부동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여기에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으로 점화됐던 당내 후보 사퇴론을 넘지 못하고 11월 대선을 106일 앞둔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직을 내려놨다.
트럼프의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가, 기업가들은 사전에 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주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관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내걸었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아주 잘 기억한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다시 정부 계약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Buy American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사업가로서 그의 면모는 환경 규제, 금융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최대로 촉진, 도모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기업들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과는 확연히 다르다. 화석 연료 산업을 지지하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자국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할 세금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경험해본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활용해서 정밀한 셈법을 반드시 마련해고, 이를 극복해 낼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증폭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우리 정부도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겠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고리로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의 싱크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두지 않았던가? 우리 정부가 바이든 낙선 시나리오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번영을 떠받쳐 온 안보 분야가 경제, 통상 환경보다 우선시 된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쇼맨쉽으로 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해서 미국도 안전했고, 자신이 북한과의 핵 전쟁을 막는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라는 사안으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다. 우리 안보정책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가 닥친 셈이다. 고도의 외교적 균형 전략이 우리 정부에게 절실한 시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 재선의 시나리오와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우리 정부에게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이나 무릎을 꿇은 '삼전도의 굴욕'은 우리 역사에 다신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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