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급=군인 병장? 與 황우여 “시급”...동성혼엔 “이성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 낮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 미만 공직 퇴직자 수 급증 통계를 거론하며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8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이 165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40만원 포함)으로 향상됐다"며 공무원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에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그 기반은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황 위원장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다소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 헌법은 혼인을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도 이것이 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런 판결이 내린 것에 대해선 마치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고 판결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헌법 해석과 입법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 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을까"라고도 반응했다.

또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야 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