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미국 대선과 불확실한 화석연료의 미래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으며 두 번째 백악관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 특히 석탄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는 다가오는 미래 예측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전세계적인 아젠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 가면서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전기 자동차와 풍력 발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였지만, 과거에 비하여 지난 세기 미국을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석탄 산업에 대한 선거 유세 중의 노출도 비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줄여 왔다.

이번 11월 선거의 승자가 독단적으로 미국에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석탄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차기 대통령은 기후문제로 제한을 받고 있는 전세계에서 석탄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 공급원으로 유지되는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좀 더 불확실한 쪽에 가깝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당선되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석탄 발전소들이 더 오랫동안 가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움이 되는 원칙과 규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전력 수요에 대한 가변성이 적은 석탄의 사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석탄 발전의 미래와 관련하여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비장의 카드는 환경국(EPA)의 발전소 규칙들이다. 이는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32년까지 보완하고 개조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정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2039년까지 폐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칙은 최소 40%를 가동하며 운용되는 새로운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석탄의 미래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명선인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분명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는 있다.

일부 조심스러웠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으로 정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 IRA가 지원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입장이며,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통하여 재집권에 성공하면 IRA를 폐기하고 화석연료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물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의 괘도를 100%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석 연료 사용이 어느 정도 확대될 조짐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계의 에너지 믹스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석탄 생산이 많은 국가에 뚜렷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발효된 IRA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와 같은 고정 발생원으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가스/오일 회수 증진 기술(EOR/EGR)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US$60/톤, 단순 지층 저장의 경우에 US$85/톤을 세제 혜택으로 1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한국에서의 탄소세 (Carbon Credit)가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9000원/톤 (US$6.5/톤)을 감안할 때에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인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에서는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47개와 진전된 단계의 개발 프로젝트 78개, 건설 중인 프로젝트 8개와 운영 중인 설비 16개 등 많은 수의 CCS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 지원을 통한 CCS에 기초한 화석연료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IRA법의 규칙도 트럼프 후보자의 공공연한 폐기 주장은 석탄화력 발전 가능성과 미래의 퇴로를 닫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 환경과 코로나 이후 자국 이익 우선 주의 환경에서, 미세먼지와 탄소 중립 기후 환경의 국제 공조와 연대 강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 전원 계획에 따른 에너지 믹스와 관련하여 미국발로 흔들릴 지 모르는 탄소중립 기후 환경 상황에 어떻게 우리 또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대응 정책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것인지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박기서